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비전향장기수 63명 2일 북한 송환 비전향장기수 63명이 2일 북한으로 송환된다.지난 6월 남북정상회담·적십자회담에서 남북이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93년 3월 이인모 노인이 북한방문형식으로 북송된 지 7년만의 일이다.그렇지만 이번처럼 대규모 인원이 북한으로 송환되기는 지난 53년 정전에 따른 포로교환이후 처음이다. 달라진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그러나 이들의 송환을 앞두고 최근 우리사회에선 뜨거운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한나라당 등 야당과 납북자가족모임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사회단체 등이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을 포기, 납북자·국군포로 송환 등과 연계하지 않고 이들만 북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잘못'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박재규 통일부장관도 이런 분위기를 감안, 2차 장관급회담을 앞둔 지난 21일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국군포로 송환을 의제로 만들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었다.그러나 지난 6월30일 적십자회담 당시 이산가족면회소 개설에 대한 북측의 양보를 이끌어내기위해 남측이 꺼낸 카드가 바로 비전향장기수 전원송환 약속이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있다. 박장관의 강한 의지에 관계없이 당장 납북자·국군포로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인권단체인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공동대표 권오헌)가 파악하고 있는 남한내 비전향 장기수는 모두 102명. 이중 13명은 사망하고 이인모 노인이 북송, 현재 남한에는 88명이 생존해 있다. 이번에 북한으로 송환되는 사람들은 이들 중 63명이다.정순택(80)씨와 정순덕(여·68)씨는 본인의 북송희망에도 불구하고 전향서를 썼다는 이유로 이번에 북송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대부분이 남쪽출신인 나머지 23명은 '가족과 헤어질 수 없어', 또는 '통일사업을 위해' 고민 끝에 남쪽에 남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통일부에 따르면 이번에 북한으로 송환되는 비전향장기수 63명은 대부분 남한에 공작원(간첩)으로 남파됐다가 붙잡혔거나 빨치산, 인민군 등으로 활동하다 검거돼 짧게는 15년부터 길게는 45년까지 장기 복역했다.이가운데 60명이 6·25전쟁중과 전쟁직후인 50∼60년대에 체포돼 ▲국가보안법(41명) ▲국방경비법(19명) ▲반공법(2명) ▲형법(1명) 등으로 구속됐으며 5명이 40년 이상, 35명이 30년 이상을 복역했다.특히 김선명(75)씨는 만 43년 10개월을 복역해 '세계 최장기수'라는 별칭을 얻었다.이들이 이처럼 오랜 기간 복역한 것은 원래 형기를 다 마치고도 '전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안전법(보안관찰법)에 따라 보안감호소에서 부당한 옥살이를 계속한 때문이다.복역기간이 길었던 만큼 북송대상자의 82.5%인 52명이 70세 이상이며 특히 90살 이상도 2명에 이르고 있다.또 대구·경북 10명 등 남한출신이 43명으로 전체의 68%를 차지, 북한출신(20명)보다 곱절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독한 빨갱이' '고루한 사회주의자' 등으로 불리면서도 전향을 거부한 채 수십년간의 감옥생활을 견뎌냈던 이들은 대부분 출소후 서울 '우리탕제원' 광주 '빛고을탕제원' 대전 '사랑의 집' 등에서 공동체 생활을 해왔으며 국가보조금과 취로사업 등으로 생계를 꾸려왔다. 그러나 대부분이 오랜 옥고와 고문후유증으로 골수암 폐결핵 고혈압 심장병 등 중병을 앓고 있으며 북송후 북에서 발전된 '고려의학'으로 병을 고치는데 기대를 걸고 있다.