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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개정안 국회처리 늑장 국회가 아파트 구조물의 하자보수기간을 합리화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 마련에 소극적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단체와 건설회사간 소송건수가 급증하고 업체의 하자보수 부담이 크게 늘면서 건설시장에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 4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54년 제정 집합건물법 일괄 적용 = 문제의 발단은 대법원이 아파트 시공회사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10년으로 일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부터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부산 금곡 주공6단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외벽과 지하주차장 균열 등에 관한 소송에서 하자보수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주택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공사종류에 따라 전기설비·난방·급배수·조경시설물·마감재 등은 1~3년, 건물 구조안전과 관련한 공사는 5~10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법과 집합건물법을 근거로 구조물 공사뿐만 아니라 미장, 전기설비 등 입주민의 사용특성이나 시간경과에 따라 성능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공사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간 적용하도록 판결한 것.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법원이 지난 54년 제정해 현실과 동떨어진 집합건물법을 우선 적용함에 따라 벽지나 문짝 등까지 10년간 획일적으로 시공회사가 책임을 지게 됐다”며 법안개정을 요구해왔다. ◆하자보수 민원 3배 폭증 = 이같은 대법원 판결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아파트의 하자보수 관련 소송이 급증했다. 업계와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후 올해 3월 현재까지 하자보수와 관련 소송만 무려 80여건. 소송가액은 250억원대에 이른다. 한 대형건설회사의 경우 지난 한해 제기된 하자보수 소송은 모두 12건. 이 가운데 상당수는 하자보수기간이 임박한 아파트단지에서 미장, 마감재 등까지 교체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또 지난 2002년 6만건 남짓하던 이 회사의 아파트 하자보수 민원도 지난해에는 3배가 넘는 19만 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2002년 66억원대이던 하자보수비 지출액도 지난해 115억7500만원으로 치솟았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소송사태와 시공회사의 비용부담이 계속될 경우 비용증가분 대부분이 하도급업체에 전가되거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데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법의 맹점을 이용해 소송을 부추기는 브로커까지 등장, 하자보수 소송이 폭증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입주자단체 눈치 보느라 주택법 개정안 통과 하세월 = 소송 급증과 업계의 반발이 잇따르자 지난해 12월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구미을)은 여·야의원 25명의 서명을 받아 아파트의 벽지나 전기·수도 등 내구연한이 짧은 주택부품의 하자보수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0년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를 ‘소비자 권리의 후퇴’로 받아들인 일부 소비자단체와 아파트입주자단체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개정안 통과가 늦춰지고 있다. 국회 건교위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다루려다 보류한데 이어 4월 임시회에서도 국회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김태환 의원은 “주거용 아파트는 일반 집합건물과 달리 내구연한이 다양한 주택부품으로 구성돼 있으나 상업용빌딩, 오피스텔 등과 마찬가지로 하자보수기간이 10년으로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어 입주민과 시공사 간에 법정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벽지나 전기, 수도 등 내구연한이 짧은 주택부품은 하자보수기간을 10년 이내에서 현실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새로 제기된 관련 소송만 80여건에 250억원대에 이르고 현재 10년된 아파트만 500만호”라며 “이런 사태를 계속 방치한다면 과다한 하자보수비용으로 아파트건설비가 상승하고 그 부담은 결국 입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4-22
- 김은순씨 참조-현대차협찬기사2-하단에 3개의 박스형으로 GM 위기 어디에서 왔나 과도한 연금·의료보험 등 고비용 구조에 허덕 “제너널 모터스(GM)에 좋은 것은 미국에 좋은 것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GM은 지난 100여년 동안 미국 산업자본주의의 상징이었고 미국 그 자체였다. 이 말은 세계 최대이자 가장 성공적인 제조회사로 떠오를 무렵 이 회사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이었고 그 다음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시절 국방장관을 지냈던 윌슨(Charles E. Wilson, 1890-1961)이 한 말이다. 이 당시 GM은 오늘날 지구상의 어느 대기업이든 기초로 삼고 있는 조직개념과 조직구조를 둘 다 처음 개발했다. 