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우렁쉥이 폐사 어민에 15억원 지원 거제지역 우렁쉥이(멍게) 폐사와 관련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15억 2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지난 11일 해양수산부는 김기춘 의원에게 공문을 보내 99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거제지역 관내 양식우렁쉥이 폐사와 관련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고 9억8000만원과 지방비 1억900만원 등을 종묘대 및 영어자금 이자 감면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올해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등에서 태풍과 이상기온 현상 등에 따라 우렁쉥이 집단폐사와 태풍으로 인한 어민피해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해 왔다. 한편 거제시내 우렁쉥이 양식어업은 둔덕면 사등면 일대 면허 61건에 240ha에 달하며 수년전부터 우렁쉥이가 집단폐사에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나 수산진흥원 등의 원인규명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2000-11-15
- 애비 코언 “지금이 매수 적기”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골드만삭스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애비 조셉 코언이 14일(현지시간) S&P500 지수가 현재 15% 가량 과소 평가되었다고 언급, 미국 뉴욕 주식시장을 부양시키는데 앞장섰다. 이날 코언의 S&P500 지수 전망은 기존 입장을 다시 되풀이한 것이다. 코언은 12개월전에 이미 올 연말 S&P500 지수는 1,575포인트일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CNNfn에 따르면 당시에는 코언의 전망이 적당한 것으로 비춰졌지만 14일 S&P500 지수인 1382.95포인트와 비교해보면 연말, 혹은 연초까지13.9%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다. 코언은 이날 고객에게 제시하는 리포트에서 “지난 10주간의 매도 열기로 주가가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려갔으며 좋은 매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3월 이후 주식 가치가 개선됐으며 지금이 올 일년 중 가장 매력적인 매수 시기”라고 덧붙였다. 코언은 이와 함께 “경제가 최근 몇 달간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건전한 상태이며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수준도 아니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리를 인상할 것 같지는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코언의 이 같은 발언은 FRB의 모임 바로 전날 나온 것으로 FRB의 화폐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기를 바라는 월스트리트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코언은 12개월간을 두고 봤을 때 S&P500이 15%가량 과소 평가돼 있다고 지적,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랠리를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2000-11-15
- 한국 신용등급 상향 조정 가능성 커 해외금융기관들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조만간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13일 금융계에 따르면 독일계 금융기관인 도이체방크는 최근 '개도국 시장'이라는 보고서에서 적정 신용등급 모델을 통해 분석한 결과 한국의 신용등급은 BBB+가 적정하다고 지적했다.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3대 신용평가기관중 피치-IBCA만 투자적격 최하위 등급보다 2단계 높은 BBB+로 평가하고 있으며 S&P와 무디스는 이보다 한등급 아래인 BBB 또는 Baa2에 위치시켜 놓고 있다. 도이체방크는 한국을 BBB+로 평가한 것은 한국이 최근 수출증가율과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고는 있지만 산업하부구조의 적정한 구축과 개도국 평균수준을 상회하는 1인당 국내총생산, 높은 수출경쟁력 등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도이체방크는 이와 함께 최근 한국 외평채의 가산금리가 고유가에 따른 경기둔화와 세계수요 감소, 기업도산 증가 등 단기적인 불확실성으로 상승했으나 거시경제 여건의 안정 등에 힘입어 비교적 안정적 움직임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미국계 금융기관 살로먼 스미스바니도 최근 '아시아 신용등급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내년 3월 이전에 한단계 상향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살로먼 스미스바니는 그 이유로 한국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 및 적극적인 추진과 외환보유액 확충, 외환위기 이전 대비 단기외채 축소, 은행의 자금조달 능력 강화 등에 따른 채무상환능력 개선 등을 들었다.살로먼 스미스바니는 그러나 무디스사의 경우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만 '긍정적'으로 상향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2000-11-13
