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하나로 돌발 변수 ‘2개사 탈락’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권 신청접수 마감일인 31일, 하나로통신(사장 신윤식)이 기습적으로 동기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현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발전했다.당초 한국통신 SK텔레콤 LG그룹 등 3개 사업자 후보들이 2개 비동기 주파수 대역을 놓고 각축전을 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하나로통신이라는 돌발 변수가 등장하자 관련 업계에서는 초긴장 상태에 놓였다.비동기를 채택한 후보사업자 관계자들은 “하나로통신이 기술표준을 다르게 신청했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아니다”면서도 “내부적으로 다소 불안감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통부도 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하나로통신 변수에 대해 비동기식 업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이번 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내년 3월에 있을 동기식 후속 사업자 경쟁에서 또 한번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마음을 놓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로통신이 일찌감치 동기식 사업권을 신청하면서 비동기식 후보들은 ‘다음 기회’를 잃어 결국 IMT2000 사업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하나로통신은 이날 정통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하나로통신과 3만5934세대 예비 국민주주로 구성된 한국IMT2000(주)는 최소한 1개 이상의 동기식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정부의 최종 방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하나로통신 두원수 실장은 “컨소시엄을 해체하면서 사업권 신청을 포기했다고 발표했으나, 3주전부터 내부적으로 철야 작업을 해가며 비밀리에 준비해왔다”면서 “사장과 이종명 단장, 핵심실무자만 이 사실을 알고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비동기측 후보들은 “하나로통신의 사업권 획득은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우선 하나로통신의 대주주들이 동기식 IMT2000 사업권에 뛰어드는 것을 반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하나로통신은 현재 사업권 신청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이종명 전무는 “LG 삼성 현대 SK 등 주주들은 동기식과 비동기식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주가가 높아져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이미 일부 서비스를 추진 중인 IS-95C와 망공용 의무화에 따라 투자비용이 오히려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하나로통신 관계자는 “정통부나 정치권과 전혀 교감 없이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2000-10-31
- 위기의 대형 국방사업 ⑦ -김대중 정부의 무기구매정책:김영삼 정부 파행·부실 계승했다 98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위원장 이종찬)에 김영삼 정부 국방사업의 비리와 부실을 고발하는 몇건의 투서가 들어왔다. “동부지역 전자전장비가 군 요구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미스트랄은 구형인데 신형으로 위장했다”는 등 프랑스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다.총체적으로는 97년 IMF 위기가 닥친 이후에도 김영삼 정부가 집중적으로 국방사업을 추진한데 대한 문제가 중심을 이뤘다. 그 배경에는 당시 권력실세가 무기업자를 통해 대선자금을 전달했다는 그럴듯한 권력형 로비설까지 곁들여졌다.97년 11, 12월 두달 동안 김영삼 대통령이 승인한 대형사업은 모두 4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몇 개 사업은 서둘러 L/C를 개설해서 선금을 지불했다. 특히 프랑스에서 도입하는 휴대용 대공유도탄(MISTRAL)과 동부지역 전자전장비는 한창 환율이 뛰던 12월 29일 선금을 지불했다.때문에 신생 김대중 정부의 과제로 김영삼 정부 시절 졸속으로 승인된 무기사업의 처리문제가 부각됐다. 당시 국방분야 인수위원으로는 임복진(민주당) 전 의원과 이동복(자민련) 전 의원이, 그리고 전문위원으로 문일섭 현 국방차관이 활동하고 있었다.대통령직인수위에서 “문제의 사업을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전면적 개혁론이 우세했다. 개혁론은 IMF 위기로 1달러당 1900원까지 치솟던 환율 영향으로 더욱 설득력을 얻었다. 신정부 100대 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무기사업 분야는 김대중 정부의 국방개혁사업으로 공감대를 얻었다. 김대중 정부 첫 국방장관은 천용택 의원이 임명됐다. 그리고 문일섭 차관이 획득실장으로 무기획득정책의 실무책임자가 됐다. 자연스럽게 천용택-문일섭 라인의 무기도입사업에 대한 개혁정책이 관심을 모았다. 