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전임자 임금·단협 실효성 확보 안도 제출 19일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에는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뿐만 아니라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 문제 등이 다뤄졌다.노사관계소위의 공익위원들은 이와 관련해서도 자신들의 안을 내놓았다.◇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 전임자 급여 지급을 금지한 규정은 96년 12월 노동법 개정 때 신설됐다. 단 그 파장으로 노조활동이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우려해 2001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을 유예했다.그 뒤 노사간의 쟁점사항으로 자리잡았고 지난해 15대 국회 때 노사정위는 정부 측에 공익위원 안을 제출했다. 이번 소위의 공익위원 안은 그 때와 그 내용이 같다.△사용자는 노조 전임자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임자 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사용자는 전임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노조는 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에 명시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제24조 2항)’와 ‘임금 지급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제81조 4호)’는 등의 조항은 삭제한다.△부대결의 : 노조 전임자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노사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조합원 규모별로 적정선을 정한다.◇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 헌법재판소가 98년 3월 단협 위반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위반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노사간 쟁점으로 등장했다.지난해 12월 노사정위 공익위원 안에는 단협 실효성 확보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번 소위의 공익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단협 사항을 위반하는 사용자는 형사처벌토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기했다.△임금·후생복리비·퇴직금에 관한 사항△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징계 및 해고에 관한 사항△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2000-10-18
- 지역경제 상관 없는 대구시 대구시가 계속된 경기침체와 고유가 극복 방안으로 시민·공직자 등의 절약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론 돈을 들여 시장관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또한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밝혀져 의회 민주주의 근간을 헤쳤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대구시는 지난 3월 생활환경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시장 관사 이전을 추진해 대구시 수성구 신세계 타운의 한 아파트(69평형)를 3억2000만원에 구입했다.전 관사의 매각대금은 대충 2억9000만원 정도. 관사 이전에만 3000만원의 혈세가 더 들어간 셈이다.특히 국가재산의 매각(공매)은 실 거래가격보다 낮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시장 관사 이전에 따른 시민부담은 이 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관사 이전과 관련된 예산 증액을 위해 지난 6월 19일 대구시의회 90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았지만 등기부 등본 상에는 지난 3월 4일에 매매가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나 있어 의회 의결을 통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대구시는 또 시의회의 승인이 늦어지자 관련 위원회 의원들을 개별 접촉, 양해를 구했고 상당수 의원들은 이에 동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왜곡된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을 여과없이 보여 주고 있다.대구시가 지난 6월 의회 승인을 거쳐 관사를 이전한 9월 18일 즈음은 우방의 부도로 인한 지역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빠져 있었고 각종 물가와 국제 원유가 상승으로 서민경제가 압박을 받고 있었을 때다.또 대구시가‘가로등 한 등 끄기 운동’‘공무원 승용차 덜 타기’등 범 시민 절약 대책을 마련하기 바로 직전이다.대구시는 “당초에는 봄에 이사할 계획이었지만 의회 승인 지체, 잦은 외국 출장 등으로 시기가 늦춰졌다”며 “(시장이)보다 나은 환경에서 거주하는 것이 예산을 조금 더 들인 것 보다 낳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유선태 기자 youst@naeil.com 2000-10-18