오늘날 일반화돼 쓰이는 최고경영자(CEO)라는 개념도 GM의 발명품이다. GM의 위기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1백10만명에 이르는 종업원 및 퇴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의료보험 보조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마디로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인구 고령화가 GM 몰락의 핵심 쟁점으로 자리하고 있다. GM이 보조하는 의료보험료 지급액은 지난해 52억 달러였으며 올해는 6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또 퇴직자에게 지급해야할 연금 부채는 무려 6백30억 달러로 GM 시가 총액의 4배를 웃돈다. GM은 2003년 연금 지급을 위해 1백7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적도 있다. 퇴직자의 연금과 의료보험료 지급을 위해 돈을 빌리고 있는 것이다. GM이 생산하는 자동차 한 대당 2천2백달러에 달하는 의료보험료와 연금 비용은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려 판매 부진으로 이어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할인 판매를 하는 악순환이 GM 위기의 본질이다. GM을 옥죄는 복지제도의 역사는 1936년 전설적인 동맹파업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자동차산업의 대호황기였던 1940-1950년대를 거치면서 퇴직 후의 생활과 의료까지 보장하는 제도의 골격이 이루어졌고 이를 두고 GM은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가 아니라 제너리스 모터스(Generous Motors)라고 불릴 정도로 종업원 복지에 관한한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었다. 당시 산업자본주의를 선도하던 미국의 성장력과 최대 성장산업인 자동차산업에서 부동의 1위를 굳힌 GM은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무엇보다 미국인이 평균수명이 1900년대 초 50세 전후에서 최근에는 77세까지 연장됐다. 그 결과 퇴직 종업원의 생존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지급액은 급증했고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이렇듯 세상은 바뀌었으나 퇴직자 생활보장이라는 과거의 유산을 그대로인 채 현실의 시장점유율은 계속 떨어지며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과거와 현재간 제도의 괴리가 GM 위기의 근본이라 할 수 있다. 101년 영국 자동차 역사 MG 로버 끝내 몰락 101년의 역사를 가진 영국의 마지막 자동차회사 MG로버가 끝내 몰락했다. MG로버의 관리를 맡고 있는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중국 상하이 자동차(SAIS)가 “더 이상 로버 인수 협상은 없다”고 최후 통보해옴에 따라 16일 회사 청산을 위해 6000명의 직원 가운데 5000명을 해고하고 회사 자산을 쪼개 매각하기로 했다. 전세계 자동차 디자인의 개념에 충격을 던져줬던 소형차 ‘로버 미니’의 신화를 만들어냈던 로버사는 최근 경영난 타개를 위해 중국 상하이자동차그룹(SAIC)과 투자유치협상을 벌여왔다. 지난 1904년부터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한 MG로버는 한때 영국시장의 40%를 점유하기도 했으나 1960년대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론에 따라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등에 공장을 분산 설립,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고 소모적인 노사관계가 이어지면서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 독일 BMW는 1994년 MG로버를 인수, 4조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으나 결국 회생시키지 못했고 지난 2000년 단돈 10파운드에 영국 피닉스 컨소시엄에 팔았다. 그러나 MG로버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극복하지 못하고 상하이자동차와의 인수협상까지 무산되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됐다. 이와 관련 토니 블래어 영국 총리는 MG로버 해고노동자에 대한 재교육비와 협력업체의 유동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억5000만 파운드(약 29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이와 함께 MG로버 경영진이 과도한 급여와 보험 혜택을 받은 데다 적자 상황에서도 배당금이 지급됐고 현금 유입액과 유출액에 큰 차이가 나는 점을 주목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영국정부로서는 총선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101년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기업인 로버가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정치적으로 곤란한 입장에 빠지게 됐다. 로버의 도산은 6천여 임직원의 생계를 위협하는 차원을 넘어 부품업체들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로버는 중국 상하이자동차와의 인수협상이 깨진데 이어 정부 측에 1억파운드의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전망불투명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미쓰비시 자동차는 왜 몰락했나 그룹이 지원에 안주하다 위기 자초 삼성경제연구소는 일본 3대 메이커의 하나였고 한때 현대자동차의 스승으로까지 불렸던 미쓰비시 자동차가 위기를 맞은 원인에 대해 “회사가 어려워지면 그룹이 지원해 줄 것이란 낡은 사고가 기업체질을 약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미쓰비시는 현재 일본 자동차 업계 5-6위에 올라 있으나 2003년과 2004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내며 자본잠식 위기에 직면했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해 9월 미쓰비시자동차 채권을 ‘도산 우려 등급’으로 강등했으며 해외 파트너인 다임러크라이슬러도 작년 4월 자금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이처럼 미쓰비시자동차가 위기에 봉착한 것은 지난 90년대 후반 미국 현재 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 총회꾼에 대한 이익 공여 사건 등으로 기업 이미지가 급속히 나빠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1996년 미쓰비시자동차는 미국 현지 공장에서 미국인 여직원 약 300명으로부터 상습 성희롱 사건으로 집단 고소당했다. 