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강선마을 9단지 화성아파트 부녀회<361호/생활> 화성아파트 부녀회의 임원은 강세은 회장(40)과 이현숙 총무, 그리고 추향자 감사 단 세 명. 각 동의 동대표 외에 총 860세대의 살림을 총괄하는 부녀회를 끌어가기엔 다소 부족한 인원이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장점이자 특징중 하나가 바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임직원들과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 활동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떤 안건이 결정되기만 하면 그 즉시 이들은 팔을 걷어 부친다. 따라서 화성 아파트의 공용시설물 설치 및 보수는 당연히 이들의 손길을 기다린다.그 중 대표적인 것이 자전거 보관대 설치.지난 4월에 급증하는 자전거의 보관문제가 회의에서 논의됐다. 기존의 보관소는 쇠파이프에 천막을 씌워놓은 것이어서 비나 눈이 오면 천막이 찢어지거나 쉽게 파손돼 자전거 보관이 불편했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았던 것. 또한 자전거가 여기저기 방치되면서 자전거 도난사고가 일어나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아파트내의 자전거 보관문제가 시급해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지난 4월29일부터 5월13일에 걸쳐 모두 10개의 자전거 보관대를 제작, 설치했다. 새 자전거 보관대는 고급품으로 원래 1500만원을 홋가하는 제품으로 이들이 자재비용 740만원을 들여 제작했다.또한 단지내 인도와 차도 사이에 턱을 메워 자전거 이용자나 노약자의 보행에 편리하도록 경사로를 만들기도 했으며, 불법주차를 없애고 과속통행을 방지하기 위해 단지내 중앙도로에 10개의 화분을 설치해 교통사고도 줄이고 환경미화 측면에서도 깔끔한 인상을 만드는 데 한몫을 하기도 했다.그 뿐만이 아니다. 지난 3월엔 세대용 검침카드 860개를 관리소 직원과 함께 직접 제작, 설치했으며 아파트 관리동의 난방이 전기, 석유난로에 의존해 연료비가 많이 소모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라디에이터를 관리직원들이 제작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정문 배수로 트랜치 보수, 전기실 변압기 오일 누유 보수, 관리실 냉온수 배관공사 및 싱크대 설치, 배수로 공사, 펌프실 펌프 수리 등 단지내 공용시설물의 보수를 자체 해결하여 올 1월말까지 6천6백80여만원의 관리비를 절감하기도 했다.또한 청소용역, 소독용역, 승강기 용역비를 각각 평당 27원, 7원, 5원씩 낮게 계약함으로써 관리비를 절감하기도 했다. 강세은 부녀회장은 "부녀회 수입은 입주민을 위해 쓰여져야 하며 무엇보다 아파트 자체공사시 품질좋은 물품을 싸게 구입하기 위해 여러 곳을 돌아본 후 가격을 비교,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또한 관리비의 투명성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는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 빠짐없이 공고해 입주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아파트는 지난 10월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 승소판결을 받아 요즘 하자보수공사 중요도 우선순위를 1급에서 4급으로 정해 주민에게 알림과 함께 공사계획 준비에 한창이다.주민들은 부녀회가 이렇게 아파트 전체의 일을 내 일처럼 책임지고 앞장서는 데 대해 아낌없는 칭찬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영란 리포터 dazzle77@naeil.com 2000-11-27
- 만나봅시다 - 신일초등학교 김흥배 교장<361호/교육> 고양시 일산구 일산3동에 위치한 신일초등학교는 주변의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특성상 학생수가 2000여명에 이른다. 그만큼 학생지도에 신경 쓸 일도 많고 교육여건에 신경 쓸 일이 많은 이 학교에 파주교육청 장학사로 재직하다가 지난 3월1일 부임한 김흥배 교장은 인근 타 학교뿐 아니라 학부모들 사이에서 열의 있는 교장으로 알려져 있다. 김 교장의 교육관은 '열린 교육을 지향하는 현실의 이상은 무척 긍정적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교육의 목표도 그 것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교육환경이 중·고등학교까지 열린교육의 현실이 받아 들여지지 않는 점이 문제'라며 김 교장은 무리도 있지만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개인별 능력별 학업성취도를 높이는데 과정평가를 중시한다'고 한다.