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21면 하단 서울지하철 고가도로, 안전운행 위협콘크리트 중성화 심각 …보수 시급서울의 지하철과 터널, 고가도로 등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과 이로 인한 중성화가 심각해 보수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지하철 일부 시설에서는 부품 파손이 수시로 발생, 전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서울시가 26일 국회 건설교통위 안상수(한나라)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 3월 서울 지하철 1∼4호선의 박스구조물 81.9㎞에 대해 콘크리트 중성화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243곳중 23곳은 보수가 필요한 Ⅲ등급, 44곳은 부분적 보수가 필요한 Ⅱ등급인 것으로 지적됐다.중성화란 콘크리트 표면에 균열이 생겨 여기에 탄산가스나 물이 침투해 콘크리트를 떠받치는 철근에 닿아 철근에 녹이 슬고 부풀어 올라 균열이 심화되는 현상을 말한다.중성화의 원인이 되는 균열과 누수발생현황을 보면 지하철 1∼4호선의 경우, 4호선 균열 67곳, 누수 16곳, 3호선 균열 39곳, 누수 9곳, 2호선 균열 35곳, 누수 54곳, 1호선 균열 18곳, 누수 8곳 등 올해 들어 새로 발생한 곳만 각각 217곳과 8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기지하철도 5호선 균열 525곳, 누수 207곳, 7호선 140곳과 103곳, 8호선 135곳과 140곳 등 올해 들어 새로 균열이 발생하거나 종전부터 발생한 균열 800곳과 누수 450곳에 대해 보수공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또 최근 3년간 지하철에서 레일을 침목에 고정시켜주는 부품인 체결구2만6000여개가 평균수명이 25년임에도 불구하고 4년째부터 수시로 파손돼 교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4호선의 경우 전체 체결구 257만개의 약 1%인 2만6715개가 파손돼 교체됐고, 5,7,8호선도 210만여개중 607개가 파손돼 교체되고 5609개는 이완돼 보수조치됐다.고가도로의 경우 서울교가 상판과 조인트에 부식 또는 균열이 발생하고 창동육교는 정밀안전 진단결과 훼손상태가 심각해 철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문래고가, 이수교, 광장지하차도를 포함, 전체 시설물 181곳중 108곳에 대해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서울시측은 “지하철 1∼4호선의 경우 중성화 평균깊이가 1.25㎝로 철근이 도달하는 5㎝까지는 100년 정도가 경과돼야 하므로 구조물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내구성 증대를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내년부터 체계적인 보수 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주회 혹평’ 재벌회장 비난, 음대교수 구속서울지검 형사5부(김수민 부장검사)는 26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연주회를 혹평한 재벌 명예회장을 비방한 서울 ㄱ대 음대 교수 배은환(39)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6월 ㄱ갤러리에서 자신의 연주회를 지켜본 모그룹 박 모 명예회장이 ‘연주가 실망스럽다’는 e-메일을 보내온 데 격분, 같은 달 29일부터 8월6일까지 7차례에 걸쳐 자신이 개설한 음악관련 홈페이지의 회원게시판에 박 명예회장과 그룹 문화재단 상무 정 모(여)씨를 비방하는 글을 띄운 혐의다.조사결과 바이올린 연주자인 배씨는 정씨가 자신을 협박 음해하는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내용과 박 명예회장과 정씨가 불륜관계 임을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잇따라 올린데 이어 두 사람의 이름으로 저속한 내용의 연작삼행시를 지어 공개한 것으로 밝혀졌다.80년대 ‘의문의 실종자’ 경찰 첫 수사 착수최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보상 심의회 및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출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80년대 행방불명된 ‘의문의 실종자’를 찾기 위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은 26일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폭력계 형사들로 전담반을 구성, 88년 실종된 안치웅(서울대 국제경제학과 82학번)씨의 행방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민가협 등에서 그동안 모아온 자료 등을 협조받아 대우어패럴사건 관련자 및 당시 안씨의 주변인물조사를 통한 행적조사를 벌이는 한편 지난 88년 이후 발생한 전국의 신원불명 변사체 사진에 대한 대조작업을 진행중이다.