'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검찰 수뇌부도 바꿔야 분위기 반전” 12월 중 당정개편 방침이 확정되면서 검찰 수뇌부도 바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권 내부의 주된 분위기는 “바꾸는 김에 모두 바꿔야 한다”는 쪽으로 몰리고 있다. 29일 청와대의 한 인사는 “어차피 탄핵정국이 끝나면 검찰을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여론의 표적이 된 검찰을 그냥 두고서는 민심을 수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한나라당이 임시국회에서 검찰수뇌부 탄핵소추건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나선 것도 여권 내부의 이러한 분위기를 가속시켰다. 아예 표적을 빼 한나라당의 공세를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당내 기류를 반영한 듯 서영훈 대표가 6일 주례보고에서 박순용 검찰총장과 신승남 대검차장 등 수뇌부 개편을 건의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다.여권 내부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새로운 검찰 진용에 대한 구상까지 거론되고 있다. 29일 여권의 한 인사는 “검찰의 인정을 받는 외부 인사 영입도 적극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수뇌부 탄핵과정에서 박순용 검찰총장, 신승남 대검차장 모두 탄핵에 못지 않는 상처를 입어 애초 여권의 구상대로 신 차장의 총장 기용이 쉽지 않다는 점. 그렇다고 차기 검찰총장을 사시 12회 아래로 뛸 경우 교체폭이 너무 크다는 점 등을 들어 검찰조직의 신뢰를 받는 윗 기수의 검찰 출신 변호사 중에서 찾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어쨌건 검찰 수뇌부를 전면 교체해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이에 대한 반박도 만만치 않다. 1일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실의 한 관계자는 “검찰 수뇌부 개편 문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검찰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몰라도 지금 시기에 수뇌부를 바꿔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다. 검찰 수뇌부 교체 불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결국 한나라당과 기싸움에 밀린 꼴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내년 3월 박순용 총장의 임기가 끝나면 신승남 차장을 승진시켜 다음 대선을 관리하겠다는 애초의 의도가 깨질 것을 우려한 측면도 강하다. 2000-12-01
- <한스종금 금융비리 진승현씨 검찰출두 임박>3개월 도피, 대응책 치밀하게 준비 MCI코리아 대표 진승현(28)씨의 검찰 출두가 임박함에따라 지난 9월부터 시작된 도피생활 약 3개월 동안의 진씨 행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씨는 잠적중에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언론을 통해 조목조목 자료까지 보내는 등 자신의 무혐의 입증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진씨는 자신을 둘러싼 온갖 혐의에 대해 치밀하게 반박 논리와 대책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진씨 변호사와 측근들에 따르면 진씨는 무엇보다 지난 4월 한스종금 주식을 단돈 10달러에 인수한 것이 사기극이며 스위스 프리밧뱅크 컨소시엄(SPBC)이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라는 시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진씨는 SPBC는 스위스 6개 은행으로 구성된 실체가 있는 컨소시엄이고 올 7월 3000만달러를 한스종금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한스종금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올 3월 6%에서 6월엔 -4.39%로 신뢰할 수 없어 중도에 포기했다는 게 진씨 주장이다. 최근 진씨는 자신의 아버지를 스위스에 보내 상당 분량의 반박 자료를 가져오도록 할 정도로 이 부분의 결백함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한스종금 주식 870만주를 10달러에 인수했다는 부분도 나중 이면계약을 통해 대주주가 보유중인 주식 620만주를 주당 3000원씩 204억원에 인수해 정상적인 거래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진씨 측근의 말에 따르면 이 620만주를 담보로 아세아파이낸스에서 대출받은 200억원을 올 8월 신씨와 각서를 작성, 상계처리한 부분이 배임죄에 해당할지에 대해서는 자신없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스종금은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당해 주가가 폭락,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는 상태였다. 진씨는 또 한스종금 사장 신인철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22억여원도 로비자금이 아니라 신씨가 한스종금 주식 620만주의 매매대금 204억원에서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함께 신씨가 금감원 부원장보 김영재씨에게 로비했다는 얘기도 나중에 전해들었다고 주장했다. 