그래서 김 교장이 부임한 이래 이 학교에서는 한자 영어 논술 등의 경시대회를 열어 개개인에게 학습향상에 따른 격려와 상을 줌으로서 공부문제를 터득해 나가고 나아가 문제해결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열린교육을 지향하는 교육목표에 따라 교육받던 학생들이나 시험이나 경시대회, 상 등에 누구보다 민감한 학부모들의 불만도 있었지만 이제는 궁극적으로 아이들의 현실적응을 도와주자는 취지임을 이해하고 이제는 어느 학교보다 학부모의 관심과 지지가 높아졌다고 한다. 특히 한자는 한자 문화권을 벗어 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 학생들에게 경쟁력을 키워주자는 취지로 아침 8시30분부터 30분간 칠판에 제시된 한자를 자율적으로 공부하도록 하여 한 학기에 두 번씩 시상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성과로 '교과교육연구수업'시범학교로 지정 받아 지난 11월16일에는 '교과전담,교환 수업제를 통한 교수-학습의 질 향상'이라는 '경기도 고양교육청 지정 교과교육시범학교 운영보고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이렇게 대외적인 활동뿐 아니라 김 교장은 '신일 축제'를 통한 학부모와 지역주민, 학생과 교사가 한데 어우러지는 공동의 교육목표를 실현해 나가는데 열심이다. 평소에 가까운 듯 하면서도 실제로 부모 자식간의 얼굴 한 번 자세히 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까와 아이디어를 냈던 것이 '각자의 초상화 그리기'. 처음엔 귀찮은 숙제로 어렵게 만든다고 불평하던 학부모들도 아이와 가까워 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무심히 넘겼던 엄마 아빠의 얼굴에서 어리지만 자신들을 위해 주름살 늘어난 어버이의 모습을 봄으로서 작은 감동을 느끼는 것 같았다고 나중엔 고맙다는 인사를 톡톡히 받았다'고 웃는 김 교장.그의 많은 교육적 관심은 드러나는 것도 많지만 신일초등학교 학생과 교사라면 제일 가슴에 와 닿는 감동의 이벤트가 있다. 2000여명의 학생들의 생일을 일일이 기록한 공책을 매일 아침 체크하여 1000원 안팎의 작은 선물을 일일이 교장실로 불러 전달해주는 것. 그리고 교사들에겐 도서상품권과 아름다운 문구들이 가득한 작은 책을 전달한다고.다른 어떤 교육적 공로보다도 김 교장이 아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적어 보내는 카드 한 장에 담긴 문구 하나로 우리는 엄격하지만 따뜻한 이 시대의 진정한 교육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생일을 맞이하여 금수강산 삼천리,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축하합니다. 항상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꿈과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여 이웃에 사랑을 베풀고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랑스런 신일인, 세계속의 한국인이 되기를 바랍니다'이난숙 리포터 success62@hanmail.net 2000-11-27
- <한스종금 금융비리·정관계 로비의혹>비자금 13억 조성, 정관계 상납 의혹 한스종금 금융비리 및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 1부는 한스종금(옛 아세아종금) 사장 신인철(59·구속)씨의 비밀장부에서 드러난 로비자금 13억여원 가운데 금감원 부원장보 김영재씨가 받은 4950만원 등 모두 3억여원의 사용내역만 밝혀졌을 뿐 나머지 10억여원의 행방이 묘연해 정·관계 로비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3, 22, 23면특히 이 자금과는 별개로 한스종금 주식매각 차익금 10억여원과 한스종금의 전신인 아세아종금 인수 과정에서 조성된 22억여원 등 모두 45억여원이 불법대출 및 BIS 기준 완화용 로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신씨는 전 아세아종금 대표이사 민병태(61), 한스종금 부사장 강태영(57), 같은 회사 이사 설현기(기소중지)씨와 짜고 지난 98년 4월부터 99년 7월 사이에 모두 13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아세아종금이 보유중인 한솔PCS 비상장 주식 32만주, 엘지텔레콤 주식 20만주 등을 실제 매도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한 것처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쌍방울 및 삼양식품 발행채권 250억원 상당을 제 3자에게 매각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뒤 이자를 받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검찰 수사 결과 이 비자금은 아세아종금에 거액을 예치한 사례금조로 △한국토지공사 자금부장 김형택 5000만원 △한국담배인삼공사 재무국장 노영달 2100만원 △정보통신대학원 총괄실장 정율균 2100만원 △국민은행 자금부 과장 안병완씨 등에게 1500만원의 뇌물을 각각 제공했다. 