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기획부동산 편법 토지분할 막는다 법원 확정판결 있어도 지자체 허가 받아야 분할 가능국토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앞으로 법원 판결이 있더라도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분할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무분별한 토지분할과 분양을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번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최근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강원도 평창 등에서는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나 맹지 등을 헐값에 매입한 뒤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5~10배 높은 가격에 분할 매각하는 사기분양이 늘고 있다. 현재 녹지 및 비도시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원의 화해·조정조서와 같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토지지분 분할이 가능한 점을 악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국토계획법상 지자체로부터 분할허가를 받아야만 분할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러면 개발이 가능한 토지만 지분을 나눌 수 있어 무분별한 토지분할과 사기분양이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법원에서 공유물분할 심리가 이뤄지기 전에 해당 시·군·구에 관련법 저촉여부 등의 사실을 조회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최근 3년 간 임야 등을 집단분할한 사례를 중점 조사해 편법분할에 대한 근본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19
- 금감원, 아시아신탁 검사 착수 20일부터 2주간… 김종창 전 원장 의혹 파헤칠지 주목금융감독원이 20일부터 아시아신탁에 대한 검사에 나선다. 아시아신탁은 김종창 전 금감원장이 취임 전 등기이사로 있었고, 취임 후에는 부인 명의의 지분 4만주를 명의신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곳이다. 이 때문에 아시아신탁이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이나 부산저축은행 소유의 골프장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했으며, 결국 부산저축은행 구명활동까지 벌이게 됐다는 의심을 받아온 바 있어 검사결과가 주목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일부터 2주간에 걸쳐 5~6명의 검사역을 투입, 아시아신탁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정기검사 일정에 따른 것"이라며 "경영실태평가 등 통상적인 정기검사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아시아신탁에 대한 금감원 검사에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초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과의 거래 과정이나 김 전 금감원장과의 관계에서 갖가지 의혹이 제기돼 온 까닭이다. 당장 김 전 원장은 아시아신탁 지분을 명의 신탁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 전 원장이 금감원장 취임 직전인 2008년 3월까지 이 회사 등기이사로 있으면서 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지분 4만주를 취임 이후에도 처분하지 않고 서울대 동문인 박 모씨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명의신탁은 소유권을 그대로 둔 채 이름만 빌려주는 것으로 지분보유 상황 은닉 등의 목적으로 악용된다. 김 전 원장이 아시아신탁을 '연결고리'로 부산저축은행 구명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시아신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김 원장이 부산저축은행과의 거래를 통해 아시아신탁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부당한 역할을 했을 수 있고, 이 때문에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문제까지 덮으려했던 것 아니냐는 것. 실제 아시아신탁은 지난해 6월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에 90억원을 투자했으며, 이 회사가 출자한 아시아자산운용도 자본총계의 10%가 넘는 10억원을 부산저축은행에 투자한 바 있다. 아시아신탁은 유상증자에 참여한지 수개월만에 투자금의 절반가량인 47억원을 회수했다. 아시아신탁은 또 부산저축은행이 보유한 골프장을 담보관리·운영하는 등 부산저축은행의 개발사업과 관련한 부동산 신탁 업무를 거의 도맡다시피하면서 영업을 확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처럼 아시아신탁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자 금감원은 이 회사에 대한 검사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전직 수장과 관련된 의혹들을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아시아신탁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의혹들은 검찰 수사과정 등에서 해명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검사는 4년마다 하는 정기검사일 뿐"이라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19