◇북송 비전향장기수▲강동근(84·경남 하동) ▲고광인(65·전북 고창) ▲김국홍(34·평남 덕천) ▲김동기(68·함남 단천) ▲김명수(78·함남 함주) ▲김석형(86·평북 박천) ▲김선명(75·경기 양평) ▲김영달(66·경북 영덕) ▲김영만(76·전남 구례) ▲김영태(69·평북 정주) ▲김용규(77·전남 보성) ▲김용수(69·경북 경주) ▲김우택(81·경북 안동) ▲김은환(70·서울 수서) ▲김일진(68·경북 영덕) ▲김인수(76·대구) ▲김종호(84·경북 김천) ▲김중종(74·경북 안동) ▲김창원(66·경기 평택) ▲류연철(88·경북 안동) ▲류운형(76·강원 김화) ▲류한욱(89·평북 철산) ▲박문재(78·개성) ▲박완규(71·충북 청원) ▲방재순(83·강원 횡성) ▲석용화(75·경남 양산) ▲손성모(70·전북 부안) ▲송상준(73·부산 동래) ▲신광수(71·일본 시즈오카현) ▲신인수(82·경북 청도) ▲신인영(71·전북 부안) ▲안영기(71·경북 선산) ▲양정호(69·경북 양산) ▲오형식(68·서울 서초) ▲우용각(71·평북 영변) ▲윤용기(74·인천 강화) ▲윤희보(83·경기 광주) ▲이경구(70·충남 공주) ▲이경찬(65·개성 장풍) ▲이공순(66·충남 서천) ▲이두균(74·충북 충주) ▲이세균(78·전북 완주) ▲이재용(55·강원 양양) ▲이종(89·충북 영동) ▲이종환(78·경기 부천) ▲임병호(84·충남 보령) ▲장병락(66·함남 고원) ▲장호(80·서울) ▲전진(77·전북 군산) ▲전창기(82·충남 천안) ▲조창손(71·황남 장연) ▲최선묵(72·인천 강화) ▲최수일(61·평북 의주) ▲최하종(73·함북 김책) ▲한장호(77·함북 나진) ▲한춘익(75·함남 함흥) ▲함세환(68·황남 옹진) ▲홍경선(75·충남 천안) ▲홍명기(71·충남 부여) ▲홍문거(79·평양 선교) ▲황용갑(76·경남 하동) ▲한종호(82·함남 함주) ▲한백열(80·경기 성남)노기혁 기자 nobad@naeil.com 2000-08-28
- ‘삼성’에 맡겨 몇 해전부터 지역건설업계에서는“삼성을 끼지 않고선 대구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참여할 생각조차 하지 마라”는 얘기가 정설처럼 나돌고 있다.삼성이 대형 관급공사를 거의 독식하고 있는 것을 비꼬는 것이다. 내환동 종합경기장, 안심 및 지산 하수종말처리장 등 굵직굵직한 공사의 주간사는 삼성이다.지난 98년 건설공사 적격심사제(PQ심사제)가 도입된 뒤로는 더욱 삼성쪽에 몰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자격시비 등 온갖 잡음이 난무하는 가운데 대구시 발주 공사가 유독 삼성에 집중되는 이유는 뭘까. 관급공사 독식하는 삼성삼성은 90년대 초부터 대구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참여했다. 지난 93년에 착공된 앞산순환도로 공사가 그 것이다.삼성은 이 당시 383억 원 규모의 이 공사를 지역업체인 화성과 공동으로 했으며 공사금액의 80% 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삼성이 본격적으로 대구시 관급공사에 뛰어든 시점은 97년부터. ‘파죽지세’로 공략해 들어왔다. 97년 7월, 2천300억원 규모의 내환동 종합경기장 건설에 우방 등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 주간사로 선정됐다.삼성은 이듬해 9월에는 성서 3차 지방산업단지 2단계 조성 및 서편도로 건설공사에 역시 주간사로 낙찰됐다. 이 공사의 계약금액은 399억3천4백 만원.99년 6월에는 지산 및 안심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등 금액이 921억 1천9백 만원(계약금액)에 이르는 2건의 공사를 삼성이 독식했다.올 1월(혹은 2월) 삼성은 또다시 공사낙찰금액이 640억인 다사취정수장 확장사업 주간사로 선정됐다.지난 98년부터 올 1월까지 대구시가 발주한 공사금액 300억원 이상 사업 5건 가운데 3건이 삼성그룹 계열사에게 낙찰됐다. 지하철 공사도 삼성지난 97년 3월 지하철2호선 공사가 시작됐다 총 연장 28.97㎞, 15개 공구와 1.51㎞의 2개 지하 공간개발 구간으로 구분된 이 사업에 2개 이상 공구를 공사하는 업체는 삼성과 현대, 대우 등 3개 업체다. 현대가 4, 5, 12 등 3개 공구에 걸쳐 6.740㎞를 맡았으며 삼성도 3, 8 공구와 반월당 지하공간 등 3개 공구, 4.785㎞ 공사권을 타냈다. 공사 길이에서는 현대가 삼성보다 월등히 앞서지만 공사금액은 삼성이 더 높다. 공사구간 길이가 삼성보다 1.955㎞나 더 긴 현대가 맡은 3개 공구의 공사금액(계약금액 기준)은 2천903억 원인 반면 삼성이 맡은 구간의 공사금액은 3천67억원(반월당 지하공간공사비 가운데 민자부분은 계상하지 않음)이다.지하철 2호선 공사 역시 삼성이 우선됐다는 걸 증명해 주는 대목이다. 끊이지 않는 특혜의혹 1삼성이 대구시 발주 관급공사에서 발군의 수주능력을 보인데 대해 지역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뛰어난 시공능력, 탄탄한 재무구조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는데는 대체적으로 인정한다.여기다‘천군만마’격으로 대구시의 힘이 플러스 알파가 됐다고 인식하고 있다.다시 말해 끈끈한 유착관계를 바탕으로‘특혜’를 주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10일 삼성이 지산과 안심하수종말처리장 공사의 대표계약업체로 선정됐을 때 특혜시비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온다.입찰 3일전 당시 대구시 행정 부시장 이였던 박병련씨와 대구시종합건설본부 남동한 본부장(수뢰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중)가 삼성측 컨소시움 업체인 흥산건설 이 모 대표와 골프회동을 했다. 