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생활 속의 작은 도서관 "책의 기쁨" <350/교육> 지난 9월 28일 문화관광부가 후원하고 (사)한국도서관협회가 주최하는 제38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독서문화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어린이 도서관 "책의 기쁨" 전은주 대표를 만나 이 가을 책을 읽는 기쁨을 들어보았다.- 어린이 도서관 "책의 기쁨"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1997년 3월 성포동 선경아파트 본인의 집에서 친분이 있던 어머니들 10여 명과 함께 시작하였다. 당시 함께 한 분들이 유아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둔 어머니들이었고,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접하게 하고 싶은생각은 가득한데 당시만 해도 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정보를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현재 (사)상록수 문화사랑회 학교도서관 전산화 지원사업단 단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인지 지난 99년 5월부터 (사)상록수 문화사랑회에 학교도서관 전산화 지원 사업단을 만들었다. 그래서 한 일이 24개 초등학교에 사서를 파견하여 도서관을 만들었고, 올 7월부터는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의 도움으로 ‘경기도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 협의회’를 구성, 현재 22개교에 22명의 사서를 파견하여 학교도서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부모들은 요즘 아이들이 인터넷이다. 게임이다 하여 비디오나 PC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책을 읽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한다. 인쇄 매체보다는 텔레비젼이나 컴퓨터 등의 전자매체에 더욱 관심이 많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책 읽는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과연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반성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만 보아도 학교 도서관은 물론이고 마을마다 작은 도서관들이 있다. 아이들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곳이 아이들 생활 속에 자리잡아야 한다. 그것은 어른들이 해 줘야 할 몫이다. 학교에서 책을 읽고 난 후. 독후감 쓰는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과연 아이들에게 좋은 책이 어떤 것인지 선택하는 것도 어머니들에게는 쉽지 않은데, 좋은 책을 고르는 방법은 우선 단행본을 구입하라고 권유하고 싶다. 우리 나라 어머님들은 전집류로 책을 구입하는데 이런 구입 형태는 출판사의 상업적인 이익 중심에서 발생한 것이다. 또 하나는 그림책을 많이 보게 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문자가 많은 책은 어른들도 읽기 힘들다. 그림책은 유아들만 보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림책은 유아들부터 어른까지 무리 없이 기쁨을 느끼며 볼 수 있는 좋은 책이다.- 가을의 시작에서 아이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과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책은 계절에 따라 읽는 종류가 다르지는 않다. 어린이 도서관 "책의 기쁨"에서는 어린이에게 좋은 책 700선을 추천하는 자료가 있다. 연령에 맞게,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의 동화, 시, 옛이야기, 과학, 환경,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엄선하여 선정한 것이다. 필요하신 분에게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어린이 도서관 "책의 기쁨"은 안산시 월피동 다농마트 8층에 있다. 입회비 1만원과 6개월에 2만원의 회비를 내면 "책의 기쁨"의 회원이 되며,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좋은 책과 비디오, CD-ROM 등을 빌려 볼 수 있다. 현재 3개의 어머니 독서모임도 진행 중인 어린이 도서관 "책의 기쁨"처럼 생활 속의 작은 도서관 문화가 안산에 자리잡기를 기대해 본다. (문의 전화:413-3398∼9) 전현숙 리포터 n-sarm@hanmail.net 2000-10-06