진씨는 올 8월 금감원 조사때 신씨와 만나 문제의 22억여원 부분에 대해 논란을 벌였고 신씨가 “그냥 나에게 주었다고 해달라”는 내용의 녹취록과 한스종금 임원회의 자료들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진씨는 또한 리젠트증권의 주식시세를 조종, 주가를 조작했다는 금감원과 검찰의 시각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진씨는 리젠트그룹 짐 멜론 회장이 지난해 10월 리젠트증권 주식을 매입해주면 3개월 뒤에 15% 이자를 얹어 되사주겠다고 해 50만주(150억여원)를 샀다며 짐 멜론 회장의 이메일을 증거자료로 확보해놓고 있다. 특히 진씨는 올 4월 금감원이 리젠트증권 주식을 팔도록 조치해 60억∼70억원어치를 내다 팔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리젠트종금과 증권의 불법대출금 800억여원도 코리아온라인(KOL)에 담보로 잡힌 자신의 KOL 주식 약 16%(1400억대)로 충분히 변제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진씨에게 가장 힘든 부분은 열린금고 불법대출금 278억여원의 상환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두전 이 대출금 변제를 마무리지을 계획이지만 250억대의 여의도 빌딩 등 부동산이 환금성이 적고 자신이 보유한 유가증권이 최근 1/3 수준으로 가격이 폭락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검찰에 출두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씨 변호인들은 전했다. 2000-12-01
- 21면하단 소비자 우롱하는 인터넷 경품 행사최근 유행하고 있는 인터넷상의 각종 경품행사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적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달 9일부터 3일간 만 12세 이상 남녀 223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경품행사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3분의 2 이상이 경품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각종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10명중 4명꼴로 경품 행사에 참여한 뒤 업체측으로부터 무더기 광고 메일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개인 정보 유출, 부당한 서비스이용 요금청구 등도 일부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당첨된 뒤 10명중 3명은 당첨된 경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받기도 했으며 각종 부대 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업체도 일부 있었다.6월 ㅇ사에서 주최한 경품행사에 참여해 휴대전화 2대가 당첨된 ㅇ씨는 경품을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를 1시간 이내에 별도 제출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시간상 불가능해 결국 경품 수령을 포기했다.실제로 경품행사에 대해 공정하다고 답한 소비자는 10%에 그친 반면 절반 이상이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답해 업체들이 1회성 행사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기보다 소비자들의 신뢰 확보를 우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소보원 손성락 사이버거래조사팀장은 “경품 행사와 관련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구제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업체들도 자율적으로 경품행사 운영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여성 음주자 10년간 9.5% 포인트 증가지난 10년동안 남성 음주자는 소폭 줄어든 반면 여성 음주자의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20∼59세 성인 남녀 1만7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0일 발표한 음주율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성 음주자 비율이 32.7%로 89년의 23.2%에 비해 9.5% 포인트 높아졌다.이에 따라 성인 전체의 음주율도 89년의 45.8%에서 지난해 52.1%로 높아졌으나 남성은 89년 79.8%에서 지난해 72.4%로 5% 포인트 이상 떨어졌다.한달에 21일 이상 술을 마시는 ‘고도 음주자’도 남성의 감소에 힘입어 전체적으로는 89년의 6.8%에서 지난해 6%로 줄어들었으나 여성은 89년 0.9%에서 지난해 1.3%로 늘어났다.전체 성인들의 월평균 음주 일수는 8일로, 4일에 한번꼴로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10.8일로 여성(4.2일)에 비해 두배 가량 많았다.중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 치솟아12월17일로 예정된 전국의 공립 중.고교 교사 임용후보자 2천808명을 선발하는 시험에 4만4천782명이 지원, 평균 경쟁률 14.5대 1을 나타냈다.