그동안 의문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실종과 관련, 경찰이 뒤늦게나마 진상규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지난 85년 7월 노학연대 투쟁인 구로공단 대우어패럴 사건으로 구속됐던 안씨는 1년간의 수감생활끝에 복학, 88년 2월 졸업한 후 같은 해 5월 26일 오전 평소처럼 나간 뒤 소식이 끊겼다.지난 12년동안 안기부 치안본부 방문과 신문광고 등을 통해 백방으로 아들의 행방을 수소문해온 안씨의 부모가 이달 초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한 끝에 힘겹게 경찰의 공식 수사를 이끌어냈다.서울청 수사관계자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건발생일로 돌아가 하나하나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도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수사관들도 답답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민가협 남규선(36·여)총무는 “때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일단 공식적 수사기관에서 정치적 죽음의 의혹이 짙은 80년대의 실종에 대해 진상규명작업에 들어간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이번 수사를 계기로 그동안 방치해왔던 다른 실종사건에도 수사기관이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약-정, ‘담합약국 강력 규제’ 합의의·약·정 3자협의는 주내 어려울듯의-정협상에 이은 약-정협의에서 약사회와 정부는 담합약국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일부 사항에 합의했다.그러나 약사법 재개정에 대한 약계의 반발이 커 이를 논의할 의·약·정협의회는 이번주내 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26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밤 열린 5차 협의회에서 의약분업 시행 이후 문제가 되고 있는 담합약국의 실태를 파악, 폐쇄 조치 등 강력히 규제키로 합의했다.약-정은 담합 가능성이 큰 ▲병.의원이 개설된 건물의 직영형태 또는 지정 약국 ▲병.의원이 개설된 건물의 2층 이상 또는 지하에 위치한 약국 등은 유예기간을 준 뒤 폐쇄를 추진하고 신규 개설은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약사회는 그러나 이날 오후 약사직능사수 투쟁위원회를 열고 약계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약·정협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문재빈 약사회 협상대표는 “의료계에 밀려 약계의 양보만을 전제로 하는 협의에는 나설 수 없다”며 “약-정협의에서 충분한 토의가 이뤄진 뒤라야 3자 협의에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보법 폐지 입법청원남북 정상회담이후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이 더세지고 있는 가운데 236개 시민 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공동대표 홍근수 등)가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입법청원했다.국민연대는 25일 국회에 제출한 입법청원서에서 “국보법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던 냉전체제 하에 제정된 이래 지난 50년간 실질적 개선없이 각 정권에 의해 심각한 인권탄압 도구로 오·남용 돼왔다”라며 “현재의 남북 화해분위기에서 법률 적용상의 자의성이 더 커진만큼 남북관계와 인권신장에 걸림돌이 되는 국보법은 마땅이 폐지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국민연대가 제출한 법률안은 국보법 폐지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국정원장에게 몰수품의 처분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몰수품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폐지, 국가정보원법과 공무원연금법, 방송법 등 22개 관계 법령에 포함된 국가보안법 조항의 삭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첫 국감 서울대 ‘엉터리 자료제출’개교 이후 처음으로 오는 30일 국회 국정감사를 받게 되는 서울대가 국회의원들에게 국감자료로 ‘엉터리 통계수치’를 제출한 것으로 2000-10-26