- 간이 골프장 갖춘 아파트 등장 서울 시내에도 간이 골프장을 갖춘 아파트가 등장한다.대림산업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 3구역 재개발 아파트 단지 부지 1만9천평중 3천평 가량을 퍼팅 그린을 갖춘 간이 골프장과 자갈 마당 등 피트니스 공간으로 조성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대림산업은 이 아파트 전체 부지의 34%(법정 기준의 2.5배)를 조경공간으로 만들어 오는 11월 초순께 아파트 분양에 나서기로 했다.피트니스 공간에는 퍼팅 그린을 비롯해 게이트볼장, 농구장, 에어로빅장 등이 개설되고 롤러블레이드 코스와 샤워기 등이 설치된다.분양 평형 및 가구수는 ▶24평형 389가구 ▶30평형 43가구 ▶33평형 88가구 ▶42평형 287가구 ▶47평형 12가구 등 총 1천561가구중 70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평당 분양가는 540만-660만원. 2003년 3월 입주 예정이다. 2000-10-05
- 대전상공회의소 김주일 회장 거취 주목돼 대전상공회의소 김주일 회장의 부인 김모씨가 아들의 병역 면제를 위해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병무비리 검군합동수사반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7년 6월 대전지방병무청 소집과장으로 있던 손모씨를 통해 징병보좌관 노모씨를 소개받고 아들의 병역면제 판정을 부탁, 먼저 500만원을 주고 병역면제가 확정된 7월에 15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부인 김모씨가 구속된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올해 취임한 김주일 회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병무비리가 대통령 자리까지 바꿀 정도의 메가톤급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전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김회장이 “이번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도 언론에 나온 정도밖에 모른다”고 말했다.또한 “현재 공식적인 행사에는 참가하지 않고 있다”며 “일단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만간 입장표명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당사자인 김주일 회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 신경과민에 걸릴 정도로 괴롭다”며 “일단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합동수사반은 지난 97년 3월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한 한국기독교청소년선교회 이사장 이모씨와 중간에서 전 대전지방병무청 방사선 촬영기사 조모씨에게 1천만원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는 대전지역 지방지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씨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00-10-03
- 일본, 독도 속셈 따로 있다…전략적 망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속셈을 드러내주는 유력한 문건이 발견됐다.이 문건은 최근 모리 요시로 일본 총리가 KBS와 가진 인터뷰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한 망언과, KBS가 이를 삭제한 채 방송해 말썽을 일으킨 직후 공개돼 더욱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2일 독도박물관(울릉도 소재) 관장이자 서지학자인 이종학씨가 본사에 공개한 일본 중의원 회의록에 따르면, 일본의 속셈은 독도를 국제공동관리로 몰고 가는 것이다.회의록에는 97년 3월25일 중의원 제140회 안전보장위원회에서 자민당 에구지 위원이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참고인으로 나온 고가와가 답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회의록 기록으로 보아 고가와는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서 활동하는 독도 문제 전문가로 보인다.고가와는 “(독도를) 종래는 국제공동관리로 끌고 가는 것이며, 그들(한국 정부 관리)도 같은 생각이다. 다만 이를 한국 정부가 제안했으면 한다”고 밝혔다.고가와는 이 말에 앞서 “자위대가 한국의 해·공군과 싸워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를 실효 지배할 만한 능력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일본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 유사시 자위대 군사력이 있지 않느냐는 투의 제국주의 근성을 드러내는 우려 섞인 말을 했다.모리 총리는 이번 인터뷰에서 자유롭게 답변했지만, 독도 문제만큼은 사전 준비자료를 읽는 형식으로 말한 것으로 전한다. 한 마디의 실수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는 모리 총리가 한국인들이 분노할 것을 뻔히 알면서 치밀하게 ‘계산된 망언’을 쏟아냈을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문제를 수시로 돌출시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묶어두려는 일본의 음모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모리 총리의 망언으로 시민 분노가 잇따르자 정부 한 관계자는 “실효 지배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시끄러워 좋을 것이 없다”면서 침묵의 당위성을 강변했다.