- KOTRA, 무역사이트 실크로드21 개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사이트 실크로드21(www.silkroad21.com)을 해외 거래알선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KOTRA는 이에 따라 최근 신설한 전자무역팀을 통해 내년 3월까지 5억8000만원을투입, 국내 무역거래알선 사이트를 통합 검색해 바이어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던 종전의 방식에서 벗어나 해외 유력 사이트와 제휴, 해외 거래알선 정보를 국내에 역으로 공급하는 쌍방향 정보유통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KOTRA는 우선 10여개의 유력 사이트를 선정,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가 운영하는 차이나프로덕츠닷컴(Chinaproducts.com)과 업체 정보를 통합검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고 일본무역진흥회(JETRO), 대만무역발전위원회(CETRA) 등과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특히 종래 정적인 e-카탈로그 위주에서 탈피해 동영상까지 지원되는 v-카탈로그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실시간 운영되는 비즈니스채팅룸과 시간차 상담실인 사이버비즈니스룸을 영상과 텍스트를 병행한 첨단 상담장으로 탈바꿈시키기로 했다.이밖에 오프라인 조직인 해외 무역관을 적극 활용,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주재무역관에 인터넷 무역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실크로드21의 국가별.지역별 로드쇼도 열기로 했다. 2000-10-18
- 경찰, 예산낭비 사례 책자 발간 경찰은 계약과 출납실무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동안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사례별로 분류해 ‘회계실무 교양자료’를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 18일 경찰청이 일선서에 배포한 최근 5년 동안 감사지적 사례에 따르면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 교육기관 등이 각종 공사과정에서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 지방경찰청은 98년 청사보수공사를 수의계약하고 특정업체가 유리한 계약을 하도록 편의를 제공해 부정적인 계약업무를 했고, 경찰 직속기관인 모 학교에서는 97년 3월 3억1000여만원의 전기 승압공사 및 교체공사를 하면서 경쟁입찰할 경우 예정가의 85∼90%범위에서 낙찰받아 3000∼40000여만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음에도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다. 98년 11월 모 경찰서도 청사옥상 방수공사를 하면서 동일한 공사를 분할 수의계약해 436만원을 과다지급했다. 모 경찰서의 경우 96년 9월 시내 2군데 신호등 설치공사를 하면서 660여 만원의 신호등 제어기를 750여 만원에 수의계약 해 160여만의 예산을 낭비했다. 청사개축비도 정산서 검토 잘못으로 공사비가 과다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94년 모 경찰서는 청사 개축공사 과정에서 모 토건과 18억 8000여만원에 계약 시행하면서 추가공사비를 계약서대로 적용하지 않아 260여만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감사실 관계자는 “경찰예산을 다루는 회계업무는 개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다. 경찰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실무에 필요한 내용과 지적된 사례를 모아 자료로 만들었다”고 책자 발간 경위를 설명했다. 서울시 모 경찰서 간부는 “그동안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낭비사례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하는데 지침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감사결과 부당한 예산집행을 한 실무 책임자를 징계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 6억원을 회수해 국고로 환수조치 했다. 2000-10-18
- 정부개입에 멍드는 IMT2000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권 신청 마감을 열흘 앞둔 가운데 정통부의 이동통신 정책이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잃어 사실상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기술표준협의회를 거친 정통부의 최종 발표 이후 통신주들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고, 애널리스트들은 정부의 잦은 정책변경에 따른 불투명성에 따른 투자자 불신 증폭과 대외신인도 하락, 해외 선진업체와의 기술격차 심화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쟈딘프레밍증권은 지난 12일 분석자료를 통해 동기식 사업자로 특정 업체를 지목하면서 관련 업체의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의 경우 IMT2000 허가정책 이후 주식시가 총액이 8조∼10조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서비스 사업자들은 또 그동안 IMT2000 사업과 관련 정통부의 잦은 정책 변경 등으로 관련 기업들의 가치가 폭락해 국가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한국통신 관계자는 “정통부의 발표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곤두박질친다. 지난 10일 정통부 장관이 기술표준협의회 결과를 발표할 때 7만원대에서 6만4000원으로 급락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당시 27만원대였던 SK텔레콤이 정통부 발표 이튿날 23만9000원까지 하락했고 한통프리텔도 5만700원에서 4만3600원까지 급락했다.서비스 후보자들은 여기에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통신의 경우 올해 상반기 구조조정 성과과 경영실적이 주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통신 관계자는 “우리는 △안정적인 공기업이라는 점 △올해 1조1천억원의 영업실적이 기대된다는 점 △IMT2000 사업의 유력한 후보라는 점 등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말 17만9000원이던 주가가 18일 현재 6만3500원으로 3분의1 떨어졌다”고 호소했다.SK텔레콤도 이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입장이다. SK텔레콤 주식관리 담당자는 “지난 3월 49만원에 이르던 주가가 최근 25만원으로 떨어져 반토막이 났다”며 “단말기 보조금제도 폐지로 1조원 이익이 가능하고, 부채비율이 23%로 좋은데도 아시아 통신사업자들에 비해 절반 정도 가치가 저평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이에 대해 정부의 이동통신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사업자들은 우선 사례로 기술표준 정책 변경을 들고 있다. 