천 전 장관은 전면적 개혁론을 초창기에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하지만 98년 정기국회에 제출한 99년 방위력개선사업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까지 놀라게 했다. 김영삼 정부의 문제사업을 전혀 개혁하지 않은 채 계승하는 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여야의원의 반발을 불러왔음은 물론이다.11월 19일 국회 국방위는 “99년 방위력개선사업 중 8개 사업에 대해 사업집행전에 보고 및 심사를 실시한다”고 결의했다. 8개 사업은 대구경다련장로켓, 중형기동헬기, 소형정찰헬기, 82항공정비창, 휴대용 대공유도무기, 동부지역 전자전장비, 백두·금강사업, 중형수송기 등이다. 이에 따라 99년 2월 24일 국회 국방위에 방위력개선사업 심사소위(위원장 임복진)가 7명의 의원들로 구성됐다. 그리고 3월 24일까지 10차례 소위를 열어 4개 사업은 승인한 반면 휴대용 대공유도무기, 전자전장비, 백두·금강, 중형수송기 등 4개 사업은 조건부로 승인했다.이후 조건부 이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브레이크 걸린 사업은 없었다. 중형수송기사업의 경우 국회가 결의한 ‘조건부’를 무시하는 국방부 조치가 잇따랐다. 조건부로 내건 △방산물자 대응구매 △군용항공기 인증문제 등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지만 사업은 진행되고 있다.때문에 김영삼 정부의 파행과 부실을 계승한 김대중 정부가 향후 32조여원의 첨단 무기사업을 제대로 선정할 수 있을지에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벌써 4조원이 넘는 차기 전투기사업을 둘러싸고 미국과 프랑스의 로비전과 관련한 잡음이 새나오고 있다.문일섭 획득실장의 차관 승진으로 8월 11일부터 공석이 됐던 획득실장 인선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획득실장은 무기도입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32조여원의 첨단무기사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자리다.9월말쯤 최동진 전 조달본부장이 청와대에 추천됐지만 군 항공유 구입과 관련한 징계 등을 이유로 거부됐다. 그후 다시 최 전 조달본부장이 획득실장으로 확정되기까지 군 관련 여권인사가 치열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올해까지 김대중 정부는 주로 김영삼 정부에서 추진돼온 계속사업을 집행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 무려 20여개의 신규사업을 결정해야 한다. 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에 또다시 짐을 떠안기는 정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군사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2000-10-31
- 일본, 국제법 위배 EEZ 확대 시도 일본이 국제법에 위배되는 무인도를 근거로 한중일간의 바다를 경계구분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정장선(민주당·평택 을) 의원에 따르면 일본이 지난 97년 우리나라에 한·중·일 3국간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교차점으로 북위 30도43분50초, 동경 125도56분19초점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트리-정션(tri-junction)이라고 불리는 이 교차점은 기존에 우리 나라가 생각하고 있던 지점보다 위로 올라온 지점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무인도를 기점으로 200해리를 계산해서 3국간에 공통점을 정한 것이다.김찬규 한국해양법학회 부회장(경희대법대 명예교수)은 “유엔해양법협약 121조에 따르면 섬이 EEZ경계의 기점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거주하면서 독자적 경제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일본의 조도나 중국의 동도는 EEZ의 기점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가 기점으로 삼고 있는 마라도는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로 섬의 가치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김 부회장은 덧붙였다.만약 중국측의 동도를 EEZ의 기점으로 삼을 경우 우리의 대륙붕 4광구가 자리잡고 있는 해역도 일정부분 중국측에 넘어가게 되면서 중국측과 분쟁이 예상된다. 이미 중국측은 70년대부터 우리의 대륙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4광구에서 석유시추작업을 하던 73년 3월 중국 해군은 인근해역에 무력시위를 벌인바 있다.만약 일본측의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7광구가 위치하고(그림 참조) 있는 지역 대부분이 일본측 EEZ에 포함되게 된다. 물론 대륙붕 경계와 EEZ경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대륙붕지질조사와 이를 통한 경계확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것이 학계의 주장이다. 김 부회장은 “현실적으로 대륙붕경계와 EEZ경계가 일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지역에서 해양지질조사에 참가했던 한 관계자는 “일본측 수역에서 해저지질조사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대륙붕 조사는 대부분 불허한다”고 증언했다.정 의원은 “만약 일본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높은 제 7광구가 대부분 일본측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우리나라의 일본은 1978년부터 2028년까지 5광구 일부지역과 7광구지역을 공동개발하기로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동개발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동광구의 경우 한쪽이 단독으로 조사할 수 없다.정 의원은 EEZ경계와 대륙붕경계확정을 위해서는 “대통령이나 총리실 산하에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10-30