그러나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에 대한 권리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처럼 비칠 정도로 정부 태도는 지나치게 미온적이다. 정부가 이같은 태도를 취하는 한 독도는 점점 공해상의 한 주인 없는 작은 섬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종학씨는 “정부가 국제공동관리 등 오해를 피하려면 이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한국이 침묵하는 동안 저들(일본)은 막강한 외교력을 동원해 독도를 훔치려는 음모를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세계인들이 이미 독도를 일본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2000-10-03
- 삼성투신, 삼성증권과 합병, 본사 서울로 삼성투자신탁증권이 삼성증권과의 합병을 빌미로 대구 본사를 서울로 옮기려 하고 있다. 지난 98년 4월, 동양투자신탁을 인수한지 2년 여 만이다. IMF 이후 대동은행, 대구 및 경일종금 등 지역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들이 잇따라 사라진데 이어 89년 지역 상공인 및 시·도민들이 주축이 돼 탄생시킨 삼성투신마저 문을 닫게 돼 지역 금융기반은 더욱 열악해지게 됐다. 최대증권사의 꿈…합병으로 이뤄올 들어서는 대한투신 및 한국투신은 공적자금, 현대투신은 외자유치를 통해 부실을 각각 해결키로 함에 따라 삼성투신도 삼성증권과의 합병이란 방법으로 부실을 털 것이란 관측이 대두됐다. 삼성증권과 삼성투신의 합병은 전신인 동양투신이 삼성그룹에 인수된 98년 이후 꾸준히 제기됐다. 우선 양 사간 업무 중복으로 비용이 과다 발생해 이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합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여기에다 양사가 합병될 경우 점포수가 140개에 이른다. 영업망이 강화되는 등 국내 최대 증권사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도 합병요인으로 손꼽혔다. 종합금융사를 꿈꾸는 삼성 그룹이 전략적 측면에서 삼성증권과 삼성투신의 합병을 추진하게 됐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연고 앞세운 대구진출…물 밑에서 이루어진 부분 이전지난 98년 동양투신을 인수할 당시, 삼성은 지역연고를 내세웠다. IMF 관리체제 이후 청구, 우방의 잇단 부도로 동양투신이 위기를 맞게 되었다. 마땅한 인수자를 찾고 있던 지역 상공인들과 시민들은 삼성의 인수방침에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곧 이어 시행된 증자에도 적극 참여, 삼성투신에 힘을 실어 주었다.올해 3월 기준으로 수탁고가 11조 57억 원인 삼성투신은 여신 기능은 없으나 지역기업의 회사채 매입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일정부분 기여해왔다. 그러나 삼성투신의 본사 이전설은 영남종금 영업정지를 전후해 꾸준히 나돌기 시작했다.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삼성투신은 지난해말 까지 회사의 주요 부서들을 순차적으로 수도권본부로 옮겨갔다. 수도권본부에다 영업기획팀, 상품관리팀, 신마케팅팀, 전략홍보 팀, 경영기획팀, 리스크관리팀, 특별법인 1, 2, 3부 등 핵심 부서를 포진시킨 것이다. 반면 대구 본사엔 총무팀, 인사팀, 감사팀, 정보지원팀 등 지원부서만 남겨 두었다. 본사 주소지가 대구에 있을 뿐 실제로는 본사가 벌써 서울로 옮겨갔다는 지적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떠날땐 시장논리 앞세 운 삼성삼성투신은 지난 4월말 재무관리팀 중 자금관리부분을 서울 수도권본부로 이동시키면서 당좌계정을 서울로 옮겼다. 이는 주거래 창구가 대구에서 서울로 바뀌었고 수도권본부가 삼성투신의 자금운용을 총괄케 됐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당시 삼성투신 관계자는 본사 이전설에 대해 "당좌계정을 서울로 옮기고 영업과 관련된 일부 부서들이 수도권본부에 있는 것은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 및 업계와의 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조치"라고 해명과 함께 "서울로 본사를 옮기려면 새로 사옥을 마련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커 이전에 따른 실익이 없다" 며 서울행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삼성투신과 삼성증권이 지난 8일 오후 각각 이사회를 열고 오는 12월1일쯤 합병을 결의했다. 피합병기관인 삼성투신이 퇴출되는 운명을 맞는 순간이다.“삼성투신이 지역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으로 자리잡기가 어려운데다 투신전문사로 가야 한다는 그룹차원의 전략에 맞물려 합병될 수밖에 없었다”고 삼성투신 관계자는 전했다.삼성투신과 합병되는 삼성증권은 영업점 포수 140개의 초대형 증권사가 된다. 삼성투신 한 관계자는 "합병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합병작업이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서는 장사 못한다삼성투신의 합병에 따른 본사 이전은 기정사실이다. 