미쓰비시자동차는 이 사건으로 3400만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을 물어내야 했다. 그후 2년 뒤 미쓰비시자동차는 이번에는 일본 본국에서 경영진의 사주 아래 총회꾼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 특히 2000년에는 일본 열도를 들썩이게 한 자동차 결함과 관련한 리콜 정보의 조직적인 은폐사실이 적발돼 시장의 불신감이 증폭됐고 이는 결국 판매 부진으로 이어졌다. 미쓰비시자동차는 이 사건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며 약 30년간 법을 어긴 채 비밀리에 리콜을 실시하고 있었고 국내외를 망라해 100만대가 넘는 차량을 리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건들이 일어난 데는 과거 성공경험에서 비롯한 외형 성과주의 경이 한몫을 했다고 삼성경제연구소는 분석했다. 90년대 초 경쟁 업계 닛산이 고전하는 동한 레저용 차량과 경차 등에서 승승장구하자 무리한 사업 확장에 나선 게 화근이 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본 최대 재벌인 ‘미쓰비시’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사고가 위기 극복 능력을 약화시켜 이 회사의 위기를 장기화시켰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구본관 수석 연구원은 “이제 한국 기업도 그룹이 특정 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란 사고는 버려야 한다”며 “같은 그룹의 계열사를 더 까다로운 고객으로 인식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05-04-18
- 경기도, 꽃과 예술·체험 잔치 ‘활짝’ 경기도에 축제 꽃이 활짝 폈다. 고양시 호수공원, 성남시 모란 민속공연장, 양평군 청운마을 등에 ‘축제 꽃’이 활짝 폈다. 유채 벚꽃 구경부터 음악극 관람에 산더덕 캐는 체험까지, 취향에 맞는 잔치 하나 골라 일상 탈출을 실현해보는 건 어떨까. 한국고양꽃전시회 400여종 30만본의 화훼를 감상할 수 있는 한국고양꽃전시회는 꽃을 주제로 한 여러 편의 동화다. ‘꿈결 속에 꽃 세상’을 주제로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호수공원 꽃전시관에서 열린다. 백설공주 피터팬을 주제로 한 ‘환상의 동화나라’를 비롯해 농기구 폐자재를 활용한 ‘사랑의 정원’, 형형색색의 꽃으로 구성된 음악분수정원, 열대우림 생태를 전시한 식충식물정원 등 꽃과 식물을 이용한 이색적인 볼거리가 넘쳐난다. 음파 발생 장치 기술을 이용해 꽃잎에서 음악이 나오도록 한 ‘노래하는 꽃’을 만날 수 있는 희귀식물관, 옛 시골마을의 사계절 풍경을 1/100로 축소해 담은 자연학습정원 등도 흥미롭다. 플로리스트들의 솜씨를 엿볼 수 있는 플라워디자인경기대회와 전통꽃꽂이대상전, 웰빙 토피어리 특강 등 부대행사도 준비돼 있다. 청운향토마을 체험축제 양평군에선 전원과 농촌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청운향토마을 체험축제를 준비중이다. 전원생태 휴양마을 청운면 신론리에서 펼쳐지는 농촌체험 겸 향토문화축제로 오는 23일 단 하루만 열린다. 손두부와 인절미를 직접 만들고, 부침개를 부치고 강냉이를 튀겨 먹는, 눈과 입이 즐거운 먹거리 체험이 우선. 허수아비를 만들고 볏짚으로 새끼를 꼬는 즐길거리는 전통 행사를 활용한 것이다. 짚신 멀리 던지기, 물지게 지고 빨리 달리기, 널뛰기, 그네뛰기, 투호 등 옛 놀이도 마련돼 있고 마을 앞 실개천에서 맨손으로 송어를 잡거나 부대행사장에서 말 타기 체험에 참가할 수도 있다. 헤이리 봄 페스티벌 예술인들의 집단촌인 파주시 헤이리에선 3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봄 페스티벌이 열린다. 잔치 중 하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예술 놀이터’. 손으로, 발로, 온몸으로 체험하며 놀기를 목표로 꾸며지는 ‘어린이마당’이다. 고집쟁이 당나귀 푸푸, 빨간 모자, 신비한 거울의 소원 등 공연과 인형 만들기 교실, 구연동화 교실, 세계 민속악기 박물관, 깔깔깔 구르기 등의 행사는 유료. 동화마을이나 연극무대 체험하기, 어린이 벼룩시장 등 헤이리 안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에는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다음달 7~8일에는 즉석 타악공연 ‘Drum on Drum’을 즐길 수 있다. 한국의 민속과 전통에 라틴 아프리카 유럽 인도 일본 등 다국적 연주를 결합시킨 ‘다국적’ 공연이다. 부천 복사골예술제 부천에서는 20년 넘게 개최돼온 종합축제 복사골예술제가 기다리고 있다. 다음달 2일부터 5일까지 부천시내 곳곳에서 펼쳐지는 예술제는 복숭아로 유명했던 이 고장의 정취를 살린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하지만 부천은 물론 인근 인천과 서울에서도 찾는 이들이 많다. 연극과 무용 등 다양한 예술행사를 감상할 수 있는데다 가족 단위로 참여해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지기 때문이다. 올해 역시 2일 ''교류도시 어린이그림전시회''와 부천미술제를 시작으로 남사당놀이와 영화상영 등 다양한 예술행사가 마련된다. 국악제, 연극제, 무용제 등을 중심으로 한 전문 예술인 행사와 길놀이, 주부 솜씨전, 휘호대회, 가요경연 등 일반인이 참여하는 행사가 잘 어우러진다. 모란 민속5일장축제 사람들의 손때가 묻어 있고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는 물건들을 만날 수 있는 시골 장터.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서 만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찾는다면 오는 5월9일 성남시 모란 민속5일장 축제에 가 보자. 모란 민속공연장에서 열리는 이 축제는 조상들의 생활상을 엿보기에 제격이다. ‘만물상’이라 불릴 정도로 없는 것이 없는 모란5일장.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약제, 나물 등 먹거리와 옷가지며 그릇 등 생활용품에 고양이, 닭, 토끼 같은 동물들도 장터에 나온다. 소주, 막걸리, 돼지고기 등 먹거리도 빠질 수 없다. 신명나는 타악 퍼포먼스 ‘타오’, 봉산탈춤과 팔도민요, 민속 예술인들의 신명나는 전통공연, 러시아 포르투갈의 민속예술축제공연 등 부대행사는 축제의 흥을 한층 돋울 것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2005-04-13
