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뉴스라인 채권단, 13일 동아건설 신규자금 지원 논의 동아건설 채권단이 13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신규자금 지원을 논의한다. 주채권은행인 서울은행 등 채권단은 13일 오후 3시 서울은행 본점 4층 회의실에서 16개 주요 채권 금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열어 동아건설이 요청한신규자금 3천460억원 지원 여부를 협의한다. 이와함께 채권단은 동산.부동산 매각과 인원 감축 등을 내용으로 한 동아건설의경영정상화 방안을 검토한뒤 타당성 여부도 논의할 계획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신규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며 "향후 운영위원회를 몇차례 더 열어 논의한뒤 전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현대차, 메이저리그 관람 사은행사 현대자동차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승용차부문 7년 연속 1위에 오른 것을 기념, 사은행사를 벌인다고 12일 발표했다. 우선 올해말까지 승용차,RV(레저용차량), 소형상용차를 산 고객 중 매월 100명씩 300명을 추첨, 한국선수가출장하는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소요비용 170만원 중 100만원을 보조하거나 1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을 증정한다. 또 11월말까지 EF쏘나타, 베르나, 갤로퍼, 싼타모 구입자에게 차종에 따라 10만∼20만원의 할인혜택이나 15만∼25만원 짜리 주유권을 제공한다. GM, 12일 대우차 예비실사 착수 대우자동차 인수를 위한 미국 GM의 예비실사가 12일 시작됐다. 대우차 관계자는 "GM이 채권단과의 합의에 따라 오늘부터 예비실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이미 1차 예비실사를 거친 만큼 가능한한 신속히 진행한다는게 GM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GM은 지난 3월 1차실사 당시 기초 자료조사와 공장 현장방문을 실시했던 만큼이번 예비실사에서는 재무현황 등 회계자료에 대한 검토작업에 치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 관계자는 "GM은 현 대우차 상황이 1차 실사때와 크게 바뀌었다고 보고변동사항을 위주로 실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계자료 검토를 중점적으로 벌이되, 필요하다면 현장방문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트럭 한대당 오염물질 배출량 연간 340㎏' 트럭 한대가 연간 뿜어내는 오염물질 양은 340여㎏으로, 차량 가운데 대당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정우택(자민련)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8년 한해동안 1천46만9천599대(당해연도 기준)의 차량이 일산화탄소(CO)와 질소산화물(NOx) 등 총 155만1천774t의 오염물질을 배출했다. 차종별 오염물질 평균 배출량은 트럭이 대당 342.2㎏(210만9천907대, 72만2천108t) 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버스 196.8㎏(115만2천920대, 22만6천921t), 승용차 83.6㎏(720만6천772대, 60만2천746t)의 순이었다. 2000-10-12
- 부산시금고 제한경쟁으로 선정 부산광역시 시금고가 제한경쟁으로 결정된다. 부산시는 시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이 금년 12월31일자로 약정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내년부터 3년동안 시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새로 선정한다. 10월28일까지 대상은행은 제안서를 제출하고 금고선정심의위원회 위원도 구성된다. 위원들은 관련 전문가로 10명으로 선발된다. ■변경 이유 :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세금인 부산시 재정을 경영관리차원에서 접근하려는 노력을 전개해왔다”며 “서울을 비롯한 전국 광역단체는 모두 경쟁방식으로 선정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작년부터 완전경쟁입찰로 바뀐 서울시의 경우 신용보증재단(지역 중소기업에 보증)에 905억원의 출연금을 제공하고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한 한빛은행이 선정되었다. 전북과 인천도 제한경쟁으로 금고운영주체를 선정했다.부산시의 경우 현재 신용보증재단에 450억원의 출연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제한경쟁을 통해50% 이상을 출연할 생각이다. 부산시는 작년에 지출대기 중인 자금을 운용하여 650억원의 이자수익을 냈다. ■금고선정심의위원회 :10월28일까지 마감한다. 위원수는 10명. 서울, 전북, 인천의 경우 시의원 2명을 포함 관련 전문가로 구성했다. 