정보 및 인프라 부재인 대구의 지역적 한계를 안고선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게 삼성측의 설명이다.삼성투신이 합병으로 본사가 이전되면 지역 경제는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지역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져 자금난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연간 수 억 원에 이르는 각종 세금납부 및 인력충원도 대구에서 서울로 옮겨짐에 따라 이에 따른 피해도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방사태로 가뜩이나 위축된 시·도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줄 것으로 우려된다. 무엇보다 지역 상공인과 시민들이 만든 금융기관이 없어진다는 현실과 삼성이 경제논리에 앞서 지역 출신으로 뭔가를 베풀어 줄 것으로 믿었던 지역민들은 심한 배신감에 휩싸여 있다.삼성증권 관계자는 “동양투신 인수당시 투신전문기관으로 기업 운영 방향을 설정했지만 2년 새 금융환경이 너무 나빠져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사실 금융업은 정보 획득이 생명인데 대구엔 이와 관련된 인프라가 전혀 구축돼 있지 않아 꼭 한 박자씩 늦었으며 이에 따른 영업 손실이 많았다”고 토로하면서 “기업이 손해 보면서 장사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조금씩 고개드는 ‘합병 시나리오’삼성은 삼성증권이라는 금융회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삼성이 지난 98년, 업무성격이 유사한 동양투신을 인수했으며 그 배경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삼성은 당시 투신전문과 주식전문회사로 키워 나가겠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합병이라는 결과를 낳고 우리 나라 최대 점포망을 가진 대형 금융사로 거듭나게 됐다.이 때문에 사전에 짜여진 각본이 아니였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삼성투신은 이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삼성투신 관계자는“앞으로 대형 증권사로 가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전제와 현재 대구에서의 영업 활동 부진 등 금융환경 변화가 합병의 원인이었을 뿐 절대 시나리오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실망하는 지역민삼성의 ‘치고 빠지기’ 식 전략은 벌써 세 번째다. 지난해 5월 삼성물산은 홈플러스 지분을 영국계 기업 테스코에 넘겼다. 현재 지분를은 삼성 20대 테스코 80이다. 이때 삼성의 논리는 다 점포망 확립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것 이였다.지역민의 대대적인 환영 속에 들어왔던 삼성상용차는 프랑스 르노사 인수가 거의 확실하며 시기만 남았다. 삼성투신 역시 증권사 대형화 논리에 밀려 합병되는 처지에 놓였고 조만간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지역민들은 삼성의 지역 진출에 대해 지금까지 매우 우호적 이였다.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삼성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 연고를 앞세운 마케팅 전략으로 교두보를 확보하고 성장시킨 뒤 냉정한 시장논리를 따라 짐을 챙겨 가는 형국이었다. 지역 출신 기업으로써의 베품은 거의 없었다.지역 경제계 한 인사는 “대구시나 시민들이 삼성에 매달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입을 뗀 뒤 “그들(삼성)이 내세우는 지역연고는 철저한 마케팅 전략에 지나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그는 또 “삼성이 왜 망해 가는 지역 기업을 위해 대출해 주거나 손해 보면서 장사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삼성에 대한 막연한 환상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는 사실을 각인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태 기자 youst@naeil.com 2000-09-29
- 일사람뉴스 제1회 한·중·일 노동자미술전한국·중국·일본 등 3나라 근로자들이 틈틈이 그린 미술작품들이 2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세종문화회관 2층 특별전시장에서 전시된다. 이번 행사에는 회화 서예 사진 공예 등 187(한국 86, 중국 51, 일본 50)점이 선보였다.한국노동문화협회(회장 권중동)가 중화전국총공회 일본교육문화협회와 함께 주최한 이번 행사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후원한다.이번 미술전은 3나라 근로자들의 미술교류를 통해 상호간의 문화를 이해하고 국제적 우의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행사이다. 앞으로 각 나라별로 매년 돌아가며 열리고 했고, 제2회 미술전은 내년 3월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노동조합 조직률 11.9%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11.9%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노동부는 28일 “지방노동관서에서 작성·제출한 노동단체 카드를 기초로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98년의 12.6%보다 0.7% 줄어든 것이다.