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정부, 일제범죄 규명에 미온 11월 4일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원웅 의원은 “미국 정부에서 나치의 전범을 조사했던 합동조사반(IWG)이 올 5월부터 100여명의 연방공무원을 투입해 일본의 전범기록조사에 나섰다”며 “우리 정부도 즉각 ‘일제강점기 피해조사진상규명기구’를 설치하고 구체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미국이 최근 일본의 전쟁범죄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미 연방의회는 일본관련기록 공개법을 통과시켰고 △징용배상특별법과 IWG 예산지원법을 상정했고 △캘리포니아주는 나치와 나치동맹국에 대한 징용피해자가 2010년까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징용배상특별법을 제정했다또한 △미 하원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미 하원에서 위안부 생존자 9명에게 ‘존엄과 명예의 여성을 위한 인권상’을 수여했다.이러한 미국내 분위기에 힘입어 일본범죄에 대한 소송이 미국에서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재일동포 신사손씨는 미 연방법원 북가주지법에 미쓰이를 상대로 소송(3월 30일)을 제기했고 △오도근씨 등 3명은 캘리포니아 법원에 미쓰이 미쓰비시 및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집단 소송(5월 16일)을 제기했다.△한국태평양전쟁희생자회 소속 정신대피해자 30명은 캘리포니아주법원에 제소(9월)했고 △베리 피셔 등 나치전범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던 변호사들이 강제징용자 15명을 대신해 LA 법원에 ‘미쓰이’‘미쓰비시’‘히다찌’ 등을 상대로 소송(10월)을 하고 있고 △정신대피해자 6명이 워싱턴DC 지법에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미국내의 활발한 분위기와 달리 한국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일제 범죄’ 규명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쟁범죄에 대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UN의 ‘시효부적용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완용의 재산몰수가 소급입법이라는 이유로 좌절당한 경험에 비춰보면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를 두지 않는 이 조약에 가입해, 국내에서도 징용배상에 대한 재판의 길이 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김원웅 의원은 “친일을 통해 형성된 기득권 세력이 여전히 일제에 대한 처벌을 방해하고 있다”며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제2의 반민특위가 될 일제강점기 진상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11-05
- 돼지값과 주가 같이 간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돼지값 파동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주가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포항 경주지역 돼지값 폭락포항 경주지역 산지 돼지가격이 지난 3월 구제역 파동 때보다 더 떨어진 마리당 11만-12만원선을 형성하는 등 올들어 최저 시세를 기록하고 있다. 9일 포항시에 따르면 현재 산지 돼지 거래가격은 100㎏짜리가 마리당 11만7천원으로 지난 3월 구제역 파동 때 12만3천원보다 더 떨어졌다. 이는 지난 6월 중순께 마리당 22만4천원에 비해 47.8%(10만7천원)나 폭락한 것이다.경주지역도 지난 6월께 마리당 21만원선을 형성하는 등 비교적 높은 시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12만5천원선까지 떨어졌다. 이는 국내 소비가 부진하고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육두수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돼지값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과거에 돼지값과 주가가 가격추세의 저점과 고점이 거의 일치하는 현상을 보여 왔다. 즉 돼지값이 바닥을 치면 주가가 상승세로 대세전환을 해 돼지값이 주가를 예측하는 하나의 생활지표로 인식돼 왔다. 99년부터 현재까지 돼지고기 1Kg당 가격변동을 살펴보면 이점이 보다 분명해진다. 99년 2월 1860원(원/Kg)이던 돼지고기 가격은 6월(2200원)을 정점으로 하락해 11월에 1720원까지 떨어졌다. 이어 12월에 1950원, 올해 1월 2030원으로 상승하며 정점을 형성했다가 2월 2010원으로 하락을 시작했다. 축협에 따르면 3월에는 가격이 1800원대로 떨어졌다. 같은 시기 주가변동을 살펴보면 흐름이 비슷하다. 99년 2월 520포인트대에 머물던 종합주가지수는 6월 한달간 17.15%(129.28포인트)나 오르면서 상승추세로 반전됐다. 이후 주가는 7월말 969.72로 정점을 기록한 뒤 10월말까지 833.51로 하락추세를 보였다. 주가가 상승추세로 반전한 시기는 11월부터다. 12월 초 999.16으로 상승추세를 타던 주가는 12월말 1000선을 돌파하고 올해 1월초에는 1059.04로 정점까지 도달했다. 꼭지점에서 하강세를 타기 시작한 주가는 1월 한달 동안 115.16포인트 빠져 월말에는 943.88을 기록했고 2월에도 한달간 10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3월말쯤부터 장세가 불안한 양상을 보이면서 주가는 한동안 하락을 거듭했다. 저점 고점 일치 추세이상과 같이 돼지값과 주가의 상승 하락 추세변곡점이 1개월 정도 서로 뒤바뀌며 선행하기는 하지만 가격추세의 저점과 고점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최근 일부 지역의 돼지값 폭락세는 향후 주가향방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종합주가지수는 19.67포인트 하락한 589.18포인트를 기록했다. 2000-10-09