- IMF, 아르헨티나에 추가지원 검토 쾰러 IMF 총재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아르헨티나에 대한 추가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는 최근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아르헨티나에 대해 SRF(긴급보완금융)를 통해 지원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쾰러 총재는 “아르헨티나 추가 금융이 결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빠른 시일내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SRF를 포함해 다양한 형태로 아르헨티나에 추가 금융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자금은 대기자금이 될 것이라고 쾰러 총재는 설명했다. IMF는 지난 3월 아르헨티나에 3년간 72억달러의 금융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2000-11-12
- ● 세계로 번지는 닷컴기업 붕괴 위기-자금고갈 속 살길 찾기 치열 … 아시아 닷컴 창업 여전히 증가 새천년 인터넷 확산과 신경제 조류를 타고 급속한 성장세를 보였던 닷컴기업들이 성장속도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특집기사를 통해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각지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및 컨텐츠 기업들이 투자자들의 외면 속에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사이트 폐쇄와 도산, 인원 감축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보도했다.◇나스닥 하락전환 후 위기 시작=올해 초만해도 투자자들은 인터넷 기업 그중에서도 특히 온라인 출판과 소매업체에 큰 관심을 보였다. 성장주에 매력을 느낀 투자자들은 단기차익과 고속성장의 가능성을 근거로 앞다퉈 투자했고 닷컴기업의 주가는 연일 치솟았다. 그러나 3월 11일 미국 나스닥지수가 연중 최고치인 5132포인트를 경신한 후 약세장으로 전환, 슬럼프에 빠지자 사정은 급변했다. 주가 폭락으로 자본조달이 어려워졌고 신생기업의 기업공개 계획은 시기를 기약할 수 없는 일이 돼 버렸다. 밸류아메리카나 부닷컴 같은 유명기업들부터 대규모 도산과 정리해고의 폭풍으로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규모 감원과 회사매각, 폐쇄가 여타 닷컴기업들로 확산면서 닷컴분야 전반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전자상거래와 컨텐츠기업의 침체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대상은 직장을 잃은 직원들이다. 그러나 위기는 이들 기업에 의존하던 인터넷 광고사, 미디어사, 컨설팅사로 급속하게 확산됐다. 닷컴기업의 광고에 의존하던 포털사이트 야후와 멀티미디어 공급사인 리얼네트워크 등의 주가는 추락하기 시작했고 웹컨설팅 기업들도 실적부진 경고에 시달렸다. ◇유럽 닷컴, 변신이냐 붕괴냐=이런 현상은 미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미 몇몇 유명 전자상거래 사이트들이 무덤 속에 묻혔다. 5월엔 패션전문 사이트 부닷컴이 몰락했고 온라인 자연식 판매사인 클릭망고가 9월 문을 닫았다. 최근엔 스웨덴의 온라인 의류판매 사이트 드레스마트닷컴과 CD판매 사이트 박스맨닷컴도 폐쇄됐다. 4개 사이트 몰락으로 55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규모축소와 구경제기업으로부터의 투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온라인건강식품 판매사이트 싱크내추럴은 굴뚝기업 킹피셔에 지분 13%를 매각한 것이 한 사례다. 그러나 이마저도 힘들면 회사를 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다. 독일의 온라인 잡화점 비타고 AG는 4월 대규모 투자자금을 유치해 눈길을 끌었으나 지금은 매물로 나온 상태다. 프랑스의 쇼핑사이트 클러스트닷컴도 자금고갈로 결국 매각을 모색하고 있다. 음악 및 게임판매 사이트 정글닷컴과 영국의 스포츠포털인 스포털도 운명은 마찬가지다. ◇혹한기 닥친 아시아 닷컴=생겨난지 얼마 안되는 아시아지역 닷컴들은 전략수정과 새 파트너 물색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들의 위기 역시 4월 나스닥 침체로부터 시작됐다. 지난 수개월간 중국의 포털사이트 톰닷컴, 홍콩의 렌렌미디어 등이 대규모 감원에 나섰고 넥스트미디어는 여행사업부문을 폐쇄했다. 아시아 닷컴들의 운명은 구경제 기업들의 손에 좌우될 처지다. 그간 닷컴기업의 성장으로 위협을 받기도 했던 오프라인 대기업들이 인터넷분야로의 진출을 확대하면서 닷컴들에게 기댈 언덕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혜택을 받는 곳은 유명세가 있는 몇몇 기업에 불과하다.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순수 닷컴기업의 미래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아시아 닷컴들은 이윤이냐 죽음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 금융정보 사이트 윈텔 파이낸셜 네트워크가 아시아의 250개 인터넷 기업과 162개 벤처캐피털기업을 대상으로 한 최근 조사에서는 올해 말까지 80%의 닷컴이 현금고갈 사태를 맞을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그러나 아시아의 닷컴 열풍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뒤늦은 닷컴 창업 러시가 여전히 줄을 잇고 있다. 2000-11-09