부산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시금고의 선정기준이나 선정위원의 선정에 있어서 합리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건의를 하기도 했다. ■제한경쟁 대상 및 선정기준그동안 부산시금고 및 기장군청의 금고를 운영해온 한빛, 부산, 주택은행 및 농협이 제한경쟁의 대상이다. 4개 금융기관에 부산시금고를 주금고, 부금고 둘로 나눠 3년동안(2001. 1.1 ∼ 2003.12.31) 운영한다. 2000년 3월31일 제2회 추경예산 기준 부산시 재정은 총 3조9,964억원, 주금고가 2조6,879억원(67.26%), 부금고는 1조3,085억원(32.74%)규모다.평가항목은 부산시와 시금고간 협력사업 추진(30점), 자금운영의 수익성(20점), 공금업무 처리능력(15점),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10점), 지역주민이용의 편리성(10점), 재무구조의 안전성(12점), 예금자 보호대책(3점) 등이다. / 부산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2000-10-12
- 외국인 한국시장 이탈징후 많다 외국인 매도공세는 삼성전자에 집중되고 있다. 부정적인 반도체 경기전망이 주원인이다. 지난 8월 38만원까지 올랐던 삼성전자 주가는 11일 16만원대로 곤두박질쳤다. 변함없이 실적이 좋고 고점에 비해 싸다는 발표가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 리스크가 커진 한국시장에서 일단 비중을 줄여 놓고 보자는 속셈이다. 삼성전자 주식을 파는 건 그래서 당연하다. 외국인투자가 일부는 손해를 보면서까지 팔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왜 파나=이유는 간단하다. 많이 샀기 때문이다. 반도체경기가 좋을 때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전자를 집중적으로 끌어 모았다. 시가총액 30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유통주식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 차지다. 그러나 반도체 경기 논쟁이 불거진 8월 이후 한국증시는 물론 미국증시에서 보유한 반도체주를 털어내기 시작했다. 신한증권 강보성 연구원은“지난 2월과 3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전자를 집중적으로 샀고 반도체 경기가 불투명하다는 보고서가 잇따라 나오자 비중축소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강연구원은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 외에 일부 개별주를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삼성전자에 집중된 탓에 삼성전자를 팔면 한국증시를 모두 파는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킨다고 덧붙였다. ◇이탈로 이어질까=전문가들은 외국인이 한국증시에 발을 빼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SELL KOREA’로 단정짓기엔 섣부르다는 지적이다.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었고 볼수 있지만여전히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다.도이치증권 고명섭 이사는 “최근 경기침체와 성장률 저하 등으로 주가가 크게 빠져있지만 ‘패닉’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며 “OECD국가중 한국시장 여건이 가장 나쁜 건 사실이지만외국인들은 아시아국가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시장으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한누리투자증권 최진식 전무는 “세계적으로 자금이 미국으로 몰리고 있는 추세며 한국증시 비중을 축소하는 이유도 리스크헤지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한 외국계 증권사가 최근 투자자들을 위해 만든 보고서 역시 한국은 일본 대만 태국 등 보다. 지수하락폭이나 환율불안측면에서 사정이 나은편이라고 분석했다. ◇곳곳에 SELL KOREA 악재=우선 증시 내부에 외국인이 털어 내는 물량을 받아줄 세력이 없다는 점이 부담이다. 외국인이 반도체주식만을 판다고 해도 지수 영향력이 워낙 커 매물소화는 곧 지수방어인 탓이다. 주가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외국인 매도공세가 되풀이 되는 고리를 끊을 수 없다. 물론 아직은 외국인이 팔아치운 주식이 전체 보유주식의 5% 이하로 미미하다. 그러나 상황이 악화되면 외국인들이 일순간 자금을 빼 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해외변수 역시 한국엔 불리하다. 고유가는 일본 다음으로 경제에 큰 충격을 받을 국가로 지목되고 있다. PC수요 감소 등 전자제품 시장 축소에 따른 타격도 대만 다음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대만이 고유가와 PC제품 축소로 큰 폭으로 주가가 빠졌다는 점은 우려되는 변수들이다.최진식 전무는 “삼성전자 매도배경엔 반도체경기 문제 말고도 부실 계열사인 전기 주식매입과 삼성차 추가 부실 떠안기 같은 불합리한 기업경영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국민총생산(GDP) 대비 공적자금이 비중이 가장 큰 나라라는 점도 외국인들이 한국시장에서 발을 뺄 지 말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했다.IMF 때처럼 환란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적지만 외국인이 한국을 떠나게 만들 수 있는 악조건들은 곳곳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2000-10-12
