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개통 정부 발주 공공입찰,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나 오케이!조달청이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 김성호 조달청장, 삼성SDS 김홍기 대표를 비롯한 정부 시민단체 기업대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입찰시스템 개통식을 갖고 이달부터 국내 최초의「공공부문 전자입찰 사이트(www.sarok.go.kr, www.ebid.go.kr)를 정식 운영한다고 4일 발표했다.전자입찰은 직접 입찰장을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정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정부의 공공조달에 전자상거래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이번에 문을 연 전자입찰 시스템은 정부가 2003년까지 지속 추진키로 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전자상거래의 핵심인 전자입찰 시스템의 구축은 공공조달에 OECD 수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는 한편, 정부구매 지원 시스템및 조달 포털사이트를 조기에 구축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이다.조달청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지난 3월 삼성SDS를 전자입찰 시스템 구축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삼성SDS는 9월말 개발이 완료되자 10월 한달간 모의 입찰 테스트를 거쳐 11월 정식 개통했다.삼성SDS 관계자는 “개인과 민간기업이 인터넷 환경에서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입찰 결과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비리 발생 소지를 근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역경매(Reverse Auction)방식과 비공개 입찰(Sealed bidding) 등 다양한 형태의 입찰제도를 선택하여 전자입찰 시스템의 기능성도 함께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달청은 전자입찰에 필요한 공인 인증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한국정보인증(주), 한국증권전자(주)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두 기관이 인정하는 전자인감은 종전 인감도장으로 기명 날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고 발표했다.조달청은 일단 올해 말까지 5000만원 미만 물품구매와 1억원 미만의 시설 공사 수주에 전자입찰을 1차 적용, 그 단위를 점차 늘려간다는 계획으로, 타 공공기관의 적용을 돕기 위해 7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자입찰시스템 관련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전자입찰 시스템으로 조달청을 비롯한 입찰 집행기관과 해당 업체의 적접비용 절감액만 62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00-11-05
- 중, 사상 최대규모 탈세혐의 5백여명 체포 중국 광둥성의 1천억위앤(한화 약14조원)조세포탈 사건을 수사해 온 당중앙 기율검사위원회는 경제특구 샨터우의 부시장 1명을 비롯한 연루자 5백여명을 체포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홍콩 일간 명보는 광둥성 정부가 지난 8월 중앙기율검사위와 감찰부 소속전담반의 감독하에 샨터우-차오저우지구 조세 포탈 사건을 대대적으로 조사한끝에 '807안'으로 불리는 사건 실마리를 밝혀내는 데 큰 진전이 있었으며 내년3월 중 전모를 공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샨터우는 중국 건국 이래 최대 부패사건으로 기록된 위앤화 밀수 사건이발생한 푸젠성 샤먼과 함께 '양대 밀수 도시'로 인식돼왔다. 2000-11-01
- 한.미, 해양협력 약정 체결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 서울에서 미국 해양대기청(NOAA)과 한.미 해양기관간 협력 약정을 체결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약정 체결로 종합적 연안통합관리와 해양자원관리, 해양보호지역 관리, 유류 등 유해물질 유출 방제 및 오염지역 복원, 해도 제작과 수로측량 등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게 됐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양측은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협의하기 위해 내년 3월께 공동작업반 회의를 한국에서, 6월께 해양협력 포럼을 미국에서 각각 열기로 했다. 2000-10-31