입찰과 전혀 무관한 회동이었다고 당사자들은 부인했지만 의혹은 늘려있다.박씨와 남씨는 가명으로 부킹 명단에 올렸다. 이 날 회동에서 지출된 비용 전액은 이 대표가 지불했다.가명사용은 회동 자체가 떳떳하지 못했음을 우회적으로 증명해 주는 대목이다.골프회동이 외부에 알려지자 박씨는 “이씨가 입찰관련 업체의 대표인 줄 몰랐다”고 부인했다. 이 같은 발언은 “대구시 부시장은 혈세가 들어가는 대형 관급 공사에 누가 응찰했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이란 말인가”라는 비난까지 낳았다. 특혜의혹 2…거짓을 사실로 받아들인 대구시대구시는 지난해 3월 29일 지산과 안심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와 관련한 입찰공고를 냈다.입찰자격 가운데 4만5천톤 이상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이나 4만7천톤이상의 폐수처리장 일괄 준공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삼성은 지난 93년 건설한 부산염색공단 폐수처리장의 공사실적을 근거로 응찰했다. 자신들이 공사한 실적은 3만톤 규모(삼성이 94년 한강환경관리청에 체출한 자료)였는데도 6만톤이라고 속였다. 대구시는 주변의 반발에도 불구, 이를 그대로 인정해 주었고 결국 삼성이 대표사업자로 선정됐다.대구시는 또 삼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찰한 태왕이 대구달서구청으로부터 과태료(50만원)를 부과 받아 낙찰자격이 없는데도 불구 이를 묵인했었다. 특혜의혹 3…사회적 물의까지 용인지난 1월, 지하철 2-11공구 붕괴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공구를 맡은 회사는 삼성.사고 직후 대구시는 860억원 규모(낙찰 금액)의 다사취정수장 확장사업을 발주했고 삼성이 낙찰됐다.관급공사 입찰규정에 따르면 적격심사에서 85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20점이 깎기는 걸로 명시돼 있다.삼성이 다른 심사에서 아무리 좋은 점수를 받아도 지하철 붕괴 사고를 사회적 물의로 인정할 경우 낙찰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대구시는 그런데도 삼성의 손을 들어주었다.에 있음>시민들의 들끓는 비난속에서도 대구시는 지하철 붕괴가 사회적 물의는 아니다라는 것이다. 대구시…“일 할 수 업체를 선정했다”대구시는 끊이지 않는 삼성 특혜 시비에 대해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변한다.적격심사대로 했다는 것이다.대구시 종합건설본부 안병목 관리과장은 “자금 사정이 좋고 벌점과 감점 요인이 없었다. 입찰할 때마다 정확한 가격 규정을 갖춘 데가 삼성이었다”며 “이를 종합했을 때 삼성이 낙찰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안 과장은 “지난해부터는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입찰 업체 수도 대폭 늘렸고 공사 예정가격도 산출 방법도 바꾸었다”며 “삼성이 수주를 많이 한 것 처럼 비치는 것은 여러개의 계열사(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들이 같이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유선태 기자 youst@naeil.com관련표대구시 발주 300억 원이상 공사 계약현황사업명 계약금액(백만원) 계약일자 대표계약업체 성서3차 지방산업단지 2단계 조성 및 39.934 98.9.4 삼성서편도로 건설공사지산하수종말처리장 39.653 99.6.10 삼성시설공사 안심하수종말처리장 52.466 99.6.10 삼성시설공사 가창-청도간국가지원지방도 34.407 99.11.3 포스코개발확장공사 달서천 하수처리장 47.103 99.11.19 고도처리 시설공사다사취정수장 64,000 2000년 삼성시설확장공사 ※다사취정수장 시설확장공사는 삼성이 낙찰된 직후 다른 입찰업체들이 자격불충분을 이유로 소송, 계류중에 있음 2000-08-24
- 군산미공군기지 탄약고 주변마을 이전난항 군산미공군기지 탄약고 주면마을(옥서면 선연리 신하제) 이주가 정부 부처간 합의가 안돼 불투명한 상태다.군산시와 신하제 주민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8월초 미공군 탄약고가 있는 신하제 마을 주민 45세대를 안전지대로 이주하기로 하고 기획예산처에 30억을 신청했다.기획예산처는 신하제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마을까지 이전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전비용 전액을 삭감했다는 것.시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8월초에 매향리 100억원 군산 30억원을 주민이주 및 보상금을 신청했으며 매향리 100억원은 확정됐으나 군산은 전액 삭감됐다.신하제 마을 이전문제는 지난해부터 주민들이 국방부에 끊임없이 요구한 사항이다.