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신동아화재,우리사주 배정분 전량소화 신동아화재는 130％ 유상증자 추진과정에서 우리사주조합의 1차 청약접수 결과 116.4％의 높은 청약률로 조합에 배정된 173만1896주(발행신주 전체 물량의 20％) 전량을 소화했다고 29일 밝혔다.신동아화재 주가는 29일 현재 3300원대으로 최근 주가하락기에도 불구 우리사주 조합원들은 배정신주를 액면가(5000원)에 청약함으로써 회사의 성장가능성을 밝게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또 최근 불거진 조기 M＆A설과 관련 내년 3월까지는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 것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주목된다.신동아화재는 조합원들에게 1년 거치 2년 상환 조건으로 신용대출을 실시 직원들의 자사주 매입을 지원했으며 우리사주조합의 주금납입규모는 총 86억5948만원에 달한다.나머지 80％의 주식에 대해서는 기존 주주가 1주당 1.04000006주 비율로 증자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신동아화재의 자본금은 기존 333억 원에서 766억 원으로 증가하고 지급여력비율도 120∼130％대로 높아지게 돼 재무건전성 증대는 물론 안정적인 경영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한편 신동아화재 이사회는 10월 31일 대주주인 대한생명의 참여 하에 130％(기명식 보통주식 865만9482주) 유상증자를 결의한 바 있다. 신동아화재는 이번 증자에 따라 연간 40억 원 정도의 투자수익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신동아화재는 또 내년 2월 서울 태평로 신사옥(지상 23층, 지하 8층, 연면적 1만5000평의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에 입주할 예정인데 건물이 완공돼 입주하게 되면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임대수익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경비 절감 등으로 연간 150억 원 이상의 수익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0-11-30
- <한스종금 금융비리 및 로비 사건>설씨 일가만 ‘칼날’모면 의혹 한스종금 금융비리및 정관계 로비의혹 사건으로 아세아종금 13억 비자금을 조성한 신인철 전 사장 등 모두 10여명이 구속됐으나, 비자금 조성 및 로비의혹의 배후로 지목된 아세아종금 명예회장 설원식(78·기소중지)씨 등 설씨 일가만 검찰 수사의 칼날을 피해가고 있어 의혹이 일고 있다.특히 금융감독원이 지난 9월 5일 아세아종금 주식조종 및 동일인 초과대출 혐의로 아세아종금 명예회장 설씨 등 5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나 이 가운데 설씨의 아들이자 아세아종금 회장인 설범씨는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고 비자금 조성에 핵심 열쇠를 쥔 자금담당 전무 설현기씨는 도주중에 있어 비자금 의혹 수사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아세아종금 명예회장 설원식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99년 9월∼올 3월까지 아세아파이낸스(주) 등 4개 금융기관에서 181억원을 대출받아 자사 주식 620만주(전체 주식의 20.5%)를 171억 5000만원에 매집,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다. 또 99년 12월말과 올 3월 각각 586억원, 1029억원 등 모두 1600억여원을 대출해 아세아종금의 모기업인 대한방직에 379억원을 초과대출하는 등 불법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그러나 설 명예회장은 올 8월 3일부터 17일까지 아세아종금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가 진행중이던 8월 13일 돌연 해외로 도피했다.또 아세아종금 회장인 설범씨는 금감원이 올 9월 5일 아세아종금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수사의뢰한 명단에 포함됐으나 불법대출 부분과 관련, “아버지가 한 일이라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검찰에 진술해 처벌 대상에서 빠져나갔다.또 아세아종금 13억 비자금이 조성될 당시 신씨와 함께 비자금 조성에 깊숙히 개입한 설현기(기소중지)씨의 경우 99년 5월 자금부 상무이사에서 올 5월 자금담당 전무로 승진, 사실상 아세아종금의 자금줄을 장악한 실세로 파악됐으나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올 8월말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설전무는 지난해 아세아종금이 대주주인 대한방직의 신용도 악화와 주거래은행의 차입금 독촉으로 자금난에 빠지자 기업퇴출대상에서 빠져나오기위해 정·관계로비를 주도한 핵심인물로 부상했다. 2000-11-30