- 실물경제 치명상 … 끝없는 충격 재계는 11.3기업퇴출초치로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실물경기에 적지않는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대응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은 “삼성자동차 퇴출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며 담담한 표정이고 현대건설은 정부의 사실상 유예조치로 위기는 넘겼지만 언제 불어 닥칠지 모르는 채권단의 극단조치에 불안과 초조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가급적 채권단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자세로 돌아섰다. 그 동안 현대건설은 채권단의 움직임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던 사태수급 입장에서 어제부터 다소 능동적 태도로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다만 SK와 LG등 30대그룹은 증권가에 떠도는 부채 높은 계열사에 대한 처리루머에 내심 고심을 했지만 채권단이 충격을 감안해 일단 유예하는 쪽으로 통보를 해와 한숨을 돌렸다.그러나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그룹들은 퇴출 직격탄을 정면에서 맞지는 않았지만 제3, 제4 퇴출조치가 기다리고 특히 이번 퇴출이 시장에 주고 있는 충격을 감안하면 경기침체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내실위주의 경영에 중점을 두고 있다.◇경제단체 요구=전경련은 “많은 수의 부실기업을 일시에 퇴출시킨 이번 조치로 인해 실물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전제하고 부실기업의 퇴출은 불가피하나 협력업체들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기업금융시장이 더욱 경색되어 선의의 기업들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것”을 우려했다. 또 전경련은 이러한 피해와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한시적인 특별금융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무엇보다 또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이 원활하고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 제반 보완대책도 아울러 신속히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기업퇴출조치는 상시퇴출제도를 정립하여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판단과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수시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도 주문했다. 대한상의 역시 협력업체의 연쇄도산 실업증가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요청했다. 특히 상의는 대출금 만기연장 신규자금 지원 등이 선행되어야 기업들이 유동성에 휘말리지 않는다며 대책을 강구했다. 기업중앙회는 퇴출조치로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지만 중소협력업체의 충격이 매우 클 것을 우려했다. 이의 해소 일환으로 정부의 특례보증한도 확대,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기업전략=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룹들은 채무상황이 좋지 못한 계열사에 대한 퇴출을 우려했으나 이미 시장에서 거명됐고 이로 인해 기업이미지 실추나 주가추락 등 악재가 모두 시장에 반영된 만큼 더 이상 악화될 것이 없다며 이달 말과 다음달, 그리고 내년 1~3월로 이어지는 만기도래 부채상환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재계는 채권단이 추가 자금대출을 사실상 중단한 실정이어서 자금마련을 위해 해외전환사채 발행이나 부동산 및 계열사 매각 등으로 위기탈출을 구상중이다. 현대그룹을 제외하고 대다수 그룹은 계열사간 부채비율이 높은 위기기업을 놓고 문제해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그룹은 며칠전 삼성전자가 삼성SDI의 컬러필터 라인을 3600억원에 매수하는 등 사실상 상호 유동성 지원전략 차원에서 이같은 경영으로 위기극복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유동성 극복과 부채비율 축소에 그룹의 경영지표로 삼고 이를 집중시키고 있다. SK그룹도 SK텔레콤이 IMT-2000(차세대이동통신)사업권 획득과 사업착수를 위해 투여되는 자금확보를 위해선 자체 그룹자금 동원보다 컨소시엄 형태로 자금을 조달, 닥칠 수 있는 유동성 위기를 차단하고 있다. LG그룹 역시 LG전선 등 부채비율이 비교적 높은 계열사에 대해 계열 종합상사나 금융사들이 앞장서 수출시장 개척 또는 자금확보 등 문제해소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청산 및 법정관리기업=미주실업 양영제지 등 청산기업들은 이미 법원의 법정관리 거절등 사실상 이미 청산선고를 받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어서 충격이 없었다. 