- ‘동티모르 미래상’ 전파하는 영웅 제1회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된 ‘호세 알렉산드르 구스마오’（54） 동티모르 저항민족평의회（ＣＮＲＴ） 의장은 동티모르의 영웅이다．1946년 동티모르 마나투토에서 태어난 구스마오 의장은 74년부터 동티모르 독립 혁명전선 ‘프레텔린’을 이끌다 92년 인도네시아군에 체포돼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동티모르 독립과 함께 석방됐다．그는 감옥 안에서도 동티모르 독립운동을 지휘하는 등 동티모르 민중들의 정신적 지도자였다． ‘넬슨 만델라의 권위와 췌 게바라의 카리스마를 합친 것 같은 이미지(3월 20일자 TIME지 기사)’의 구스마오는 전 세계를 돌며 동티모르의 미래상을 전파하는 인물로 그 명성을 날리고 있다. ‘구스마오는 경제이론이나 행정에 대한 노하우를 익힐만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필로메노 야콥 신부가 "이 사람은 고통이 무엇인지 안다. 그것은 논리가 아니다"고 말하듯 박살나고 방향도 없는 동티모르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여 함께 동참하는데 그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3월 20일자 TIME지)는데 그의 존재 의미가 남다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500년의 식민지 역사를 마감한 동티모르 민중들의 험난한 투쟁을 이끌었던 지도자 구스마오는 테러를 사용하지 않은 게릴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시인이자 정치수필집을 발간하기도 한 구스마오 의장은 세계인들로부터 모든 것이 파괴되고 극심한 기아에 직면해 있는 동티모르를 평화롭게 재건설하는데 최고의 지도력을 가진 인물로 평가 받고있다. 2000-10-30
- “음식맛도 기술이지!” 솔잎소금, 동충하초 맛의 비결 독특한 안동의 음식들을 새로운 맛의 기술로 선보이고 있는 식품회사가 있다. ‘안동댁 동삼탕’과 ‘안동댁 찜닭’을 내놓은 다담식품, 지난 3월에 창립해 ‘안동댁’을 아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다. 안동댁 동삼탕과 찜닭은 여름 보양식 삼계탕과 안동 특유의 닭도리탕인 찜닭에 자체개발한 솔잎소금과 신비의 버섯 동충하초를 첨가해 만든 것이다. 안동댁 음식의 자랑은 솔잎소금과 동충하초에 비결이 있다 하겠다. 자체 개발한 솔잎소금은 모든 양념의 기본인 소금에 솔잎이 결합해 독특한 향을 낸다. 동충하초 역시 곤충을 영양분으로 자란 버섯으로, 본초강목에서는 ‘폐를 보하고 신을 이롭게 하며 가래를 삭이거나 결핵성 기침을 치료하는데 쓰인다’고 기록돼 있으며 각종 질병에 효능을 보인다는 것이 점점 입증되고 있다. 지난 3월에 창립한 다담식품은 안동에 본사(위치- 안동과학대와 서안동 IC 중간)를 두고 서울에 지사가 있다. 또한 통영, 경주에 새롭게 지사를 열고 해외시장에도 '안동댁'을 내놓을 계획이다. 다담식품 대표 이규찬(35세)씨는 “친구가 기른 동충하초의 판매통로를 모색하던 중에 다담식품을 창립”했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며 단순한 식품회사가 아닌 안동의 음식문화를 개척해나갈 것”이라고 한다.토종닭과 동충하초 직영농장을 갖추고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다담식품은 안동가톨릭 상지대학 식품영양학과와 산학협동을 맺고 지속적으로 안동의 음식을 개발할 계획이다. 문의(054)853-3337 2000-10-30
- 안산·시화에 디지털산업단지 구축 산업자원부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안산·시화 단지를 대상으로 디지털산업단지 구축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귀추가 주목된다. 디지털 산업단지 시범단지 구축을 위한 전담팀은 공단입주체를 대상으로 지난 27일 미라마 관광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가졌다.이날 설명회에서 전담팀은 총 사업비 16억7천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전기, 전자, 기계분야의 종업원 50인 이상 중소기업 300여개를 1차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01년 3월까지 사이버구축을 완료하고 5월부터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디지털 산업단지 전담팀 이동열 과장은 “안산·시화디지털 산업단지는 기업의 요구에 맞는 각종 콘텐츠와 온라인 행정서비를 제공하고 동일 산업단지 유사업종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뉴티를 구출할 예정”이라며 “디지털산업단지 구축으로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촉진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사업에는 핸디소프트가 주관사업자로 신세계I&C, SM정보기술, 휴처인터넷, 애드캡슐코리아, 파텍21, 안건회계법인 등 7개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사업을 책임진다.안산 송영택 기자 ytsong@naeil.com 2000-10-29