- <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개혁전도사인가 단체장 홍위병인가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직사회의 개혁전도사인가. 단체장의 홍위병인가.공무원 권익보호와 지역행정발전을 목적으로 결성된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둘러싸고 관심과 우려의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공직사회 정화 등 출범초기에 내세운 공직협의 명분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가졌다. 하지만 최근 일부 공직협이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행동을 보이면서 결국 단체장을 비호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공직협은 중·하위직 공무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공무원사회의 공식조직이라는 점에서 지난 3월 지역별로 결성되기 시작하면서 공직사회 개혁전도사 역할을 할지에 관심이 모아졌다.각급 지역단위 공직협의 경우 업무과정에서 취득하는 풍부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폭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다 ‘공직사회 정화’ ‘단체장 비리고발’ ‘기초의회의 불합리한 청탁거부’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국민의 개혁희망에 부응한 때문이다.특히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불합리하다며 행정·지방자치 제도의 개선을 요구, 향후 활동방향에 대한 기대를 한몸에 모았었다.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 박재범 사무차장은 “공직협은 공무원 권익옹호 뿐만아니라 공직사회 개혁에도 앞장 설 것”이라고 전제한 뒤 “소비자인 주민들의 행정적 정치적 불편사항 또한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최근 일부 공직협의 잇딴 집단행동이나 발언들로 인해 “공직협이 지방자치에 역행하며 단체장의 홍위병 노릇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는등 역기능마저 노출되고 있다.특히 지방자치법개정과 관련, 서울 부산 등 5개 광역시 공직협은 지난 17일 ‘선거직 구청장의 임명직 전환과 기초의회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선안을 광주시를 경유해 행자부에 건의,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이에앞서 일부지역 공직협은 국회의 국정감사와 관련, “국가위임사무를 벗어난 감사에 대해서는 거부하겠다”는 주장이 결국 단체장 비호하는 것으로 비쳐져 국회의원의 반발과 여론의 비판에 밀려 한걸음 물러서기도 했다.광주 북구의회의 한 의원은 “직장협의회가 공무원 내부 모순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야지 정치적 문제부터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책했다.경실련 관계자도 “최근의 공직협 행동은 긍정적 분위기를 영향력 있는 이기적 집단으로 내모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2000-11-29
- <송요성의 미국증시 현장뉴스>나스닥 폭락 다우도 하락 28일(현지시각) 다우지수는 38.49포인트 하락한 1만507.58을 기록했고, 나스닥지수는 145.51포인트나 폭락한 2734.98로 275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대형주중심의 S&P 500 지수는 12.88포인트 떨어진 1336.09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지수는 초반부터 약세를 보이면서 시간이 갈수록 하락폭이 커지는 모습이었고, 초반 강세를 보이던 다우지수는 오후까지 상승세를 유지하는가 싶더니 나스닥의 하락세에 영향을 받아 결국 약세로 밀리고 말았습니다. 나스닥지수는 선거가 치러진 지난 7일 이후 무려 20%나 하락했으며 지난 3월의 최고점대비로는 45%나 떨어진 상태입니다. 블루칩중심의 다우지수는 첨단기술주의 나스닥과 별개로 움직이는 듯 했지만 막판에 나스닥의 매도세에 영향을 받아 동반하락하고 말았습니다. 나스닥지수는 지난 8일 중 7일이나 하락하는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이제 뉴욕 증시의 약세를 대통령선거라는 정치적 변수 탓이라고 돌리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첨단기술주의 향후 실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최근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날아침 발표된 소비자신뢰지수가 낮은 수준으로 나온 게 첨단기술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시장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시장에서는 반도체와 인터넷이 계속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노벨루스 시스템, 인텔 등이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8.11%나 급락했습니다.인터넷도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해 TSC 인터넷지수도 8.54%나 떨어졌고 아멕스 네트워킹지수는 5.63% 하락했습니다.MSeh 이날 약세로 밀렸고, 오라클, 델컴퓨터, 휴렛팩커드 등 컴퓨터관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주식들이 대부분 하락했습니다.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금융주와 제약주가 강세를 지속하면서 다우지수를 끌어올리는가 했으나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인 탓에 지수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이날 거래량은 뉴욕증권거래소 9억6700만주, 나스닥시장 17억주로 어제보다는 다소 늘어났지만 여전히 부진한 편이었습니다. /미 프루덴셜증권 센트리시티지점 2000-11-29