지난해의 6.3대1을 크게 상회하는 이런 높은 경쟁률은 모집 인원이 크게 줄어든데다 심화되고 있는 취업난이 겹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30일 교육부가 집계한 전국 16개 시도별 경쟁률 자료에 따르면 56명 모집에 1682명이 몰려든 경남지역이 29.0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울산이 25.3대 1로 그 뒤를 이었다.또 대구가 122명을 뽑는데 2천431명이 몰려 19.9대 1을 기록했고 충남도 같은 경쟁률을 보인데 이어 ▲대전 19.6대 1 ▲광주 18.9대 1 ▲부산17.7대 1 ▲충북 17.3대 1 ▲강원 16.8대 1 ▲인천 16.4대 1 ▲전남 15.6대 1 ▲서울 13.9대 1 ▲경기 11.9대 1 ▲제주 11.1대 1 ▲전북 10.5대 1 등의 순이었다.중국산 현미로 만든 현미생식 국산 둔갑서울 수서경찰서는 30일 중국산 저질 현미로 만든 자연생식을 약국 등에 공급하면서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성모(55·경기 과천시 별양동)씨 등 2명에 대해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 모(40)씨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9일부터 경기 안산시 성곡동 시화공단내에 100여평의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중국에서 들여온 저질 현미 5t 상당을 주원료로 한 현미생식을 만든 뒤 국산품으로 허위표시해 전국의 약국 5백여곳에 박스당 3만4000원씩 받고 모두 3104박스를 판매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당 800원대에 들여온 중국산 저질현미를 유통업자에게 3000원씩에 사서 분말을 가공해 완제품을 만든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시중에 내다판 것으로 드러났다.정규학력외 학력기재 불허 선거법 조항 합헌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30일 전 서울시의회 의원 유모씨가 선거홍보물에 정규학력만 기재할 수 있게 한 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전벽보 등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할 경우 투표에 관한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권자가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98년 서울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 당선됐던 유씨는 ㅁ대 사회교육최고관리자과정을 이수하고도 사회교육대학원을 졸업한 것처럼 학력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1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자 헌법소원을 냈다.민우회 ‘성차별 해고’ 기각 판결 비난여성민우회는 법원이 30일 전 농협여직원의 ‘여성차별 해고’ 소송을 기각한데 대해 “경제위기 속에서 여성의 노동권과 평등권은 언제든지 박탈돼도 좋다는 사고에 근거한 사법부의 판단에 커다란 분노와 좌절을 느낀다”라고 비판했다.민우회는 성명을 내고 “98년과 같은 거대한 구조조정 한파가 예상되는 현실에서기각판결은 ‘여성 우선 해고’에 일조한 것과 다름없다”라며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고 말했다.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는 이날 농협의 구조조정이 성차별적으로 이뤄졌다며 김모씨 등 여성 해고자 2명이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민우회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해 1월 부부사원 762쌍을 대상으로 인원감축을 단행해 752쌍 중 1명씩을 명예퇴직시켰으며 이중 91.5%인 688명이 여성이었다.인터넷으로 학위취득 ‘사이버대학’ 3월 개교인터넷을 이용해 학사학위나 전문학사 학위를 딸 수 있는 ‘사이버 대학’ 9개가 내년 3월 국내 최초로 개교, 신입생 6220명을 모집한다.교육부는 30일 학사학위 과정 7개교와 전문학사 학위과정 2개교 등 원격대학(사이버대학) 9개교의 설치인가신청을 승인, 내년 3월 개교해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학사학위과정 중 대학간 컨소시엄을 통해 만들어진 대학은 ▲성균관대 등 14개대학이 참여해 인터넷콘텐츠학과 등 4개학과 800명을 모집하는 ‘열린사이버대학(OCU)’ ▲연세대 등 36개 대학이 벤처경영학과, 법학과 등 5개학과 900명을 모집하는 ‘한국싸이버대학(KCU)’ ▲고려대 등 7개 대학이 7개과에서 900명을 선발하는 ‘한국디지털대학(KDU)’ ▲동아대 등 8개대학이 참여해 4개학과 800명을 모집하는 ‘서울디지털대학(SDU)’ 등 4개교이다.또 경희대가 ‘경희사이버대학(4개과,800명모집)’, 세종대가 ‘세종사이버대학(5개과,500명모집)’, 민간법인 동오재단이 ‘서울사이버대학(2개과, 900명모집)’을 설립하는 등 학교법인이나 재단법인이 단독으로 설립한 대학이 3개이다.전문학사 학위과정은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이 만드는 ‘경북사이버대학(3개과, 120명모집)’, 한성신학교가 2000-11-30