- IMF이후 외자유치, 초국적 자본의 봉노릇 IMF이후 이루어진 외자유치의 한계와 오류에 대한 점검이 국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26일 이성헌(한나라당) 의원은 정무위에서 로스차일드의 한라그룹 구조조정 사례를 집중 분석하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현대투신의 외자유치가 한라그룹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스차일드프로그램은 무엇인가=지난 97년 12월 6일 한라그룹 부도 후 98년 3월 26일 정몽원 한라그룹회장과 로스차일드 윌버로스(Wilbur L. Ross)가 기자회견을 갖고 “10억달러 해외자본을 유치한다”고 발표하면서 로스차일드식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이는 ‘부실기업에 대한 실사→채권단의 일시 부채탕감→로스차일드에서 브리지론(Bridge Loan) 도입→탕감 받고 남은 변제 대상 부채 일시상환→자산 해외매각으로 브리지론 상환’을 골자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부채비율이 2000%에서 200%대로 축소되는 등 성공적인 구조조정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부채탕감 규모와 외자유치 규모=98년 9월 14일 채권단은 로스차일드가 요구한대로 한라중공업 만도기계 한라시멘트 한라건설 등에 총부채 6조4000억원 중 62%인 3조8000억원을 탕감해주기로 결정했다. 당초 로스차일드는 외자 10억달러를 브리지론으로 들여온다고 약속했지만 99년 초 1차로 3억4500만달러를 도입했다. 그런데 이중 1억달러는 외국에서 들여온 것이 아니라 국내 금융기관이 조성한 구조조정기금에서 조달한 것이다.◇브리지론에 대한 고율의 이자 챙겨=로스차일드사는 브리지론에 대한 이자 17%에 해당하는 300억원, 성공보수료 500억원을 1년만에 챙겼다. 이는 연리 40%에 이르는 고리대금이었다. ◇부실기업주의 화려한 부활=부실경영으로 국민과 임직원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정몽원 회장 지분이 크게 늘었다. 한라시멘트 지분은 부도전 15.9%에서 30%로 늘렸고, (주)만도는 지분 20%를 취득했다. 한라건설 지분은 부도전 12.47%에서 부도후 20.43%로 증가했다. 400억원이 넘는 한라콘크리트 주식은 정 회장 위장계열사로 알려진 대아레미콘에 3억원(주당가액 35원)에 넘어갔다. ◇왜 이런 일이 생겼나=이성헌 의원은 로스차일드 프로그램이라는 생소한 구조조정 방식을 끌어들여 교묘하게 자신의 지분을 늘려간 부실경영주와 일시에 3조8000억원이라는 부채를 탕감해주고 이후 진행되는 구조조정에 대한 아무런 감시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손을 털어 버린 금융권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채권단과 로스차일드간 협상이 끝나기도 전에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로스차일드 프로그램을 칭송한 정부당국에 큰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오류들=최근 진행되고 있는 현대증권, 현대투신증권과 미국 AIG컨소시엄과의 협상 과정이 이런 문제점을 답습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로스차일드의 윌버로스가 주도하고 있는 AIG컨소시엄은 당초 8월 21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때 10억달러를 들여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제 와서 정부를 상대로 새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다. 정부가 현대증권에 빌려준 2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채권만기를 2008년까지 5년간 연장해주고 금리를 6%에서 3%로 낮추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결국 현대투신도 한라그룹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사례는 대한생명과 메트로폴리탄의 매각협상, 뉴브리지캐피탈의 제일은행 인수 협상에서 반복되는 수법이라는 것이 이성헌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실패를 거울삼아 배우겠다는 의지도 정책도 학습도 부족한데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0-10-26