- 바이러스없는 씨감자 재배 성공 강원도 춘천시가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대학연구소와 손잡고 바이러스 피해가 없는 우량 씨감자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화제가 되고 있다.춘천시는 지난 5월 충남대 농과대학 농업과학연구소와 함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감자의 생장점을 추출, 양액재배를 통해 최근 1200여개의 씨감자 기본식물을 얻는데 성공했다고 28일 밝혔다.춘천시는 내년 3월까지 6만개, 10월말까지는 30만개로 늘리는등 씨감자 대량생산시스템을 만든 뒤 2003년부터 농가에 본격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그동안 국내에서 씨감자는 입말림 바이러스(일명 오갈병)와 모자이크 바이러스 병균이 상대적으로 적은 고랭지에서 생산, 일반농가에 보급돼왔으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는데는 실패해 매년 생산량이 감소되고 감자크기도 작아지는 등 피해가 계속돼 왔다.더욱이 춘천지역의 경우 감자재배면적은 228㏊로 이에 필요한 씨감자는 432t이지만 공급량은 39% 수준인 169t에 그쳐 그나마 농민들이 씨감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배계섭 춘천시장은 “씨감자 공급량이 지역의 수요에 못미치는데다 그나마 바이러스 피해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 생명산업을 육성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씨감자생산에 직접 나섰다”며 “현재 5단계인 씨감자 생산단계를 3단계로 축소시켜 농가공급을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00-11-28
- 지구온난화 협약(1) - 배경과 현황:온실가스 감축, 강제규정화된다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을 규정한 교토의정서의 발효가 가시화 되고있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은 대안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감축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업종 등 일부 산업은 환경관련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면 생산을 중단해야 할지도 모른다.물질문명을 향유해온 인류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산업화의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특히 산업화되면서 인류가 품어 내놓은 이산화탄소 등 기후변화기체들은 지구를 뜨겁게 만들고 있다. 이 같은 지구온난화현상은 육지의 사막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 등 인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72년 처음 제기이 때문에 환경파괴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국제사회는 환경규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기후변화협약의 뿌리는 유럽지역의 대표적인 비정부기구인 ‘로마클럽’이 1972년 인류의 환경파괴를 경고한 ‘성장의 한계’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이후 UN은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국제사회는 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환경회의에서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의 원인을 에너지 과소비로 인한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라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더 큰 재앙이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UNFCCC)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94년 3월에 발효돼 올 9월까지 총 184개국이 가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93년 12월 47번째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했다.당초 리우데자네이루 기후변화협약은 각종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한 강제규약은 아니었다. 단지 국가별로 자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자고 규정한 느슨한 형태로 출발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에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었다.그러나 자율적인 감축약속은 지구온난화현상을 막아내는데 역부족이었다. 이 때문에 매년 열리는 당사국총회(COP:Confe rence of the Parties)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급기야 국제사회는 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3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Kyoto Pro tocol)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교토의정서를 통해 미국 일본 유럽의 선진국 등 38개국은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다.교토의정서에는 온실가스감축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간 공동사업과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거래를 인정했다. 