다만 우성건설은 상황이 딴 판이다. 400여개의 협력기업체를 보유하고 수주물량도 적지 않는 여건에서 당장 협력 중소기업체 200여개가 큰 피해를 보게됐다. 서광도 사정은 비슷하다. 간판 섬유업체로 패션산업에 크게 기여했으나 결국 청산으로 이어져 당장 수백 개의 봉제 및 원부자재 업체들의 자금결제에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중소기업의 줄 도산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와 관련, 퇴출기업 협력사 상당수가 지난 토요일부터 사무실의 현관 문을 걸어 잠그거나 회사대표가 출근하지 않는 등 사실상 자포자기 상태다. ◇멈추지 않는 충격=파장문제는 임직원의 생계문제다. 우성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의 한 기술자는 “건설업계의 경기가 최악의 상황에서 재취업도 힘겨운 실정이다”며 앞으로 “살아 갈 길이 막막하다”고 울먹였다. 또 영세 중소기업들의 당면현안을 누가 해결해주고 보장해주느냐가 최대의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퇴출기업체 수가 적다하더라도 충격은 겉잡을 수 없이 파급되고 있다. 2000-11-05
- “스크린쿼터는 한국영화 임계점” 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외교통상부 국감에서는 스크린쿼터(의무 상영일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은 “한국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25.5%로, 미국을 제외하면 일본(41%), 프랑스(34.5%)와 함께 자국영화 시장점유율이 25%가 넘는 3대 국가 중 하나”라며 “외교통상부가 스크린쿼터 유지에 앞장설 용의가 없는지”를 물었다. 김 의원은 또한 ‘스크린쿼트와 관련된 정부 입장이 결정된 게 없다’는 외교통상부의 답변에 대해 “문광부도 지난해 국감에서 스크린쿼터제는 문화정체성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고, 김 대통령도 지난해 3월 25일 윌리엄 데일리 미 상무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영화의 관객점유율이 40%대에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확인했는데 정부 입장이 없다는 외통부의 답변이 말이나 되냐”고 맹렬히 추궁했다.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일수는 현재 106일. 그나마 미국의 통상압력 때문에 더 줄어들 위기에 처하자 영화계는 물론 각계각층에서 이에 대한 항의시위 등을 벌여왔다. 국회에서는 99년 1월 5일에는 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98년 12월 국회의원 146명은 스크린쿼터 현행유지 지지서명을 한 바 있다.이와 관련, 김덕룡 의원은 “영화인들은 현행 의무상영일수를 마지노선으로 본다”며 “영화인들과 함께 정부의 결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2000-11-03
- 외국인투자가, 한국시장 이탈할까(미즈엔관련기사) 증시에서 외국인투자가들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지난 8월말 이후 10월말까지 1조5000억원 이상 주식을 순매도했다. 11월 들어 다시 순매수로 돌아섰다. 하지만 하루 평균 수십억원에 불과하다. 물론 퇴출기업 발표가 임박했던 3일 1000억원 가까운 주식을 순매수 했다. 그러나 한국시장을 결코 낙관하기 때문은 아니었다. 기업 구조조정은 물론 금융권 구조조정 등 한국정부의 개혁 의지를 좀더 지켜본 후 판단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인 듯 하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꾸준히 주식을 사들였던 때와 완전 다른 모습이다. 한국시장을 떠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저울질 하는 모습이다. 특히 순매도 순매수 포지션을 비슷하게 유지하면 단타를 날렸던 선물시장 역시 ‘팔자’로 입장이 바뀌었다. 나스닥 폭락으로 국내증시가 직격탄을 맞은 10월 중순 대폭락의 장본인 역시 외국인이었다. 불과 한달 여만에‘BUY KOREA’에서 ‘SELL KOREA’쪽으로 기우는 모습이다. 외국인 매도공세는 물론 삼성전자에 집중되고 있다. 부정적인 반도체 경기전망이 주원인이다. 지난 8월 38만원까지 올랐던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 16만원대로 곤두박질쳤다. 변함없이 실적이 좋고 고점에 비해 싸다는 발표가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 여기에 리스크가 커진 한국시장에서 일단 비중을 줄여 놓고 보자는 속셈이다. 삼성전자 주식을 파는 건 그래서 당연하다. 외국인투자가 일부는 손해를 보면서까지 팔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왜 파나=이유는 간단하다. 많이 샀기 때문이다. 반도체경기가 좋을 때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전자를 집중적을 끌어 모았다. 시가총액 30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유통주식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 차지다. 그러나 반도체 경기 논쟁이 불거진 8월 이후 한국증시는 물론 미국증시에서 보유한 반도체주를 털어내기 시작했다. 