- 혐오시설 반대 주민들(줄바꿔서) 손해배상 패소판결 마을에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 주민들을 상대로 한 시공사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29일 강원도 춘전시 동내면에 전문장례예식장 건립과 건립후 경영을 맡은 주식회사 호반(대표 허을영)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학곡리영안실반대투쟁위원회’(위원장 김종학)를 결성하고 집단행동을 한 허 모(57)씨 등 14명은 연대하여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판결이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은 97년 1월부터 98년 3월까지 원고의 공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한 “주민들의 공사방해로 영업이 14개월 늦어져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건축공사장을 지키는 인부 고용으로 비용이 발생했다고 하나 이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중장비를 현장에 투입하고도 공사에 들어가지 못한 지연손해금은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원고의 청구액은 4억8천여만원이었다.주민들은 전문장례예식장에 대한 건축허가는 무효이며, 위원회가 공사장 주위에서 한 집회 및 시위는, 사전신고를 얻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업무방해혐의로 구속된 위원장에 대해 원고가 중재약속을 지키지 않아 감정이 격화됐다고 반박했다.문제가 된 장례예식장은 연건평 503평에 지하 1층 지상2층 규모다. 96년 11월 춘천시에게서 허가를 받고 97년 1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완공할 계획이었다. 춘천시는 주민들이 집단행동 등 민원이 발생하자 공사중지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가 행정심판을 구해 강원도지사에게서 공사중지처분 취소판정을 받는 등 시공사와 지역주민의 갈등이 행정차원에서 해결되지 않고 결국 사법부에까지 이르게 돈 것이다. 2000-10-30
- 유통4번기사-전통 디저트 제품 뜬다 젤리 푸딩 등 정통 디저트(후식) 제품이 뜨고 있다.반면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등 그동안 강세를 보이던 품목들은 매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연간 1조원대의 디저트류 시장의 판도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디저트류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제품으로는 ‘쁘띠첼’(제일제당), ‘과일 생생한 푸딩’(풀무원), ‘써프라이즈’(매일유업) 등 정통 디저트 3총사다. 과일젤리 제품이 디저트 시장에서 새롭게 각광 받은 또다른 이유는 푸딩과 더불어 정통 디저트류 제품이라는 것. 신선한 과육이 통째로 들어있어 상큼한 젤리와 어울려 입안을 개운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통과육과 젤리의 맛을 조화시킨 과일젤리 쁘띠첼은 지난 3월 시장에 나오자마자 선풍을 일으키며 판매량을 급속도로 늘려가고 있다. 출고 한달만에 100만개를 출시해 디저트업계의 돌풍을 일으켰던 제일제당 쁘띠첼은 하루에 10만개 이상 판매되고 있다. 크림타입의 디저트 제품인 써프라이즈도 시장에 선을 보인지 4개월만에 판매량이 두배이상 늘어나는 호조를 보였고 판매량은 100만개 이상 팔려 나갔다. 고급프리미엄 디저트를 지향하는 써프라이즈는 신세대와 여성 소비자를 중심으로 수요층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업계는 과일젤리 푸딩 크림타입 등 정통 디저트 제품들이 올해 5백억원대의 신규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들어 젤리 푸딩 등의 신제품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그동안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등으로 분산되었던 디저트류 시장이 정통제품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2000-10-29
- 심야전기보일러 사용 급증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심야전기를 이용한 난방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산자부에 따르면 심야전기를 이용하는 가구는 지난해 7만3000가구에서 올들어 8월말까지 이미 6만4000가구에 보급이 된데다 연말까지 14만5000가구에 보급될 예정이어서 작년보다 2배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심야전기 전력용량도 작년 214만㎾ 보다 약 110% 증가한 450만㎾가 될 전망이다.이처럼 심야전기 이용이 급증한 것은 최근 국내 석유가격이 크게 올라 심야전기 사용이 등유사용때보다 훨씬 싸기때문.