- 7월 동네방네 짧은소식 폐형광등 함부로 버리지 말고, 폐형광등 수거함 이용해 주세요 일산동구는 폐형광등 수거율을 높임으로써 수은 유출을 막기 위해 ‘폐형광등 수거함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이에 일산동구 관내 공동주택, 상가, 공공기관 등 231곳에 폐형광등수거함을 설치돼 있다. 폐형광등 한 개에는 수은이 평균 25㎎이나 들어 있어 파손될 경우 대기로 방출되거나 토양을 오염시키므로 안전하게 회수해야 한다. 수은오염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일본에서 발병한 ‘미나마타병’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폐형광등은 절대로 깨뜨리지 말고 반드시 폐형광등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문의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담당자 강상근 8075-6243장항2동, 친환경 GEM 비누 만들기 사업 추진 장항2동 주민센터에서는 3월부터 201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친환경 GEM 비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이나 한시적 실직자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생계안정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장항2동 주민센터에서는 고양시에서 자체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 GEM(Goyang Micro-organisms)이 빨래나 설거지, 청소, 집안 악취 제거 등에 효과가 있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착안해 각 가정과 사업체에서 버린 폐식용유와 GEM을 이용해 ‘친환경 GEM 비누’를 제작했다. 이렇게 제작한 1,000개의 비누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한편 고양시는 젬(GEM)을 이용 하천수질개선을 위한 정화사업은 물론, 시민들이 청소, 설거지, 세차, 빨래, 음식물쓰레기 악취제거 등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동 주민센터에서 ‘GEM 사용방법’ 홍보물과 함께 젬(GEM)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일산동구, ‘월요일 무료법률상담’ 예약하세요! 일산동구는 법률문제 발생 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시간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이며, 일산동구청 1층 시민봉사과에 별도로 마련되어 전화, 방문 등의 사전예약 신청제로 운영하고 있다. 상담내용은 상속등기, 체불대여금 및 임금 수령절차, 경매, 가압류, 채무인수, 파산신고 등 재판절차, 중개 수수료, 연대 보증, 교통사고 등의 처리절차와 같이 구민의 생활 속에 밀접한 법률지식을 일선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를 통해 제공된다. 문의 일산동구 시민봉사과 담당자 송은선 8075-6152풍산동 주민센터 365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일산동구 풍산동 주민센터는 청사 내에 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청사외부에 설치, 주민들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마을 1단지에 사는 박명수씨는 “전에는 민원발급기가 동 주민센터 안에 있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발급을 받을 수가 없었지만 외부에 설치되니 공휴일은 물론이고 밤에도 이용이 가능해서 급할 때는 정말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풍산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로는 주민등록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개별공지지가확인서, 농지원부, 국민기초수급자증명, 병적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10여종의 민원을 이용할 수 있다.문의 풍산동 주민센터 담당자 심재만 8075-6787탄현동,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일산서구 탄현동 주민센터에서는 사법연수원생들의 무료 법률상담실을 18일에서 29일까지 운영한다. 탄현동 주민센터 2층 주민자치위원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법연수원생 2명이 무료상담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번 법률상담은 상속, 채권ㆍ채무, 이혼, 성폭력, 부동산 관련 문제 등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정보제공과 법 관련 문서 작성 요령 등을 안내한다.문의 탄현동 주민센터 담당자 이용택 8075-77934대(代)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일산동구는 효도수당 지원 대상자를 신청 접수 받고 있다. 신청권자는 고양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연속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의 구성원이다. 신청서류는 신분증, 수당이 입금될 통장사본, 도장을 지참하여 동 주민센터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지원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되면 매월 3만원씩을 효도수당으로 지급 받게 된다. 문의 일산동구 시민복지과 담당자 홍훈기 8075-6412파주농업기술센터 가족이 함께하는 여름방학 어린이 식물교실 운영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자연과 전통체험을 같이 할 수 있는 학부모 어린이 식물교실을 7월25일부터 8월12일까지 8회에 걸쳐 진행한다. 식물교실은 압화를 이용한 부채만들기, 이끼와 식물을 이용한 곰볼 토피어리 만들기, 장수풍뎅이 애벌레 키우기, 보릿짚을 이용한 전통 여치집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 3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일정 및 프로그램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신청기간 7월 13일부터 20일) 초등학생을 둔 파주시민에 한해 한 가족에 1가지 프로그램만 인터넷을 통해 선착순 접수한다. 문의 파주시농업기술센터 생활농업팀 031-940-4802 파주문화원 청소년 자원봉사단 ‘문화재 지킴이’ 모집 파주문화원에서는 파주시 문화유적 체험과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할 청소년 자원봉사단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7월 18일까지 관내 중고등학생 각 20명 선착순 마감이며, 활동은 7월 20일과 21일에 하루씩만 진행된다. 문의 파주문화원 031-941-2425초등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풍물, 숲체험 특강 참교육학부모회 고양지회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풍물교실과 숲체험 교실 특강을 진행한다. 풍물교실은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 장소는 밤가시 건영 3단지 앞에 있는 밝달소리 연습실이며 회원은 5만원, 비회원은 6만원의 수강료를 받는다. 숲체험 교실은 7월 25, 28일 이틀간 진행되는 첫 모둠과 8월 9, 12일 진행되는 둘째 모둠이 있다. 회원은 2만원, 비회원은 3만원이다. 접수마감 7월 20일까지 문의 (풍물교실)조난주 010-2229-8727 (숲체험교실)박이선 010-8101-0376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19