국방부에서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현지 실사를 수차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주민들에 따르면 국방부와 협의하에 이주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에 이주신청서류를 정부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기획예산처 거부로 예산이 통과되지 않자 정부 각 부처 홈페이지에 호소문을 올렸다. 군산옥서면신하제마을 이전대책추진위원회(위원장 김재현) 이름으로 올린 호소문에는 "지난 3월 폭발물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돼 지역주민 모두가 1km밖으로 대피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며 이주대책을 세워줄 것을 호소했다.또한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국방부 예비비가 있으니 예산확보는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바 있다고 지적했다.이길영 기자 leeglu@naeil.com 2000-08-24
- 사회각계인사 120인 난지도 골프장 반대선언 환경·도시계획 관련 교수를 중심으로 한 학계, 국회의원, 기업연구소, 예술계, 시민단체대표, 현직교장 등 사회각계인사 120인이 29일 난지도 골프장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각계인사 120인은 선언을 통해 “서울은 양적성장과 외형적인 도시건설에만 치중해 녹지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난지도 녹지화를 잘 하면 서울시의 부족한 녹지공간이 보충될 것이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두어도 훌륭한 녹지로 복원되고 있는 난지도를 하루 300여명이 이용하는 골프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예산과 인력낭비이다. 이는 또한 근린공원 확대에 역행하는 것이고 친환경적인 월드컵 개최에도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뉴욕 런던 파리 등 외국 주요도시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이 12∼27.2㎡인데 서울은 3.06㎡에 불과하여 선진국의 3분의1수준이다.서울시가 ‘생태대중’ 골프장을 홍보하고 나서면서 전국의 광역시가 뒤따라 도심공원에 골프장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난지도는 전국 1500여개 쓰레기 매립장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난지도골프장백지화시민연대는 “이번 120인 선언을 시작으로 난지도 골프장 백지화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난지도는 93년 3월 매립이 중단된 이후 300여종의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곤충 동물이 모여들고 있어 생태적인 복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00-08-29
- 전북도, 주민감사청구 전국최초 수용 올 3월에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한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주민들의 감사청구를 받아들여 결과가 주목된다. 전북도는 25일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봉진(익산시민연대) 대표 등 3백10영의 익산시민이 청구한 '의회의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도시계획세 부과 및 징수의 위법여부'에 대한 감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민간인사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익산시민의 감사청구가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췄다'고 결정함에 따라, 도는 6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 익산시민연대는 지난해 6월, 도시계획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1백30억원의 세금을 부가 징수한 것은 위법이라며 감사를 청구했었다. 그러나 이번 감사 청구의 수용으로 익산시가 이미 부과 징수된 세금을 환불하는 등의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시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이었다는 점과 공익적 측면에서 부과 징수된 점을 감안하면 환불조치 보다는 시정제기 정도가 될 것"이라며 감사결과를 조심스럽게 전망했다.이명환 기자 2000-08-29