지난 10일 구속된 금융감독원 전 부원장보 김영재(54)씨가 받은 4950만원도 아세아종금의 증권사 전환 및 증자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비자금에서 흘러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비자금 가운데 검찰이 사용내역을 밝힌 금액은 3억여원에 불과, 나머지 비자금 10억여원의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관련 아세아종금은 지난해초 대주주인 대한방직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차입금 상환 독촉에 몰리자 지난해 12월부터 3차례에 걸쳐 대한방직에 동일인 대출한도 379억원을 초과한 1600억여원을 불법대출했다. 따라서 아세아종금이 나머지 10억원을 갖고 불법대출 무마용으로 정·관계에 뿌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한편 검찰 수사 결과 이 13억원과는 별개로 3월 한스종금의 주식매각때 발생한 차익금 10억여원을 신씨와 강씨 그리고 한스종금 심사팀장 권모씨가 각각 3억3000만원씩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이 자금도 로비자금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아세아종금 인수과정에서 신씨와 MCI코리아 부회장 진승현씨간에 자금 성격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22억여원도 로비자금 항목으로 떠올라있고 진씨가 열린 금고를 인수한 지난해 8월 이후 불법대출한 금액 1015억원 가운데 행방이 묘연한 278억원에도 로비와 관련된 뭉칫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0-11-27
- KOL에 진승현 내통자 있었다 MCI 코리아 대표 진승현씨가 KOL(코리아온라인)로부터 880억원을 대출받기까지 숨은 공로자(?)가 따로 있었다. 코리아온라인의 피터 에버링턴 부회장은 26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2월 진씨와 모든 거래를 중단토록 계열사에 내부지침을 내렸으나 리젠트증권 고창곤 사장과 모 이사 그리고 리젠트종금 김영환 이사가 이를 어기고 올 3월 진씨에게 대출을 해주었다”고 밝혔다. 진씨는 이미 알려진대로 올 3월 리젠트 종금에서 600억원외에 지난해 4분기 리젠트증권에서 280억원 등 모두 880억원을 대출 받았다. 회사의 내부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변칙적인 대출로 진씨의 대출을 도와준 것이다. 코리아온라인은 리젠트종금이 진씨에게 대출해준 사실을 올 4월에 인지하고 회사의 내부지침을 어긴 고씨 등 임원 3명을 7월말 해임했다. 이중 김씨는 올 5월 한스종금 부사장으로 영입돼 진씨가 자기 사람을 확실히 챙겨준 케이스로 알려졌다. 코리아온라인은 올 1월 진씨로부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리젠트증권 지분 8%를 주당 6000원(액면가 1000원)에 매입해 달라는 제의를 받았으나 실제 지분조사를 벌인 결과 진씨 지분이 2%에 불과해 진씨의 신뢰성을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코리아온라인은 진씨와의 거래중단을 지시했으나 리젠트 사장 고씨를 비롯 임원 3명이 회사 지침을 어기고 진씨에게 지속적으로 대출을 지시한 점을 밝혀냈다.코리아온라인은 진씨에 대한 대출과 관련 진씨의 코리아온라인 지분 13.3%를 담보로 잡는 등 모두 1440억원 어치의 담보를 확보해 금전적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2000-11-27
- 산골 어린이들의 외로운 투쟁 “한입으로 두말하는 교육당국을 어떻게 믿어요. 백보양보해서 작년에 한 약속만 지켜준다고 해서도 이렇게까지는 안했을겁니다.”조용한 산골마을이 때아닌 학교통폐합 문제로 들썩이고 있다. 교육부의 과소학교 통폐합 대상 학교에 포함된 월곡초등학교 부포분교장(예안면 부포리) 전교생 3명은 지난 18일 통폐합에 반대하며 등교를 거부했다.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교육청 관계자들이 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 통폐합을 찬성해준다면 통학 차편으로 4륜구동차 지원은 물론 안동시 관내로 전학시 하숙비 지원도 해주겠다던 약속을 번복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지난해 11월 부포분교장에서는 학교통폐합과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들과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대표들이 모여 난상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지역민들은 한결같이 “학교통폐합이 되면 농촌의 황폐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 뻔하며 특히 도로사정이나 교통편이 좋지 않아 10km나 떨어진 본교로의 통학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차량으로 통학을 한다고 해도 겨울철에 눈이 많이와 빙판이 지게되면 아이들의 귀가시까지 부모들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고, “저학년과 고학년의 수업시간이 달라 고학년을 기다리는 동안 저학년들이 자칫 탈선할 우려도 있다”면서 통폐합 자체를 반대했다.