대부분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감축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에 반해 동구권이나 개발도상국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에 감축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교토의정서는 적은 비용으로 감축이 가능한 동구권이나 개발도상국의 실적을 선진국의 의무이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상품처럼 거래될 수 있게 됐다.또한 교토의정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년 수준보다 평균 5.2% 줄이도록 규정했다.최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교토의정서를 비준해 발효시키는 회의가 열렸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회원국 중 55개국 이상이 비준해야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도국에서 40개국만이 비준했다. 선진국들은 의정서의 세부 실천계획에 합의가 이뤄진 뒤 비준할 것인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특히 미국은 장기호황으로 오히려 화석연료 사용이 늘었다. 미국의 연간 온실가스배출량은 세계 배출량의 25%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뿐 아니라 회원국 모두가 기후변화협약을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이해관계 대립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쟁점은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싼 개발도상국의 의무분담 문제이다. 선진국에서는 개발도상국도 일정량을 감축하는 의무를 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는 일찍 산업화된 선진국들에 의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감축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아직 산업화가 정도가 선진국에 비해 낮아 현재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두 번째는 교토의정서 적용기준과 세부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는 것이다. 현재 온실가스를 억제하고 있는 요소를 포함하자는 의견과 감축을 위해 노력한 것만을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미국과 EU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을 일으켜 헤이그회의를 결렬까지 몰고 갔다. 숲과 농지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감축목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미국의 제안을 EU가 거부함으로써 회담은 결렬됐다.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내년 5월 본에서 열리는 회담에서 교토의정서는 비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정부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자칫 환경기술로 인해 3류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00-11-28
- 목포시의회 일부 의원 대상 돈로비 의혹 전남 목포시가 그동안 접근성 문제로 논란이 일면서 시의회에서 삭감됐던 주차빌딩 매입예산을 이번 정기회에 또다시 상정해 주민들의 비판여론이 제기되고 있다.이와함께 지난 7월 시의회에서 추경예산 심의를 앞두고 금품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주차빌딩부지 매입 관련 로비라는 의혹이 일고 있어 금품수수와 관련 사법기관의 대처가 주목되고 있다. 목포시는 당초 구도심 주차난 해소를 주차빌딩을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해부터 농림부 소유인 농산물품질관리원 목포출장소 부지를 사들일 방침이었다.그러나 목포시는 이 부지가 땅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올 3월 농림부와 교환협의를 중단한 뒤 구도심 중심상권에서 1㎞이상 벗어난 곳에 주차빌딩을 건립하겠다며 돌연 종전 방침을 변경했다.특히 새로운 주차빌딩 후보지로 결정된 목포시 호남동 9-1번지(649평) 등 구 호남볼링장 부지는 현 목포시의원이 공동소유자로 돼 있을 뿐 아니라 3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땅이어서 특혜의혹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더구나 상권밀집지역에 주차빌딩이 건립되기를 기대했던 목포시 죽동 등 구도심 일대 주민들은 " 당초 후보지를 백지화하고 도심에서 먼 곳에 주차빌딩을 건립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예산낭비"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었다.이런 가운데 목포시는 5월부터 문제의 호남동 부지를 사들이기 위해 부지매입비 17억4천만원 등 관련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6월부터 7월까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보류 또는 삭감돼 부지매입작업에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그런데 올 7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차빌딩 부지 매입예산 최종심사를 앞두고 같은 예결위원인 H의원이 특위소속 의원 9명 가운데 일부의원들에게 1백만원씩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이 자료수집에 나서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또한 예결위 소속 모의원은 올 7월 19일을 전후해 H의원으로부터 받은 현금봉투를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같은 달 21일 최종심사 과정에서 의원들간 격론을 벌인 끝에 주차빌딩 부지매입 예산은 결국 삭감됐었다. 