- 일본 6개월만에 구제역 극복 일본이 구제역 발생 6개월만에 청정국으로 복귀했다.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수역사무국(OIE) 회의에서 일본이 구제역 청정국으로 승인됐다고 농림부 관계자는 11일 말했다.지난 3월 미야자키현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일본은 5월11일 마지막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다. OIE규정에 따르면 구제역이 발생한 국가가 백신접종을 하지 않고 오염지역의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 6개월 후에는 구제역 청정국 신청이 가능하다.일본과 비슷한 시기에 구제역이 발생한 우리 나라는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백신접종을 한 가축들이 모두 처분되고 난 다음에 일정기간이 지나야 구제역 청정국 신청이 가능하다.구제역 발병원인과 관련해서는 “일본에서는 구제역 원인을 중국과 대만에서 수입된 건초 때문인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안다”고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구제역 전문가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정부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3년이내 사료용 볏짚을 국내용으로 대체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지금까지는 1년6개월만에 구제역을 극복한 덴마크의 경우가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혔다. 덴마크정부는 지난 82년 구제역이 발생하자 백신을 쓰지 않고 살처분하는 정책을 폈고 1년6개월 후인 1983년 9월에 청정국으로 복귀했다.일본정부는 10월부터 돼지콜레라에 대한 백신 접종도 중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일본수출 재개를 노리는 국내 축산업계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축산업 관계자들은 지적했다.윤영철 기자 2000-10-11
- '거평 나승렬전회장,처남에 부동산 빼돌려'-법원 부도로 법정관리중인 거평그룹의 나승렬 전 회장이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처남에게 빼돌렸다는 판결이 나왔다.이에 따라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돈의 일부라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종백부장판사)는 10일 동양종금㈜이 나씨 처남 박모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청구소송에서 '나씨와 박씨간에 이뤄진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다.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채권자들은 나씨의 부동산을 처분해 일부 빚이라도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부도나기 불과 3개월전에 나씨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남인 박씨에게 판 뒤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넘겨준 과정을 살펴볼 때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다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처남에게 부동산을 넘겨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지난 94년 거평그룹 계열사인 대한중석㈜에 400억원을 빌려준 동양종금은 98년 5월 거평그룹의 부도로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같은해 11월10일 연대보증인인 나씨를 상대로 대출금의 일부인 60억원에 대해 소송을 내 지난해 5월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다.하지만 나씨는 부도나기 석달전인 98년 2월 처남 박씨에게 당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부동산을 팔았다. 그후 박씨는 동양종금이 나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열흘 뒤인 98년 11월19일 갑자기 나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문제가 된 부동산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과 강남구 논현동의 금싸라기 땅을 포함 16곳이나 되지만 나씨는 박씨가 낸 소송에서 아무런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박씨는 동양종금보다 빠른 다음해 3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낸 직후 이를 토대로 문제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00-10-10