- “서민들의 자산 증식의 길잡이가 되고 싶습니다.” 석사동 스무숲 골목 입구에 자리 잡은 롯데공인중개사. 같은 지역에서 오래하기 힘들다는 공인중개사를 석사동에서만 9년이 넘게 할 수 있었던 이영석(47)씨의 비결은 무엇일까? 궁금한 마음에 문을 두드렸다. “비결요? 글쎄요. 저는 중개를 하고 떳떳해야 한다는 철칙이 있습니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성이죠.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중개사무실은 문을 닫는다고 보면 됩니다.” 때문에 그와 한번 거래를 한 손님들은 그를 믿고 다시 찾는다. 고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입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업종이지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었던 이유도 그를 일부러 찾아오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이다. 고객들이 선물까지 사들고 그를 찾는 또 다른 이유는, 그에게서 들을 수 있는 차별화된 정보 때문이다. “1년이면 50권의 부동산 관련 책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아는 정보도 있고, 가치 있는 간접 경험이 되는 내용도 있죠. 고객들의 각자 다른 상황에서 맞춤 정보를 줄 수 있는 노하우는 책에서 많이 얻습니다.” 부동산 관련서적만 한 달에 최소 4권을 필수로 사서 읽는다는 그는 고객들에게 책을 추천하거나 빌려주기도 한다. 일방적인 설명보다는 함께 공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그는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부동산은 공부하고 접근할 것을 강조했다. “물건을 사기 전에 정보를 구해야지, 잘못된 물건을 갖고 어떻게 하냐고 하면 난감합니다. 그런 분들이 공통점은 누구 말만 믿고 샀다는 점이죠.” 물론 부동산 정보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공인중개사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다. “고객들의 상황에 맞게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특히 중서민들의 경우, 자신의 자산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죠. 하지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눈을 키우셔야 합니다.” 부동산 뿐 아니라 현재 상황에 유용한 금융상품을 권하고, 돈 보다는 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이영석씨. 더 나아가 끊임없이 행복하게 사는 법을 이야기하는 그는 진정한 어른이 되고 싶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쳤다.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이 어른이 아닐까요? 고객들이 저를 찾는 이유는 저에게 배울 점이 있어서겠죠. 그래서 저는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스스로 성장하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어른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문의 263-0021 현정희 리포터 imhjh@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18
- [경제시평] 누구를 위한 침묵과 부동자세인가? 곽태원 (사)한국노동경제연구원 원장1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버냉키 의장은 3차 양적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금융위기 당시 미국은 두차례에 걸쳐 모두 2조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채권매입 방식으로 찍어낸 바 있다.중국은 이에 대해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중국은 그간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적극적 대응을 해왔다. 달러의 공급량이 늘어나면 달러로 결제되는 국제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 인플레이션을 통해 미국의 문제가 전 세계에 전가되는 것이다. 고성장을 하는 중국으로서는 심각한 부담이다. 또한 달러 공급량의 확대는 다른 나라 화폐의 가치상승, 곧 환율하락을 유도한다. 중국입장에서 위안화 환율하락은 미국에 대한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중국제품의 수출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1, 2차 양적완화조치 때 중국은 위안화 환율하락을 막기 위해 엄청난 달러를 사 모았다. 오바마의 입에서 환율전쟁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지난 3월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3조달러를 넘어섰다.중국은 이 외에도 고민거리가 많다. 미국이 달러를 많이 찍어낼수록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 앉은 자리에서 돈을 까먹는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미국 내에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 역시 떨어진다.중국, 미국 3차 양적완화 비판침묵하고 있지만 중국이 직면한 모든 문제를 우리나라도 고스란히 안고 있다. 물가상승, 환율하락에 의한 수출경쟁력 약화, 보유달러자산 가치의 하락 …. 미국은 답답할 것이 없다. 