이에대해 의혹을 받고 있는 H의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완강하게 부인했으며. 예결위 소속 B의원에 따르면 "당시 H의원이 만나자고 했으나 거절했다"고 밝혀 올 7월 주차빌딩 부지 매입예산 심사를 앞두고 예결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이런 가운데 최근 목포시는 12월 시의회 정기회 개회를 앞두고 또다시 주차빌딩 부지 매입 관련 예산 18억원을 상정해 놓은 상태이며, 11월초순 해외연수에 참여한 일부 의원들에게도 금품이 살포됐다는 설이 나돌고 있어 주차빌딩 부지매입과 관련한 뇌물이 오갔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목포 정거배 기자 jgb82@naeil.com 2000-11-29
- 삼성전자, 일본 7개 대형사보다 순익 웃돌아 일본의 경제전문 니케이비지니스(NIKKEI BUSINESS)는 6일자 보도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특별한 기사를 다루었다.니케이비지니스는 “삼성전자 대부활”을 제목으로 삼성전자의 구조조정노력과 경영성과, 그리고 향후 전망을 독특한 시각으로 “경이적인 실적”과 ‘새로운 세기둥의 수익력 향상’을 중심으로 10페이지에 걸쳐 보도했다.이번 보도에서 니케이비지니스는 “삼성전자의 올 회계연도 순익 전망치약 6,600억엔(올 12월 결산)은 SONY, 도시바, NEC, 마쓰시다전기산업,히다찌, 후지쯔, 미쓰비시전기 등 일본의 7개 회사의 2001년 3월 결산 전망치 6,470억엔을 웃도는 액수로, 삼성전자의 실적은 가히 일본 전자메카를 압도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삼성전자가 이렇게 고수익기업으로 변신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기업을반면교사로 84,000명에 달했던 국내외 임직원 수를 58,000명으로 줄이고’97년말부터 2년간 불과 2년간 72개 사업에서 손을 떼는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는 한편, 반도체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지속한 것이 이익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됐다. ◇삼성전자의 세가지 수익기둥은 반도체·액정사업, 정보통신사업, 디지털기기 분야이다. 삼성전자의 올해 반도체 투자는 50억달러로 NEC, 도시바, 미쓰비시전기 3개사를 합한 설비투자비용에 필적하는 규모로 지난해 세계1위 21%의 시장점유율에서 뿐만 아니라 미세화기술, 수익력에서도 일본기업과 차이를 내고있다. ◇두번째 정보통신 분야는 올해 매출 70억달러 규모로 휴대폰이 핵심이다. ‘99년 1900만대를 생산한 삼성전자는 핀란드의 노키아, 모톨로라, 에릭슨에 이어 세계4위다. 정보통신부문 이기태 대표는 “많은 선수들이 좁은 링위에서 싸우는 것”이라고 휴대폰 시장의 경쟁상황을 말했다.그렇지만 삼성전자의 휴대폰 수익율은 7%에 달한다, ◇세번째 기둥인 TV, 캠코더, DVD플레이어, 노트북PC등 디지털기기에서 삼성전자는 디자인 뿐만 아니라 브랜드 구축에 힘쓰는 단계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유학했거나 미국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40대 젊은 리더가 많은 점이 독특하다. 일본 대기업들과는 다른 기업 문화현상으로 한가지 이유는 자신이 가진 기술을 모국에서 실천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이다. ◇삼성전자의 부활의 이유는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꺼번에 구조개혁을 추진한 점에 있다. 개혁 도중에 있는 일본 대기업들은 30년 전과는 반대로 삼성전자로부터 배워야 할 시기에 와 있는지도 모른다. 2000-11-06
- “통일비용 과다산정은 냉전유산” “통일비용은 허구다.” 분단비용을 계산해 자료집을 낸 임채정 의원실의 관계자가 한 말이다. 통일비용을 과다 산정한 그동안의 연구는 분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적게 취급했거나, 통일의 어려움을 강조하기 위한 냉전적 사고라는 주장이다.“통일에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주장은 일부 보수적인 학자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생각이기도 하다. 사실 ‘통일비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측면이 강하다. 97년 3월 권오기 통일원 장관은 통일비용에 대해 △통일 이후 북한의 내부 혼란을 방지하는데 드는 ‘위기관리비용’ △북한의 제도를 본격적으로 통합하는데 드는 ‘제도통합비용’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사회복지혜택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한다고 개념지은 바 있다. 통일비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는 300억~3조5천억 달러까지 천차만별이다. 시기와 방법, 소요 기간과 기준에 따라 다르게 계산하고 있다(본지 11월 1일자 참조). 어쨌건 엄청난 경제적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이처럼 ‘통일=비용 부담’의 정식은 독일통일 사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됐다. 