- (두산)알짜배기 ‘한중’ 누가 낚아채나(스페코) "알짜배기 공기업 한국중공업을 누가 낚아챌까"다음달 12일로 예정된 한국중공업 지분매각에 따른 입찰결과를 놓고 재계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 고 있다.23일 산자부 및 재계에 따르면 한국중공업의 공개입찰에 두산 컨소시엄의 (주)두산과, 스페코 컨소시엄의 스페코와 한라스페코가 각각 입찰에 참가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들 2개 컨소시엄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만큼 혼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이 두 개 입찰참여업체들은 곧 10일간의 일정으로 한중에 대한 정밀실사 작업에 착수한다.◇한중 어떤 회사인가 = 원전설비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다. 발전설비 일원화조치의 혜택으로 국내시장을 독점, 수익이 눈덩이로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매출 2조2108억원에 수주실적 3조1592억원을 기록했고 이익만도 1700여 억원에 달한다. 재벌들이 군침을 흘리는 까닭이 이 때문이다.◇지분구성 = 정부는 산업은행과 한국전력의 지분 36%를 입찰로 민간기업에 매각하고 외환은행 지분 15.7%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동시에 넘겨주게 된다. 지배주주는 사실상 51% 지분율로 경영권을 장악하게 된다. 다만 외환은행 지분에 대해선 내년 이후 상황을 봐가며 증시호황시기에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이 때 지배 주주는 외환은행의 우선 인수권을 받는다. 한중과 산업은행이 31.3%, 한국전력이 29%, 외환은행 15.7%, 우리 사주 10%, 일반주주 14%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4대재벌이 참여를 포기한 이유 = 가장 큰 원인은 내년3월까지 몰아치는 만기도래의 기업어음 때문이다. 매입자금규모만도 줄잡아 4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 발전설비 간판스타기업의 프레미엄은 한푼도 없는 헐값인 셈이다. 그런데도 재벌은 한중을 삼킬 자금여력에 힘이 부치고 있어서다. 그렇지 않아도 유동성에 허우적 거리는 판국에 다른데 눈을 돌릴 틈도 없다. 게다가 재벌이 몽땅 삼킨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도 요인중의 하나다. 또 한전 분할매각 등으로 국내 발전설비시장에서의 독점적 위치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과거와 같은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삼성 현대 등이 등을 돌린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근로자들이 공기업의 경영에 익숙, 이질적인 요소가 많아 인수 뒤 적지 않는 진통을 걱정하고 있다. ◇유찰 가능성 추측 난무 = 대기업의 입찰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유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입찰자격에 합격한 2개컨소시엄이 현재 실사를 벌이고 있는데 당초 구성중인 가격보다 훨씬 낮게 입찰가격을 책정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유찰 뒤 현대가 인수할 것으로 재계는 분석하고 있다.현대는 현대중공업이 계열분리를 앞두고 중공업 전문회사로서의 특화를 위해 한중인수가 바람직하는 면에서 가능성이 높다. 조충휘 현대중공업 사장이 지난해 장기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한중 인수의사를 공식선언 한바 있다. 그러나 현대건설사태와 관련, 자금여력에 제동이 걸려 인수가능성에 신빙성은 없어보인다. 다만 이번 입찰을 지켜보겠다는 의도만 보이고 있다. ◇입찰 참여업체 분석 = 주류전문업체 두산은 두산 건설과 대아건설 3개사가 컨소시엄을 결성해 인수전을 펼치고 있다. 두산(대표 박용오)은 지난해 매출액은 1조7000억원에 1273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두산건설 역시 매출 9340억원에 17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우량기업이다. 대아건설은 토목 도로 포장 전기공사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무려 2626억원의 매출과 94억원의 순이익을 낸 우수건설사이다.경쟁건소시엄 한라스페코중공업도 만만치 않다. 경기도 오산에 소재한 스페코(대표 김종섭)은 79년2월에 설립, 99년도 324억원의 실적에 21억원의 순이익을 얻었고 충북음성에 위치한 한라스페코중공업(대표 김종성)은 자본금 75억6000만으로 지난해 11월에 설립, 당해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13억원이다. 부실기업이던 한라중공업의 플랜트 사업부문을 인수한 공격적인 기업이다. 