그러나 노조 수는 5637개소로 98년의 5560개소보다 77개소(1.4%) 증가했고, 조합원 수 역시 148만666명으로 전년도의 140만1940명보다 7만8726명(5.6%) 늘어났다.노동부 노동조합과 관계자는 “노조 및 조합원 수가 늘어났는 데도 조직률이 줄어든 것은 경제회복으로 조직대상 근로자 수가 증가(11.5%)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합원 수 증가폭은 조직대상 근로자 수의 증가폭의 2분의 1 수준인 5.6%에 그쳤다.한편 한국노총 소속 단위노조는 4051개소(조합원 88만8503명)였고, 민주노총 소속 단위노조는 1256개소(56만4774명)였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중간노조는 단위노조 330개소(2만7389명)를 차지했다.과기부 상대로 임단협 공투본 떴다과기노조 소속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AERI) 한국원자력연구소(KINS) 지부 등은 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올 임단협이 난항을 겪자 29일 ‘공동교섭팀’을 ‘공동투쟁본부(공투본)’로 바꿨다.공동교섭팀에 따르면 3월 3일부터 11번의 실무교섭과 5차례의 본교섭을 가졌지만 과기부의 지배개입과 기관장의 무소신으로 교섭이 타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이들은 이에 따라 25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파업 등의 투쟁을 준비중이다.공투본 측은 “올 임단협을 제대로 맺어야만 불기 시작한 인원감축 등의 구조개편을 막을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현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터”라고 밝혔다. 2000-09-28
- 현금 든 케이크 뜯지 않았다, 이운용씨 주장 범현주 기자hjbeom@naeil.com신용보증기금 전 영동지점장 이운영씨의 변호인인 손범규 변호사는 28일 “오늘 이씨를 접견한 결과 아크월드 대표 박혜룡씨의 동생 현룡씨가 이씨를 처음 만난 것은 지난해 3월이 아닌 98년 10월이었다”고 주장했다.손 변호사는 “이씨는 98년 10월 8일 박현룡씨가 아크월드에 대한 자신의 연대보증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사무실로 찾아와 처음으로 인사를 나눴다고 말했다”면서 “두 사람이 지난해 3월 만났을 때는 이미 구면이었다는 것이 이씨의 진술”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크월드 전 사업본부장 육상조씨가 이씨에게 300만원 현금이 든 케이크상자를 보냈다는 진술과 관련, “이씨는 집으로 배달된 케이크 상자의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다음날 사무실로 가져가 직원들에게 나눠줬다고 말했다”면서 금품수수설을 반박했다.그는 이어 “직원들이 케이크를 나눠먹었던 그 무렵 박혜룡씨가 영동지점을 찾아와 반월지점의 연대보증을 해결할테니 추가보증을 요청했다”면서 “이씨는 당시 아크월드의 연대보증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5억원을 추가보증해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손 변호사는 또 “지난해 4월 29일 이씨가 손용문 이사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손 이사는 최수병 이사장과 3차례 통화를 한 뒤 이씨에게 이사장이 박주선 비서관과 협의를 했는데 안심하고 근무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가 다음날부터 ‘사표를 내면 사법처리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2000-09-28
- 고양시 말뿐인 중소기업 지원 <353호/행정> 정부의 제조업 경쟁력 향상과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및 일부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으로 '말뿐인 정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경기도가 중소기업들이 입주한 일산 풍산아파트형공장 사원 기숙사에 대해 지난 4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해 입주기업이 이의신청을 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경기도가 일산공장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근거는 행자부가 아파트형공장 면세 대상을 '아파트형공장 각 1구내에 위치한 기숙사'라는 유권해석이다. 즉 행자부의 유권해석은 면세 대상을 공장건물 내에 있는 기숙사로 제한한 것이다. 일산구청 세무조사계 담당 공무원은 "지난 98년 아파트형 공장건축물이라 하더라도 1구 외에 위치한 기숙사라면 과세대상이라는 행자부 유권해석이 내려져 세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반면 입주자가 부과된 세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대부분 납부한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일산 풍산아파트형공장의 경우 이의신청자 두 업체 모두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았다. 