실제 독일은 통일 이후 10년 동안 공공지출만 해도 우리나라 GDP의 2배 정도인 7500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아직 동독경제의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이와 관련, 최근 소장 학자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통일비용 산정 자체가 잘못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독일 통일문제를 연구한 극동문제연구소 정상돈 연구위원은 “독일통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당시 동서독 화폐교환을 1 : 1이 아닌,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1 : 4로 했어도 그 정도 비용은 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랜드연구소 수석경제고문 찰스 울프(Charles Wolf) 박사도 최근 포스코경영연구소 초청으로 방한한 자리에서 “통일비용에 대해서는 기관마다 다르지만, 북한이 어떤 식으로 경제재건에 성공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구체적인 수치는 의미가 없다”며 “어쨌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2000-11-06
- ● 동방금고 로비의혹사건 급진전-검찰, 10억 로비 금감원 간부 압축 금감원 고위간부의 사법처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동방금고 불법대출 및 로비의혹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이덕선)는 대신금고 불법대출 등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의 마무리단계에 돌입했다.한국디지탈라인 사장 정현준씨가 제기한 금감원 로비 의혹 가운데 평창정보통신 주식 3만주 살포건은 해결됐다. 장래찬 전 국장 2만5000주를 제외한 5000주는 장 전 국장의 옛 직장동료 이 모씨에게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혹이 해소됐다.남은 숙제는 △대신금고 불법대출 △유일반도체 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불법 △한국디지탈라인(KDL) 주가조작 등과 관련한 로비의혹이다. 이 가운데 KDL 주가조작건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때문에 동방금고 부회장 이경자씨가 6월경 금감원 간부를 접촉했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로비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의 핵심은 올 2월 유일반도체 BW 저가발행과 관련해 금감원 징계 무마용으로 로비했다는 10억원의 행방에 있다. 이씨가 “정씨에게서 10억원을 건네받아 금감원 간부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며 당초 진술을 번복했다.하지만 이씨는 “동방금고 유조웅 사장을 통해 돈이 전달됐기 때문에 누구를 상대로 로비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10억원의 귀착지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금감원 고위간부 ㄱ씨의 소환과 사법처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대신금고 불법대출= 검찰은 올 9월 검사보다 장래찬씨가 비은행검사1국장으로 있을 때 실시한 지난해 12월 부문검사에 주목하고 있다. 중징계 할 수 있는 출자자 대출 위반에 대해 경영지도로 경징계한 점, 동방금고와 연결검사 건의를 묵살한 점 등은 장 전 국장 지시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대신금고 이수원 사장에 대한 징계 완화는 장 전 국장이 분쟁조정국장으로 가는 날 전결을 했을 뿐, 결정은 3월 30일 제재심의위에서 이뤄졌다. 그래서 검찰은 제재심의위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하고 있다.◇유일반도체 BW 저가발행= 지난해 6월 발행된 유일반도체 BW의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이 당시 주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 사실이 적발됐지만, 금감원은 이를 규제할 법적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징계하지 않아 로비의혹이 일고 있다.이에 대해 금감원측은 지난해 10월 27일 심의제재국 윤광균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았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스닥 법인에 대해 증권거래법상 규제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윤 변호사와 정 모 조사감리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로비의혹을 조사중이다.◇KDL 주가조작= 유일반도체 BW 저가발행건을 무마하기 위해 10억원을 살포했다는 시점이 2월인데 반해 유일반도체 관련 징계는 1월 31일 이미 마무리돼 의혹이 제기됐다. 10억원 로비는 다른 사건과 연관이 있지 않느냐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의 KDL 주가조작건 조사시점이 주목되고 있다. 코스닥협회가 금감원에 12월 21일 주가조작 혐의를 통보한데 이어 금감원 조사총괄국이 올 3월 2일 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정 사장은 5월 6일과 6월 14일 두차례 조사를 받았다.시점을 볼 때 주가조작건과 10억 로비가 더 연관이 있어 보인다. 금감원은 7월 14일 검찰에 정 사장을 증권거래법 위반자로 통보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동방금고 로비의혹사건이 공론화되기까지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200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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