스페코의 업종은 아스팔트믹싱플랜트업이 전문이고 한라스페코중공업은 가스터빈 발전설비업이 전문이다. ◇유력한 후보업체는 = 아직 답을 내리기엔 빠르다. 입찰 당일 뚜껑을 열어 봐야 알겠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여러 상황을 짚어보며두산을 낙점하고 있다. 두산은 열병합반전소 및 공작 기계사업에 대한 노하우와 자금여력이 풍부하다. 반면 스페코의 경우 코스닥 등록기업으로 자금경쟁력에서 열세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2개 인수 희망업체에 대해 몹시 못마땅해 하고 있다. 전문성이나 경제적 여력에 양이 차질 않는 모양이다. 외국자본의 유입을 희망하고 있다.한편 한중노조는 2개 인수희망업체의 실사에 대해 방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0-11-22
- 정치불안이 환율 주식시장 위협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가의 자금시장 불안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나스닥지수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미국발 자금시장 불안은 금융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아시아 및 남미 등 각국의 시장에 일파만파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3년전 동남아 금융위기도 비껴갔던 대만의 자금시장은 최근 정치적 불안에다 금융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인해 적잖은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대만 증시는 20일 96년 3월이래 최저치인 4845.21을 기록했다가 21일 가까스로 5000선을 회복했다. 또 30~31달러선 의 안정세를 보였던 대만 달러화는 최근 32.5달러선에 육박하고 있다.이밖에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페루 등도 정치적 혼란이 심화되면서 화폐가치와 증시가 함께 하락하는 등 자금시장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주가하락→정치불안→환율불안으로 이어지는 추세이다. 특히 아시아와 남미에서 정권이 무너지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2000-11-22
- <단신>암환자단체 협의회 국내 최초 결성된다 암환자들의 단체협의회가 결성될 것으로 보인다.'암을 이기는 이들의 모임(회장 김상태)' '한국암환자협회(회장 김영남)' 등 6개 암환자 관련단체 대표들은 최근 고양시 일산구 국립암센터에서 국립암센터(원장 박재갑)초청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암환자단체 협의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이들은 협의회가 구성되는대로 국립암센터가 '환자중심병원'이 되도록 환자입장에서 민간자문을 맡을 계획으로 2차 모임을 통해 구성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한편 국립암센터는 12월말 부분 진료를 시작으로 2001년 3월 개원한다.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0-11-22
- ● 부패공화국③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부패 백태, 촌지에서 뇌물까지 다양 이권을 미끼로 직접 대가를 요구하는 ‘단도직입 방식’, 업계가 스스로 알아서 손을 쓰도록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쓰리쿠션 방식’, 보도자료에 문제사항을 슬쩍 끼워넣어 겁을 주는 ‘틀니식 수법’, 문제가 된 사항을 다시 거론해 대가를 요구하는 ‘무임승차 방식’ …. 해마다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몰지각한 일부 국회의원이 돈을 뜯어내는 수법을 열거한 것이다. 정치부패의 온갖 백태다. 이번 국감에서도 예외없이 재벌기업의 사주를 국감 증인으로 거론하지 않는 대가로 모 의원이 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부패의 정도에 따라 경미한 백색부패, 일상화된 단계의 회색부패, 구조화 단계로 접어든 흑색부패로 나누기도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구조적으로 일상화된 흑색부패가 횡행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악성단계가 되면 부패를 구조적으로 양산하며 죄의식없이 진행된다.택시운전기사 나 모(60)씨는 “우리 사회의 부자 가운데 정상적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몇사람이나 되느냐”며 “모두가 도둑놈들”이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렇듯 흑색부패가 사회에 만연하면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상실돼 엄청난 경제외적 비용이 소비된다.부패 유형을 내용적으로 구분한다면 촌지형 뇌물형 우회압력형 직접투자형 사후보장형 등 백태를 드러낸다. 개별적 부패사례는 촌지에서 뇌물로, 역사적으로는 단순 뇌물에서 우회압력형 사후보장형 등 복잡한 형태로 발전한다. 국감에서 드러난 수법은 우회압력형의 대표적 표본이다.