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마산시의원 의사당 공사 하도급 참여 시의원이 운영하는 업체가 신축중인 시의회 의사당 일부 공사에 편법으로 참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열린사회 희망연대는 최근 “황 모 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전기공사업체인 극동전기가 편법으로 하도급을 받아 시의회 전기공사를 하고 있다”며 관련기관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문제가 된 공사는 마산시가 건축중인 마산시 중앙동 시의회 의사당 및 종합민원실 전기공사로 지난 3월 울산 소재 신한전기(대표 김진용)가 2억2600만원에 수주한 것이다.희망연대는 극동전기가 불법으로 이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했다는 것.그 근거로 극동전기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었고 공사현장에 게시된 관련업체 비상연락망에 신한전기가 아닌 극동전기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는 것.지방자치법 등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은 해당 자치단체가 발주공사에는 참여가 금지돼 있다.또한 전기공사업 등에는 공사하도급 시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사전에 발주처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에대해 당사자인 황 모의원은 “하도급을 받은 게 아니라 울산업체가 인력이 모자란다고 해서 일부 직원들이 나가 일을 도와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비상연락망에 자신의 회사전화번호가 기재된 것에 대해서는 “비상시 편의를 봐주기 위해 마산에 있는 자신 업체 전화번호를 기재한 것”이라고 말했다.결국 이번 논란은 ‘실제 하도급이 이뤄졌는지 여부’에 따라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만약 실제 하도급이 불법으로 이뤄졌다면 관련 업체는‘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까지 가능한 것으로 관련법은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사참여를 금지한 지방자치법 위반시비까지 겹쳐 시끄러울 것으로 보인다.발주처인 마산시는 지난 18일 현장확인 결과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극동전기 직원을 철수시키는 등 시정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관련 공무원은 “하도급 관련 신고된 서류가 없다”며 “실제 하도급이 이뤄졌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알아서 할 일이다”이라고 말해 자체 조사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한편 희망연대측은 관련 시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2000-09-21
- 건설업자 꽁무니 쫓는 김포시<351호/행정> 김포 신곡리 828번지 일대의 택지지구 조성을 둘러싸고 세입자 주택이 강제 철거되는 등 마찰이 일고있다.고촌면 신곡리 일대 세입자 및 주민 107명은 9월초 청와대와 경기도 등 각 기관에 지주와 고려진흥주택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세입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해 세입자들이 강제로 내몰리면서 이들의 반발이 거세졌다.신곡리 828번지 일대는 1997년 9월 경기도 도시개발 위원회로부터 공영사업으로 택지 조성사업을 시행토록 의결돼 대한주택공사에서 공람 시행하도록 한 바 있다. 김포시청 도시개발과 염규환씨는 "이 일대 택지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현재 유보된 상태"라고 밝혔다. 반면 세입자들은 "아직 택지 개발 예정지구로 계획돼 있다"고 주장했다. 세입자측은 그 증거로 현대건설에서 사들인 토지대장을 제시했다.현대건설서 43% 토지 매입토지대장에 의하면 현대건설은 이 일대 토지의 43%를 사들였다. 이 때문에 세입자측은 "이 지역에서 아파트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편 김포시청 도시개발과는 "택지지구 계획이 유보된 상태에서 현대건설의 매입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입자 대책위 김재경 총무는 "시는 주택조성 계획이 없는 지역을 현대건설에서 사 들이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건설회사가 주택건설 계획 없이 땅을 사들이겠냐"며 의혹을 제기했다.