- 금감원, 단위형펀드 만기연장 허용 금융감독원은 다음주부터 만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투신사 하이일드 펀드, CBO, 뉴하이일드펀드 가운데 단위형펀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금감원은 9일 “입출금이 불가능한 폐쇄형 단위형펀드의 계약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투신사들이 고객 동의를 얻으면 여장 기간 중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신사들은 투자자들의 동의를 얻어 펀드 약관을 개방형으로 바꾸면 하이일드 펀드의 만기를 1년정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하이일드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은 펀드가 개방형으로 바뀔 경우 만기 이전이라도 환매를 할 수 있다.투신업계는 만기도래하는 하이일드 펀드에 편입된 약 2조5000억원의 투기등급 채권을 당장 채권시장에 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금감원에 펀드의 만기연장을 허용해줄 것을 건의했었다. 12월말까지 만기도해하는 단위형펀드 규모는 4조9598억원이다. 또 내년 1월∼3월까지 5조7796억원이고 4월 이후 만기도래하는 금액은 6조296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폐쇄형을 개방형으로 바꿈으로써 환매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폐쇄형을 개방형으로 바꾸기 위한 신탁약관 변경을 승인하면 각 투신사들은 영업점에 1개월 이상 이를 게시하고 수익자에게 통보 또는 신문공고를 해야 한다. 투신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 채권수익률이 7%대로 하이일드 펀드가 설정될 당시 수익률 12%보다 훨씬 낮고 공모주 청약의 혜택도 있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 만기 연장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2000-11-09
- 행정 뉴스라인 서울시, 친환경농장 참여자 모집“농약과 화학비료가 없는 친환경농장에 참여하실 분 지원하세요.”서울시는 팔당상수원 지역에서 시민들이 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직접 작물을 재배하는 `새서울친환경농장’에 참여할 신청자에 대한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올해에 이어 내년에 두번째로 운영되는 환경농장에 참여하면 5평당 2만5000원의 농장임차료로만 내면 시로부터 유기질 퇴비, 천연 방제제, 영농용 종자, 개인 농기구등을 지원받아 농장을 직접 가꿀 수 있게 된다.올해 환경농장에는 850명의 시민을 비롯해 17개 시민단체, 28개 직장단체가 참여, 팔당상수원 지역 9곳(1만7000여평)에서 농장가꾸기에 나선 곳으로 집계됐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이나 단체는 서울시청, 구청, 지하철역, 농협 등에 비치된 친환경농장 가꾸기 참여신청 엽서를 활용해 내년 1월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송영규 기자 yksong@naeil.com공직자윤리법개정안 원안 통과공직자윤리법개정안이 9일 개최된 차관회의에서 당초안대로 심의 의결됐다. 따라서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하고 금년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차관회의를 통과한 개정안 주요내용은 △재산공개 대상자에게 연간주식거래 내역신고 의무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증식 혐의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회하는 등 재산심사 강화 △퇴직전 3년간 소속부서 업무와 관련있는 업체 및 협회로 확대하는 등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등이다.이 개정안은 지난 10월 20일 개최된 차관회의에서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과 관련 논란으로 보류된 바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에 ‘협회’를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 협회의 공익적 성격과 민관교류 활성화 추세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보류됐다”며 “그간 관계관 조정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했으며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가 담긴 당초안대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용인, 신임 부시장에 여인국씨 용인시 신임부시장에 여인국 경기도건설도시국장이 임명됐다.