일산구청 세무조사계 발표에 따르면 풍산아파트형공장 사원 기숙사는 13건의 과세대상 중 2건이 취소돼 총 1억6백만원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됐다. 중소기업지원은 말뿐이처럼 면세대상 기숙사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일산뿐만 아니라 성남아파트형 공장도 마찬가지.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 3월 분당테크노파크 공업단지(성남아파트형공장) 입주기업체에 한하여 '아파트형공장 사원 기숙사'를 분양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경기도세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에 해당이 안된다며 세금을 부과했다. 부과 이유는 사원 기숙사가 공장과 달리 공업배치법에 의해 설립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산 풍산아파트형공장 합동전기공업사는 감사원, 행자부, 경기도 등에 '기숙사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기도에 이의신청(심사청구)을 접수했다. 합동전기공업사 관계자는 "아파트형공장과 기숙사 사업 시행을 시가 해놓고 공장단지 안에 있는 기숙사를 공장과 무관한 별도의 부동산으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다"며 "공업배치법 시행규칙에 기숙사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부대시설로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입주사 대표는 일산 아파트형공장에 세금을 부과한 근거인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대해서도 "성남공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등기까지 마친 풍산아파트형공장 기숙사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이의신청하면 돌려줄 수밖에 없을 것"경기도는 지난 9월25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아파트형 공장 입주사 대표 등이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일산구청 세무조사계 김덕수 담당자는 "입주사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대부분 납부한 세금을 돌려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청 세정과 윤석환 담당도 일산공장 기숙사 취득세, 등록세 부과에 "행자부의 유권 해석이 있기 때문에 부과한 것"이라며 책임을 행자부로 떠넘겼다. 아파트형 공장의 한 입주사 대표는 "법률로 정한 규정도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수억원의 세금을 물고 몇개월씩 고생을 시키고 있다"며 "입주사를 대표해서 이의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풍산아파트형 공장 유리아 상사 민대웅 부장은 "기숙사에 사원이 기거한다는 증명서류만 있으면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세금을 무조건 부과하기 전에 부과대상에 대해 면멸히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일산 풍산아파트형공장은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1억원이 넘는 세금을 중소기업에 물린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0-10-02
- 내 아이와 함께 크는 아름다운 큰 가정 공동육아교육원은 분당구 정자동 중앙고 앞 불곡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2층집 담벼락에 '꾸러기집'이라고 쓰여진 대문을 밀치고 들어서니 원장님인 김씨네(44) 선생님이 환한 얼굴로 맞는다. 들어서자 아이들이 스케치북과 연필을 손에 들고 나름의 그림 그리기에 열중이다. '강아지 똥' 아이들이 선생님의 별명을 부른다. 별명을 스스럼없이 부르는 것만 보아도 아이들의 자연스런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담뿍 들었다. 서울대 불문과를 나와 전교조활동의 어려움을 이기고 최근까지 고교교사를 지내다. 입시 위주의 제도교육에 대한 회의를 갖고 있던 중 97년부터 접하게 된 공동육아에 관심. 조합원 20명과 지난 3월 개원하였다. 이곳의 입학자격은 운영방침에 동의하는 학부모면 가능하다. 개개인의 인격과 개성존중, 놀면서 누리는 환경보장, 공동체 학부모는 서로를 의존하고 지원하며 관계형성에 의미가 주어진다고 한다. 도시의 아이들에게 자연의 이해를 돕는 일, 공동육아교육원은 큰 가정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고 이야기를 이어간다. 선생님의 결단과 공동육아에 대한 그의 의지에 고개가 숙여질 뿐이다. '어린 시절 유아기의 긴 기다림은 신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주체적인 삶, 내적인 힘과 질서,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공동체의식을 갖는 일'은 공동체 육아의 신념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아이에게 무엇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풀어가면서 종합적인 사고력을 함양하고 친구들과의 놀이로 자연스럽게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 곳이다. 