당초 정통부가 시장논리에 따라 업계 자율로 하겠다던 방침을 바꿔 동기식을 반드시 포함시키기로 확정했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현재 어느누구도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체마다 3조원 이상 투자하고도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동기식을 선택할 사업자는 없을 것”이라며 “주주들이 이를 반대해 서비스를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계자들은 정부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해 업체들의 반발이 더 심해졌다고 지적한다. 서비스 사업자들은 정통부의 기술표준 정책과 관련 기술표준협의회를 통해 우회적으로 정책을 관철시키려는 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실종됐다고 주장한다. 정통부가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사업자 선정 이후 ‘입김’ 때문에 사업권이 바뀌었다는 오해를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사업자들과 국회 상임위는 지난 10일 발표된 정부의 최종 발표문 합의 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기술표준협의회 녹취록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서비스 사업자들은 정통부가 동기식을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는 근거로 내세운 ‘동기식 시스템 사업자인 퀄컴과의 로얄티 협상’이 사실상 물건너간 상태에 이르자 결과적으로 퀄컴의 협상력만 높였다고 비난했다. 최근 중국의 기술표준 채택에 전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퀄컴은 우리나라와의 기술협상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 대해 비동기식 모뎀칩의 로얄티 선불을 요구하자 서비스 업체들은 정통부의 정책 실패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면서 비동기식 단일표준 채택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한다.정통부를 비난하는 이들은 사업자들뿐만이 아니다. 오는 20일로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IMT2000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할 계획이다. 야당측은 IMT2000 컨소시엄 정책도 정부가 개입해 오히려 대주주의 지분율을 50% 이상 높여 경제력을 집중시켰고, 중소 벤처기업을 지원한다던 명분도 빈말이 됐다고 꼬집었다.경실련 강화수 간사도 “정부가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할 경우 산업 경쟁력이 낮아지고 외국으로부터 통상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정부가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하자 증권가나 정보통신 업체들과 사이에서는 고위층 압력설을 내놓기도 한다.동원경제연구소 양종인 차장은 “단말기 보조금 폐지나 IMT2000 사업 등에서 보인 정통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서비스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장비제조업체들도 적지 않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주식시장의 대표주들인 정보통신주들의 기업가치가 떨어질 경우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00-10-18
- 문화예술회관 관련 서울고법 판결 이후, 안산시 행정 불신 커져 안산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안산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서울고법은 안산시가 1순위로 지정했던 남양건설이 아닌, 2순위로 지정된 동부건설이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라고 판결했다. 안산시는 지난해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입찰을 실시, 최저가 투찰업체인 남양건설을 적격심사 1순위 대상자로 심사를 진행했다.하지만 적격심사 2순위 대상자였던 동부건설이 1월 안산시장을 상대로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고 3월 1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남양건설의 입찰은 무효이고 적격심사대상자가 아니므로 동부건설의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은 이유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안산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 지난 10일 서울고법은 남양건설의 공종별 합계금액이 공사원가계산서의 총금액과 2천7백만원 가량 차이가 나 무효 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동부건설이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앞으로 안산시는 판결에 따라 동부건설을 1순위로 적격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에 합격하면 낙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소식을 전해들은 한 시의원은 “대형공사와 관련하여 행정의 정확성을 기하지 않은 것은 실수로 보기에 변명이 되지 않는다. 시의 안일함이 행정신뢰도를 땅에 떨어뜨렸다”고 비난했다.시민단체 관계자도 “농수산물도매시장,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문화예술회관 등 안산시의 대형공사 입찰에서 계속 잡음이 나왔다”며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0-10-19