우리는 외환위기때 재벌개혁을 하고 은행을 구조조정하고 실업자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고통을 통해 IMF가 요구하는 위기극복의 조건을 만들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다. 미국의 위기 극복 방식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달러를 찍어내는 것이었다. 도덕적 해이의 극단을 갔던 대부분의 경제범죄자들은 모두 구조됐다. 우리나라가 경험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은 물론 없었고, 재정위기에 처해 세금을 올리고 각종 복지예산을 삭감하면서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한 유럽국가들과도 대조를 이룬다.미국은 지금 부채한도 증액이라는 과제를 두고 오바마와 공화당 사이에 치열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정부부채의 축소를 위해 부자감세를 축소하자는 오바마의 견해와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축소하자는 공화당의 견해에 차이가 있을 뿐, 부채한도 증액에는 동의가 이루어져 있다.현재 미국연방정부의 부채는 법정한도인 14조3000억달러를 넘어선 상태이다. 부채한도가 증액되지 못하면 국채이자를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미국 정부의 디폴트, 즉 국가부도사태를 의미한다.뼈깎는 구조조정 없이 달러만 찍어내 15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의 상한선인 4%로 물가전망을 상향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일 기준금리는 동결했다. 한국은행 총재가 이명박정부 경제수석 출신이니 기대할 것도 없다. 미국의 양적완화가 현실화된다면 세계경제는 또 다시 원자재 가격폭등과 인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그러나 양적완화와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걱정하는 것은 강대국에 대해 침묵하고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한 부동자세가 부를 파국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18
- 유권자의 권리를 찾아서 기획 - 18대 국회의원 지역공약 얼마나 지켰나유권자의 권리를 찾아서 안산내일신문은 2012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10개월 앞두고 18대 국회의원들의 지역공약을 점검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의원들이 3년 전 주민에게 약속한 공약은 무엇이고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점검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나아가 지역공약이 표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 되지 않도록 지역공약과 국정공약에 대한 국회의원의 역할을 제시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 천정배 의원(안산 단원갑) 교통여건·공단구조 개선 ''성과''총 19개 공약 중 10개 이행완료, 나머지 추진중 민주당 천정배 의원의 공약은 크게 두 가지였다. 안산을 서해안 시대의 중심 도시로 세우는 일과 안산을 중소기업 천국의 도시(반월공단 활성화)로 만들겠다는 것이다.천 의원은 ‘교통이 편리한 사통팔달 도시, 안산’ 등 5개 분야에 19개 사업을 약속했다. 그 중 11개 공약을 이행 완료했고, 나머지 공약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행 불가능한 공약은 없다고 했다.그러나 공약점검 결과, 천 의원측이 이행완료했다고 답한 도서관, 실내체육관, 복지관 등 ‘교육·복지시설 확충’ 공약의 경우 이행 완료했다고 보기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천 의원측은 원곡본동 동사무소 개조와 그외 지역의 ‘작은 도서관 만들기’를 업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 만들기의 경우 천 의원의 역할보다 지자체와 주민들의 노력에 의한 성과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와동 작은도서관의 경우 순수 지역주민들의 출자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천 의원측은 신안산선 조기 착공, 원시~소사선 건설, 서해선 건설, 석수골역 유치 공약은 이행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안산선은 2016년, 서해선은 2019년 개통예정이라고 설명했다.''주거·상업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한 공약 중 ‘용적률 및 층고 제한 완화 등 재건축 지원’은 "2011년 3월 28일자로 원곡동 1, 2, 3연립단지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며 이행 완료한 것으로 분류했다.화정천 생태하천 복원공약도 화정천 복원비 568억원 중 국비 105억원을 확보해 이행완료했다고 답했다.반월공단을 첨단부품소재산업 공급기지로 육성하고, 구조 고도화, 대기업 유치와 공장 증설 허용 공약은 모두 이행 완료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측은 2013년까지 낡은 기반시설과 문화 복지시설 개선 예정의 고도화 사업이 6500억원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화멀티테크노벨리(MTV)에 캐논코리아를 유치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교육복지시설 확충과 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공약을 이행으로, 공단근로자를 위한 보육시설 설치와 대학종합병원 유치는 이행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현재 대학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해 안산시나 수자원공사의 구체적 행보가 없는 상황이다. 초지동 종합병원 부지에 700병상 규모의 경희의료원 유치는 대금지급방식 문제로 이견이 있은 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시는 토지를 매입한 뒤 직접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중이다.''생태문화 관광도시 안산''의 시화호 일대 해양생태관광단지 조성과 선부동 군자광장의 단원 김홍도 기념 문화예술공원 조성은 이행 중이라고 답했다.하지만 단원 기념 문화예술공원 조성과 다문화체험지구, 해양생태관광도시 조성에 관한 공약은 안산시와 경기도 등 관련기관과 중첩되는 공약이어서 천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7