- [일하는 사람이 아름답다]태백중앙병원 진료과장 홍성노 씨 강원도 태백시의 길쭉한 지형을 관통하듯 흐르는 황지천. 지금은 사정이 많이 나아졌으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시커먼 탄광 폐수가 흘러 ‘죽음의 하천’이라 불렸다. 장성동 태백중앙병원이 우뚝 서 있는 곳이 바로 이 황지천변이다. 1930년대 장성갱이 개발된 이후 한때는 전국 석탄 생산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번영을 구가했으나, 석탄 산업이 몰락하면서 을씨년스런 폐광촌이 돼 버린 이곳 장성에는 광부들은 간 데 없고 늙고 병든 환자들만 병원에 누워 있다. 수십 년 동안 가파른 지하 갱도에서 석탄가루를 들이마시며 석탄을 캤던 이들이 앓는 병명은 ‘진폐증’. 장기간에 걸쳐 유해한 먼지를 들이마신 사람에게 생기는 만성 폐질환이다. “광산에서 근무한 사람들한테 주로 발생하는 일종의 직업병이죠. 거의가 폐광을 했고 몇 개의 탄광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하지만, 과거에 분진에 노출됐던 환자들 때문에 앞으로 15년에서 20년까지는 진폐 환자가 계속 있을 거예요.” 산재의료관리원 태백중앙병원 진료과장 홍성노 씨(55세)의 말이다. 호흡기내과 중에서도 결핵을 전공한 그가 광산촌의 진폐증 환자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97년 5월. 경기도 파주에서 6년 동안 내과 의원을 하다 잠시 쉬던 중 ‘의사를 구할 동안만이라도 잠시 도와 달라’는 대학선배의 간곡한 청에 못 이겨 산재의료관리원 정선병원에 발을 들여놓은 후 8년 동안 진폐증 환자들을 돌봐 왔다. 개업의로서 일반 환자들만 진료하다가 진폐증 환자를 처음 접했을 때의 아찔한 충격을 그는 지금도 잊지 못한다. “가슴 사진을 딱 보고서 ‘아, 이런 사람도 숨을 쉬고 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런 환자들만 지금 8년째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안 된 거야. 환자 본인들만 힘든 게 아니라 가정환경도 아주 열악해요. 더 안타까운 건 우리가 해 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폐조직이란 건 한번 기능을 상실하고 조직이 파괴되면 원상회복이 힘들거든요. 만성, 진행성, 불가역성이 진폐의 특성이에요. 계속 악화돼요. 이걸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입원 치료라고 해 봐야 환자들이 편히 숨 쉴 수 있게 도와주고, 폐렴 같은 합병증이나 진폐 이외의 다른 질환을 치료하는 정도인 거죠. 치료해서 낫는 병이라면야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전국의 진폐 환자의 숫자는 대략 5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근로복지공단은 3~4만, 전국진폐재해자협회에서는 10만으로 추산) 그러나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의 치유와 요양, 의료 재활을 위해 설립된 산재의료관리원의 치료 혜택을 받는 환자는 전체 진폐 환자의 약 50% 정도. 그 중 입원 환자는 3500명에 불과하다. “태백중앙병원의 입원 환자는 350명으로, 전국에서 진폐 환자가 제일 많은 곳이에요. 남한 최대의 탄전지대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사실 전체 진폐 환자들의 수에 비해 실지로 혜택 받는 환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입원해서 치료받는 환자들은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환자들이죠. 병원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광산에서 근무할 때 받던 월급의 70%가 휴업급여 명목으로 매달 나오니까요.” 진폐 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일단 진폐증이 1형(진폐의 정도와 상태를 나타내는 전문용어) 이상이 돼야 하고, 폐결핵, 폐암 등 진폐증으로 인한 9가지 합병증이 있어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폐증이 아무리 심해도 합병증이 없으면 입원이 안 된다. 폐암도 다른 장기에서 전이된 폐암은 합병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환자들 사이에서는 ‘빨리 합병증이 생기는 것이 소원’이라는 끔찍한 농담이 돌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가 폐결핵 판정이 돼 가지고 입원을 했어요. 이런 환자들은 기침은 좀 나지만 한 2주 약 먹으면 전염성도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지거든. 한 6개월 입원해 있다가 결핵이 치료되면 퇴원해도 돼요. 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노동을 해도 무방한 환자들도 있어요. 반면에, 합병증이 없어서 집에서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이들도 있어요. 물론 산재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제약이 온 거 같은데, 이렇게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중증 진폐 환자들은 합병증에 상관없이 요양을 시키고, 단순 합병증으로 입원한 사람들은 합병증이 소실되면 치료 종결 내지 통원으로 유도를 해 줬으면 하는 게 진폐 진료하는 의사들의 공통된 바람입니다.” 진폐 환자들이 사망했을 경우 국가에서 2억에 가까운 유족 보상금이 나온다. 물론 진폐 환자라 해도 대장암이나 위암, 간암, 간경화 같은 병으로 사망하면 진폐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이 나오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부 환자들은 암이 발병해도 쉬쉬 하며 병원 측에 그 사실을 숨긴다. 어차피 진폐가 불치의 병이라면 남은 가족들이라도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암이 확인되면 환자들한테 큰 병원에 가서 항암치료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받으라고 권하죠. 근데 적극적인 치료를 안 해요. 환자들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돈 때문에. 혹 하더라도 의료보험으로 안 해요. 조회하면 과거 진료기록이 쫙 나오기 때문에. 참 가슴 아프죠.” 태백중앙병원에서 진폐증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는 홍성노 씨를 포함해서 모두 세 사람. 입원 환자 350명 중에서 홍성노 씨가 담당하는 환자는 150명. 우리나라 종합병원 의사들이 담당하는 환자수가 평균 20~30명이라는 사실을 떠올릴 때, 심각한 격무가 아닐 수 없다. 