- 항공기 감소로 소음 줄어 경기도 김포지역 주민들의 오랜 민원인 항공관련소음이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김포시는 30일 환경연구소 교육개발원 등 전문단체 연구원과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기 소음관련 공청회를 개최, 지난해 12월부터 올 8월까지 10개월간 실시해온 항공기소음 정밀측정 평가용역결과와 지난 7월25일부터 한달간 김포 1·2·3동 11개 지점과 고촌면 5개 지점에서 진행해온 실제소음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김포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용역결과 항공기의 운항횟수는 늘었지만 고소음 항공기의 감소로 평균 소음도가 줄었다며 실제 소음도 측정결과에서도 이같은 점이 분명히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특히 2001년 3월 국제선이 인천공항으로 이전할 경우 상대적으로 소음이 적은 국내선만 김포공항에 남게돼 김포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그러나 주민들은 “국제선이 이전한다 해도 화물선이나 모든 기반시설이 이전할 수 있는 지 의문”이라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제기했다.한편 이번 용역평가 결과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이 실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평가결과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은 청력장애 증상이 82%, 불면증 및 불안감 호소 78%, 호흡곤란 및 기침증상 등 호흡장애가 53%로 나타났다. 또 항공기 소음에 의한 피해증상 결과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주민이 77%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앞서 김포시는 김포3동과 고촌면 일대 2335가구가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과 관련,건교부 환경부 항공청 등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건의해왔다. 2000-11-30
- <CEO탐방>“스피드경영이 기업미래 좌우” "21세기 각 기업의 성패는 최고경영자(CEO)가 스피드 경영을 실현할 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CEO의 정열과 전문성이 내재돼야 한다"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이자 (주)옥션의 대표이사인 이금룡 회장은 새로운 시대 경영기법을 이렇게 진단했다.이 회장이 제시한 스피드 경영이란 CEO가 회사의 비전을 직원들에게 수시로 제시함으로써 CEO와 직원간에 공유감을 형성, 통일된 마인드로 기획에서 결제까지 처리하는 경영방식을 뜻한다. 불확실성 시대에 회사 직원들 역시 지시대로만 일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판단에서다.이는 곧 경영의 투명성과 분배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업이 창출한 이윤은 스톡옵션 등을 통해 직원과 나누어야지 경영자 혼자 몫으로 챙긴다면 인재를 끌어올 수도 없고, 인재를 양성할 수도 없다는 것. 인재가 없는 회사는 미래가 없음에 기인한다.또 이 회장은 "과거 기업의 활동은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앞으로는 정보와 기술을 확보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며 "CEO가 시장과 고객의 새로운 흐름을 읽고, 지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힘의 원천이 자본과 물품에서 지식과 정보로 이동했고, 물건만 좋으면 되던 시장경제가 신뢰라는 또 하나의 담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3월 창립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회원사 CEO들의 시장 적응력과 비전 수립으로, 11월말 현재 회원사가 280개사로 늘어나는 등 활동력이 주목받고 있다.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주요활동은 △회원사 자금난 대책 마련 △사이버 정책 건의 △창업 컨설팅 등이다.이와 관련 정보통신부와 협의를 통해 외국인 투자 알선 등 150억원 편드 조성에 성공했고, 사이버사회로 이동중인 과도기에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창업기업에는 인사에서 재무까지 각종 컨설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이 회장은 "우리나라의 인터넷 주 이용고객은 아직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으로, 비교적 한정돼 있지만 신속하고 투명장점하다는 장점때문에 없어서는 안될 새로운 분야로 부상했다"며 "인터넷 분야를 활성화한다면 기술자들을 많이 양산, 실업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한국경제가 과도기적 위기(새로운 시장흐름은 나타나지 않고, 낡은 흐름이 퇴색해 가는)를 맡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정부는 작은 정부의 역할로 돌아가돼 기업규제 완화 등 자율정책을 추진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한편 이 회장은 인터넷 경매사이트 옥션(www.auction.co.kr)을 개설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제시한 (주)옥션의 대표이사기도 하다. (주)옥션은 한국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위기에 빠져든 지금도 전자상거래를 선도하며, 매월 수 백 억원 매출을 올리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다.현 주력분야인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B2B(기업간 거래) 등을 뛰어넘어 내년에는 CRM(집중공략형 영업전략) 일대일 마케팅으로 수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02-528-0828)/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0-11-30