설득에 나선 교육청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의 인성교육상 다수와 어울리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이롭다”고 밝히고 “통학시 교통편은 4륜구동차를 배치해 불편을 해소할 것이며, 안동시 관내로 전학을 원할 경우 하숙비 지원도 해주겠다”고 밝혔으나 부모들과 지역민들의 반대로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다. 16일 부포분교장에서는 학교통폐합과 관련 다시한번 교육당국과 학부모와의 간담회가 있었다. 이날의 화두는 지난해와 달랐다. 부모들은 학교통폐합에 대해 줄곧 반대해왔던 입장을 바꿔 통폐합을 전제로 한 향후 대책에 논의를 집중했다. 그러나 교육청 관계자들의 자세는 달랐다. 오히려 통폐합을 기정사실화하고 지난해에 내놓았던 안보다 훨씬 후퇴한 안을 제시하며 부모들의 감정을 자극했다. 교육청에서 제시한 안은 통학이냐 하숙이냐 중 하나를 택일할 것과 통학할 경우 개인택시를 이용할 것, 하숙은 안동시 관내가 아닌 월곡초등학교 근처로 국한할 것 등이었다.학부모 이수창(51)씨는 “학교통폐합은 시기적인 문제지 결국은 해야된다는 말에 찬성하려는 생각을 가졌었다”며 “이왕지사 통폐합이 된다면 각종 사고가 우려되는 통학 대신에 이참에 연고가 있는 안동시내로 전학시킬려고 생각했었는데 교육청에서 난데없이 지난해에는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올해 들어와 그런말 한 적이 없다며 발뼘을 하니까 대화할 마음조차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한입으로 두말하는 교육당국을 믿을 수 없어 통폐합을 반대했던 애초의 마음으로 되돌렸다”고 분개했다.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통폐합은 교육부 방침으로 내년 3월까지는 분교장 폐쇄가 불가치피한 상황이라 재론할 여지가 없는 문제”라고 못박았으며 “현재 학부모들의 요구가 통일되지 않아 통학이든 하숙이든 하나를 택일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학부모들간에 의견접근이 용이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발언을 번복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학부모들이 한사코 통폐합을 반대해 설득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라며 “기존 통폐합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본교 이외지역으로의 전학은 무리이며 통학차량은 학부모들이 원할시 4륜구동차로 바꾸어 주겠다”고 말했다.등교거부 나흘째를 맞이하고 있는 부포분교장 학부모들은 “교육청에서 납득할 만한 대안을 내놓을때까지 무기한 등교를 거부할 것”이라며 “댐수몰지역에서 쫒겨오다시피 이주해온 이곳에서 아이들 교육문제로 또한번 서러움을 당한다”고 하소연했다. 2000-10-23
- 위기의 대형 국방사업④-국방 정보화사업 미래전 수행을 위해 수천억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국방 정보화사업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체계적인 상호연동 없이 부실한 인프라 위에 돈만 쏟아붓고 있어 모래성을 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300억원 들여 가동한 합참 지휘소자동화체계는 매월 몇차례씩 고장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98년 납품된 탄약정보관리체계는 2년간 가동이 중단됐다. 9568억원 투입되는 SPIDER(차기전술통신체계)는 2005년 부대 설치가 끝나는 동시에 폐기시기를 고민해야 할 형편이다.8월 18일 정보화전략회의에서 조성태 국방장관은 “이미 탄약관리정보체계 만들어 놓고 몇 년째 쓰지도 못해” “10년전에 SPIDER 결정해서 이제 완성단계에 들어오니까 이제 데이터 소통용량이 부족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라며 화를 냈다.국방정보화는 △전투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휘통제체계(합참 지휘소자동화 등) △국방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원관리체계(탄약정보체계 등) △앞의 두 체계 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정보고속도로 등 정보통신기반체계(SPIDER, 위성통신 등)를 목표로 한다.◇SPIDER사업 = 군단급 이하 제대에 지역지원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시작한 차기 전술통신체계 구축사업으로 9568억원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이다. 80년부터 97년까지 체계연구 및 실용개발을 끝냈고, 98년부터 초도양산에 들어가 올해부터 2005년까지 부대 설치를 끝낼 예정이다. 