- "주민등록과 거주지 일치해야" 원주시는 9월 한 달간을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이에 따라 오는 14일까지는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세대별 방문을 통해 주민등록은 되어있으나 거주하지 않는 자, 거주는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을 신고하지 않은 자, 사망 추정자, 기타 주민등록 사항이 상이한 자 등에 대해 조사한다.또 조사 결과에 따라 15일부터 28일까지 최고, 공고를 거쳐 기간이 경과될 경우 주민등록 말소 등 직원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원주시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지난 3월 실시된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중 총 252건 421명이 직권 말소처리된 바 있다"면서 "주민등록과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00-08-29
- ‘차광주사제’ 의약분업 대상에서 빠져 지난달 18일 여야가 합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가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복지부는 당초 의약분업 대상에 넣기로 했던 ‘차광주사제(보관 때 빛에 노출해서는 안되는)’를 다음 달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시행규칙에서 제외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차광주사제를 분업 대상에서 완전 제외한 것이 아니라 내년 초 분업대상에 다시 집어넣을 방침”이라며 “정부가 여야 합의사항을 고의로 무시했다고 봐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그러나 “복지부가 제멋대로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비난이 국회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서도 일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주사제 중 40∼50%를 차지하는 차광주사제를 분업대상에 넣었을 때 의약분업의 취지(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한다)를 살릴 수 있다고 봤다”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겨우 성사시켜 놓으니까, 앞장서서 분업 정착에 나서야할 정부가 이를 망쳐놨다”고 비난했다.‘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관계자도 “정부가 겉으론 정부 주도의 의약분업에 반발하는 의료계에 강경한 것 같지만 속으론 달래기에 급급하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기준과 원칙 없이 의료계에 끌려 다니는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진정되기는 어려울 듯 싶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시행규칙 등에서 차광주사제를 누락하면서 당정협의를 거치지 않아 여당 의원들조차 “대체 뭐하자는 것이냐”고 불만을 터뜨렸다.여야는 지난달 차광주사제를 분업대상에 포함시키되 내년 3월까지 유예기간을 두자는 데에 합의했었다.※ 차광주사제란차광(遮光)주사제는 빛을 받을 경우 화학작용을 일으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주사제다. 제약회사들은 이를 막기 위해 갈색병에 담거나 어두운 곳에 보관해 운반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996년 의료기관들이 외래환자에게 투여한 주사제는 3130억원어치(외래환자 전체 약제비의 17.4%)로 이 중 차광주사제가 40∼50%를 차지한다.‘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차광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하자고 줄곧 주장했다. 2000-08-26