- 지역경제 상관 없는 대구시 대구시가 계속된 경기침체와 고유가 극복 방안으로 시민·공직자 등의 절약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론 혈세를 증액하고 시장관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나 표리부동한 도덕성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대구시는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의 승인조차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밝혀져 의회 민주주의 근간을 헤쳤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대구시는 지난 3월, 생활환경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시장 관사 이전을 추진했으며 대구시 수성구 신세계 타운의 한 아파트(69평형)를 3억2천 만원에 구입했다.전 관사의 매각대금은 대충 2억9천만 정도로 예상돼 관사 이전에만 3천 만원의 혈세가 더 들어간 것.특히 국가재산의 매각(공매)은 실 거래가격보다 낮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시장 관사 이전에 따른 시민부담은 이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관사 이전과 관련된 예산 증액을 위해 지난 6월 19일 대구시의회 90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았지만 등기부 등본 상에는 지난 3월4일에 매매가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나 있어 의회 의결을 통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대구시는 또 시의회의 승인이 늦어지자 관련 위원회 의원들을 개별 접촉, 양해를 구했고 상당수 의원들은 이에 동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왜곡된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을 여과없이 보여 주고 있다.대구시가 지난 6월 의회 승인을 거쳐 관사를 이전한 9월 18일 즈음은 우방의 부도로 인한 지역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빠져 있었고 각종 물가와 국제 원유가 상승으로 서민경제가 압박을 받고 있었을 때다.또 대구시가‘가로등 한 등 끄기 운동’‘공무원 승용차 덜 타기’등 범 시민 절약 대책을 마련하기 바로 직전이다.대구시는 “당초에는 봄에 이사할 계획이었지만 의회 승인 지체, 잦은 외국 출장 등으로 시기가 늦춰졌다”며 “(시장이)보다 나은 환경에서 거주하는 것이 예산을 조금 더 들인 것 보다 낳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유선태 기자 youst@naeil.com 2000-10-18
- 송 장관, 한빛은 등 4개 업체 사외이사 역임 이중국적 논란, 삼성전자 실권주 인수 파문에 이어 미국원서 표절시비에 휘말린 송자 교육부장관이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재직 중 한빛은행(당시 한일은행)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과정에서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참여연대는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송 장관은 97년2월 한일은행 사외이사로 취임해 상업은행과 합병으로 해산된 지난해 1월까지 재직했다"며 "그런데 송 장관은 98년3월 삼성전자 사외이사로도 취임, 이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그 근거로 "98년 당시 유가증권 상장 규정에 '당해 법인과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는 법인,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내에 임직원이었던 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고 나와 있다"며 "송 장관은 이를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참여연대측은 또한 "송 장관은 지난해 9월 삼성전자가 삼성자동차의 부채를 분담할 것에 찬성했으나 당시 송 장관은 삼성의 채권단 중 하나인 아세아종금(현 한스종금)의 사외이사도 겸임하고 있었다"며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두 기업의 사외이사직을 동시에 수행했던 송 장관은 최소한 의사결정 과정에는 참여하지 말았어야 옳았다"고 말했다.송 장관은 이들 3개 기업체 외에도 지난 98년 3월부터 장관에 취임하던 당일까지 (주)대교의 사외이사를 역임, 송장관은 총 4개 기업에서 사외이사직을 수행한 이력을 가졌다.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송 장관의 이같은 행적은 현 정부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가장 역점을 뒀던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 장관은 삼성전자와 함께 한스종금 사외이사직 겸직은 물론, 한빛은행 사외이사직까지 역임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실권주 매입을 통한 16억원의 시세차익 외에도 한스종금 등으로부터 매달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송 장관은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98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간 한스종금(당시 아세아종금)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매달 2백만원의 급료를 지급 받았다. 2000-08-29