사업의 문제점은 사업기간이 많이 소요돼 외국과 1세대 낙후됐다는데 있다. 국방개혁추진위는 “일반 무기체계 연구개발 절차를 정보화에 적용해 시간을 낭비했다”고 인정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SPIDER 기술은 선진국이 80년대 전력화한 기술이 대부분으로 21세기 작전요구능력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체계구조는 2005년을 전후하여 종료가 예상되고, 개량을 해도 2010년에 수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결국 SPIDER사업은 개발기간의 장기화로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 ◇합참 지휘소자동화체계 사업 = 합참을 중심으로 각군 전략제대 지휘소 기능을 자동화하고, 독립 여단급 이상 전술제대까지 자동전문 처리체계를 구축해서 전투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90년 9월부터 1288억원이 투자된 대형사업으로 삼성SDS가 업체로 지정돼 있다.지난해 7월부터 운용을 시작했으나 잦은 고장으로 애를 먹고 있다. 올 7월부터 유지보수업체로 지정된 융시스템의 한 관계자는 “송수신기능을 하는 라우터가 한달에 두세차례 고장을 일으키고 있다”며 “납품업체인 LGEDS(구 LG정보통신)가 단종한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합참 지휘소자동화체계는 장비 결함으로 운용에 커다란 차질을 빚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간 운영비가 100억원이나 소요되고 있어, 8월 18일 조 장관이 개선을 촉구했다.◇탄약정보체계 사업 = 94년 11월부터 시작해 98년 3월 완료한 육해공군의 표준화된 탄약정보시스템 개발사업이다. 삼성SDS가 42억5000만원 들여 시스템을 개발했다. 하지만 납품 이후 2년간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국방개혁위는 “기반체계의 발전과 연계시키지 못한 것이 체계의 전면가동을 지연시켰다”고 밝혔다. 19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유삼남(민주당) 의원에 의해 문제점이 지적되자 국방부는 “해군은 4월, 육군과 공군은 7월부터 가동을 시작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완전한 정상화까지 도달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군 전문가의 지적이다.◇위성사업 = 96년부터 2005년까지 2300억원을 투자해 전·평시 한반도 주변지역을 통신영역으로 해서 각군 지휘통제통신이 가능하도록 군 위성통신체계를 연구 개발해 왔다. 궁극적으로 2005년에 독자적 정찰위상 확보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하지만 과학기술부에서 이미 아리랑 2호 개발에 착수한 점을 고려, 감사원이 중복투자 방지를 권고함에 따라 군의 위성사업은 최소됐다. 유관부처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하면서 혼선이 생긴 것이다.이에 따라 97년 위성사업 레이더 영상장비사업으로 소요된 157억원을 날려 버렸다. 유삼남 의원은 위성사업 157억원을 포함해 국방 정보화사업의 파행으로 “2000억원의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2000-10-22
- 금감원 상습불법대출 처벌 곳곳 허점 본지는 11월 2일 제 19호에서 열린금고의 불법대출사실을 단독보도(사진)하고 벤처지배 신용금고에서 제2 동방사건이 우려된다는 내용을 기사화 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 발표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열린금고에 대한 1차검사 때 338억원, 올해 3월 2차검사에서 300억원을 적발했다. 또 본지보도 며칠 후인 8일 3차 검사를 실시해 377억원의 불법대출 사실을 더 찾아냈다. 열린금고 대주주인 MCI코리아는 1, 2차 검사 때 열린금고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수법으로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피해갔다. 그리고 검사가 끝나자마자 금감원을 비웃기라도 하듯 돈을 다시 빼돌렸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출자자가 불법대출금을 다 갚을 경우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금고법 시행령(16조)에 정해져 있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 번이나 반복된 불법행위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불법대출 전과가 드러난 MCI코리아 계열 금융기관들에 대해 종합적인 검사를 실시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리젠트증권 주가조작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리젠트증권 주가조작 사안을 조사했지만 1년 뒤인 24일에야 리젠트증권 전 사장인 고창곤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불법 사실을 적발하고도 문제삼지 않았다가 열린금고 불법대출이 불거지자 뒤늦게 검찰에 넘겼긴 것이다. 