- 11월 미국증시 반등 기대할 만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란 전제를 믿는다면 최근 미국 증시는 바닥권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며 11월 중에는 기술적 반등세가 나타나 우리 증시에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우증권은 26일 미국주가의 바닥권 진입 주장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예측했다. 보고서에서 대우증권은 “미국 증시의 여건은 약세장이고 주가의 움직임이 바닥권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대우증권은 25일(뉴욕 현지시간) 나스닥 5.5% 폭락을 부른 노텔네트워크의 주가하락을 바닥권 진입의 한 징후로 분석했다. 노텔네크워크사의 수익전망 악화가 나스닥 폭락의 직접적 원인이지만 길게 보면 3월 이후 순환적으로 조정을 거친 인터넷 반도체 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업종에 이어 이제는 하드웨어 통신장비 광학장비업체들이 조정기에 들어선 것이라는 것이다. 주가조정이 전업종을 순환하는 마지막 국면에 와있다고 가정하면 바닥권 진입 가능성은 높아진다. 바닥권 진입의 두 번째 근거는 현재 월가에서 다우지수 1만 포인트, 나스닥지수 3000포인트가 지지선인지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다. 대우증권은 “미 연준(FRB)의 금리정책 기조, 유동성, 기업수익 증가세, 국제유가 및 유로화 가치 등 증시 주변여건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낙폭이 컸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주가의 바닥권 다지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근거는 거래량의 추세적 증가라는 특징적 현상이다.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가 서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주가가 바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다우지수가 99년 4월 이후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나스닥 지수는 장기 상승 추세대의 하단을 이탈한 이후 다시 추세대로 복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CSFB 증권사 토마스 갤빈의 분석도 바닥권 임박의 근거로 제시됐다. 갤빈은 과거 주가가 큰 폭의 조정을 받았을 때 주가의 월간 등락률을 통해 주가의 바닥을 판단할 수 있었다고 분석하면서 최근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바닥에 임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스닥 지수는 90년대 초 미국 경제의 경착륙(걸프전 전후), 98년 러시아 위기, 2000년 3월 닷컴기업의 몰락 등 주식시장에 큰 충격이 왔을 때 월간 주가 등락률이 -20%를 하회하면 지수가 바닥권이었다. S&P 500 지수의 경우 10% 하락했을 때 지수가 바닥권이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최근 두가지 지수 모두가 바닥권을 암시하는 셈이다. 또 S&P 500 지수 구성기업의 주가수익률을 기준으로 보면, 충격이 왔을 때 주가는 평균 16.5%정도 조정을 받았고 주가 수익률은 평균 3.3배 조정되었다. 최근 S&P 500지수의 주가 수익률 조정폭이 약 3.4배로 나타나 이것 역시 바닥권 진입을 시사하는 근거가 된다.하지만 바닥권 근접 후 주가전망에 대해 월가에서는 시각차이가 있다. 갤빈과 달리 모건스탠리딘위터(MADW) 증권사의 바튼 빅스는 나스닥 지수의 추가 하락을 경고하고 있다. 그는 나스닥 지수가 2500 포인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우증권은 이런 점을 고려해 “미국 증시는 주변여건의 개선 없이 기술적 반등만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중기적으로 약세 기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여전히 주가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미국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라는 대전제를 믿는다면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권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의 전쟁 발발, 통신장비와 컴퓨터 하드웨어 업종에서의 기업수익 충격(negative surprise)등이 없다면 11월 중 미국 시장이 우리시장에 주는 주가 상승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2000-10-26