신한증권 강보성 연구원은“지난 2월과 3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전자를 집중적으로 샀고 반도체 경기가 불투명하다는 보고서가 잇따라 나오자 비중축소에 나섰다”지적했다. 강연구원은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 외에 일부 개별주를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삼성전자에 집중된 탓에 삼성전자를 팔면 한국증시를 모두 파는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킨다고 덧붙였다. ◇이탈로 이어질까=전문가들은 외국인이 한국증시에 발을 빼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SELL KOREA’로 단정짓기엔 섣부르다는 지적이다.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었고 볼수 있지만 여전히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다. 더욱이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외국인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건설 처리에 정부가 원칙을 적용해 과감한 구조조정 압박을 가했을 때부터 미국 장기펀드들은 물타기 차원의 매수에 들어오고 있었다.도이치증권 고명섭 이사는 “최근 경기침체와 성장률 저하 등으로 주가가 크게 빠져있지만 ‘패닉’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며 “OECD국가중 한국시장 여건이 가장 나쁜 건 사실이지만 외국인들은 아시아국가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시장으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한누리투자증권 최진식 전무는 “세계적으로 자금이 미국으로 몰리고 있는 추세며 한국증시 비중을 축소하는 이유도 리스크헤지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한 외국계 증권사가 최근 투자자들을 위해 만든 보고서 역시 한국은 일본 대만 태국 등 보다 지수하락폭이나 환율불안에서 사정이 나은 상황이라고 분석한 것으로 아려졌다. ◇곳곳에 SELL KOREA 악재=우선 증시 내부에 외국인이 털어 내는 물량을 받아줄 세력이 없다는 점이 부담이다. 외국인이 반도체주식만을 판다고 해도 지수 영향력이 워낙 커 매물소화는 곧 지수방어인 탓이다. 주가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외국인 매도공세가 되풀이 되는 고리를 끊을 수 없다. 물론 아직은 외국인이 팔아치운 주식이 전체 보유주식의 5% 이하로 미미하다. 그러나 상황이 악화되면 외국인들이 일순간 자금을 빼 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해외변수 역시 한국엔 불리하다. 고유가는 일본 다음으로 경제에 큰 충격을 받을 국가로 지목되고 있다. PC수요 감소 등 전자제품 시장 축소에 따른 타격도 대만 다음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대만이 고유가와 PC제품 축소로 큰 폭으로 주가가 빠졌다는 점은 우려되는 변수들이다.전문가들은 IMF때와 상황은 많이 다르다고 강조하면서도 기업경영 불투명, 정부 구조조정 지연 우려 등을 외국인 이탈을 부추길 변수로 꼽고 있다. 환란은 없지만 외국인 불신은 상존하고 있다는 얘기다.최진식 전무는 “삼성전자 매도배경엔 반도체경기 문제 말고도 부실 계열사인 전기 주식매입과 삼성차 추가 부실 떠안기 같은 불합리한 기업경영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총생산(GDP) 대비 공적자금이 비중이 가장 큰 나라라는 점도 외국인들이 한국시장에서 발을 뺄 지 말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했다.IMF 때처럼 환란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적지만 외국인이 한국을 떠나게 만들 수 있는 악조건들은 곳곳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2000-11-03
- 현대 서산농장 매각 적정선 제시땐 협상 용의 농림부는 유동성 위기에 몰리고 있는 현대건설이서산농장 매각가격을 적정선에서 제시할 경우 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2일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현대그룹이나 재정경제부로부터 협의나 제안은 전혀없었다면서 "현대측이 공시지가의 66% 수준의 가격을 제시할 경우 매입협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경우 서산간척지 공시지가 3천400억원에서 1천200억원 정도가 빠지는 2천200억원선에서 거래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지난해 3월 동아건설로부터 김포매립지를 매입할 당시에도 공시지가의66%에 매입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현대가 서산농장에 기울이는 애착이나 투자비, 장부가 등을 감안할 때 쉽게 매각에 나설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면서도 "김포매립지 선례를 감안한가격 수준에서 제안이 올 경우 협상에 응할 뜻은 있다"고 말했다. 서산농장은 현대건설이 79년부터 16년간 서산간척지 3천122만평을 매립, 조성한김해평야 크기의 농토로 장부가가 6천421억원에 달하며 현대건설은 이 간척지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을 계획했지만 정부는 계속 불허 방침을 밝히고 있다. 2000-11-02