반면 시는 신곡 택지개발지구는 828번지 일대가 아닌 고촌 초등학교 뒤쪽에 지정돼 있다고 밝혔다. 97년 당시 828번지 일대에 조성하려 했던 택지개발 계획은 항공기 소음 등의 이유로 무기한 유보됐다는 것이다."살고 있는 집을 허물어 버렸다"현대건설이 매입한 일대는 세입자들의 영세공장이 들어서 있다. 현대건설과 공동사업자인 고려진흥주택은 사업진행을 위해 무리하게 세입자를 몰아내고 있어 민원이 제기되는 등 세입자 반발이 불거지고 있다.세입자측은 "세입 만료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지주측에서 세입자 주택을 강제 철거해 두 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세입자들은 "세입 만료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지주측에서 세입자를 내 보내려면 영업손실 비용과 이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한편 세입자의 소규모 공장이 밀집돼 있는 지역은 건축폐기물이 매립돼 있어 세입자와 지주가 형사고발되는 등 법적공방까지 진행되고 있다.한 세입자는 "지난해 2월 자동차 폐기물을 매립해 시너통이 터지는 바람에 옆에 있는 우리 공장에 불이 났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주민 일부가 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해 시에 탄원을 제기하자 김포시는 급기야 지주 3명과 세입자 11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건설사 뒤만 쫓는 김포시"고촌면 신곡리 828번지 일대 지주들은 건설회사로부터 땅 매수금을 받지 못했다. 김기성(신일금속 대표)씨는 "고려진흥주택에서 세입자를 내 보내야 잔금을 주겠다 한 뒤 지주들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다"고 말했다. 김씨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6월 6일 강제 철거 과정에서 철거깡패까지 동원됐다고 한다. 세입자 대표들은 올 2월부터 유·무형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세입자들은 "시에서 영세한 세입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며 "건설회사 뒤만 봐주는 김포시장을 검찰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입자 대책위는 9월중으로 김포시장과 고려진흥주택을 고소한다는 입장이다.건설회사에서 이미 절반 가량 토지를 매입했는데도 아파트 건설 계획이 없다고 발뺌하는 김포시. 결국 세입자만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0-09-21
- 원주역 이전 - 철도청 '묵비권 횡포' 일관 철도청이 '원주시 철도시설 정비계획(원주역 이전 사안)'과 관련해 아무런 대책없이 묵묵부답(默默不答)으로 일관, 빈축을 사고 있다.철도청은 원주시와 공동으로 지난 98년 6월 연구용역을 실시한 이래 2000년 3월 최종보고서가 납품됐으나 "행정절차상 복잡하다"는 이유를 들어 시민공청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있다.특히 원주시는 지난 8월 28일 개최된 철도노선검토위원회에서 '관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결정함에 따라 철도청에 이같은 사실을 제의하는 등 수차례 공문을 발송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다. 철도청은 원주 철도의 고가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원주지역에서는 외곽으로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공청회를 개최해도 유리할 게 없다는 입장 때문으로 풀이된다.이와 관련 지역의 한 인사는 "철도청을 배제하고라도 우선 원주시 자체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원주시 안을 확정한 뒤 범시민적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09-20