- 시멘트 구조물 균열·중성화 심각 서울의 지하철과 터널, 고가도로 등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과 이로인한 중성화가 심각해 보수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지하철 일부 시설에서 부품 파손이 수시로 발생, 전동차 안전운행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이같은 사실은 서울시가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안상수(한나라)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밝혀졌다.26일 이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 3월 서울 지하철 1∼4호선의 박스구조물 81.9㎞에 대해 콘크리트 중성화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243곳중 23곳은 보수가 필요한 Ⅲ등급, 44곳은 부분적 보수가 필요한 Ⅱ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중성화란 콘크리트 표면에 균열이 생겨 여기에 탄산가스나 물이 침투, 콘크리트를 떠받치는 철근에 닿아 철근에 녹이 슬고 부풀어 올라 균열이 심화되는 현상을 말한다.중성화의 원인이 되는 균열과 누수발생현황을 보면 지하철 1∼4호선의 경우 4호선 균열 67곳, 누수 16곳, 3호선 균열 39곳, 누수 9곳, 2호선 균열 35곳, 누수 54곳, 1호선 균열 18곳, 누수 8곳 등 올해 들어 새로 발생한 곳만 각각 217곳과 87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기지하철도 5호선이 균열 525곳, 누수 207곳을 비롯, 7호선 140곳과 103곳, 8호선 135곳과 140곳 등 올해 들어 새로 균열이 발생하거나 종전부터 발생한 균열 800곳과 누수 450곳이 보수공사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또 최근 3년간 지하철에서 레일을 침목에 고정시켜주는 부품인 '체결구' 2만6천여개가 평균수명이 25년임에도 불구하고 4년째부터 수시로 파손돼 교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4호선의 경우 전체 체결구 257만개의 약 1%인 2만6715개가 파손돼 교체됐고 5,7,8호선도 210만여개중 607개가 파손돼 교체되고 5609개는 이완돼 보수조치됐다.특히 고가도로의 경우 서울교가 상판과 조인트에 부식 또는 균열이 발생하고 창동육교는 정밀안전진단결과 훼손상태가 심각해 철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문래고가, 이수교, 광장지하차도를 포함, 전체 시설물 181곳중 108곳에 대해 보수.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1∼4호선의 경우 중성화 평균깊이가 1.25㎝로 철근이 도달하는 5㎝까지는 100년 정도가 경과돼야 하므로 구조물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내구성 증대를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내년부터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0-10-26
- 재벌그룹 정보통신사업서 각축전 재벌그룹들의 정보통신분야 사업참여가 러시를 이루고 있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그룹 한화 한진등 동양 동부 등 30대그룹 대부분이 정보통신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뛰어든데 이어 LG, SK그룹과 한국통신 등이 차세대이동통신( IMT-2000)사업권자 획득을 놓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롯데그룹은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을 비롯한 무선 인터넷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 각각 대규모 합작사를 다음주 초 공식출범시킨다. 합작 자금만도 약 3000억규모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한, 일 양국의 IMT-2000 시장과 모바일 인터넷콘텐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롯데그룹산하 계열사와 일본의 아사쯔와 NEC 등 9개 업체가 공동 투자한 '닷트무비'사를 중심으로 한 일합작사 설립을 추진해왔다. 롯데의 정보통신사업 참여는 IMT-2000과 인터넷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사업이 본격화 될 경우 내년 3월 마지막 한 개의 티켓인 IMT-2000사업권 도전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이동전화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한화그룹은 이미 인터넷 방송사업을 착수했으며 이번 IMT-2000 사업자 컨소시엄 사업자에 전격 참여했다. 통신분야 사업이 사실상 없는 삼성 동양 동부 현대 등 그룹은 한국전력이 완전 민영화를 계획중인 통신사업에 참여키 위해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를 인수하는 기업은 한국통신에 이어 우리 나라 제2의 기간통신망을 갖게 돼 황금 알을 낳은 거위를 거머쥘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된다. 현재 재벌의 인수경쟁이 이미 가시 권에 접어들었다.