- 청와대 인사검증 또 뭇매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 병역면제 과정 미스터리2번 위장전입 … "부동산투기 목적 아니다" 통과18일 청와대의 인사검증 잣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한상대(52) 검찰총장 후보자의 병역면제 과정이 애매한 데다 2번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집행을 총괄하는 검찰총장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한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인 위장전입을 비켜가지 못했다. 1998년과 2002년 큰딸과 작은딸이 중학교에 진학할 때 희망하는 중학교로 배정받기 위해 살고 있던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이 아닌 이촌동으로 부인과 딸과 함께 주소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 후보자는 해명자료를 통해 "딸이 친한 친구와 함께 같은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해서 주소를 옮겼던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등 다른 사유는 전혀 없지만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가 지명한 검찰총장 내정자 전원(천성관-김준규)이 위장전입 딱지를 붙이게 됐다. 청와대 인사검증 잣대가 여전히 국민 눈높이와 다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한 후보자의 병역면제 과정도 석연치 않다. 그의 병역면제와 관련해 운동을 하다가 다친 적이 없다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여권과 검찰관계자는 그동안 "한 후보자가 대학 다닐 때 미식축구를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17일자에서 고려대 미식축구부에서 한 후보자와 같이 운동했던 동기 A씨의 말을 빌려 "(한 후보자가) 당시 운동을 굉장히 잘해 1학년 중 유일한 주전이었지만 다친 적은 없었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한 후보자가 미식축구 도중 다쳐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공식해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한 후보자로부터 미식축구 등 과격한 운동으로 허리디스크가 어긋난 상태에서 사법시험 준비로 오래 앉아 있어 발병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1977년 대학에 입학해 1980년 5월 '1을종' 등급을 받고 현역병입영대상 통보를 받은 뒤 입영을 연기하고 1981년 7월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같은해 8월 5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26일 퇴원한 뒤 사법연수원에 9월 입소했다. 이어 1982년 5월 사법연수생 신분으로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 수핵탈출증(디스크)으로 '병종' 등급을 받고 병역 면제(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18
- “유치원 무상급식 만 5세만” 경기도의회 예결위, 관련예산 일부만 수용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도교육청의 만 3~5세 유치원생 무상급식 지원예산 가운데 만 5세 예산만 수용하기로 했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도교육청이 상정한 만 3~5세 유치원생의 2학기 무상급식지원비 177억5000여만원 가운데 5세 75억7000여만원만 받아들이고 3~4세 101억8000여만원을 삭감했다. 예결위는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5세 유치원생에 한해 예산안을 수용하기로 했으나 유치원 3~4세와 어린이집 5세 원생과의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됐다. 예결위는 또 교직원 100여명의 하반기 명예퇴직비와 국공립학교 다자녀 교직원 지원금 등이 포함된 정규직인건비 124억1000여만원, 원어민 교사 인건비 156억원 등을 삭감했다. 반면 교육위원회에서 임의 증액한 보건인턴교사인건비 6억원과 조리종사원 인건비 27억원은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예산안에 없던 인건비 증액 편성에 대해 도교육청은 부동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마찰이 예상된다. 또 다자녀 교직원 지원을 하고 있는 사립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신종철 예결위원장은 "원어민 교사 인건비와 명퇴수당 등은 도교육청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인건비 불용처리액이 1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과다계상하는 관행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위원들이 원칙대로 심의했다"며 "대부분 도교육청과도 협의 내지 설득이 이뤄진 만큼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예결위의 이번 수정예산안은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당론 등으로 결정된 사안이라 특별한 변동상황이 없는 한 19일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18