특히 보일러 업체들의 과당경젱으로 심야전기보일러 가격이 대폭인하 작년초보다 20%가량 안하돼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던 가정이 심야전력으로 바꾸는 가정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심야전기 이용은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해 한전의 경우 취약선로가 많은 농촌지역에는 전기공급에 애를 먹고있고 발전기등 재자부족난까지 겪고있다. 지난해 3월의 경우 심야전기보다 등유를 사용하는 가정의 연료비가 16%낮았으나 올해 9월의 경우 난방료는 심야전기가 112만원인반면 등유 사용가정은 169만9천원으로 등유사용이 48%나 많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야전기 는 심야(22:00∼익일08:00) 시간대의 남는 전력을 축열 또는 빙축 등의 방법으로 저장했다가 전력 소비가 많은 낮시간에 사용토록 함으로써 국가 전력설비의 효율적 운영을 기할 수 있는 제도로 85년 11월에 도입됐다.그러나 심야전기 신청이 도시보다는 취약선로가 많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선로보강등을 위한 공사량이 많은 데다가 심야전기공급에 필요한 변압기등 자재의 수요가 제조업체의 생산능력을 훨씬 초과해 심야전기 공급이 평소보다 2∼3개월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0-10-29
- 제목: 취업 사각에 놓인 지역 대학생 경북대 어문학과를 졸업한 김모(26)씨. 2년째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원서만 벌써 수십군데 이상 넣어봤지만 오라는 곳이 없다. 지난 9월에 모 그룹에 인터넷을 통해 지원해 봤지만 역시 연락이 없었다. 고등학교때 비슷한 성적이었던 친구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했다. 김씨는 그 이유를 서울소재 대학과 지방대의 차이라고 생각하며 서울로 진학하지 않은 자신을 타박한다.가톨릭대 졸업예정자인 정모(22·여)씨는 몇 달 전만 해도 자신만만했다. 800점이 넘는 토익 점수와 유창하다고 생각하는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정씨는 최근 들어 자신의 능력이 소용없음을 깊게 깨닫고 있다. 6군데 기업체에 원서를 접수했지만 면접조차 보지 못한 스스로가 그렇게 미울 수 없다.지역 대학 출신 취업예정자들은 채용규모가 지난해 보다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도통 체감되지 않는다. 낙타 구멍이 없다몇 년 전부터 지방대 출신이 대기업군에 취업하는 경우를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격으로 비유되고 있다. 하지만 이젠 ‘구멍’조차 없다. 지역 상위대학의 공대, 경상대 출신을 제외한 나머지 졸업자 및 예정자들은 문턱에도 가지 못하고 있다.대기업은 업무적응 능력과 외국어 구사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판단, 지방대생을 채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비슷한 대학 등급이면 지방대 출신보다 서울지역 출신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눈 높이’를 낮춰 중견 기업 쪽으로 방향을 돌려보지만 이 역시 녹록치 않다. 10명 안팎을 채용하는데 수 백 명이 몰려들었다. 지역 중위권 이하 4년제 대학 출신의 사정은 더 열악하다. 학교에서 배운 건 관리직인데 갈 수 있는 곳은 생산현장이다. 임금 역시 2년제 출신 수준이다. 차라리 취업을 미루는 게 낫다는 심산으로 포기하는 예가 허다하다. 외면 당하는 여성·인문계열 출신여학생의 수가 남학생에 육박하고 있지만 취업률은 이와 크게 동떨어져 있다. IMF 관리체제 이후 여성 대졸자의 취업률은 급감 했다자체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인력을 정리한 기업들이 업무강도를 여성들이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까지 높였기 때문이다.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점, 외국어 구사능력 등에서 다소 처져도 채용순위에서는 앞서고 있다. 전문직종을 제외한 나머지 여성 취업률은 20%가 안 될 정도로 바닥을 헤매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몇 년 동안 더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그나마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은 학습지 회사 정도를 꼽을 수 있다.이 업종은 최근 몇 년 동안 시장규모에 비해 경쟁사들이 너무 많이 뛰어든 탓에 근로조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쟁률이 만만찮다.같은 대학에서도 학과간의 취업률 편차는 심각하다. 인문계열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경북대 컴퓨터 공학과와 전자공학과는 이미 100% 이상 취업이 됐다. 졸업생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기업을 선택할 여지까지 있다.경상대 계열 학과 역시 정상적인 대학생활을 한 학생이라면 졸업직후 80∼90% 정도가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인문계열을 그렇지 않다. 오라는 곳이 없다.