이에 앞서 재벌들은 정보통신사업 참여를 위해 벤처기업을 잇따라 탄생시켰다. 삼성은 씨브이네트(인터넷 서비스업) 이삼성(인터넷 및 컴퓨터업), 삼성아이젠(전자상거래업), 케어캠프닷컴(의약관련 전자상거래) 등 4개사를 설립했다. 현대는 오토에버닷컴(인터넷 자동차부품거래업), 이에이치디닷컴(제조 ·서비스업) 등 2개를 설립했고 SK는 국민생명과 신세기통신을 인수하고 SK와이번스(경기단체 및경기후원업)를 세웠다. 또 두산그룹이 네오플럭스캐피탈, 동국제강이 부산벤처기술투자, 코오롱이 코오롱벤처캐피탈 등 창업투자회사를 세워 정보통신 사업투자를 강행하고 있다. IMT-2000을 놓고 SK텔레콤과 LG전자(정보통신합병), 한국통신 등 통신재벌 3사의 경쟁도 치열하다. 3사 모두 비동기식을 고수하는 바람에 한개업체의 탈락은 불가피하고 내년 3월로 예정된 티켓 한 장의 동기식 사업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롯데 등 재벌그룹들이 외국자본과 기술력을 배경으로 마지막 남은 한 장을 낙점 받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기업 한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정보통신과 인터넷, 전자 상거래에 달려있다고 판단하고 이 분야의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2000-10-26
- 내일시론 내일시론외규장각 딜레마, 어떻게 풀어야 하나지난 7년 동안 한·불(프랑스) 간 외교적 딜레마였던 외규장각 도서 반환문제가 한불정상회담 합의로 출구가 열리는 듯 했다. 그러나 학계의 반대여론으로 다시 파문이 일고 있다. 1866년 병인양요(丙寅洋擾) 때 프랑스군이 약탈해 간 이 문서의 반환문제는 양국의 자존심과 명분이 서로 얽혀 감정대립으로까지 비화한 현실이다. 이 때문에 한불관계는 정체(停滯)되고 활력을 잃었고 일이 안 풀리면 외규장각도서 탓으로 돌리는 현상마저 생겼다. 지난19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시락크 대통령이 ‘2001년까지 반환 완료’키로 합의한 것이 오히려 딜레마를 심화시키는 엉뚱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국립도서관이 소장중인 외규장각도서는 어람용(御覽用) 의궤(儀軌) 191종 297권으로 이 가운데 64권이 유일본(唯一本)이다. 이번 합의는 국내에 진본이 없는 64권을 포함해 297권을 장기임대방식으로 돌려 받는 대신 같은 시기의 어람용 복본의궤와 비어람용 의궤복본을 프랑스에 같은 방식으로 교류한다는 내용이다. 학계는 약탈문화재의 반환을 위해 우리 문화재를 내준다면 약탈을 정당화시켜주며 문화재 반환에 나쁜 선례를 남긴다고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종래의 등가등량(等價等量) 교환방식에 대한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과 함께 국제재판에 회부하자는 대결론까지 나왔다. 프랑스에서는 이 도서를 조건없이 반환할 수 없다는 여론이 일면서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외규장각문제는 한불의 외교딜레마 000프랑스에도 나름대로 반대논리가 있고,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도 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학계의 반대논리를 간추려보면 우리 학계와 정반대이다. 대원군이 프랑스 신부 6명을 포함한 한국인 신자 다수를 처형한 천주교 박해에 대해 진상을 묻고 신앙의 자유와 경제교류를 요구한 것이 프랑스함대의 출동이유이며, 이를 무시당했기 때문에 병인양요가 일어났다는 ‘원인론’을 제기한다. 특히 로즈 제독의 태평양함대는 천주교 박해에서 구사일생한 프랑스 신부와 한국인 신자들의 군사개입 요구를 받고 본국과 청국(淸國)의 협의를 거쳐 출병했다고 주장하면서 심지어는 불타버릴 한국문화재를 구해 잘 보관했다고 강변한다. 권한이 실무자에게 있기 때문에 도서관 사서가 거부하면 어쩔 수 없다는 ‘현실론’을 내세우기도 한다. 1995년 YS의 프랑스 방문 때는 당시 미테랑 대통령이 ‘도서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를 몰랐다’며 탄식할 만큼 프랑스에게도 딜레마임을 솔직히 인정했다.양국 학계의 이러한 인식과 해석의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어려울 것 같다. 양국 학계의 공동연구로 풀어야 할 과제다. 그래서 외교협상이 필요하며, 협상은 실용주의적 접근을 통해 서로가 조금씩 양보함으로써 딜레마를 푸는 작업이다. 그런데 1993년 9월 미테랑의 방한 때 한불정상회담의 합의는 영구임대방식으로 도서를 반환하되, 등가등량의 한국문화재를 프랑스에 영구임대한다는 것이었다. 우리 정부는 임대방식에 합의해 줌으로써 소유권이 프랑스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한 과오를 범했다. 당시 외무부의 고위당국자는 ‘무슨 방식으로든 돌아오면 된다. 등가등량은 문제될 것 없다. 적당한 책을 보내더라도 프랑스사람들이 무엇을 알겠나’라고 가볍게 언급했다. 외교당국의 안일한 판단이 등가등량 조건을 수용하게 만들었고, 그 후 정부가 두 차례 보낸 책 리스트가 프랑스전문가들의 거부를 받게 한 원인이 됐다. 