힘든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출근을 앞당길 수밖에 도리가 없다. 홍성노 씨는 매일 아침 7시면 병원에 출근하고, 7시 10분부터는 어김없이 각 병동을 돌며 입원 환자들의 상태를 살핀다. 무슨 일이 있어도 9시까지는 회진을 끝내야 한다. 9시부터는 외래 환자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 평균 50명 전후한 환자들을 진료하노라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지경이다. 병원 사택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이 익숙해 질 때도 되었으련만, 아침에 일어나 부인 주희애 씨(50세)가 챙겨 준 선식을 먹을 때마다 서울에 있는 가족들이 몹시도 그립다. 처음 정선에 내려올 때는 초등학생이었던 두 아들도 벌써 고3, 고2가 되었다. 근무가 있는 평일에는 직원들과 회식을 하거나 태백산 등지로 산행을 나가기도 하지만 금요일 진료만 마치면 만사 제쳐놓고 서울에 올라간다. “기러기아빠죠 뭐. 그래도 작년부터 주5일 근무가 시행되면서는 여건이 조금 나아졌어요. 토요일, 일요일 만 이틀은 온전히 쉴 수 있으니까.” 때로 불만에 찬 환자들에게 멱살을 잡히기도 하고, 병상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늙은 환자들의 가쁜 호흡을 느끼며 착잡해하기도 하지만, 구름 사이에서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반짝’ 하는 기쁜 순간이 없는 것도 아니다. “진폐 환자들이 겪는 호흡곤란증에서 최고로 위급한 상황을 호흡부전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환자들은 인공호흡기를 걸어야지 그냥 놔두면 대부분 사망해요. 그런데 인공호흡기를 작동시키면 생존률이 참 안 좋아요. 열 명이면 반 이상은 사망을 하죠. 나머지 한 20~30%가 원래대로 회복이 돼요. 그 회복의 순간, 환자가 딱 깨어나면 굉장히 마음이 좋죠.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났구나….” 그 말을 듣고 나니, ‘병원에서 의사를 구할 때까지’라는 단서를 달고 내려온 홍성노 씨가 8년이란 긴 세월을 한결같이 진폐 환자들의 벗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지금 그는 구태여 언제까지 이 병원에 머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누군가 그의 자리를 대신할 후배가 나타나면 물러나야지 않겠는가 하고 마음먹을 뿐이다. 번듯하게 살아가는 다른 의사들처럼 개업의 꿈을 꾸지도 않는다. ‘진료’를 넘어선 ‘사업’은 자기 체질에 맞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기는 해요. 지금 우리나라 진폐 환자에 대한 표준진료지침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태백, 동해, 정선 3개 병원의 데이터만이라도 한번 정리를 해 2005-04-13
- “유럽인에겐 특별한 게 있다” 유럽인 10%가 에이즈(AIDS)에 걸리는 것을 막아주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갖고 있으며 이는 중세 유럽을 뒤덮은 흑사병 혹은 천연두 ‘덕분’일 가능성이 있다고 과학전문잡지 네이처가 최근 전했다. 이 돌연변이는 백혈구 표면에서 CCR5로 명명된 단백질에 작용해 HIV바이러스가 백혈구 내에 침투해 면역체계를 파괴하는 것을 막는다. 현재 유럽인 10명중 1명이 CCR5-Delta32로 명명된 돌연변이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다른 대륙 거주자들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렇다면 왜 유독 유럽에서 이 돌연변이 유전자가 확대 됐을까. 유전학자들은 돌연변이 유전자가 나타난 것이 2500년전으로 보고 있다. 이는 HIV바이러스가 출현하기 훨씬 전이다. 영국 리버풀대학의 크리스토퍼 던칸 교수 연구팀은 수학적 모델링을 통한 분석결과 이것이 페스트(흑사병)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유전의학저널에 발표됐다. 흑사병이 처음으로 유럽을 뒤덮었던 1347년과 1350년 사이 유럽인구의 약 40%가 목숨을 잃었다. 던칸 교수에 따르면 당시에는 2만명 중 1명만이 CCR5-Delta3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고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1660년대 영국의 대 흑사병을 위시해 여러 차례 흑사병이 이어짐에 따라 유전적 돌연변이도 빈번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돌연변이가 천연두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eil.com 2005-04-11
- 유럽인 10명 중 1명 AIDS 막아주는 돌연변이 보유 유럽인 10명 중 1명 AIDS 막아주는 돌연변이 보유 “수백년 동안 여러 차례 발생한 흑사병으로 확산”설 유력 10%의 유럽인들이 에이즈(AIDS)에 걸리는 것을 막아주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갖고 있으며 이는 중세 유럽을 뒤덮은 흑사병 혹은 천연두 ‘덕분’일 가능성이 있다고 과학전문잡지 네이처가 최근 전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요인이 유전적 돌연변이를 일으켜 에이즈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 돌연변이는 백혈구 표면에서 CCR5로 명명된 단백질에 작용해 HIV바이러스가 백혈구 내에 침투해 면역체계를 파괴하는 것을 막는다. 현재 유럽인 10명중 1명이 CCR5-Delta32로 명명된 돌연변이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다른 대륙 거주자들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렇다면 왜 유독 유럽에서 이 돌연변이 유전자가 확대 됐을까. 유전학자들은 돌연변이 유전자가 나타난 것이 2500년 이전으로 보고 있다. 이는 HIV바이러스가 출현하기 훨씬 전이다. 영국 리버풀대학의 크리스토퍼 던칸 교수 연구팀은 수학적 모델링을 통한 분석결과 이것이 페스트(흑사병)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들의 연구결과는 유전의학저널에 발표됐다. 던칸 교수는 흑사병이 처음으로 유럽을 뒤덮었을 때 1347년과 1350년 사이 유럽인구의 약 40%가 목숨을 잃었다. 당시에는 2만명 중 1명만이 CCR5-Delta3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고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1660년대 영국의 대 흑사병을 위시해 여러 차례 흑사병이 이어지면서 유전적 돌연변이도 빈번해졌다. 