한스종금에 대한 처리도 지지부진해 의혹을 사고 있다. 금감원은 9월 5일 한스종금관련사항을 검찰에 통보했지만 이사회 의장인 진승현씨와 대표이사 신인철씨의 횡령과 부당대출에 관한 사항은 아직도 끌어안고 있다. 진씨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과정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진씨는 지난 8월 중순 검찰 수사착수 직후 잠적했고 검찰은 9월 2일 진씨를 출국금지 조처하고 지명 수배했다. 그러나 진씨는 검찰의 지명수배를 받는 과정에서도 2일까지 열린금고에서 수백억원을 불법 대출 받는 범죄행각을 계속했다. 또 MCI코리아 사무실에도 2~3일에 한번씩 전화해 사실상 회사경영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검찰은 3개월째 잡지 못하고 있다. 2000-11-27
- 설원식 비자금 13억원 어디로 갔나 불법 사실 시기 액수 조성방법 사용처아세아종금 주가조작 99.9∼2000.2 171억원 금융기관 대출(181억원) 주가조작아세아종금 대주주 초과대출 99.12월말 586억원 차명 대출 대한방직 2000.3월말 1029억원 차명 대출 대한방직아세아종금 비자금 조성 98.4∼99.7 13억원 주식매도 가격조작 등 리베이트 등신인철 등 3인의 횡령 2000.3.15 10억원 주식매매 차익 3인 분할 명목이 확정되지 않은 22억원 2000.4 22억원 리베이트 또는 횡령 개인빚 청산아세아종금(한스종금의 전신)이 올 4월 이전 정·관계 로비를 시도할 때 대한방직 명예회장 설원식(78·해외도피)씨와 이후 한스종금 사장이 된 신인철(59·구속)씨 역할이 주목을 끌고 있다. 아세아종금 문제로 다급했던 설씨가 심부름꾼으로 신씨를 발탁했다는 관측이 있기 때문이다.로비극은 아세아종금의 대주주였던 대한방직 설씨가 연출, 신씨가 주연, 아세아종금 전무 설현기(55·해외도피)씨와 부장 권태철(43·구속)씨가 조연, 그밖에 아세아종금 사장 민병태(61·구속)씨와 전무 강태영(57·구속)씨가 들러리를 맡았을 것으로 보인다.◇설원식씨의 불법행위와 로비 필요성 = 검찰 조사결과 대한방직 소유자인 설씨는 IMF 외환위기 이후 외환영업 부분의 막대한 적자로 경영난이 가중되자 △자사주를 집중 매입하는 방법으로 주가조작과 △아세아종금의 대한방직에 대한 거액의 불법대출 등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설씨는 이같은 불법사실 은폐뿐만 아니라 아세아종금을 살리는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도 로비스트가 필요했던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가운데 아세아종금의 BIS 비율 조작 여부가 관심을 끈다. 올 3월 금감원이 6.09%로 발표한데 반해 진승현씨가 안진회계법인에 용역을 준 결과는 -9%로 나왔기 때문이다.하지만 검찰에서 신씨가 “종금사를 증권사로 전환하기 위해 금감원 김영재 부원장보에게 로비했다”는 자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금감원 김기홍 부원장보는 “증권사 전환은 금감원 권장사항이었는데 굳이 로비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의아해 했다.◇신인철씨 역할 = 신씨는 태평양증권 명동지점장을 거쳐 92년 부사장을 지낸 금융계 호남출신의 유망주였다. 그래서 당시 신씨 부인의 가구제조공장에 전주고 출신의 유력인사들이 기꺼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투자됐다. 그만큼 신씨는 학맥과 지연을 바탕으로 탄탄한 인맥을 갖고 있었다.신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인사들 가운데는 차관급부터 공기업체의 장, 금융계 임원 등 쟁쟁한 인사들이 있다. 신씨는 진승현씨에게서 받은 22억원으로 올 5월쯤 빚잔치를 벌여 19억6000만원을 사용했다. 92년 부인 사업이 망하면서 신씨는 8년 동안 잠적했다. 그리고 홀연히 나타나 지난해 5월 아세아종금 사외감사로 금융계에 재등장했다. 이에 대해 전주고 출신의 한 인사는 “설씨들이 발탁했다”고 전했다. 경영난에 허덕이던 대한방직측이 신씨 인맥을 고려했던 인사로 보인다.이에 따라 신씨는 98년 4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이어지는 비자금 조성작업에 합류, 주식매도가격에 대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채권 이자를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비자금 13억원을 조성했다. 검찰 조사결과, 김영재 부원장보 로비자금도 13억원의 일부로 밝혀졌다. 또 신씨는 회사돈으로 주식에 투자해 얻은 이익금 10억원을 권씨 및 강태영씨와 3억3000만원씩 나눠가져 횡령했다. 검찰에서 신씨는 개인 채무변제로 사용했다고 진술했지만 로비자금으로 전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00-11-27