- 구제역피해 농가에 소 107마리 지원 경기도는 지난 3월 구제역 발병으로 가축을 살처분하는 등 시름에 잠긴 도내 축산농가에 '희망의 소' 107마리를 지원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도는 오는 6일 '경기 농업인의 날' 행사를 맞아 그동안 도가 모금한 구제역 농가돕기 의연금 1억9천800만원으로 구입한 우량 한우 32마리, 젖소 75마리 등 총 107마리를 구제역 피해농가에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대상농가는 지난 3∼4월 구제역에 감염된 소를 도살한 파주시 파평면 6개 농가와 화성군 8개, 용인시 3개 농가 등 총 17개 농가로 농가당 6∼7마리가 지원된다.한편, 이번에 농가에 지원되는 소는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서울우유협동조합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엄선한 우량 소로 이미 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정밀검진 및 예방접종을 마친 상태다.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0-11-02
- <수정본>'행정편의주의'로 중소기업지원 겉돌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보호육성 정책이 일부 행정관청과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겉돌고 있다.특히 행자부 등 행정관청은 현실성이 결여된 유권해석을 내리는가 하면 일선 지자체는 자체조례를 내세워 세금을 부과했다가 해당 업체가 이의신청을 하자 뒤늦게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하는 등 '갈지 자'행정을 펴고 있다.행자부와 경기도 및 수도권지역 중소기업들에 따르면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 3월 분당테크노파크공업단지(성남아파트형공장) 입주기업체를 대상으로 '아파트형 공장 기숙사’를 분양하면서 도 조례를 내세워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했다. 공장과 달리 사원기숙사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설립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특히 경기도는 성남시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들이 세금부과에 반발하자 형평성을 이유로 2년전 분양을 마친 고양시 풍산아파트형 공장 기숙사에 대해서도 지난 4월 취득세와 등록세를 소급해 부과토록 했다.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일산과 성남아파트형공장에 대해 세금을 추징·부과토록 한 것은 면세대상을 아파트형공장 건물내에 위치한 기숙사로 제한한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했다"고 밝혔다.이에대해 입주업체들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상 아파트형 공장 기숙사도 공업배치법상의 감면대상이라며 이의신청을 내는등 강력하게 반발한 끝에 지난달 25일 열린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감면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이의신청을 주도한 김성웅(57·안산무역 대표)씨는 "일반공장의 기숙사는 감면해 주고 아파트형 공장은 감면이 불가능하다는 법규가 잘못됐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도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공무원들의 안일한 탁상행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의 세금감면결정으로 성남과 고양시의 98개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들이 약 4억원의 감세혜택을 받게 됐으며 24개업체는 이미 납부한 세금 1억3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송영규 ·광명 이덕성 ·고양 김성배 기자 yksong@naeil.com 2000-10-07
- '행정편의주의'에 중소기업 지원 겉돌아 정부가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행자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및 일부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로 겉돌고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행자부와 경기도는 현실성이 결여된 유권해석을 내리는가하면 조례를 내세워 아파트형공장 기숙사에 세금을 부과했다가 해당 업체가 이의신청을 하자 감면을 결정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을 펼쳐 비난을 사고 있다.행자부와 경기도 및 수도권지역 중소기업들에 따르면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 3월 분당테크노파크공업단지(성남아파트형공장) 입주기업체에 한하여‘아파트형공장 기숙사’를 분양하면서 도 조례를 내세워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했다. 이유는 사원 기숙사가 공장과 달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그러나 입주업체들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상 아파트형공장 기숙사도 공업배치법에 의해 감면대상인데도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더욱이 경기도는 성남시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들이 반발하자 형평성을 내세워 2년전에 분양을 마친 고양시 풍산아파트형공장 기숙사에 대해서도 지난 4월 취득세와 등록세를 소급 부과하도록 했다.