그러나 페스트가 그 원인이라는 주장에 회의적인 전문가들도 있다. 2003년 발표된 유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에이즈를 막는 돌연변이가 가속화 된 것은 천연두에 의한 것이다. “내가 보기에 천연두는 가장 유력한 원인이다”라고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의 닐 퍼거슨 전염병전문가는 말했다. 그러나 던칸 교수는 천연두가 유럽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나 되어서 라면서 이때부터 에이즈를 막는 돌연변이가 가속화 되기까지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천연두설을 반박했다. 하지만 던칸 교수의 이론은 전염병의 원인을 수정해야 하는 중요한 결함이 있다. 항바이러스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았을 것이고 이것은 질병이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페스트는 쥐에 기생하는 벼룩이 갖고 있는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라는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한다. 연구원들은 페스트라고 불린 것이 사실은 ‘출혈성 열병’이라고 추정했으나 가능성은 부족해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일 경우 던칸 팀은 유럽에서 연변이 유전자의 평균 보유율뿐 아니라 왜핀란드나 러시아의 경우 이 돌연변이 바이러스 항체를 갖고 있는 비율이 인구의 16%로 가장 높은지 설명할 수 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나 러시아에서는 타 유럽대륙국 보다 이 출혈성 열병이 가장 오래 지속됐다. “이 출혈성 열병은 북유럽에서 1800년경까지 계속됐다”고 던칸 교수는 강조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eil.com 2005-04-08
- [내일의 눈]검찰의 ‘비겁한’ 사건처리 “검찰의 처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겁한 것 아닙니까.” 최근 총장 교체를 앞두고 검찰이 그동안 미뤄왔던 미제 사건을 줄줄이 무혐의 처리하자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렇게 성토했다. 법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하기보다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가 짙어 보인다는 얘기였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검찰이 처리한 사건을 보면 과연 그렇게 시간을 오래 끌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사건이 대부분이다. 조정래씨의 소설 태백산맥 사건은 대표적인 예다. 지금까지 500만부가 넘게 팔리고 영화로도 성공한 이 작품에 대해 검찰이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기까지 무려 11년의 세월이 걸렸다. 국민들 사이에선 벌써 검증이 끝난 내용을 검찰은 11년이 지나서 검증한 셈이다. 또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을 쓴 최장집 교수에 대한 보수단체들의 고발 사건도 7년만에야 무혐의로 끝났다.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검찰이 과연 엄정한 판단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솔직히 의심스럽다. 그보다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국민들 관심이 수그러들기를 기다리거나 정치권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치를 보느라 시간을 허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찬 시선이 많은게 사실이다. 게다가 한화그룹 분식회계 고발사건 등 경제사건을 포함시켜 은근슬쩍 넘어가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미제 공안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리를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검찰에 대한 불신이 높은 이유를 한번쯤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기획특집팀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2005-04-04
- <내일시론>새 부총리 친시장-소신 있는 전문가로 (김진동 2005.03.10) 새 부총리 친시장-소신 있는 전문가로 경제가 모처럼 봄기운을 타고 정부도 경제 올인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는 때에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낙마는 시장과 경제주체들에게 적지않은 우려와 충격을 던지고 있다. 그는 시장친화적이고 성장중심의 정책을 펴온 인물로 평가 받아왔다. 태생적 개혁성향의 정권실세들이나 청와대 핵심과도 충돌을 마다하지 않을 만큼 소신을 굽히지 않아 외국 자본까지도 “그동안 여러 정치 안보적 불안상황에도 그가 건재하는 한 참여정부 경제정책 기조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할 정도로 국내외 시장의 지지와 신뢰를 쌓아왔다. 그러나 그런 그의 중도퇴진으로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와 방향이 바뀌지 않을지, 그래서 경제살리기 진로에 역풍이 불지 않을지, 정치논리에 대한 차단막이 엷어지지나 않을지,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 고위공직자로서의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은 필수적 그래서 더욱 후임 경제부총리 인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문도 많을 수밖에 없다. 물론 새 부총리는 고위공직자로서의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빼놓을 수 없다. 대통령이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상황에서, 진위야 어떻든 부동산 투기의혹에 휘말린 전임 부총리의 경우에서 보듯 도덕성과 신뢰성은 공직자에겐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렇다고 개인적 무결함에 집착한 나머지 반시장 반기업적이고 경제적 리더십과 소신이 없는 인사를 잘못 선택하면 경제회생을 뒤로 돌리고 혼란과 불확실성을 자초하는 등 또다른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참여정부의 지난 2년은 ‘잃어버린 세월’로 표현될 정도로 경제는 엉망이 되었다. 