◇촌지형 = 촌지는 작은 성의의 표시인가 아니면 뇌물의 한 형태인가. 이 두 개의 애매한 간극에서 한국형 부패가 싹튼다. 자연스럽게 촌지를 받다보면 끈끈한 관계가 맺어지면서 거액의 뇌물수수도 거리낌 없어지게 된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되는 것이다. 촌지형은 말 그대로 소액의 금품에서부터 명절 생일 등을 빙자한 선물제공, 룸 살롱 접대, 골프 접대 등에 이르기까지 온갖 성의표시가 해당한다. 명절에 모 장관집에 선물 행렬이 줄을 섰다든지, 파출소에 돈을 거둬줬다든지 하는 일은 별로 어색하지 않다. 촌지는 죄의식 없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다. 촌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오히려 왕따될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 촌지는 점점 커져 뇌물형에 다가가게 된다. 사실 룸 살롱이나 골프 접대는 소요되는 액수나 비정상성으로 볼 때 뇌물성 촌지라 할 수 있다.로비스트 린다 김(김귀옥)은 “연말에 떡값이나 하라고 500만원을 주었을 뿐”이라며 500만원을 촌지의 범주에 넣었다. 반면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 공무원이나 언론인에게 제공되는 선물값이나 식사비의 한계가 분명하다. 애매함 속에서 자랄 수 있는 인간의 욕망을 차단하고 있다. ◇뇌물형 = 부패의 대명사는 대가성을 띤 금품 등을 수수하는 뇌물형이다. 김영삼 정부 때 한보는 한보철강 당진제철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무려 5조원 가령을 특혜로 대출을 받기 위해 1000억원 이상의 뇌물을 사용하여 3명의 국회의원, 1명의 장관과 2명의 은행장이 구속됐다. 그리고 IMF사태를 유발하는 원인의 하나로 작용했다.뇌물은 이승만 정부에서 김영삼 정부로 이어져오면서 액수가 커져왔다.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는 아예 대통령이 직접 수천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직접 챙겨 절정을 이뤘다. 다만 역대 정부의 정치부패사는 정경유착을 기본으로 전개돼 왔다. ◇직접투자형 = 우회적인 뇌물로 각종 개발정보나 주식정보를 제공,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직접 투자하는 형태가 이용되고 있다. 지난해 벤처기업은 힘있는 정치인에게 주식투자의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는 대신 코스닥 상장 등 각종 편의를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한국디지탈라인 사장 정현준씨 사설펀드의 정·관계 및 언론계 인사의 가입설에 그토록 국민들이 관심을 보인 것도 부패와 연관이 있다. 유력인사들이 펀드에 가입하는 대가로 해당 주식의 상승을 위해 노력을 했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주식정보가 90년대 이후의 유행이라면, 그 이전에는 부동산개발 정보가 인기를 끌었다. 경기도 용인에 내로라하는 사회지도층이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이유를 국민들은 부패에서 찾으며 분노한다. 개발정보를 미리 입수한다면 앉은 자리에서 몇배씩의 돈을 튀길 수 있었다. ◇사후보장형 = 당장 뇌물이 제공되지 않더라도 공직자가 재임중 각종 편의를 봐주거나 로비를 위해 자신의 직무와 연관있는 기업의 임원으로 취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3월 15일 국민은행에 취업한 금감원 김 모 전 부원장은 불과 3일전에 국민은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의 유관 사기업체에의 취업을 2년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관할 공직자윤리위는 원칙없이 유관기업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보라든가 96년 이양호 장관 군수특보를 하던 기아자동차 안 모 전무가 이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2000-11-22
- 주가 반토막, 신용불량 개미 급증 신용불량 개인 투자자들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됐다. 장기간에 걸친 주가하락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한 개인들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금 만회는 고사하고 기존 대출을 갚으려고 다시 대출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은행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연초 1000 포인트까지 치솟았던 주가가 11월 20일 현재 반토막 수준인 530선대로 추락했는데 이기간 중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한 개인들이 많은 점도 신용불량 개인투자자수가 늘어 날수 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단기간에 주가가 만회되지 않을 경우 개인파산 사태라는 사회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실제 최근 들어 주식투자에 실패한 개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IMF를 전후해 사회문제화 됐던 현상들이 재현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말 장은 물론 내년 상반기까지 주가가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어 상황은 더욱 비관적이다. 