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순수 취업률은 30%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너진 지역 기업, 지역출신 홀대하는 대기업…대졸 취업난 부채질지난 몇 년 동안 대구 굴지의 기업들은 줄줄이 도산했다. 동국, 갑을의 워크아웃, 청구 등 대형 주택건설업체의 부도 등 지역 경제를 지탱해 왔던 섬유와 건설산업이 붕괴됐다. 이는 곧바로 대졸 취업예정자들의 앞길을 막는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매년 수백명 이상씩 대졸자를 채용했던 지역 대기업군들은 몇 년째 신규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경산과 달성공단 입주 업체들이 올 들어 신규채용에 나섰지만 그 규모는 아주 적은 실정이다. 살아남은 업체들의 채용이 다시 시작되긴 했지만 규모는 미미하다.지난 3년 동안 단 한 명도 정규직 사원을 뽑지 않은 대구은행은 올 해 역시 채용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조직운영상 신규 사원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금융권 구조조정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대구백화점과 동아백화점은 올 들어 20명 안팎의 대졸자를 선발했거나 할 예정이다.서울 소재 대기업들은 지방대 특히 지역 출신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능력의 차이도 분명 작용하고 있지만 지역출신들은 지역특유의 보수적 성향과 소극적 업무 스타일이 몸에 뱄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비상 걸린 대학올 3월, 경북대의 순수취업률은 48%정도이며 영남, 계명대 등은 이 보다 약간 높은 수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지역 중·하위권 4년제 대학은 더 심각하다. 이들 대학의 취업률은 대외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모 대학 취업담당자는 상당히 낮을 것이라고 귀뜸해 주었다.각 대학 취업담당자들은올 하반기는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11월 이후 중견기업들의 채용시즌이 시작되면 조금씩 숨통이 터 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내년 3월에는 올해 보다 20% 정도 더 높은 취업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그러나 단순 취업률보다 취업의 질도 같이 높여야 하는 부담과 대기업 지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설득해야 하는 고충도 함께 안고 있다.취업 담당자들은 본인의 경쟁력을 생각한 취업전략을 주문하고 있다.대기업 취업만이 능사라는 생각을 버리라고 권유한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적성에 맞는 업종과 분야를 선택하라는 것이다.계명대 취업지원실 이상윤씨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취업 패턴을 바뀐다는 점과 어느 곳이 자신에게 맞는 지를 깊게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은 조건을 잘 흡수해 줄 수 있는 곳은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 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선태 기자 youst@naeil.com 2000-10-25
- 제철소에서 용광로 사라진다 포스코가 기존 용광로 방식보다 낮은 원료비로 철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철 생산 기술인 ‘파이넥스 공법’의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파이넥스 공법은 용광로를 이용하는 기존 공법보다 값싼 원료로 더 적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환경친화적 공법이라 관심을 끌고 있다.포항제철은 25일 차세대 철강제조기술인 파이넥스 공법의 최종 상용화 시험을 위한 데모 플랜트를 다음달 착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포철은 95년부터 포항제철소에 연산 60만톤 규모의 코렉스 설비를 가동해 차세대 철강 제조기술을 연구해왔다. 이 설비는 용융환원제철법을 사용해 가장 상용화에 근접한 시설로 알려지고 있다. 또 포철은 지난해 8월부터 하루 150톤의 쇳물을 생산할 수 있는 파이넥스 파일럿 플랜트를 성공적으로 가동해 왔다.내달 착공에 들어가는 데모 플랜트는 1430억원의 기술개발비가 투자되고 2003년 3월 가동될 예정이다. 이 플랜트는 연산 60만톤 규모로 정상 가동되면 자체적으로 경제성을 갖추게 된다.파이넥스공법은 포철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코렉스공법을 더욱 발전시킨 ‘용융환원제철법’의 최종 단계이다. 기존 용괄로 공법은 철광석에서 산소를 분리하기 위해 용광로 안에 덩어리 철광석과 점결탄을 겹겹이 넣어 1500도 이상의 초고온 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러나 파이넥스 공법은 환원로내에 가루형태의 철광석을 날려 철분을 뽑아낸 후 이를 용융로에 넣어 철을 생산하는 방식이다.