슬기로운 선택으로 관계를 복원해야 000프랑스 학계는 이를 고속철도(TGV)와 연계시키는 것도 못마땅하게 여긴다. TGV 수주 후 미테랑의 방한이 있었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또 미테랑이 ‘반환 가능성 여부를 총리에게 검토하라고 지시하겠다’고 한 답변이 한국언론에 의해 ‘돌아온다’라고 보도돼 상호 오해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문제파악에 대한 서울과 파리 간 인식차이가 크고 여기서 감정이 서로 상했다. 1995년 3월 쥐페 외무장관은 ‘언제 도서를 반환하나?’라는 필자의 질문에 ‘소유권이 프랑스에 있지만 반환노력중’이라고 답변할 만큼 프랑스측은 소유권을 강조했다. 최후의 카드는 프랑스에 있다는 말이었다.딜레마의 핵심은 등가등량의 교환방식에 있었다. 이번 합의는 복본을 대여해주고 유일본을 찾는다는 데 무게중심을 둔다면 차선책이 되지 않을까. 결국 우리의 자존심과 프랑스의 명분, 그리고 역사와 현실과의 싸움이다. 이를 어떻게 조화시켜 타협을 보느냐가 문제다. 역사, 국제법, 문화와 외교전문가들로 협상단을 구성해 장기전을 펼 수도 있다. 파리의 동양박물관 한국실 등에 상설 전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이 문서를 프랑스문화재로 볼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한국문화를 세계에 영구히 전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양국 모두 슬기롭게 딜레마를 풀어 불편한 양국관계를 복원해야 할 것이다. 2000-10-26
- 반월·구미 발전소 가동 멈춘다 “비조합원의 동의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노조원의 근로조건을 떨어뜨리려는 회사의 태도는 노조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 한국산업단지공단노조가 ‘노조 실체인정’과 ‘회사측의 성실교섭’ 등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들어갈 태세다. 이들이 파업하면 경기도 안산시 소재 반월공단과 경북 구미시 구미공단의 열병합발전소가 가동이 중단되고, 전기와 난방 공급이 멈춰 수천억원 대의 손실이 예상된다.산업단지공단 노사는 올 3월 7일부터 교섭을 시작해 퇴직금 문제를 중심으로 17차례나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교섭은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8월 중순 행정직 위주로 190여명의 직원이 노조를 탈퇴하면서 노·사 갈등이 촉발됐다. 노조는 이에 따라 열병합발전소 직원을 중심으로 체제를 정비하고 사용자 쪽과의 일전불사를 다짐하게 됐다는 것이 이곳 노사관계에 정통한 인사들의 주장이다.공단 쪽은 노조가 전체 직원들의 과반수를 대변하지 못한다며 9월초부터 노조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노조는 격앙되기 시작했다.노조 쪽은 이와 관련 “노조원의 근로조건은 공단과 노조가 상호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인 데도 공단 측은 이를 무시, 단체교섭을 회피했다”고 비난했다. 16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파업찬반투표에서 노조원 203명(비조합원 360여명) 중 96%가 파업을 지지했다. 이들은 23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30일 전면파업에 들어가기로 최종 확정했다.2001년으로 계획된 민영화도 노사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업단지공단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민영화 대상인 열병합발전소 직원은 고용불안과 함께 퇴직금마저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조의 반발은 충분히 예상된 것”이라면서 “노조와의 협상에서 회사가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소극적인 자세로만 일관했다”고 인정했다.구미 민주노총 배태선 부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민영화 계획도 문제지만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산업단지공단의 태도는 노동자들의 불신을 더 깊게 만든다”고 밝혔다.한편 노조의 파업으로 반월·구미 열병합발전소가 인근 업체에 난방과 전기 공급을 중단할 경우 반월 189개, 구미 60개 등 수용업체의 생산차질이 불가피해 수천억원대의 피해가 예상된다. 구미 열병합발전소와 연관된 60개 업체의 9월 생산액은 1조1906억원, 수출액은 5억5659만달러이다. 2000-10-25