- 코스닥 84포인트대 지수에서도 1년이상 주식 보유자는 수익률 높아 고위험 고수익의 특성을 지닌 벤처중심의 코스닥시장에서는 단타매매(Day Trading)보다 투자개념의 장기주식보유가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코스닥시장이 265개 등록종목에 대해 지수가 84포인트대를 기록했던 99년 4월 6일(84.40)과 이달 19일(84.22)의 주가변동을 비교조사한 결과 1년 반동안 지수는 0.68% 하락했으나 주가는 73.6%의 종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6일 당시 등록돼 있었던 265종목 가운데 주가가 하락한 종목은 70개로 26.42%를 차지한 반면 상승한 종목은 195개이며 이중 1000% 이상 주가가 오른 종목이 13종목(6.67%), 500% 이상은 24종목(12.31%), 0∼499%는 158종목(81.02%)였다. 265개 종목 전체의 평균 주가상승률은 268.55%로 지난해 4월보다 2.5배 이상 주가가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주가 상승폭이 큰 종목으로는 신안화섬 삼보산업 리타워텍 바른손 황금에스티 등이 꼽혔으며 보성인터내셔널 대백신금 평화은행 터보테크 등은 하락률 상위종목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신안화섬은 지난해 4월 6일 2600원이던 주가가 19일 24만1500원을 기록해 상승률 1위(9188.46%)를 차지했으며 보성인터내셔널은 4만원에서 3170원으로 92.08% 떨어져 하락률 1위를 기록했다. (주)코스닥시장은 “99년 4월 시점에 등록된 기업의 주가가 현재 2.5배 이상 상승했는데도 지수상승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등록된 시가총액 상위기업들의 주가하락율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코스닥지수는 증권거래소와 동일한 시가총액식 지수로 산출돼 시가총액이 큰 기업의 주가변동이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다. 한통프리텔 한통엠닷컴 하나로통신 등 시가총액 상위 30위에 속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99년 하반기 기후 등록되었고 이들 기업이 지수에 포함되는 시점은 코스닥이 고지수대에 머물렀던 99년 12월∼2000년 2월이 대부분이다. 이들 종목 대부분은 코스닥지수가 올해 최고점인 283포인트를 기록했던 3월 10일 이후 현재까지 60%이상 주가가 하락해 지수하락을 주도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10종목 가운데 이 기간 동안의 지수하락률 70.29%보다 크게 하락한 종목이 6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코스닥시장은 “상승종목의 시가총액비중이 작아 지수하락은 방어하지 못했지만 이들 종목을 지난해 4월 매수해 현재시점에 매도했을 경우 투자자가 얻을 이익실현 확률은 75%정도 이며 기대수익률은 268.56%”라고 밝혔다. 2000-09-20
- 기무사, 린다 김 뇌물수사 미흡 기무사가 린다 김(47·김기옥)의 황명수 전 의원 등 정치인에 대한 뇌물수수문제를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린다 김이 국내반입한 30억원 지출내역에 대한 기무사 조사결과’에서 드러났다.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96년 6월 27일 계좌를 확인해보니 인출금액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돼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거금 30억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것부터 뇌물수수와 연관이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이어 린다 김을 제외한 관련자 진술 및 자료를 토대로 “주택구입비 및 수리에 16억5000만원, 사무실 운영비가 5억8000만원, 승용차 3대 구입비 1억5000만원, 호텔비 등 기타 2억원 그리고 용돈 식대 접대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이런 결론은 몇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2년여 동안 용돈 식대 접대비로 4억2000만원을 썼다면 그야말로 물쓰듯 쓴 셈이다. 또 주택 구입비가 10억원을 약간 넘는 수준이었으니 수리비에만 5억여원을 썼다는 대목도 납득하기 어렵다. 또 지난 6월 린다 김은 기자에게 “영국에 있는 본사 IMCL에서 사무실 운영비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기무사가 30억원의 사용처를 애써 짜맞췄다고 의심할 만하다.30억원 사용처와 관련, 98년 백두사업 기밀유출수사와 관련있는 한 관계자의 증언은 뇌물수수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이 관계자는 “‘그 늙은이가 돈을 또 달란다. 1000만원을 찾아놔라’는 감청기록은 사실이며, ‘그 늙은이’ 황명수 전 의원에게 먼저 제공된 액수는 3억원으로 기억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황 전 의원은 “항공사 직원을 소개해 비행기 티켓을 대신 끊어주었는데 린다 김이 갚지 않아 몇차례 독촉하는 전화를 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 항공사 직원은 “96년 6월 티켓팅을 했으며 돈은 그해 11월경 온라인으로 받았다”고 했다.하지만 수사관계자와 당시 영장전담판사에 따르면 ‘그 늙은이’ 감청기록은 98년의 일이었다. 