소비와 투자가 급속히 위축되었고 성장은 최하위에 머물렀다. 실업이 급증했고 소득은 마이너스 행진을 거듭했다. 자본과 산업시설이 해외탈출 러시를 이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빈부의 격차 등 양극화현상은 심화되었으며 중산층의 붕괴가 가속되었다. 민생은 지난 IMF 때보다 더한 고통으로 빠져들었다. 그야말로 경제성적표는 낙제수준을 면치 못했던 것이다. 소모적인 정치게임과 사회혼란, 개혁일변도와 분배우선정책을 고집한 정부와 정치권 일부 세력의 반시장 반기업 기류 때문이었다. 이제 겨우 경제가 한겨울을 막 지나가고 있는 참이다. 정부도 경제 올인과 실용노선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그 덕에 경제활성화 전환 신호가 여러 곳에서 잡히고 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경제주체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벌이고 투자와 내수를 진작, 경제회생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래야 올해 성장목표를 달성하고 일자리도 목표대로 창출할 수 있다. 그러자면 새 경제총수는 시장에 불안을 안겨주고 시장의 지지를 받지 못할 인물은 배제되어야 한다. 이즈음의 경제상황에서 시장이 지지하는 경제사령탑의 임명보다 더 확실한 경제활성화대책은 없을 것이다. 물론 시스템이 경제정책을 움직이고 팀웍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이고 수장의 능력과 추진력에 따라 정책방향과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에 따라 시장 심리가 바뀌게 되고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분위기도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정권의 눈치나 살피고 정치권에 끌려다녀서는 안돼 경제 수장은 정권의 눈치나 살피고 정치권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정치권의 개입이나 간섭에는 단호하게 ‘노’라 할 수 있는 신념과 용기가 요구된다. 경제논리를 지켜가야 하는 것이다. 경제를 흔들어 놓은 개혁론자들의 독선에 제동을 걸고 시장을 키워가야 한다. 그러자면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에 힘을 실어주고 신뢰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정책일관성과 신뢰를 쌓아 경제동력을 기르고 정책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도덕성과 리더십, 친시장을 겸비한 100점짜리 부총리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관료출신에서만 찾다보면 더욱 그럴 것이다. 따라서 시장에서 사람을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 전부총리가 높이 평가되고 있는 까닭은 민간경험이 많고 시장의 생리를 잘 알기 때문이다. 관료조직과 민간의 생리를 잘 이해하고 시장친화정책으로 경제회생을 가속시킬 수 있는 추진력을 갖춘 새 경제부총리가 탄생되기를 기대한다. 김 진 동 객원 논설위원 2005-03-10
- <신문로 칼럼>방폐장 유치 경쟁(김진동 2005.03.31) 방폐장 유치 경쟁 김 진 동 (본사 객원 논설위원) 자그마치 19년 동안이나 표류해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이 이번에는 순조롭게 성사될까?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제법 긴 이름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군산시 경주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유치경쟁을 벌이는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경주시의회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유치를 결의함으로써 유치경쟁에서 한발 앞서 불을 지폈다. 지난 2001~2004년에 걸친 ‘부안사태’를 떠올리면 유치희망 지역이 늘어 경쟁을 벌인다고 해서 결코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속단하기는 이를 것 같다. ‘전쟁’으로까지 표현되는 부안사태는 극한적인 찬반대립과 갈등으로 140회 이상의 촛불시위가 열렸고 주무 장관 목이 달아났으며 ‘반핵 민주광장’이라는 ‘명소’까지 탄생하는 등 심한 정신적 물질적 몸살을 앓아야 했고 지금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별지원금 등 ‘당근’ 많아 그럼에도 영남과 호남의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투어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까닭은 큼직한 ‘당근’ 때문이다. 특별법 제정으로 유치지역에 적지않은 인센티브가 제공되게 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3,0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금과 월 50억~100억원의 반입수수료에다가 직원 900명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가 이전된다. 이에 따른 지방세와 주민세도 연간 4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더하여 양성자 가속기 유치도 유리하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로서는 결코 눈감기 어려운 매력이 아닐 수 없다. 방폐장만 들어서면 일거에 서울의 어느 구청이 부럽지 않을 부자 지자체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준이다. 충청권의 신행정도시 말고는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로서 그만한 인센티브를 찾아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 포항시장이 한 말처럼 지역발전을 30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성은 ‘부안사태’에서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증언이다. 우리가 추진중인 방폐장엔 원자력발전소에서 쓰인 덧신 모자 작업복 등 오염도가 비교적 낮은 폐기물을 드럼통에 담아 지하 깊은 동굴에 저장한다. 30년이 지나면 방사성 강도가 반감되고 300년 이후에는 방사성물질의 생명이 소멸된다고 한다. 이처럼 안전성은 이미 검증된 것이다. 