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성남과 일산아파트형공장에 대해 세금을 추징·부과토록 한 것은 면세대상을 아파트형공장 건물내에 위치한 기숙사로 제한한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의 반발로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등 논란이 일자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감면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성남과 고양시 아파트형공장 98개 입주업체들은 약 4억원의 감세혜택을 받게 됐으며 24개 업체가 이미 납부한 1억300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한편 행자부 관계자는 "아파트형공장내라도 전용면적 외에 위치한 기숙사는 과세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은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에서 면세결정이 났더라도 유효하다는 행자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송영규 ·광명 이덕성 ·고양 김성배 기자 yksong@naeil.com이번 지방세감면 결정을 이끌어낸 성남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 안산무역 김성웅(55·사진) 사장은“아파트형공장과 기숙사 사업시행을 성남시가 해놓고 공장단지 안에 있는 기숙사를 공장과 무관한 별도의 부동산으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다”며 "상위 법률로 정한 감면규정이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 때문에 무시돼 중소기업들이 수억원의 세금을 물고 몇개월씩 고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사장은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한마디로 탁상행정의 전형인 엉터리"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이미 공장을 취득하면서 면세를 받았는데 공장내에 있는 기숙사만 면세를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더욱이 성남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형평성을 내세워 등기까지 마친 고양풍산아파트형공장 기숙사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한 것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이어 그는 "일반공장의 기숙사는 감면해 주고 아파트형 공장은 감면이 불가능하다는 법규가 잘못됐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도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공무원들의 안일한 탁상행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0-10-07
- 2485 생활민원서비스, 현장행정으로 시민들 호응 얻어 <350/행정>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안산시 시책으로 출발한 2485 생활민원서비스가 현장행정, 생활행정, 고객지향 행정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485 생활민원서비스팀은 한번의 전화신고만으로 생활불편사항과 단순민원에서 복합민원까지 시민생활의 전반적 분야에 걸쳐 다양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2485서비스의 특징은 신고되는 모든 생활불편 민원에 대해 각 실·과·소를 구별하지 않고 접수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시간 처리라는 새로운 개념 도입과 직접처리가 불가할 경우 해당 실·과·소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안산발발이와 깔끔이팀은 현장순찰을 통해 불편사항을 해결함으로써 민원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을 위해 이삿짐도우미와 장제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 2485팀의 이태주씨는 “하루에 보통 15건씩 접수되어 행당과와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해 100%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2485서비스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3월에 출범하여 1년 365일 24시간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2485서비스팀은 지난달 9월 27일까지 총 6,781건을 접수하여 6,678건을 처리, 처리율 98%라는 높은 실적으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2485 민원서비스팀은 신속한 민원처리와 현장해결 능력을 발휘, 민선시대 새로운 현장행정 실천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200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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