- 집권2기 김대중 정부,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최대과제 오는 8월 25일로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의 절반을 맞는다. 98년 2월 25일 IMF의 관리체제 아래 취임한 지 2년 6개월이 되는 날이다. 청와대의 한 비서관은 “뒤돌아보면 아득할 만큼 많은 일을 해냈다”고 자평했다. 이는 대통령 비서실이 작성한 A4용지 77쪽 분량의 전반기 업무보고서에 꼼꼼히 적혀있다.IMF를 극복한 점과 정상회담을 이루어 민족문제에서 획기적인 전기를 이룩한 점은 자타가 공인하는 김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의 업적이다. 이는 외치(外治)의 대성공으로 평가받는 부분으로서 8·15를 맞아 ‘한반도의 시대’를 선언한 밑거름이 되었다.금융·기업·노사·공공부문의 4대개혁은 현재 진행형이다. 김 대통령은 이에 대해 8·15 경축사에서 “내년 3월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IMF 관리체제를 1년반 안에 졸업하겠다고 했던 공약과 같은 비중을 두고 약속했다. 이는 내정의 성공을 가름하는 잣대이다.8·15 경축사에서 김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국민의 정부는 전반기 동안 ‘숱한 대란설’에 시달렸다. 내정이 그만큼 불안정했다는 뜻이다.김 대통령은 경제개혁에 심혈을 기울였다. 재벌의 대마불사 신화를 깨뜨렸다. 이는 집권 1년차를 맞은 99년 상반기가 1차 고비였다. 당시 관행에 젖은 일부의 시각은 ‘재벌개혁은 물 건너갔다’면서 정부가 집권초반에만 으름장을 놓을 뿐 재계와 타협할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나 99년 6월 대우그룹에 대한 정리를 단행함으로써 재벌개혁에 대한 김 대통령의 원칙과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천명됐다.하지만 집권2기를 맞는 지금 김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는 현대그룹이라는 재벌개혁의 주봉(主峰)을 맞이하여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8·7 개각 후 현대측의 자구책 발표로 시장을 안정시켰으나, 본게임은 연말부터 내년 봄 사이에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그룹은 현 정부와 인적 커넥션을 이루고 있고, 대북경협사업 등으로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있다. 이 때문에 김 대통령의 재벌개혁 의지는 현대그룹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진면목을 시험받게 될 것이다.2000년 들어 노동계의 파업참가 인원이 1992년 이후 최고에 달했다. 8월1일 현재 파업건수는 16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증가했으며, 참가인원도 14만6천명으로 92년 이후 최대규모이다. 특히 2개월 이상 계속되는 강경 분규 사업장은 모두 300인 미만의 중소영세업체이다.이는 사회기층세력인 노동자와 서민층의 집단행동이 장차 대형화할 지표로 볼 수 있다.현재 개혁의 진통은 사회기득권층으로 분류되었던 의료계의 집단폐업으로 나타났으며, 여론은 이들의 강경투쟁에 비판적이면서도 정부의 수습능력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양비론이다. 그러나 집권후반기에 사회기층세력인 노동자 서민층의 집단행동이 대형화하게 된다면, 그 판도는 의료계의 페업 때와는 다른 양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정부는 을 제정하여 최대 월 92만원까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실시하고 있으며, 4인 이하 사업장에 확대 적용, 고용보험의 전 사업장 적용 등 생산적 복지체제를 구축하여 실업률을 3%대로 안정시켰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사회학자들은 기층세력의 욕구분출은 침체기보다는 회복기에 약한 고리를 뚫고 터져 나온다고 분석하고 있다. 집권후반기를 맞는 김대중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은 바로 생산적 복지제도의 실현을 통한 기층서민들의 생활의 질을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99년에 논란이 심했던 감청 건수는 올해 5월현재 708건으로 지난해 대비 21.5%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정부는 인권국가를 표방하면서 최류탄 0발 발사기록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의 신중한 적용으로 올해 61명을 구속하여 지난해 대비 62%감소했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를 발표하여, 정치적 인권영역의 개선은 나아진 점을 인정하고 있으나, 환경·건강권, 교육권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인권영역은 떨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집권1기 동안 국민의 정부가 IMF를 극복할 수 있었던 동력으로 ‘국민들의 애국심과 민주적 리더십’을 꼽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모으기 운동에 나선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신뢰도가 큰 김 대통령을 믿고 위험부담이 큰 한국시장에 투자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심경을 밝힌 것도 소개했다. 