- 새들도 한반도의 당당한 주인이다 글 사진 남준기·대구 성홍식 기자jknam@naeil.comhssung@naeil.com서산 B지구 간척지 부남호(湖), 서산 너머로 붉은 해가 지고 땅거미가 깔리기 시작하면서 호수는 갑자기 수많은 오리들의 울음소리와 푸드득거리는 날갯짓 소리로 부산스러워지기 시작한다. 들이 먹이활동을 위해 인근 간척지 논바닥으로 날아가려는 것이다. “쏴∼” 거대한 양수기 소리같은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어느 순간, 300mm 망원렌즈를 통해 오리들의 집단 비상(飛上)이 눈에 들어왔다. 곧이어 “휠 휠 휠∼” 가벼운 날갯짓 소리가 온 하늘을 뒤덮었다. 집단봉기하는 벌떼처럼, 흑백영화 에 등장하는 메뚜기떼처럼 수면 위를 날아오른 들은 무리지어 머리 위를 맴돌다가 멀리 B지구 상류지역으로 사라졌다. 고 김남주 시인이 ‘민중봉기(民衆蜂起)’라는 말을 두고 ‘벌떼가 땅에서 일어난다’는 표현이 참으로 어울린다고 했는데, 그가 들의 군무를 보았다면 분명히 다른 시를 썼을 것이다. 전세계 20만마리 가운데 15만마리가 월동 000오리류는 화석상 근거로 볼 때 지금으로부터 약 8천 만년 전, 중생대 백악기에 본격적 분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중·남부 시베리아가 번식지인 는 수면성 오리의 하나로 민물호수나 강 하구에서 헤엄치기를 즐긴다. 낮에는 많은 시간을 물위에서 쉬다가 보통 저녁녘에 땅 위의 먹이를 찾아 큰 무리로 이동한다. 한때 전세계적으로 4만마리까지 줄어들었으나 기적적으로 서식지를 확보, 현재 20만마리 정도로 늘어났다. 몇해 전부터 우리나라 서해안 인공 담수호에서 10만마리 내외가 겨울을 나고 있으며, 날이 추워지면 금강하구나 해남 간척지로 내려가기도 한다. 올해 이곳 서산간척지에는 전세계 20만마리 가운데 15만마리의 가 모여들었다. 지금은 아름답고 평화롭게만 보이는 천수만이지만 지난 10월 이곳에서는 8000여마리가 집단 폐사한 참사가 발생했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10월 24일 가장 많은 피해가 났으며, 사체가 A지구 간척지 가장자리 전체를 가득 채울 정도였다. 당시 현대측에서 인부를 고용하여 사체 수거작업을 했는데 15톤 트럭 3대 분량이었다고 한다. 원인은 ‘조류 콜레라’로 밝혀졌지만, 올해 들어 비행기 이착륙이 부쩍 늘어난 ‘해미비행장’ 군용기 소음에 의한 스트레스가 콜레라 감염을 악화시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집단 월동지인 이곳 천수만은 ‘서산간척지 매각’이라는 핵폭풍을 눈앞에 두고 있다. “총구를 그쪽 배에 겨누어 쏘겠다” 000“거의 비슷한 조건이지만 사람들의 출입이 잦은 대호방조제에는 새들이 거의 없다. 서산간척지가 분할매각되면 들은 더 이상 갈곳이 없어질 것이다.” 천수만의 새들을 지키는 ‘풀레소리’ 회원 김현태(서산 부석고 생물교사·http://soback.kornet.net/~pintail/)씨의 말이다. 김 교사는 “매각하더라도 △비닐하우스를 짓지 말고 △10월 말에서 3월까지는 출입을 제한하며 △사냥꾼 낚시꾼을 막기 위해 경비를 세우는 등 보호대책이 시급하다”며 “특히 등이 번식하는 해미천과 비행장 사이의 습지는 반드시 보전돼야 한다”며 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12월 3일부터 분할매각에 들어가는 서산간척지 주변에서는 요즘 이렇게 살벌한(?) 대화가 오가고 있다고 한다. “이곳 서산간척지엔 오리들이 많아 벼 추수기에 피해가 클텐데 어쩔 겁니까?”“밤을 새우면서 총으로 오리를 쫓으면 되지.”“그러면 환경단체에서 많은 반발이 있을텐데.”“총구를 그쪽 배에 겨누어 쏘겠다.”말 그대로 이곳에서 일반인들이 농사를 지으면 바로 발생할 문제다. 이는 오리류, 특히 의 커다란 피해를 불러올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해 환경부 자연생태과 관계자는 “천수만은 세계 유일의 월동지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며 “얼마전 일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연안국 철새보존 전략회의’에서도 가 주요보존종으로 지목된 만큼, 농림부 등 관계기관들이 함께 보존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들 먹이 없애려 논 갈아엎기도 000이런 문제는 서산 천수만에 그치지 않는다. 얼마 전 철원 재두루미 월동지 옆에서는 문화재청이 철새보호지(천연기념물 245호)를 재지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논 10만여평을 갈아엎는 사태가 발생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겨울철에 비닐하우스를 못 짓게 되는 등 재산상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이다. “농민들의 피해도 막고 철새도 보호하기 위해 몇해 전부터 철원 샘통지역의 토지를 매입하고 있었다. 매입한 토지는 지역 주민들에게 소작을 주되, 소작료 대신 낙곡을 많이 남겨두는 방식으로 철새들의 먹이량을 늘릴 생각이었다.” 문화재청 관계자의 말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예산확보가 쉽지 않아 미적거리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보호구역 확대지정 소식이 알려졌다. 결국 농민들이 “철새가 문제”라며 새들의 먹이를 없애기 위해 논을 갈아엎는 반생태적 시위가 벌어진 것이다. (천연기념물 제228호)의 세계적인 도래지로 겨울이면 수만마리의 철새가 찾아들던 경북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 낙동강변도 마찬가지. 