황 전 의원의 알리바이가 맞지 않는 것이다.지난 6월 린다 김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내가 호주에 가 있을 때 ‘야 이 XX아, 너희 사장 어디갔어. 돈 내놔’라고 전화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 늙은이’ 감청기록을 뒷받침하는 증언이다.황 전 의원과 친분이 있는 조 모씨 증언은 더욱 흥미롭다. 지난 5월 조씨는 MBC와 인터뷰에서 “97년 7월 황 전 의원이 미국에 있는 린다 김을 만나 돈을 받아야 겠다며 나에게서 비행기값을 꾸어갔다”고 했다. 린다 김은 “워싱턴을 거쳐 LA로 나를 찾아왔다”고 만난 사실을 시인했다.결론적으로 30억원 사용처와 뇌물수수의혹에 대한 수사가 미흡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황 전 의원에 대한 계좌추적 여부도 관심사다. 수사관계자는 “황 전 의원 계좌추적은 없었다”고 하는 반면, 기무사측은 비공식적으로 계좌추적을 했다고 밝혔다. 기무사의 수사의지는 내사와 수사시점을 두고도 의혹이 일었다. 98년 7월 기무사가 내사에 착수한 시점에 공교롭게도 린다 김이 출국, 올 3월8일에야 귀국했다. 그리고 그해 9월 린다 김이 출국해버린 시점에 백두사업 기밀유출수사가 이뤄졌다. 당시 기무사는 린다 김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전 백두사업 총괄사업팀장 권기대씨에 대한 수사에서 “큰일났어. 권 장군 때문에 문제야. 돈 1천만원 준비해놔”라는 린다 김과 IMCL 직원과의 통화기록을 제시하며 권 팀장의 자백을 받아냈다.6월 23일 린다 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권씨는 “기무요원이 ‘오후 7시에 만나지 않았느냐’ ‘돈 1천만원을 받지 않았느냐’며 구체적으로 추궁했다”고 했다. 심지어 수사관계자에 따르면 기무사는 린다 김이 호텔에서 사람을 만나는 장면을 모두 사진촬영을 했다. 하지만 기무사는 김영삼 정부 시절 대표적인 로비스트인 린다 김을 놓쳤다. 이양호 전 국방장관과 황명수 전 국회국방위원장을 끼고 백두·금강사업을 비롯 뽀파이사업 하피사업 등 굵직한 사업을 따낸 장본인, 린다 김을 수사하지 못했다. 불법 로비를 감시하고 막아야 할 1차적 책임은 기무사가 지고 있다. 3개의 처 가운데 하나인 방산처를 두고 무기구매와 관련한 기밀보호뿐만 아니라 업자와 군의 접촉 등을 감시하고 있다. 2년여 감청을 해오던 기무사가 결정적 순간에 린다 김을 놓쳐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2000-09-21
- 주가, 오르면 얻어맞는다 외국인들이 한국증시에서 저점매수할 시기로 잡는 지수는 얼마일까. 또 매수 모멘텀은 무엇일까. 20일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만 2500억 이상 순매수하며 지수가 반등을 보이자 외국인들의 저점매수가 570선에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들은 20일 거래소에서 이 달 들어서만 8000억원 정도 순매도를 기록했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주식매집에 나섰다. 이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만 1532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현대증권 투자전략팀 한동욱 연구원은 20일 시황 자료에서 “지난 3월 이후 꾸준히 한국시장에 대한 투자의견을 낮춰 왔던 모건스탠리 아시아 지역 운용담당 전략가는 560~600포인트 수준에서는 더 이상 투자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면서 “최근 등장한 악재들은 현 주가수준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밝혔다. SK증권 김대중 연구원은 “지난 8월말까지 12조원 가까이 순매수를 기록한 외국인들이 지수 700선에서 매도한 물량은 약 1조3000억원 가량”이라면서 “올 들어 외국인 매수가 대부분 700 이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손실을 감수하고 매도규모를 늘리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매수에 가담할 시기는 언제일까. 