- 금감원, 올해 2월 동방금고 동방금고 및 대신금고의 불법대출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직적인 은폐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금감원은 당초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번 사건은 장래찬 전 비은행검사1국장이 주도한 사건이어서 금감원 전체조직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금년 상반기 검사대상에 동방이 포함됐다가 장 국장의 지시로 제외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30일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거 “금년 2월 상반기상시감시 결과 동방금고에서 거액의 주식담보대출이 발견되고 여수신 계수가 급증하는 등 이상징후가 발견된 사실을 금감원이 이미 알고 있었다” 고 밝혔다.금감원이 8월 작성한 ‘2000년 하반기 금고검사계획’에는 동방금고가 검사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2월 상반기 검사계획에도 동방금고가 포함돼 있었지만 장 국장의 지시에 의해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대신금고를 특검했던 검사6팀(팀장 오세웅)은 동방금고에 대한 연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이 역시 묵살된 것으로 확인됐다.금감원은 또 대신금고에 대해 지난해 12월 6개월간 경영지도를 내렸으나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경영지도를 푼 것으로 드러났다. 40여일 후에는 이수원 당시 전무(현 사장)에 대한 제재가 2개월로 낮춰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이수원 당시 전무의 징계를 면직에서 정직2개월로 낮춘 것은 장 국장이 주도한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 결정이 내려진 3월 30일 장 국장은 이미 분쟁조정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간부들로 구성된 심의제재위원회에서 결정됐던 것이다.또 금감원은 9월 2일 실시한 일반부문검사당시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이 불과 1.5%였던 대신금고에 대해 경영개선계획을 내라고 요청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특검에 착수한 14일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유예했다. 지금까지 금감원은 대신금고를 영업정지 시키지 않은 것은 해당사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혀왔다. 2000-10-30
- 열병합발전소 파업전야 “비조합원의 동의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려는 회사의 태도는 노동조합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한국산업단지공단 노동조합이 노조 실체인정과 회사측의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파업으로 인해 경기도 안산시 소재 반월공단과 경북 구미시 구미공단의 열병합발전소가 가동중단될 경우 전기와 스팀 공급이 중단돼 수천억원대의 생산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단지공단 노사는 지난 3월7일부터 교섭을 시작해 퇴직금 문제를 중심으로 17차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았던 교섭은 8월 중순 행정직으로 중심으로 조합원 190여명이 탈퇴, 노동조합이 열병합발전소 직원으로 중심으로 재구성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를 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 회사는 9월초 비조합원 360여명의 개별동의서를 제시하며 양보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은 조합과의 공단과 조합이 상호 합의해서 결정한다는 단체협약을 무시한 것”이라며 “회사가 노동조합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또 지난 16∼17일 실시된 파업찬반투표와 23일 운영회의를 통해 30일 전면파업에 들어가기로 최종 확정했다. 2001년으로 계획된 민영화도 노사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업단지공단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민영화 대상인 열병합발전소 직원은 고용불안과 함께 퇴직금마저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조의 반발은 충분히 예상된 것”이라면서 “노조와의 협상에서 회사가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소극적인 자세로만 일관했다”고 지적했다.배태선 부장(구미 민주노총)은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민영화 계획도 문제지만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산업단지공단의 태도는 노동자들의 불신을 더 깊게 만든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의 파업으로 반월·구미열병합발전소가 인근 업체에 스팀과 전기 공급을 중단할 경우 반월 198개, 구미 60개 등 수용업체의 생산차질이 불가피해 수천억원대의 피해가 예상된다. 실제 구미열병합발전소의 경우 60개 수용업체의 9월 생산액은 1조1906억원, 수출액은 5억5659만 달러로 스팀과 전기의 공급중단은 이들 업체의 생산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분석이다. 2000-10-27