- 불법 토지거래 공무원 결탁의혹 경기 남양주시 진건면 오남리 및 양지리 일대 개인 소유의 토지 14만평을 착복한 사람이 검찰에 불구속 입건되는 과정에서 지적관련 공무원과 법무사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문제의 토지 14만평은 본래 부자간인 나상선, 나명희씨의 공동소유 재산이었으나 지난 97년(서류상에는 61년) 나영흠, 나기남씨에 의해 안정 나씨 죽산공경손파의 종중재산으로 위토(수확을 일정한 목적에 쓰기 위하여 설정한 토지)처리 됐던 것.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토지소유주의 아들 나인흠씨가 현 소유주들과 관련 공무원 및 법무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나씨는 관계공무원들이 문서접수 과정에서 인후보증서가 잘못된 것인줄 뻔히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나씨는 우선 남양주시가 지난 91년 6월 발급한 토지대장 등록번호부여대장신청서에 처리기간이 단 5일로 기재돼 있으나 처리기한은 97년 6월 27일로 기록돼 무려 6년 기간을 소급해 처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또 종중재산으로 위토할 경우 농림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는 법률적 절차와 함께 소유주의 재산헌납의사도 생략된 채 종중결의서로 대체돼 있다.하자가 발견되기는 종중결의서도 마찬가지다. 91년 6월 2일 작성된 것으로 기록된 결의서는 참석인원 11명으로 기록돼 있으나 서명이 한 사람의 필체로 작성돼 있으며 도장도 일률적으로 새긴 흔적이 역력하게 발견되고 있다. 매수인 두 나씨는 문제의 토지를 78년 5월 1일 본래의 토지 소유주 나상선씨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나상선씨는 이미 1930년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또 위토시 필요한 보증서는 법률상 이장 및 군에 지정된 농지위원이 하도록 돼있으나 관계공무원과 일반인 등 4명이 보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이들은 전체 토지 중 일부인 3만4000여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오류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이 토지를 심 모씨에게 지난 99년 10월 분할매각했으나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다. 이 지역 일부에는 현재 지난 5월부터 공장설립을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법률적으로 토지상속인인 나인흠씨는 이런 황당하고 어이없는 위조가 공무원과 기록을 대행한 법무사의 조직적 개입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 지난 3월 위토인 두 나씨와 함께 관련 공무원 및 법무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현재 두 나씨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재판을 진행중이다.남양주시 관계자는 "당시는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업무를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면서"법적 절차에 따라 2개월간 공고를 하고 확인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공무원 개입설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2000-10-19
- <단신>성북구, 인터넷 정보문화공간 `인터넷 빌딩' 운영 서울 성북구(구청장 진영호)는 자치구 최초로 인터넷 정보문화 전용공간인 `인터넷 빌딩'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인터넷 빌딩'은 삼선동 2가 42 일대 대지 56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기존건물을 개조해 마련된다. 구는 다음달부터 시설 내부 개.보수 공사에 들어가 내년 3월 개관할 예정으로개인용 컴퓨터 60대, LAN(근거리통신망) 등 관련 장비를 마련해 `PC광장', `정보교실', `인터넷 코너'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인터넷 빌딩'이라는 건물 공간을 충분히 이용,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해 특히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구민들이 자유로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송영규 기자 yksong@naeil.com 200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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