현대증권 한동욱 연구원은 “외국인들의 저점매수 모멘텀은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세가 유가 상승으로 얼마나 빨라 질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 달려 있다”고 전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가상승이 아시아 지역의 위험 프레미엄을 높일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경기관련 유망종목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한국시장에 대한 투자심리 악화는 쉽게 회복될 부분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태광투신운용 이승호 팀장은 “20일 지수가 30포인트 정도 상승한 것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집중 매수한 데 힘입은 기술적 반등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 모멘텀을 잡은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일 장의 의미는 외국인들이 한국시장을 떠난 게 아니라 낙폭이 크면 들어온다는 여지를 남겨놨다는 데 있다”면서 “일시적 반등으로 이른바 최면 효과에 결렸을 때 다시 한번 얻어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키움닷컴증권 김중엽 이사는 “지수 반등의 폭을 결정하는 요소는 외국인 매수뿐만 아니다”면서 “하락한 각도많큼 반등이 이루어지는지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지 ▲뚜렷한 매수주체가 등장하는지 등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0-09-20
- 전북지자체, 병역가산점 여전 군가산점 제도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판정이 나왔지만 전북 일부 시군은 여전히 병역가산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전북도 여성정책관실에 따르면 전북 익산시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등은 신규 공무원 임용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병역을 필한 자를 우대한다'는 조항에 근거해 병역필자를 우선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부안군 등은 마을이장을 임용할 경우 병역을 필한 남성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고 있었으며 군산시와 진안군은 허용연령에 큰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 여성정책관실 관계자는 "전북지역 14개 자치단체 조례 3335건을 검토한 결과, 남성우대나 여성차별적인 조항이 3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년 3월까지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0-09-18
- '중요수사 사건' 분류자 중 아직 기소 안된 인사와 해명 4 권오을(한나라, 안동)혐의요지① 2.26부터 3월하순경까지 권오을의 처남 배재인의 처제 홍애란의 농협예금계좌에서 약 3억5,000만원을 인출, 5회에 걸쳐 면책 김석규 등 10명에게 지지호소, 총 585만원 제공② 4.초 지구당사에서 성명불상 당직자가 청솔조기축구회장 최현섭에게 100만원 제공, 기부행위③ 3.15∼4.13 ‘76동기회’ 회원들에게 숙박료 120만원, 음식대금 925,000 지급④ 4.중순경 ‘76동기회’ 회원들에게 음식대금 500만원 지급수사상황① 4.28 김일수(민주당 공명선거대책위원회 부국장) 고발 (경북지방경찰청)② 5.21 안동서 내사 (성명불상자 제보)비고·계속 수사중권오을 의원 해명① 사실무근이다. 99년 5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쓴 돈이다. 후원회에서 돈을 거두면 지구당 경비로 내보낸다. 그 돈이다. 경찰의 계좌추적 후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② 최현섭 송현동 협의회장, 3월18일 의정보고회 경비로 지출한 것, 의정보고회 않고 있다가 5월12일 축구회 회원들에게 얘기. 성명불상의 제보자가 아니라 민주당 권정달측 사람이다. ③, ④번은 같은 내용이다. 선거가 시작되면서 동기들이 내려오는데, 그때 자기들이 쓴 돈이다. 유권자에게 쓴 것도 아니다. 선관위에서도 3자 기부행위도 안된다고 얘기했다.①, ②, ③ 모두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 받았다. 알기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선관위의 재정신청은 정당회계보고에 5명에게 당직자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됐는데 ‘왜 이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느냐’며 문제시 한 것이다.내가 알기로는 도 선관위서 고발건이 안된다고 했다는 것으로 들었다. 경찰 조사에서도 정당법 선거법 선거자금법 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8월28일 민주당에서 상근자 활동비를 문제삼아 또 한건을 고발했는데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하라고 했다. 전혀 조사를 피할 생각이 없다. 