지난 10월 13일 시베리아에서 남하한 와 (천연기념물 제203호)떼는 낙동강 상공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곧장 일본쪽 상공으로 사라졌다. 철새들은 지난해부터 월동지를 일본 가고시마(鹿兒島)현 이즈미(出水)시로 옮겨버렸다. “낙동강이 철새들이 찾지 않을 정도로 황폐해졌기 때문”이라는 게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정제영 이사의 설명이다. 영남자연생태보존회는 10월 22일 낙동강 금호강 합류 지점의 모래섬에 실물 크기의 흑두루미 모형 1쌍을 설치하고 주변에 볍씨 등 먹이를 뿌렸다. 정제영 이사는 “실제 그 다음날부터 와 가 잠시 머물고 가고 있다”며 “내년에는 모형도 많이 설치하고 먹이도 더 많이 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주남저수지, 해남간척지도 문제 000한때 동양최대 철새도래지를 자랑했던 낙동강하구는 낙동강하구둑 건설 이후 그 명성을 잃은 지 오래다. 낙동강하구에서 쫓겨난 새들은 한동안 인근 주남저수지로 몰려들었으나 근래 들어 주남저수지를 찾는 철새들의 수도 급감하고 있다. 95년에는 육군에서 주남저수지 입구에 1000가구 아파트를 건립했고, 97년에는 저수지 주변의 갈대숲을 방화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더욱이 지난 10월 초 농업기반공사는 준설을 위해 저수지 물을 빼버린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추진되고 있는 경인운하 사업도 등 천연기념물 서식지인 한강하구의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전남 해남 영산강하구의 간척지 경지정리사업도 우리나라 최대의 철새도래지를 쑥대밭으로 만든다는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순천시, 수렵금지구역에 유해조수 포획허가 검토 논란순천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최근 순천시는 수렵금지구역인 순천만에 유해조수 포획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 지역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29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만 일대에서 양식장을 운영하는 주민들이 겨울 철새인 오리류에 의한 종패 피해가 심하다는 민원을 제기, 12월 초 환경위원회 회의를 열어 유해조수 포획을 허가해줄 방침이다. 순천시는 유해조수 포획을 허가하되 환경단체의 반발을 우려, 1일 포획수량과 포획가능한 조수의 범위를 제한키로 했다. 순천시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양식장을 운영하는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포획을 불허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남동부지역사회 연구소는 “포획허가가 나면 천연기념물 서식지의 파괴가 불 2000-11-30
- <●침체장 현장목소리>반토막 주식 “팔수도 안팔수도…” 개인투자자들이 IMF때 못지 않은 시련을 겪고 있다. 올 3월 이후 침체된 증시가 좀체 회생하지 않고 있는 탓이다. 상승 모멘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됐던 미국증시도 불안하기 짝이 없다. 환율은 다시 오르고 있다. 연말 자금시장 대란은 현실화 돼가고 있다. 증시를 반전시킬 만한 호재는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나마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었지만 이젠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다. 개별종목들이 쏟아내는 재료들이 주가에 전혀 먹혀들지 않을 정도다. 사실상 심리적 공황상태다. 이틀 연속 크게 하락한 지수는 500선 마저 위태롭다. 도무지 팔 기회를 주지 않는다. 주식에 돈이 묶여버린 개인들은 아예 객장에 발길조차 끊었다. 홈트레이딩족들도 돈이 없기는 마찬가지 여서 보유주식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매매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 사이버거래도 갈수록 뜸해지고 있다. 더욱이 지수가 아직 덜 빠졌다는 전망은 개미들을 더욱 좌절하게 만들고 있다. 대출 받아 주식에 투자한 개인들은 자칫 파산을 걱정해야 할 정도다. 증시 분위기는 흉흉하고 정부 대책은 기대하지도 기대할 만한 것도 없다는 불신만이 가득하다. 객장의 소리를 들어 봤다.◇제일투신증권 여의도지점 이상진 팀장=투자자들을 상담해주는 영업직원이 투자자들 보다 많다. 사이버거래 비중이 커진 점도 있지만 신규계좌를 개설하는 개인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 졌다.가끔 객장에 직접 나오는 투자자들이 있지만 매매는 안하고 시세판만 넋을 잃고 바라보다 그냥 간다. 전화상으로 가끔씩 상담을 원하는 투자자가 있지만 ‘큰손’같은 거액전주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개인 투자심리가 차갑게 식어있음을 새삼 느끼는 요즘이다. 1년 가까이 침체된 증시만큼 찾아오는 고객들 얼굴은 어둡다. 또 법인영업 직원들은 기업체나 금융기관에 찾아가기 미안할 정도라고 말한다. 법인들도 워낙 주식에서 손실이 커 금융담당자들은 혹시 주식투자 실패 책임으로 잘리지나 않을까 노심초사다. 어떻게 약정 달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종목소개 조차 할 상황이 못된다.◇한화증권 명동지점 김기영 차장=고객들 표정이 완전 굳어 있다. 