이 때문에 파이넥스 공법은 철광석을 가공하는 소결공장과 석탄을 가공하는 코크스공장을 갖춰야하는 기존 제철소보다 투자비가 약 1/3 수준이다. 이 공법은 전세계 철광 생산량의 80%가 넘어 덩어리 형태의 괴철광 보다 가격이 23%나 싼 가루형태의 철광석을 사용할 수 있다. 또 기존에 사용하던 고급 유연탄 보다 24%나 싼 일반 유연탄을 사용해 원료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한편 파이넥스 공법은 포철이 오스트리아 ‘푀스트 알피네사’와 공동 개발했다. 양사는 이 공법의 로열티와 판매권을 50% 씩 나눠 갖고 있다. 이 때문에 포철은 중·소규모의 노후 용광로를 가지고 있는 중국, 러시아 등이 파이넥스 설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 운영기술과 설비의 수출로 막대한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현재까지 상업화는 안됐지만 선진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용융환원제철법은 일본의 DIOS법, 호주의 HISMELT법, 브라질의 TECNORED 등이 있다. 일본은 88년부터 신일철을 비롯한 8개 철강사와 석탄기술연구소가 2010년 상업화를 목표로 국책 프로젝트로 DIOS법 개발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일본 공동연구의 진척도는 미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포철 관계자는 “시험 가동이 끝나면 500년의 역사를 지닌 용광로공법을 대체하는 혁신기술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포철도 2010년에 수명이 끝나는 포항제철소 제1·2 용광로를 이 설비로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철광석과 유연탄의 사전 처리과정 없이 쇳물을 생산할 수 있는 파이넥스 공법은 인류가 당면한 원료와 환경 그리고 에너지 문제를 극복 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2000-10-25
- 산업단지공단 협상기피, 열병합발전소 파업전야 “비조합원의 동의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려는 회사의 태도는 노동조합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한국산업단지공단 노동조합이 노조 실체인정과 회사측의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파업으로 인해 경기도 안산시 소재 반월공단과 경북 구미시 구미공단의 열병합발전소가 가동중단될 경우 전기와 스팀 공급이 중단돼 수천억원대의 생산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단지공단 노사는 지난 3월7일부터 교섭을 시작해 퇴직금 문제를 중심으로 17차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았던 교섭은 8월 중순 행정직으로 중심으로 조합원 190여명이 탈퇴, 노동조합이 열병합발전소 직원으로 중심으로 재구성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를 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 회사는 9월초 비조합원 360여명의 개별동의서를 제시하며 양보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은 조합과의 공단과 조합이 상호 합의해서 결정한다는 단체협약을 무시한 것”이라며 “회사가 노동조합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또 지난 16∼17일 실시된 파업찬반투표와 23일 운영회의를 통해 30일 전면파업에 들어가기로 최종 확정했다. 2001년으로 계획된 민영화도 노사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업단지공단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민영화 대상인 열병합발전소 직원은 고용불안과 함께 퇴직금마저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조의 반발은 충분히 예상된 것”이라면서 “노조와의 협상에서 회사가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소극적인 자세로만 일관했다”고 지적했다.배태선 부장(구미 민주노총)은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민영화 계획도 문제지만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산업단지공단의 태도는 노동자들의 불신을 더 깊게 만든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의 파업으로 반월·구미열병합발전소가 인근 업체에 스팀과 전기 공급을 중단할 경우 반월 198개, 구미 60개 등 수용업체의 생산차질이 불가피해 수천억원대의 피해가 예상된다. 실제 구미열병합발전소의 경우 60개 수용업체의 9월 생산액은 1조1906억원, 수출액은 5억5659만 달러로 스팀과 전기의 공급중단은 이들 업체의 생산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분석이다. 안산 채 현 기자 hchai@naeil.com 2000-10-25