- 사표종용, 외압실체의 관건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 외압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박지원 전장관의 외압여부를 빼고는 대부분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사직동팀의 내사경위나 아크월드 박혜룡씨 형제의 대출보증 외압과 관련해 이운영씨 거짓 주장도 대부분 확인됐다. 그러나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사표제출 종용의혹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다. 사표제출 종용문제는 외압의 실체를 밝히는데 직·간접으로 연결된 문제의 핵심이다.▲ 대출보증 경위 검찰 조사결과 지난해 3월 아크월드에 대한 대출보증은 이전지점장이 손용문 전이사의 전화와 아크월드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대출보증 서류에 사인을 해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씨가 대출보증서 발부 이틀전 케이크 상자를 직원들에게 돌리며 "이런 기업을 도와줘야 한다"고 설득했다는 직원들의 진술도 외압을 강조해온 이씨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씨에게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아온 박혜룡씨는 거꾸로 이지점장을 구워삶기 위해 300만원이 든 케이크 상자를 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직동팀 내사경위 이씨에 대한 사직동팀의 내사는 청와대 고위층의 지시에 의한 하명수사 가능성보다는 이씨의 차별대우에 감정이 상한 부하직원이 후배들을 통해 제보한 개인 민원성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아크월드 박혜룡씨가 청부수사를 시킬만한 특별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씨는 "박씨가 처음에는 15억원을, 차후 5억원을 요구하다가 내가 보증채무 2억7천만원을 상환조건으로 사인해주자 화가 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조사 결과 아크월드의 보증요구액수는 처음부터 5억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표제출 종용 사표제출 경위에 대한 신보간부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여전히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사직동팀의 보복성 내사 여부 및 박지원 전 장관의 압력여부와 직·간접으로 연결되는 사안이다. 이씨가 제기한 사표종용압력 의혹은 최수병 당시 이사장이 사직동팀을 지휘하는 청와대 박주선 당시 법무비서관의 압력을 받아 사표제출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 전이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비서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일도, 이씨에게 전화한 일도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조만간 최 전이사장과 박주선 전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2000-09-29
- 학교장 인사조치 요구한 전 학교운영위원 무고죄로 구속 가짜 대학졸업증명서를 제출했다 당선무효처분을 받은 전 학교운영위원이 학교장을 상대로 인사조치를 요구하다 무고죄로 검찰에 구속됐다. 전주지검은 지난 9월 26일 전 전주시 호성중학교 학교운영위원 김 모(상업·40)씨를 무고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전주대학교 전산학과를 졸업한 것처럼 허위로 학력을 기재하여 학교운영위원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안 모 교장이 졸업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자 지난 3월 허위로 졸업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했다. 그러나 김씨는 결국 졸업증명서가 가짜로 드러나 당선무효처리 됐다. 당선무효처리가 된 김씨는 지난 2월 3학년 담임교사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사은의 뜻으로 7만원짜리 제주도 숙박권 40여장을 전달했으나 안 교장이 이를 빼돌렸다며 인사조치를 요구하며 교육청 감사실에 신고했다. 그러나 교육청 감사실 조사 결과 숙박권은 5,900원짜리에 불과했다. 또한 김씨는 조사과정에서 200장을 118만원에 구입한 영수증을 50장에 35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허위로 꾸민 사실도 드러나 결국 구속됐다. 안 모 교장은 이 사건으로 2개월 감봉에 전라북도교육정보과학원으로 대기발령됐다 재심에서 교육부가 견책처분을 내려 지난 9월 1일부터 완주군 모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중이다. 200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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