- 고유가 대비한 캠페인 실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일반인 및 에너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고유가 대비 에너지기술 캠페인 `에너지나라 21'을 실시한다. 에너지기술연구소는 이 기간에 `에너지기술광장'을 통해 에너지관련 포럼, 상용화기술 설명회, 에너지절약기술 워크숍, 에너지 테크마트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의 `에너지교육'에서는 에너지 스쿨, 실무강좌, 사이버 강좌 등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에너지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 내년 4월로 예정하고 있는 `에너지체험광장'에서는 에너지기술을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태양열 조리기만들기, 에너지기기 전시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2000-10-25
- 안산·시화 디지털 산업단지 구축사업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디지털산업단지 구축사업이 안산·시화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디지털 산업단지 시범단지 구축을 위한 전담팀은 공단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7일 미라마 관광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갖는다.총 사업비 16억7천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공단내에 전기, 전자, 기계분야의 종업원 50인 이상 중소기업 300여개를 1차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1년 3월까지 사이버구축을 완료하고 5월부터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중소기업들의 정보화 지원으로 산업분야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전자상거래 마인드를 확산하고 인터넷 무역창구 개발 및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디지털 산업단지 전담팀 이동열 과장은 “안산·시화디지털 산업단지는 기업의 요구에 맞는 각종 콘텐츠와 온라인 행정서비를 제공하고 동일 산업단지 유사업종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뉴티를 구출할 예정”이라며 “디지털산업단지 구축으로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촉진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사업에는 핸디소프트가 주관사업자로 신세계I&C, SM정보기술, 휴처인터넷, 애드캡슐코리아, 파텍21, 안건회계법인 등 7개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구축사업을 책임진다.송영택 기자 ytsong@naeil.com 2000-10-27
- 중앙제지 “CB확보하고 있지 않다” 중앙제지는 최근의 적대적 M&A 시도와 관련, 특별히 답할 만한 것이 없다고 26일 밝혔다. 변명섭 중앙제지 대표는 “공시 등을 통해 입장을 알렸으며 M&A에 대해 특별히 답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호지분과 관련, 지난 3월 발행했던 전환사채(CB)중 미전환 물량 40억원어치가 중앙제지측에 있다는 소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 물량은 전환시점에 의결권을 갖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지분경쟁에 일정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관측돼 소유주가 누구인지 주목되어 왔다. 한편 2대 주주인 이유종 씨는 주가부양을 위해서 거짓으로 M&A를 추진한다는 소문에 대해 “하늘이 두쪽 나도 반드시 M&A를 할 것”이라며 지분경쟁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씨는 이승엽씨측의 지분매입으로 인해 단독 M&A에 차질이 생긴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오히려 이승엽씨측과 협의해서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음주중에 이승엽씨측과 만나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승엽 씨측 관계자 역시 “추가로 지분을 매입할 것”이며 “이유종씨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 그룹 계열사 직원인 이승엽씨측은 회사가 자신을 내세워 M&A를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의혹에 대해 회사측이 해명을 요구하는 등 입장이 난처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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