현대건설 문제를 비롯 원칙에 충실한 구조조정과 일관된 정부정책이 전제가 돼야 증시를 회생시킬 모맨텀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대출금과 주가 정비례=주가와 대출금 증가율의 관계를 보면 최근 들어와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그래프 참조) 다시 말해 주가가 크게 올랐던 98년말과 99년말 개인 신용대출 증가율 역시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반면 주가가 급락했던 97년 말과 98년 중반엔 대출금 역시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개인들은 주가가 오르면 여윳돈은 물론 대출까지 받아 주식에 투자했던 것으로 일단 추정되고 있다. 물론 대출금 전부가 주식에 투자된 것으로 단정할 순 없지만 과거 경험상 증시 활황기 대출금으로 주식 투자를 했을 확률은 그만큼 높다. 다만 특이한 것은 올 들어 주가는 하락기조를 보이는 데도 불구 개인 대출금은 되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일부 개인들이 연말 큰 장 등을 겨냥해 주식을 매수했던 때문으로 풀이했다. ◇수익률게임 결과가 입증=증권투자 수익률게임 결과를 보면 개인들의 주식투자 손실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표1 참조) 지난 99년 4월 15일부터 2000년 8월 31일까지 12개월 동안(수익률 게임이 없었던 달은 제외) 한화증권의 수익률게임에 참가한 개인 1인당 평균 손실액은 약 1632만원에 달했다. 또 2000년 1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된 주식투자 수익률 게임에서 1인당 평균 손실율은 13.6%, 금액으로는 509만원을 웃돌고 있다. 이는 2000년 1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2349만원의 21.7%에 해당한다. 3개월간 연봉의 5분1을 주식투자로 날린 셈이다. 특히 1999년 4월 15일부터 6월 30일 기간 중에는 주가지수가 상승했지만 개인들은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지수의 누적수익률보다도 개인들의 수익률이 더욱 저조하다는 얘기다. 더욱이 지난 6월 이후 주가가 큰 폭의 반등 한번 없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연초 1000포인트 대비 절반수준으로 곤두박질 진 점을 고려하면 개인들의 손실률은 더욱 클 것으로 관측됐다. ◇신용불량 개인 증가=올 9월말 현재 전체 금융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개인 및 법인은 총 248만9000명으로 99년 말에 비하여 감소했다. 그러나 개인은 238만7000명으로 되레 지난해말 보다 3만7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표2 참조)법인 등 기업들은 지난해말 이후 부채비율 감축 등에 나서며 은행권 여신을 줄여온 탓에 신용불량 기업이 줄어들었지만 개인은 주식투자 손해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 진 점이 신용불량자 급증의 절대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개인의 경우 ‘주의’‘황색’‘적색’등의 불량 등급자들은 감소한 반면 금융거래 제한 정도가 가장 심한 금융부실에 해당하는 신용불량자는 무려 2만 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개인신용 불량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암울한 증시 전망=장세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다소 비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주도세력도 없고 주도주도 없는 데다 상승 모맨텀을 전혀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잘해야 지수 500선 내외에서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며 연말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호재라고는 내재가치 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저평가론 정도. 그나마 구조조정이 잘 추진됐을 경우 반등도 기대할 수 있지만 반짝 효과나 추가하락을 막아주는 버팀목 이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IMF때와 모든 경제상황이나 증시여건이 유사한 최근 상황은 신용불량자 증가와 개인파산이라는 IMF체제의 마지막 단계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00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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