- 내일시론/ 이승우 산업팀장/경제대란설 막을 방법없나 12월 경제 대란설이 솔솔 피어오르고 있다. 재계는 說(설)이 아닌 실제상황임을 현장에서 직감하고 있다. 때문에 기업마다 얼마를 벌어들이느냐 보다 어떻게 지탱하느냐의 연명에 놓여있을 만큼 화급해졌다. 만나는 재무담당 임원마다 살얼음을 걷는 것보다 힘겹다고 말한다. 지금 기업의 생존문제가 우리경제를 고비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IMF 때 경험했던 경제위기의 징조가 현재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그 서곡은 현재 당면한 기업의 자금난이다. '한빛은행 불법대출'과 '정현준 게이트'로 이어지는 금융사고는 기업대출을 사실상 거절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다. 제1, 제2금융권은 값진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기업대출요청도 '노'라고 단호히 말한다. 심지어 경제위기를 우려해 4대재벌그룹의 대출자금까지 빨아들이고 있다. 자금줄의 한 가닥 희망이었던 사채시장도 꽁꽁 얼어붙었다. 사채업자나 엔젤투자자는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나머지 기업에 대한 자금사정은 구태여 열거할 군말이 필요 없다. 기업의 눈덩이 채무가 경제위기의 시한폭탄으로 다가오고 있다. 30대그룹이 예외 없이 갚아야 하는 채무는 12월 한달 동안 8조7000억원, 3월까지 도래하는 회사채만도 26조원을 육박한다. 공장과 부동산을 팔아치우고 경비도 아끼고 계열적자기업을 매각한다손 치더라도 갚을 제간이 없다.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환사채의 외국자본 도입은 꿈도 못 꾼다. 째깍 째깍 경제대란의 시간을 재촉하고 있다. 수출채산성 악화도 우리경제를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치닫게 한다. 생산원가를 자극하는 원부자재 값 폭등이 기업들의 수출의욕을 싸늘하게 식도록 하고 있다. 반도체 등 극히 일부제품을 제외하고 국제장터에 내다 팔아봐야 적자다. 실제 상장기업의 35%이상이 이자도 못 버는 최악의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설령 이익을 낸다하더라도 영업이익보다는 저금리의 혜택을 톡톡히 본데서 기인하고 있다. 때문에 대다수 업종의 기업들은 오히려 생산량을 줄이는데 몸살이다. 지금과 같은 적자수출이 계속된다면 무역수지의 적자는 불가피하다. 거시경제 기조가 뿌리 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고작 환율을 올려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한다는 졸속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위적 환율 조정은 경제의 득보다 종국엔 실이 더 많음을 알면서 실책을 선택했다. 정부의 경제실책이나 신뢰성 상실도 시장을 불안으로 몰고 있다. 증시를 패닉으로 몰아넣는 주된 요인은 현대와 대우다. 현대의 유동성 위기 때 경제파급을 우려해 자금을 어쩔 수 없이 지원했으면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즘엔 수수방관자세로 돌아섰다. 대우처리에는 손도 못 대고 있다. 부실기업 처리도 시장의 신뢰성을 추락시켰다. 처음 리스트에는 400개가 올라왔으나 정치권의 압력이나 퇴출기업들의 로비공세로 지금은 10여개로 축소됐다. 원칙이 무시됐다. 부실기업정리는 대란을 막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 하더라도 필요조건이고 최소한 시발점이다. 정부의 기업개혁 드라이브 의지에도 제동이 걸렸다. 꺾인 개혁의지는 시장의 신뢰를 떨어 뜨리고 있는 것이다. 재계가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개혁이 물 건너가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다. 지배구조개선은 재벌의 입김과 로비에 밀려 유야무야이다. 경제단체들이 경제장관들을 초청, '조찬이다' '오찬이다' 하는 식사대접으로 정부기업정책을 몰아붙이고 있다. 재벌들에게 빚을 줄이고 적자기업도 자력으로 없애 국가경쟁력을 강화해달라고 설득하려 찾아간 장관이 어찌된 영문인지 설득을 당하고 만다. 간담회는 경제위기를 초래한 요체가 재벌이 아닌 정부와 금융의 탓으로 돌려지기 일쑤다. 국제통화기금(IMF) 서울사무소가 연초에 "1년 동안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지 않으면 시장신뢰를 상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고는 딱 들어맞았다. 실물부문 부실과 금융부실이 악순환 되는 부실의 고리를 끊지 못해 경제는 분명 좌초되고 있다.결국 대란을 막을 방법은 하나다. 정부와 기업이 피를 흘려 썩은 경제의 환부를 도려내는 길밖에 없다. 그래야 외국자본이 붙고 증시도 활성화되어 기업의 자금줄도 터진다. 정부가 몸이나 사리고 기업은 전근대적인 차입경영에 계속 의존하려는 생각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근거 없는 희망은 3년전으로 회귀할 수 도 있음을 명심할 때이다. 200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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