방폐장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 과제다.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한 폐기물은 나오기 마련이고 외국으로 내보낼 수 없는 상황인만큼 국내 어디엔가 처리시설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경제규모가 팽창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전력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력은 한계에 부딪혔고 화력은 교토의정서 발효나 석유자원 고갈과 가격폭등으로 축소해야 할 형편에 직면했다. 대체 에너지 개발이 획기적으로 진전되지 않는 한 유일한 대안은 원전의 확대밖에 다른 수단이 없는 게 현실이다. 기존 원전에서 나온 방사성폐기물도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방폐장 건설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한다. 방폐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렸고 더 이상 미적거릴 수도 없는 과제가 된 것이다. 그런데도 방폐장은 ‘악의 시설’로 또는 ‘재앙의 씨앗’으로 인식되어왔고 막연하고 근거 없는 혐오와 거부감의 대상이 되어 님비와 극열한 반대투쟁으로 20년 가까이 표류를 거듭해왔다. 선진국 성공사례 참고할 필요 오래 전의 얘기이지만, 원전에서 출발한 고압선에 이슬이 맺혀 떨어지는 지역의 밭 주인이 그 이슬에 방사성 물질이 섞여 있을 것이니 보상하라고 원자력발전소 앞에서 시위를 벌인 적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이야 그 같은 무지와 생떼가 통하지 않을 것이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과 선입견이 전염되어 님비와 반대투쟁을 부추긴 측면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같은 선입견을 설득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주민을 이해시키기에 앞서 밀어붙이기로 추진한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이제 경쟁 시군간 뒷탈이 없도록 공정하게 선정하는 일이 과제가 됐다. 그러나 아직은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낙관하기는 이르다. 유치 희망 지역 주민 사이에도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고 환경단체의 반발도 거세 ‘부안사태’의 재판이 없으리라고 보장하기 어렵다. 정부의 찬찬한 추진과 지역주민의 성숙된 지혜가 요구된다. 이럴 때일수록 선험지역의 성공과 실패담을 곰곰이 살피고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로카쇼무라나 프랑스의 로브 처분장이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자발적 동의을 얻어 성공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연구하고 현장 학습을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그들도 많은 인고의 세월과 노력 끝에 일궈낸 성공사례이기 때문이다. 2005-03-31
- 소안도의 끝나지 않은 비극 과거사진상규명법 제정에 기대 걸어 “그들이 왜 죽었는지 진실 알고 싶다” 소안면은 한때 1만2000명이 살았지만 지금 인구는 3600명이다. 김 양식으로 연 130억 원 소득을 올리며, 전복 양식도 해서 소득이 높다. 소안사람들의 비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독립유공자 김남두의 동생인 김남천(1924년생) 옹은 82살의 나이에도 해방 전후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김 옹은 “1929년 이후 소안에서 조직적인 항일운동은 사라지고 야학을 통해 항일정신은 면면히 이어졌다”고 들려줬다. 1930년대 해남 강진 완도 등지에서 항일운동이 벌어질 때 소안도는 침묵을 지켰다고 했다. 해방 후 소안출신 청년 서너 명이 완도군 건국준비위원회와 그를 이은 인민위원회를 주도했다. 이들은 45~46년 사이에 월북하거나 즉결처분됐다. 소안면에서는 미소공동위원회 결정을 지지하는 찬탁집회가 열리기도 했지만 이내 조용해졌다.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후 1946년 남로당이 주도한 이른바 ‘10월폭동’ 때도 완도군은 조용했다. 6·25전쟁이 터졌을 때 소안도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옆 섬에서는 인공기를 게양한 대한민국 경찰선을 보고 인민군 만세를 부르다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지만, 소안도는 조용했다. 전쟁 1년 전인 1949년 6월 이승만 정부는 좌익 활동 전향자를 모아 국민보도연맹을 만들었다. 좌익으로 낙인찍힌 소안사람 여럿이 보도연맹에 가입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지자 이승만 정부는 보도연맹 관련자들을 무차별 검속하고 집단 처형했다. 이 때 죽은 완도군 사람이 신고된 숫자만 1000명이다. 소안면은 276명으로 완도군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이러니 연좌제가 서슬 퍼렇던 시절에 좁은 섬 전체가 연좌제 사슬에 묶여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소안농협 조합장인 최종주(59)씨는 해방 후 집 안에 좌익활동가 한 명이 나오는 바람에 집안 어른 6명이 몰살됐다. 외가에서 자란 최씨는 완도수산고를 다녔으나 “졸업해도 외항선을 못탈텐데 공부는 해서 무엇하냐”며 고통스러워했다고 한다. 지금이야 농협 조합장으로 자수성가 했지만 “집안 어른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진실을 알고 싶다”고 말한다. 소안수협 조합장인 김광선(51)씨는 “친일파를 지지기반으로 삼은 이승만 정권이 소안도를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소안사람들의 대체적 정서가 이렇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과거사진상규명법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국회에서 법만 제정되면 바로 완도군 유족회를 발족시키려고 한다. 모진 세월을 살아온 김남천 옹은 “험악한 세상을 살아왔는데 정치판이 또 어떻게 바뀔지 아나. 서두르지 말되, 진실은 밝혀야 지”라고 말했다. /전남 소안도= 신명식 기자 msshin@naeil.com 200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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