이번 인사는 경기도가 한석규 전 부시장을 도 자치행정과로 발령함으로써 지난 7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신임 여 부시장은 서울대를 졸업, 행정고시(24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교통부와 건설교통부 등에서 근무한 ‘건설통’으로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용인시에 적합한 인사라는 평이다.한편 한 부시장은 지난 4월 감사원 특별감사 후 징계통보를 받은바 있어 이어질 후속인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용인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강릉 교동2지구 택지 준공강릉시의 주택난 해소와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의 경영 수익증대를 위해 추진된 교동2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3년 8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11일 오전 11시 준공식을 갖는다.강릉시는 교동 유천동 지변동 일대 34만4820평을 대상으로 97년 3월 24일 착공해 총 1635억4000여만원의 공사비를 투입, 공동주택지 11필지, 주택지 680필지, 상업용지 109필지, 근린용지 55필지, 주차용지 10필지, 기타 15필지 등 총 880필지를 조성했다.기반 시설로는 도로개설 21㎞, 상수도 19㎞, 하수도 4.8㎞를 매설했으며 9개의 공원을 조성,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 전기와 통신시설을 지중화해 현대도시의 면모를 갖췄다. 한편 교통2지구 택지는 98년 11월 택지 선수 분양을 시작으로 현재 단독주택지 680필지 가운데 429필지, 상업용지 109필지 가운데 50필지가 분양되고, 근린시설용지 55필지, 공동주택용지 11필지가 전량 분양돼 82％ 분양율을 보이고 있다. 분양이 완료되면 공동주택 6천754호, 단독주택 679호 등 7천4백세대 2만 8천명규모의 신주거단지가 생긴다. /강릉 최백순 기자 knaeil@naeil.com전주시, 벤처기업육성지구 선정전주시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돼 지역벤처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주시는 중소기업청이 전주시 팔달로를 중심으로 총23만평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 내년에 국비 20억원 이상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벤처기업과 연구소 등이 들어서는 ‘전주테크노벤처밸리’로 조성하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에는 전국의 36개 지역이 신청, 전주시 등 12개 도시가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전주 노용우 기자 noyu@naeil.com 2000-11-09
- MS 머독과 손 잡는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업체 마이크로소프트와 미디어 황제 루퍼트 머독의 뉴스가 미국 위성방송사업 합작 투자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로이터통신은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머독과 손잡고 미국 위성 방송 진출 고려중’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이같이 보도했다.양사의 제휴사인 리버티 미디어회장이자 케이블 TV사업 중개업자인 존 머론 (John Malone)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뉴스의 위성방송 제휴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두 회사 모두 이번 협상에 상당한 열성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머독 회장은 10일 이 협상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으나 두 회사 중 한 곳과 가까운 한 은행 관계자는 머론 회장의 중개로 두 회사가 만나 협상이 이뤄지게 됐다고 전했다.일단 분사가 이뤄지면 스카이 글로벌은 전세계적으로 8,500 만명의 시청자 확보가 가능마이크로소프트가 뉴스에서 분사될 예정인 위성사업부문인 스카이 글로벌 네트웍스에 약 10억 달러를 투자해 지분 3.5%를 매입할 지 모른다는 보도도 있었으나 어느 측도 이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았다.한 세계 최대의 위성 TV 방송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분석가들은 스카이 글로벌이 기업공개 (IPO)를 하게 되면 미디어 업체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머독 회장은 이 날 별도의 뉴스 행사에서 올 4/4 분기로 예정돼 있던 스카이 글로벌의 상장 계획이 지연돼 2001년 1/4 분기에 주식 공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 날 다른 자리에서도 기자들에게 스카이 글로벌의 주식 공개가 당초 올 4/4분기에 예정됐으나 2001년 1 ~ 3월 경에 이뤄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머론 회장은 이에 대해 “금융시장의 상황이 당초 계획대로 신주 공모를 추진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해석했다. 2000-11-12