김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비롯한 쌍방향 대화를 통해 국민의 국정참여를 높인 점을 민주적 리더십의 한 근거로 꼽았다. 그러나 국민과의 대화는 지난 99년 5월을 마지막으로, 6개월마다 한번씩 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민주적 리더십을 무색케 하는 대목은 정치권의 현재상이다. 김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국민화합을 위한 여야의 협력 절실’이라는 원론적 인식을 강조했으나, 정치가 국정에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기대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또 집권전반기에 국민화합을 위한 과잉투자에 비해, 결과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동진정책’은 일부 기득권층의 자리보전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반론을 펴기 힘든 상황이다. 박정희 기념관의 건립과 유교문화권에 대한 대규모 예산투입 등으로 화합의 정책을 추진했으나, 지난 총선 때 확인된 표대결로 여권 내에서는 이미 화석화된 정책으로 치부되고 있다.여권핵심부의 한 인사는 “이제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인사시비도 벌이지 않고 침묵 속에 왕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집권 전반기에 호남인사 편중시비가 일었으나, 지금은 아예 조금 기다리자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것이다.집권후반기를 맞아 김대중 정부의 최대 과제는 내부단속이 될 것 같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른바 실세 주변에서 이제 내몫을 챙기자는 움직임이 고개를 들고 있다”면서 “도덕성을 생명으로 한 정권이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가 조금만 불거져도 급속히 추락해버릴 수밖에 없는 게 김대중 정권”이라고 말했다.진병기 기자 bkjin@naeil.com 2000-08-22
- 한진, 보증제한에서 3조원 예외 허용돼 국내 5대이하 재벌의 채무보증 중에서 공정거래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보증이 5조4천억이고 이중 55.5%에 해당하는 3조원이 한진그룹 몫인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3일 발표한 채무보증 현황에 따르면 채무보증제한을 받지 않는 보증규모가 지난해보다 6조8천억원이 감소한 5조8천억원이다. 이중 4대 재벌의 신규채무보증 금지의 예외대상은 380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5조4200억원은 5대 이하 재벌의 채무보증인 것이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한진그룹의 신규채무보증이 제한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공정법상 산업합리화를 위한 보증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진그룹이 지난해 4월 당시 채무보증제한의 받은 보증은 4330억원이며 올해 4월까지 모두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30대재벌이 지난 3월까지 1년간 해소한 채무보증은 7조6천억원이었다. 이중 대출금을 갚은 경우가 2조4530억원(32.4%)으로 가장 컸다. 특히 상위 5대 재벌은 3775억원의 빚을 갚아 채무보증의 16%를 없앤 반면 6대이하 재벌은 2조원이상(채무보증의 약 40%)을 갚아 훨씬 만은 자금이 필요했다. 또한 보증을 신용으로 대체한 경우도 1조6713억원에 이르고 담보물이나 오너 등이 보증인으로 대신 들어간 겨우 역시 1조6375억원이나 됐다. 특히 상위 5대재벌의 채무보증이 신용으로 전환한 규모가 컸다. 그들의 채무보증 6193억원이 신용전환으로 해소됐는데 이는 채무보증의 27%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에 6대이하 재벌은 1조원이 신용으로 전환돼 채무보증의 19.9%에 불과했다. 2000-08-24