- 관공서도 근로기준법 안 지킨다 관공서에서조차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비정규직 여성권리찾기 운동본부(대표 박미란 김정숙)에서는 지난 8월 14일 '관공서에서조차 지켜지지 않는 근로기준법' 상담사례를 발표, 특수고용형태의 임시 일용직 여성 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부각시키고 있다. 최근 들어 비정규직 여성권리찾기 운동본부에는 관공서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부당행위에 대한 문의와 상담이 늘고 있는 상태이다. 대부분 출산휴가나 퇴직금, 기타 각종 수당에 대한 상담인데 각 관공서에 답변을 요청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수당이나 퇴직금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고 지급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는 법을 수행해야 할 국가기관에서 편법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현실이 드러나는 단적인 면이다.상담사례를 보면 대부분 관공서인 시청이나 경찰서, 군청 등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임시직으로 근무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사례로 '출산휴가는 받았는데 출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일방적인 임금삭감, 부당해고', '1년 단위 재계약으로 퇴직금 미지급'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모 시청에서 근무하는 임시직 S모씨는 출산휴가를 받았는데 출산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출산수당을 출산 중 고용된 파견노동자의 임금으로 지급했다고 한다. 또 모 시청 일용직 여직원 J모씨는 경찰서에 파견근무를 했는데 93년부터 96년까지는 1년마다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근무했으며 97년부터 99년까지는 다른 사람 명의로 근무하다 사직했다. 그러다 재출근을 요구하는 경찰서에 다시 근무하게 되었는데 올해 초 일용직을 없앤다는 소문과 주위 일용직 여직원이 해고당하는 불안한 상태에서 급여가 약 70만원정도에서 36만원으로 삭감을 당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경찰서에서 사직서를 종용, 이에 불응하자 상담자 가족에게 통보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해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사례이다. 또다른 사례도 있다. 군청에서 사역으로 근무한 일용직 여성 L모씨는 96년부터 하루 18,200원의 일당을 받고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해 왔는데, 실제 근무에 따른 일체의 계약이 없었으며 그러다보니 퇴직금을 받을 방법도 없다는 것이다. 자료를 보면 여성노동자의 70%가 임시 일용직으로 고용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빠르게 비정규직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위기 이후 정부는 노동력확보를 위해 임시직을 양성화시키고 합법화시키는 파견법을 통과시켰으며, 파견법에 따르면 동일장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실제현장에서는 노동통제나 임금하향을 시키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봉귀숙 사무국장은 "임시직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시정해야 할 관공서에서 오히려 비정규직 고용형태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일하는 힘없는 계층을 더욱 소외시키고 있다. 여성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 적용은 관공서에서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며 더더욱 관공서에서 편법적인 방법으로 고용해서는 안되고, 임금명목의 예산을 확대,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직 여성권리 찾기운동본부는 지난 3월 8일 '3.8 세계여성의 날' 92주년 기념으로 발족하였으며 캠페인과 상담, 서명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상담전화 851-2533 2000-08-25
- 중계물류센터, 임대업자 부도·잠적으로 파행 농수산물유통공사소유의 중계동 물류센터가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파행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소속 장정언 의원(민주당)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94년 338억원의 국고를 들여 건설한 중계동 물류센터에 대해 임대업자가 부도를 내고 잠적하는 바람에 불법영업으로 이어지는 등 총체적인 경영부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매각작업이 본격화된 97년이후 계속된 적자경영과 임대료손실 등으로 1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번 부도사태로 중계동 물류센터의 정상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매각도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작년 5월부터 건물을 임대해 오던 (주)논두렁(대표이사 박병식)은 지난 8월16일 물품대금 4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부도를 냈다. 부도당일 박병식씨는 이사회를 열어 채권단인 (주)한틀물산 등 6명에게 불법으로 영업권을 양도한 뒤 잠적했다. 그리고 (주)한틀물산측은 8월26일부터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유통공사는 8월 19일 (주)논두렁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부도난 지 보름이 지난 8월31일에야 채권단에게 명의를 넘길 것을 요구했다. 일반 기업체가 부도나면 바로 채권은행에서 조치를 취하는 예에 비추어 이해할 수 없다고 장 의원측은 지적했다.장 의원은 “자본금 7억밖에 안 되는 회사가 낙찰 받은 것부터 문제”라며 “사고발생후에도 유통공사는 늑장대응으로 일관해 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농수산물유통공사 관계자는 “현재 체납된 임대료는 보증금에서 제하고 있다. 건물매각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통공사측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중계동 물류센터지난 94년 설립된 중계동 물류센터는 기획예산처의 유통공사 기능조정방안에 따라 매각이 결정됐다. 그러나 당시 감정가격이 527억원으로 응찰자가 나서지 않아 7차례나 유찰됐다. 이에 따라 유통공사는 99년 3월 임대관리로 전환했다. 지난해 5월에 있은 임대차 입찰에서 증원농산물(후에 논두렁으로 상호변경)이 보증금 50억원에 월임대료 2억원으로 낙찰 받았다. 200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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