- 인터넷 학교시대 열린다 국내 초·중·고교의 약 3분의 2가 초고속국가망으로 연결되어 바야흐로 인터넷 학교시대를 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전산원은 최근 10월말 현재 분교를 포함한 전체 학교의 약 66%에 해당하는 7664개 학교에서 초고속국가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년초 5072개교에서 51%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중에서 완전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학교는 2769개교로 나타났다.한편, 한통은 나머지 3986개 신규 신청학교에 대한 인터넷 연결을 금년내 완료시키는 것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고속 유선회선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일부학교에는 위성인터넷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워낙 많은 회선을 단시간에 개통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장비 등의 어려움이 있어 일부 학교는 겨울방학 중에 개통될 것으로 보인다.정부에 따르면 분교를 포함한 모든 신청학교들에 대해서 인터넷이 모두 개통되면 모든 학교에서 고속(256Kbps이상) 인터넷 연결이 실현된다. 지난 9월 1일부터 무료인터넷이 제공되고 있어, 폐교가 예정된 극소수 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교가 최소한 256kbps 무료 인터넷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모든 학교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은 정부가 1995년부터 구축해온 초고속국가망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초고속국가망의 전국 144개 전지역 구축(2단계 사업)은 당초 2002년에서 금년말로 2년 앞당겨 완성될 계획이다.한편 세계 각국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급 학교에 인터넷을 제공하는 국가정보화사업을 추진중이다. 캐나다는 ‘스쿨넷(SchoolNet) 프로젝트’를 통하여 지난해 3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자국내 모든 공립학교와 도서관을 인터넷으로 연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상당수는 56Kbps(음성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미국의 경우 정부가 총 22억달러를 투입해 학교와 도서관의 인터넷 보급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공립학교의 95%이상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0-11-12
- 억울한 구속 보상은 누가 하나 경찰과 검찰, 눈가림 수사 인권 경시가능동 권영수씨가 11월 초 서울 지방법원 의정부 지원의 '검찰의 공소권 없음' 판결을 받고 무죄로 풀려났다. '공소권 없음'이란 '검찰이 소를 제기할 이유가 없는데도 소를 제기한 경우'를 말한다. 권씨는 지난 1월 24일 오후 4시 40분경 회룡역에서 신시가지 방면으로 택시를 운행하다가 호원동 범골 한우백화점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10 살배기 한 소년을 친 바 있다. 이 일로 소년은 12주간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 권씨는 3월 10일 구속되기에 이른다. 그런데 공소 과정에서의 가장 큰 쟁점은 사고지점 문제였다. 검찰은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치었다는 것이고, 권씨는 횡단보도를 한참 지난 지점이었다고 주장했다. 도로교통법 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횡단보도 상의 사고는 교통특례 사유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양측의 대립에 대해 법원은 권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고 당시 조사를 담당한 경찰 현장메모와 바로 인근에 있었던 한 주민의 증언이 결정적으로 권씨의 주장을 밑받침했다. 반면 법원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은 이 건의 수사과정에서 권씨와 증인들로 하여금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전후 5m이내를 말한다"라고 자의적으로 얘기해 횡단보도 상의 사건인 것처럼 수사와 조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더욱이 경찰 수사상의 결함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보완되는 게 통례인데, 검찰은 거듭되는 권씨의 항변과 증인들의 증언을 묵살하고 끝까지 공소를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 가족들은 "만일 형사나 검사 자신이 똑 같은 사유로 구속됐다면 어떻게 했겠느냐"며 "공직자들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법 위에 서서 국민의 기본권을 농락하고 있다. 우리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 주나"라며 개탄했다. 200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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