- 대통령 사면권 남발, 법치위에 정치 권력형비리의 상징인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가 복권됐다. 김씨는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활용해 기업인들로부터 이권 청탁의 대가로 66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99년8·15일 석방됐다. 김씨에게 적용된 죄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죄. 한보 정태수 총회장으로부터 10억원을, 알선수재와 청구 장수홍 회장으로부터 45억원을 받아 특가법으로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홍인길씨도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15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혐으로 피 선거권이 박탈된 홍준표 이명박 최욱철 박계동 이기문 김화남 전의원 등이 형 선고실효 조치로 복권됐다. 시민단체, 사면권 남용비판김대중 대통령은 8·15 광복절을 맞아 98년 3·13 대사면 이후 3만647명이라는 역대 광복절 경축사면 중 최대규모의 사면조치다. 김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으로 민족의 평화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대규모 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8.15 광복절 대사면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응은 밝지만은 않다. 참여연대는‘정략적 고려에 따른 사면’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인권단체들이 주장하는 정도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권력형 비리사건 관련자 및 부패정치인이나 선거사범의 사면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라고 비난했다. 또한 국민이 바라는 화해와 용서라는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면권 남용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도 성명을 통해 “감옥에 있거나 수배중인 노동자는 61명으로 이중 석방이 4달 남은 서울지하철 노조위원장 단 1명만이 석방됐다”며 “부정부패범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들러리 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도 “권력형비리와 부정부패의 대표적 인물인 김현철, 홍인길을 사면한 것은 사법권을 훼손하는 법 적용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처사”라며 “사면법을 개정하여 사전에 대법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남발 노태우 정권은 자신의 임기 중 구속된 5공 인사와 정치인들을 풀어줘 임기중의 부담을 임기종료와 함께 씻어냈다. 대통령 사면권 남발은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 절정에 달했다. 정권초기부터 개혁과 사정을 외쳤던 김영삼 정부는 어느 정권 때보다 정 관계 인사들을 대량 구속했다. 그러나 이들은 김영삼 정권 말기에 대부분 면죄부를 받았다. 김영삼 정부 후반기에 대규모 사면이 단행되자 당시 국민회의 수석 부대변인 설훈 의원은 “엄청난 규모의 권력형 범법자들을 화합이라는 미명으로 사면·복권함으로써 집권초기 개혁이 한낱 정치쇼였음을 입증했다”고 비난했다. 98년 8·15대사면 후 박상천 전 법무부 장관은 “사면제도가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혼란시키는 역기능이 있는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대규모 사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박 전장관은 당시 사면복권은 50년만의 정권교체와 건국 50주년을 맞아 국민대화합차원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98년 3월 건국이후 최대인 5백50만명을 사면 복권시켰고, 제외됐던 한보비리와 선거사범은 98년 8 15 사면 때 대부분 사면 시켰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사정 -구속 - 사면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됐다. 여야 인사들을 한 명씩 끼워 넣은 사면에서 밀실 사면도 이루어졌다. 국민들 사이엔 ‘법치 위에 정치’라는 냉소주의를, 고위 공직자 사회에는 몇 억원의 뇌물을 받아도 2∼3년이면 해결된다는 그릇된 풍조를 만연 시켰다. 대규모 사면 후 선거사범이나 고위층 비리를 엄단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200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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