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한통프리텔·엠닷컴, IMT2000컨소시엄에 합병될 듯 한통프리텔과 한통엠닷컴의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사업 참여 방법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두 회사는 한통IMT2000 컨소시엄에 합병하는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알려졌다.16일 한통프리텔 관계자에 따르면 두 회사는 당초 정한 내년 6월보다 앞당겨 합병하고, 그 직후 컨소시엄에 재합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합병 시기와 관련 내년 3월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한통엠닷컴 황규호 자금팀장은 “한통 무선3사 통합에 대해 주식시장은 매우 환영할 것이고, 다른 IMT2000 사업자들에게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한통IMT2000 추진본부 신판식 부장은 이에 대해 “한통이 무선통신 자회사를 3개나 거느릴 이유가 없고, 그룹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합병이 바람직하다”면서도 “합병 주체나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들이 코스닥시장에서 한통프리텔 주식을 집중 매도한 이유도 한통IMT2000 컨소시엄과 한통프리텔의 사업 중복이 예상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업계는 한통프리텔이 지분참여 방식이 아닌 합병을 선택, 이동통신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2000-08-16
- 행정형벌, 전과자만 양산한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사는 유 모(32)씨는 바쁜 외국출장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달 19일 구청이 귀국미신고에 따른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유씨를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유씨는 회사 일로 자주 해외에 나간다. 지난달에도 귀국한 지 14일만에 다시 해외 출장을 나가게 됐다. 향군법은 예비군 훈련 대상자가 귀국할 때 따로 관할 부대장에게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유씨는 귀국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출국하다 관할 부대장에게 고발된 것이다. 유씨와 같은 불편 때문에 귀국신고 준수사항은 과도한 행정규제라는 불만이 높다. 특히 출입국 사실은 바로 출입국관리소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귀찮게 따로 신고해야 하느냐는 것이다.이와 같이 단순한 행정법규 위반으로 전과자가 되는 행정사범이 98년에 전체 범죄의 54%, 99년에 50%로 조금씩 줄고는 있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올 1월부터 3월까지 행정관청이나 각 군부대로부터 사법기관에 고발되는 행정법규 위반 범죄가 국내 범죄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사범은 향군법위반 병역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민방위기본법위반 등으로 고발된다. 대부분의 행위자가 위법사실을 시인하고, 검사의 약식기소로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 사실 행정사범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으로 돼있어 과잉처벌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98년 정부는 일부 행정사범에 대한 처벌을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한 적이 있다. 건축법 국민건강증진법 선박법 등 26개 법률 81개 행정형벌 조항을 과태료로 바꿨다. 건축법상 공사감리자가 공사 계속보고를 위반했을 때 적용됐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됐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상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뀌었다.그러나 행정기관 고발사건을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 조사계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이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얘기다. 여전히 행정법규 위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상당한 수사인력이 여기에 매달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들 사범을 줄여 민생치안에 치중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바라고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 조사계에 7년간 근무한 신경수 경사는 “과태료로 전환되면 생업에 바쁜 사람들이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되어 검문에 적발되는 불이익은 없어진다”고 말했다. 수사 비용의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조사계만 40명이 근무한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각종 고소·고발 건수가 870건이다. 이중 30%정도가 행정규제 위반사범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건수당 수사비용이 2500원이다. 경찰청 수사관련 총 예산금액을 총 사건수로 나눈 결과다. 예산에 비해서 사건수가 많다는 얘기다. 법제처 법령정비위원회 위원인 이석연 변호사는 “행정형벌이 대부분 벌금형으로 돼있어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를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규제 완화와 민생편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데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벌금형은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징역으로 환산하여 집행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벌금을 낸다. 그러나 과태료의 경우 징수가 쉽지 않다.사안에 따라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종로구청 교통지도과는 “벌금형일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려고 하지만 과태료로 바뀌면 징수율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무부 행정형벌정비전담반과 법제처 법령정비위원회 등에서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을 추진중이다. 위반행위의 경중과 사회적 의미를 따져서 과태료 전환을 추진한다면 전과자 양산을 막고 수사인력 낭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0-08-22