최돈웅(한나라, 강릉)혐의요지① 3.14∼4.13 한봉석으로 하여금 유권자들에게 1억750만원 제공② 4.19 합동연설회에서 “최각규와 황학수는 부자지간인데도 최각규에게 막말을 하기도 한다”는 허위사실 공표③ 4.4 한나라당 당원을 통하여 당보와 본인 소개 유인물 배부수사상황① 5.16 민주당 고발(강원지방경찰청)② 5.22 이정우 고발③ 민주당 강릉 사무국장 김형익 고발비고①②수사중③무혐의(5.9)당원에게 1부 배부해명여부수 차례 연락했으나 응답이 없었음.※ 참고최돈웅 의원 회계책임자가 청년사조직 조 모씨에게 120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김부겸(한나라, 군포)혐의요지① 99.10.31. 20여명에게 명함 배부및 3.22. ‘군포시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시론 2000’ 소형책자에 경력기재 인쇄물을 넣어 729명에게 배부② 4.5 합동연설회에서 ‘유선호 후보가 이완용 후보의 소송사건 수임’ 허위사실 공표 ③ 3.28∼4.13 가야아파트 선거구민 17명에게 850만원 제공, 설악아파트 선거구민 600명에게 3∼4억 제공④ 3.9∼13 민주당 유선호후보 비방 - 3.21 경력기재한 유인물 700부 우편발송 - 4.11 비선거사무원 14명 동원, 명함등 배포⑤ 3.경 선거인 14명 등에게 20만원 상당 음식물 및 84만원 상당 주류 제공⑥ 4.경 조만형에게 400만원 제공수사상황①②4.6. 군포서 인지·4.15 민주당 유선호 후보 고소③ 5.19 자민련 낙선자 김영재 고발(수원지검)④ 4.25 민주당 고발⑤⑥ 6.1 유순창 고소비고·검찰수사중① 일부 명함배부 시인② 혐의 부인③항 관련, 현금제공자 한우근(지구당 부위원장) 구속(5.25)※노재영 선거사무장 등에 대한 수사 계속중김부겸 의원실 이진수 보좌관 해명① 명함 배부는 99년 10월 당시 명함 배부가 위법인지 모르고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인정했고, 소형책자 인쇄물 729명 배포는 당원용 정책자료집으로서 당원에게만 배부하였음으로 위법성 없음.② 허위사실 공표건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시사저널에 이미 보도된 사실로서 검찰 조사에서 확인.③ 가야아파트 관련 건으로 구속된 한우근 부위원장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고, 설악아파트 관련 건은 자민련 후보의 전혀 사실무근하고 무고한 고발 내용을 그대로 전재한 것임. 검찰 조사에서도 이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음.④ 후보비방건은 ②항과 동일한 ‘이완용’ 건, 위법성 없음. 우편발송은 ①항의 소형책자 인쇄물과 동일한 내용이 중복 기재된 것임. 명함 배포건은 선거 막바지인 당시 명함을 배포할 필요성도 없고, 배포한 사람도 없는 전혀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검찰 조사 역시 없었음.⑤이번 선거와 무관하게 과거 신한국당 당시 동협의장들의 자체 계모임에서 회식한 것으로 검찰 조사 종료.⑥ 고발자인 유순창은 유선호 전 의원의 후원회 회장임. 조만형은 전 신한국당 조직부장이었으나 이번 총선 과정에서는 자신을 중용해 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당에서 어떤 역할도 맡기지 않았음. ⑤, ⑥항 모두 조만형에게서 나온 말을 근거로 유순창이 고발하거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만형이 추가 진술한 것임. 400만원 제공 운운은 선거운동에서 어떤 역할도 맡지 않은 조만형에게 누가 무슨 이유로 돈을 제공했다는 것인지 참으로 알 수 없음.요약하면 우리 당으로선 ①, ②, ④항은 전혀 위법성이 없는 사실이며 ⑤, ⑥항은 처음부터 당과 무관한 일이고, 실제 그런 일이 있기나 한 것인지 당에선 알 수 없는 조만형의 무고성 진술로서 한 마디로 황당무계한 내용이며 ③항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임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임.※ 참고고소인 유순창(유선호 전 의원 후원회장)씨는 검찰의 수사의지가 결여됐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 2000-09-06