공모주에 참여하려는 투자자 빼고는 사람 구경하기도 힘들 정도다. 1년전하루가 멀다하고 찾아와 객장에서 진을 치며 매매하던 투자자들은 가뭄에 콩나 듯 가끔 오는데 대개가 손절매하는 것 같다. 신규계좌를 만드는 고객은 더욱 찾아보기 힘들다. 대형증권사 역시 마찬가지인 것으로 들린다. 특히 수익률 게임에서 상위에 입상한 사람들조차 지금 매매를 하지 않고 있을 정도다. 대부분 주가가 올랐던 상반기 고점에서 매수한 개인투자자들이어서 팔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더욱이 연중 최저 치까지 곤두박질한 코스닥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들은 지금 잘 팔아야 절반정도 건질까 말까다.새로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개인이 가끔 있지만 큰손일 확률이 90% 이상이다. 주가가 폭등한다 해도 개인은 팔아야 할 형편이어서 영업점에서는 당분간 개인자금은 신규로 들어오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심리 회복이 관건=전문가들은 지금 추세대로라면 연말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내년 경기전망마저 어두운데다 미국증시에서 첨단기술주의 실적둔화에 따른 침체장이 예상되고 있는 탓이다. 지수 상으로는 500은 고사하고 480선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 100∼200 포인트 급등 할 수 있지만 추가적 매수세가 뒷받침되지 않아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거래량도 줄고 거래대금도 급격히 떨어졌으며 고객예탁금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시장체력은 갈수록 취약해 지고 있다는 얘기다. 더욱 큰 문제는 이제 투자자들이 정부 대책은 물론 개별 종목들이 내놓는 호재성 발표조차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료를 동반해 주가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어떻게든 주식을 팔려고 하고 있다. 매물을 받아 줄만한 세력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올랐다 되밀리는 현상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큰 문제는 투자심리의 위축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최근 금융당국이 증시침체가 마치 악성루머 때문이라며 시장의 정보마저 차단시키고 있어 투자심리 위축을 조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침체장을 벗어나기 위해선 단기대책이나 루머단속과 같은 단편적인 조치로는 되레 역효과만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증시 분위기는 급반등은 아니더라도 호전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게 시장참가자들의 입장이다. 2000-11-29
- AIG 씨티 제치고 시가총액 최대 미국 증시가 큰폭으로 하락으로 인해 기업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미국 보험회사인 AIG주가가 올들어 꾸준히 상승해 시가총액 2146억 달러로 씨티그룹(2131억 달러)을 제치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최대 금융기관이 됐다.AIG 주가는 지난 3월에 52달러를 기록한 뒤 이달초에는 102달러선까지 꾸준히 상승했다.28일 종가는 93달러대다. 반면 씨티그룹은 지난 3월 35달러선에서 지난 9월에 59달러선까지 오른 뒤 약세를 보여 47달러대에서 장을 마감했다. AIG가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함에 따라 시가총액 1위 금융기관 자리가 바뀐 것이다.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가총액이 2000억 달러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초의 110달러대에서 67달러까지 떨어진 것. 그래도 이것은 10월의 48달러와 비교하면 최근에 많이 상승한 것이다. 시가총액은 3769억 달러이다.통신장비업체인 루슨트 테크놀로지는 더 끔찍하다. 작년 12월의 84달러대에서 28일 52주간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종가는 15달러선. 이에 따라 루슨트 테크놀로지의 시가총액은 559억 달러까지 줄어들었다.통신업체인 월드콤도 작년 12월의 59달러에서 15달러까지 떨어져 시가총액이 464억 달러로 쪼그라들었다. 스프린트도 주가가 73달러에서 24달러까지 폭락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도 222억 달러로 축소됐다.반면에 썬 마이크로시스템스는 주가가 64달러선에서 81달러선으로 상승, 시가총액도 500억 달러 이상 증가했으며, EMC도 41달러에서 79달러로 100% 가까이 오르면서 시가총액도 900억 달러 가까이 늘었다.시가총액 기준 세계 1위 기업은 최근에 제프리 이멜트를 새로운 CEO로 지명한 제너럴 일렉트릭이다. 2000-11-29