- [내일신문·한국선거학회 공동투표참여 기획-전문가 기고] 보다 많은 민주주의와 유비쿼터스 투표참여 민주주의는 '대중(demo)의 지배(cracy)'를 뜻한다. 그러나 링컨이 말한 "국민(people)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가 실질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민 자신이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비전과 대안, 선택에 대한 이성적 평가와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분화된 사회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판단을 시민들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 정치는 무슨 정치냐"라는 냉소가 팽배한 사회에서 직접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의 계몽된 참여'라는 이상을 지닌 유토피아일 뿐이고, 대의제 민주주의는 그 자리를 대체했다. 주지하다시피 '대의제 민주주의'는 시민의 직접참여보다 대표를 선출해 정부를 운영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대의제 민주주의는 시민의 정치참여를 선거로 국한시키는 문제점을 보였다. 이른바 '투표로만 말하세요'로 시민을 가두어 놓아 버렸다. 물론 시민의 청원과 항의 및 시위 등 정치적 권리를 확대시켜 '투표로만 말하세요'를 넘어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도 보다 많은 시민이 '투표로도 말할 수 있는' 정치환경을 만드는 일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여기서 '투표율'은 자연스럽게 핵심어로 등장한다. 보수주의나 엘리트주의 시각은 높은 투표율이 민주주의 작동에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설령 투표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이들은 사회적 쟁점에 대해 지식이 없고 선거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계몽되지 못한 국민들의 투표보다는 '소수 시민적 덕성을 갖춘 자들만의 참여'가 오히려 질 높은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 높은 투표율이 정치체제에 대한 열광과 헌신의 표현일수도 있지만 긴장과 갈등을 내포해 안정된 정치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엘리트주의 시각은 선거가 특정 계층의 이해만을 반영하는 '가진자들만의 잔치'라는 요식행위로 전락시킬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한마디로 선거는 특수계층이 천상에서 울리는 합창에 불과할 것이고, 일자리와 교육, 의료, 사회복지, 부동산, 소득재분배 등 노동자와 서민의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짜 쟁점은 뒷방신세에 머물고 말 것이다. 다시 말해, 국민 일반의 통치라는 민주주의의 이상과 사뭇 걸맞지 않게 되는 것이다. 민주적인 사회는 사회 전체 구성원의 참여와 목소리가 정치과정에 투영되는 과정이어야 하며 보다 많은 구성원이 참여하는 선거일수록 보다 민주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도개혁은 보다 많은 관심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자유로운 유권자의 선거운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인을 지지 혹은 반대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거의 돈이 들지 않는 인터넷 공간도 보다 자유롭게 개방해야 한다. 이는 시민들 사이의 정치적 관심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정치참여도 활성화할 것이다. 선거권 연령을 OECD 기준인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 또한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투표권은 시민의 정치적 권리지만 그 자체로 민주주의적 시민교육의 기능을 수행한다. 더불어 투표종료시간을 저녁 9시로 연장하는 문제와 부재자 투표소를 확대하는 문제, 사전투표제의 도입, 지하철 등 공공장소로 투표소 확대 등도 생업으로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시민을 배려하는 방법이다. 한마디로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유권자로 선거에 참여할 때 보다 많은 종류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고 보다 많은 민주주의를 가져올 것이다. 결국 유비쿼터스 투표참여는 보다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 '보통'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 하는 사안이다.조성대 교수(한신대학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18
- “한국감정원 170억원 배상하라” 대전고법 판결 … 감정원 "관점 차이, 상고할 터"공공 감정평가 기관인 한국감정원에 대해 감정평가와 관련, 170여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7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15일 제1민사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감정원이 1994년 서울리조트가 담보로 내놓은 부동산 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해 한국리스여신의 전신인 중앙리스금융에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계인에게 97억1300여만원과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연손해금까지 합하면 총배상금은 170여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이번 사건은 (주)서울리조트가 1994년 9월 감정원이 감정평가한 토지를 담보로 청주 소재 중앙리스금융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으면서 시작됐다. 대출을 받은 서울리조트가 경영난으로 사실상 채무 변제능력이 없게 되자 중앙리스금융이 "감정원이 담보 토지를 과다하게 감정평가했다"며 감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감정원은 문제의 땅을 519억원으로 감정했으나 1심 법원이 의뢰한 감정평가사는 62억5000만원으로 평가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의뢰한 감정평가사는 171억원으로 감정하는 등 같은 땅에 대해 감정평가액이 3~8배 이상 차이가 났다.이와 관련, 한국감정원은 "개발이익 반영 등 개발진행 단계를 보는 감정평가 방법의 차이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상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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