- 349호<정치> 김덕배·곽치영 의원 선거법 위반 수사 공개 본지는 8월30일 사정당국이 작성한 를 공개했다. 발표 후 파장이 커지자 검찰은 본지 기자를 소환해 문건유출 경로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본사는 취재원 보호 원칙을 고수해 제보자를 밝히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그동안 정치권은 이번에 발표된 선거법 위반혐의 의원 116명(한나라당 56명 민주당 53명 자민련 7명)에 대한 보고서는 여야가 가파른 대치를 보이고 있는 '기소제외 의원 10명' 발언의 실체를 추적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지는 돈 안쓰는 선거, 공정한 선거를 강조해 왔으나 116명이라는 당선자가 검찰의 수사대상이라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이번 사건이 정치개혁의 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고서를 공개하게 됐다. 반면 검찰과 일부 언론은 문건 유출 경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양지역 국회의원 중 보고서에 포함된 의원은 김덕배(민주당·고양시 일산을)의원과 곽치영(민주당·고양시 덕양갑)의원이다. 김덕배 의원의 혐의요지는 ▲지난 4월경 지구당 연락사무실을 선거운동사무실로 불법사용 ▲99년 12월20일 지구당위원장이 아님에도 후원회행사에 위원장 직함을 넣은 홍보물 2000매 배포 등 두가지다. 지난 4월14일 한나라당 일산을 선대본부장은 김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5월17일 무혐의 처리됐다.또한 곽치영 의원의 혐의내용은 ▲3월22일부터 27일까지 덕양구 전역에 개인홍보물, 민주당 당보 우송 배부 및 3월21일 회의실에서 불법 당원집회 개최 ▲4월8일 '이국헌은 대출금 횡령했다'고 허위사실 공표 ▲4월13일 선전문구 부착된 유세차량을 시내에 주차, 선거당일 선거운동, 3월말∼4월초경 연설회 참석 대가로 청중들에게 액수미상 금품제공 ▲4월28일 유권자들에게 300만원 상당 음식물 제공 ▲선거비용 2억원 초과지출 신고 누락 등이다. 곽의원의 혐의는 지난 3월28일 한나라당 고발, 4월19일 한나라당 이국헌 후보 고발, 5월6일 한나라당 낙선자 이국헌 고발, 5월25일 이국헌 고소로 이루어졌다. 검찰은 이에대해 '혐의인정 어려움'이라는 의견을 냈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0-09-05
- 국민은행,낙하산 인사 비용 162억원 사용 신임행장 취임을 기념한 선물로 직원들에게 특별격려금 162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에 따르면 金행장은 3월 30일 노조측이 취임반대 철회 조건 중 하나로 요구한 특별격려금의 지급을 이면 합의한 뒤 취임식을 했다. 격려금은 지난 4월 21일, 5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81억원씩 모두 162억원을 임직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감사원은 "노조를 무마하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수용했음이 밝혀졌다" 고 했고, 국민은행측은 "5월 2일 지급금액은 예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급한 것이며 4월 21일 지급한 것은 주택청약부금 실적 증가를 위한 사기 진작 차원"이라고 밝혔다.이 기간 국민은행의 실적(올 상반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은 4.5%정도 감소했고 영업이익 경상이익 순이익 등은 모두 40%이상 줄었다. 162억원에 이르는 복리후생비를 임직원에게 지급했다는 것을 문제삼고 싶지 않다. 문제의 본질은 정부가 파견한 경영자가 경영 업무를 파악하기도 전 자기 문제로 과도한 비용을 지출했다는 것이다. 곧 부적절한 인사는 큰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줬다. 이미 우리는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마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경험한 바 있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은행이 행장 선임 조건으로 노조에 지급한 거액의 격려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여부를 엄정하게 조사해 감독규정에 위배되는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금감위 회의에서 조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도 보고서에서 방만하게 공기업을 운영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해당 기관장을 해임, 문책 또는 주의 처분하도록 통보한다. 그러나 금융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은행원들은 이번 국민은행 문제의 불똥이 금융구조조정으로 돌아올 것을 걱정하는 분위기다.국민은행의 관계자는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하면서 만든 문제를 금융구조조정으로 돌리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200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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