- 건설업계 무더기 퇴출속 신규업체 급증 건축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고 동아건설, 우성건설 등 부실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퇴출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업체 수는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들어 신규로 등록한 건설업체수는 지난 1월 5172개에서 7월 6026개, 10월말 현재 7336개로 증가해 올해만도 2000여개 이상 증가했다. 이는 98년 311개 지난해 930개가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는 수치이다. 건설업체수는 97년 12월 3896개에서 98년 4207개, 99년 5천137개로 꾸준히 증가해오다 올들어 이처럼 급작스럽게 늘고 있다.올들어 월별 신규등록업체수는 1월 35개, 2월 68개, 3월 134개, 4월 67개, 5월 92개, 6월 152개, 7월 341개, 8월 377개, 9월 470개, 10월 463개 등으로 집계됐다. 이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업체의 증가폭이 늘고 있다. 건설협회는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유지될 경우 금년 말에는 업체수가 8천개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건설경기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수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규제완화차원에서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10억 미만 공사시 응찰제한을 철폐하는 등 회사설립이 자유로워진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규제완화로 건설업체 설립이 자유로워지자 부실한 건설업체의 난립 및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들이 입찰에 응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업체의 급증과 건축경기의 침체로 인해 건설업체의 수주액도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97년 192억 3천만원이던 평균수주액이 98년 111억 9천만원, 99년 99억 9천만원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78억 8천만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97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주액을 보일 것으로 협회 관계자는 전망했다. 2000-11-07
- 행정개혁 벤치마킹 사례 ④-대구수성구 민원배심원 제도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주민들은 행정기관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는 적법하게 허가된 행정사항에 대해서도 집단 반대하는 사례를 낳고 있으며 이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되는 역기능도 발생하고 있다. 대구수성구청(구청장 김규택)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난 3월, ‘민원배심원제’를 도입했다.수성구청의 민원배심원제는 ▲적법한 행정행위가 다수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초래할 경우 당해 행정처분을 조정하고자 하는 민원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고질적 민원 및 집단민원 사항 ▲지역개발과 관련한 주민상호간 이해관계가 대립된 민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처리절차는 일주일 전에 행정예고, 반대의견을 수렴한 뒤 이해관련당사자의 민원배심신청, 민원배심운영, 배심판정 순으로 돼 있다. 이 과정 동안 배심원은 이해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조정과 중재 역할을 하며 배심판정은 배심원의 1/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배심판정에서 결정된 사항은 관련 부서가 즉시 처리하고 예산수반 사업의 경우 최우선 반영한다. 또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사항이나 법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은 상부기관에 건의토록 규정하고 있다.민원배심원제가 공정하게 운영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배심원의 구성이다. 수성구청은 고문변호사와 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의회 상임위원장, 전문분야 교수, 건축사, 회계사 등 민원사항에 따라 10명 이내로 구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수성구청은 이 제도를 도입 이후 모두 5번의 회의를 개최, 14건을 심사했으며 이가운데 조건부 허가가 13건, 불허가 1건의 실적을 올렸다.특히 진정 및 집단민원 발생건수가 배심원제 시행 전인 지난 99년 같은 기간 234건에서 올해는 126건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단 한건의 구청방문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등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수성구청 김규택 청장은 “민원 배심원제 자체가 법률적인 효력이 뒷받침되지 않지만 복잡하게 얽힌 민원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 제공, 합리적인 타협점 모색 등을 목적으로 한다”며 “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감정적이고 낭비적인 집단행동을 줄여나가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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