종일반으로 운영하며 이곳을 마치면 초등학교의 연계교육에 대해서 그 대안으로 방과 후 수업을 구상 중이라고 한다. 맑은 모습으로 선생님의 팔에 안기는 아이들을 보며, 부모와 함께 커 가는 공동체교육을 실천하는 이런 곳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21세기는 공부만 잘하는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며 사명감이 짙은 선생님의 말씀이 귓등을 울린다. 꾸러기 어린이집 711-4858 리포터 장영희a3684@hanmail.net 2000-10-04
- 광주시장 큰아들 아크월드와 10억대 거래 진상 사업가이지만 광주시장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업상 있을 수 있는 돈 거래관계를 문제삼는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고재유 시장의 큰아들 고명균씨(36·우송가구 대표)가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 수사과정의 정점에 서있는 아크월드와 10억원대의 거래 사실이 밝혀지자 전후 배경에 대한 의혹의 눈길이 쏟아졌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집중 거론한 문제는 10억원의 출처와 투자경위, 정치권과의 관계여부다.하지만 언론은 광주시장의 아들이라는 점만 강조한 나머지 고씨가 사업가라는 점을 간과했고, 돈 거래를 둘러싼 논점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사업가 고씨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게했다. 고씨와 아크월드의 돈 거래 사실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불법대출사건과의 관련여부가 돼야한다. 이미 알려진대로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의 핵심은 정치권의 대출외압 유무로 모아지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검찰 조사결과 전혀 별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검 한 관계자는 18일 서울MBC와의 인터뷰에서 "고씨와 아크월드의 돈 거래 관계는 불법대출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불법대출사건과 관련 없다다음으로 돈 거래 시점과 불법대출사건 시점의 차이다. 고씨는 10여년 전부터 가구업체를 경영하는 사업가다. 아버지가 광주시장에 당선되기 훨씬 이전의 일이다. IMF 이후 상당수 가구업체가 문 닫게된 과정에서 고씨 회사는 연매출 100억원대에 이르는 중견업체로 성장, 전국 10위권에 들만큼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99년 7월 고씨는 같은 업종의 아크월드 박혜룡씨와 인연을 맺었다. 고씨는 "당시 아크월드 거래 회사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만남이었지만 인테리어와 디자인 감각이 뛰어난 박씨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아크월드와 돈 거래했던 배경에 대해 고씨는 "거래업체간 어려울 때 흔히 있는 일로 자금융통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라고 답했다. 당시 아크월드가 자금난에 처해있는 것을 보고 거래업체가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1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여러차례 지원했다는 것이다. 고씨는 "아크월드에 대한 투자도 아니고 빌려준 것도 아닌 사업자간의 거래 행위에 불과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크월드가 사업마인드는 좋지만 경영마인드가 없다는 판단이 들어 10억원을 되돌려 받은 지난해 10월 이후 돈 거래관계는 끊었다"고 덧붙였다. 고씨의 설명대로라면 최근 언론보도 이전까지만 해도 고씨가 아크월드에 자금지원한 일로 손해보거나 후회할 일은 없어 보인다. 사업자간의 사적 거래행위그러나 상당수 언론은 이같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고씨는 사업상 손해를 보고 고재유 시장은 정치권과의 유착설 등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미지에 손상을 입게됐다. 실제 고씨는 언론보도 후 회사경영과 관련 상당한 피해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출금지, 보증서 유보, 금융권 실사 등 사업가로선 막대한 타격을 받고있다는 것이다. 한편 박씨가 아크월드 대표로 취임한 시점은 지난해 12월, 박씨가 연루된 불법대출사건의 시점은 올해 3월이후 부터다. 여기서 고씨의 아크월드와의 돈 거래 사실은 불법대출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이 보다 분명해진다. 200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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