- 국민생활관 수영애호인들 처녀출전 전국대회에서 눈부신 활약 익산시 국민생활관 수영애호인들이 처녀출전한 제13회 포카리 마스터즈 수영대회에서 금메달 2개를 포함한 19개의 메달을 따내는 성과를 거둬 화제가 되고 있다.지난 8월 12, 13일 양일간 서울 잠실 올림픽수영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남자 7명, 여자 16명의 성인으로 이뤄진 익산시 참가팀은 전국 130개 소속 1천5백여명의 선수들과 기량을 거둬 금메달 2개, 은메달 6개, 동메달 11개를 따내는 분부신 활약을 펼친 것이다.특히 정경애씨는 자유형 50m와 개인혼영 200m에서 금메달을 따낸 것을 비롯해, 이민자 이동옥 이삼순과 같이 조를 이뤄 출전한 혼계영 200m와 계영 200m에서 은메달을 차지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익산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자신들의 기량이나 점검해 보자는 소박한 마음으로 처녀출전한 대회에서 이같은 괄목할 성과를 거두자 참가자뿐 아니라 국민생활관 수영애호인들은 크게 고무된 분위기. 박경택 김춘화 두 코치는 "국민생활관 수영장은 지난 91년 개장한 이래 평소 1,200여명이 운동을 해왔으며 이번 대회에는 7년이상 꾸준히 운동을 해온 사람들이 참가하여 욕심없이 자신의 기량을 발휘한데서 좋은 성적을 올린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포카리 마스터즈 수영대회는 국가대표 조희연을 배출하는 등 한국 수영의 신인 등용문으로 꼽히고 있으며 3월에 열리는 윙배와 함께 아마추어 수영의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다.●소문관 기자 mkso@naeil.com 2000-08-21
-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피해 급증 최근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되면서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는 7백10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전자상거래의 소비자피해가 총 2백84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에는 월평균 지난해의 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입은 피해의 유형을 보면 상품의 배달이 지연되거나 배달되지 않는 경우가 전체 피해건수의 24.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허위과장광고나 계약내용과 다른 물건이 배달되는 경우는 전체피해의 22.9%에 이르고 물건의 기능이나 품질에 흠이 있는 경우가 15%, 지나치게 많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전체피해의 9%나 됐다.한편 지난 3월 제 58차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회원국의 전자상거래 증가추세에 비추어 OECD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가이드라인의 완료가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바 있다.정부도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교육과 정보제공으로 사전에 소비자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유도할 작정이다. 2000-08-15
- 멀쩡한 소화전을 옆에 두고도… 소화전 설치 문제를 둘러싸고 수도사업소와 소방서 등 관계기관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준공승인을 못 받고 있는 단체가 있는 등 무사안일 행정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근로복지공단 위탁 법인인 부천스포피아(소사구 송내동 소재)는 지난 3월 건물 증축공사를 진행했다. 공사를 무사히 마치고 준공을 받아야 하는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증축공사로 총 면적이 5천 제곱미터가 넘게 돼 소방법에 따라 별도의 소화전을 설치해야 할 입장이 된 것이다. 이것저것 비용을 따지면 2천여 만원이 넘는 비용이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인근 150m 이내에 관설소화전이 있으면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마침 건물근처 약 35m 지점에 소화전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부천시청과 소방서에 문의를 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부천과 인천의 경계지역(정확한 지번은 인천 부평구 구산동 5-2번지)에 있는 관계로 관리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몇 차례 부천시와 부천소방서 등에 문의하고 통수확인(물이 흐르는 지 여부)을 거친 결과 인천시 소관인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인천에서도 문제해결은 쉽지 않았다. 우선 인천의 관계기관에서 그곳에 소화전이 있는지 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결국 부천시와 부천소방서에서 인천지역 관계기관으로 통수확인 절차를 유선으로 통보하고 난 뒤, 일단 해결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관계당국의 무성의가 걸림돌이 됐다. 부평소방서와 부평수도사업소에서 서로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딴전을 피웠기 때문이다. 다시 확인작업을 위해 소방서와 수도사업소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시도했다. 부평소방서 관계자는 “그 시설은 수도배관의 녹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뒤 “수도사업소에서 소방용수로 활용하라는 통보만 온다면 우리가(소방서)관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평수도사업소의 관계자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수도사업소의 관계자는 “소방서에서 어느 장소에 소화전이 있는데 유지관리하겠다는 통보를 하면 우리가 협조할 수 있지만 얘기도 없는데 우리재산을 왜 남을 주겠냐”며 “소방서에서 요청을 해야 우리가 주는 것이 맞지 않나”고 반문했다. 그는 또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부천스포피아)에게도 알려줬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그곳에 2백 만원 정도 들여서 옥외소화전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멀쩡한 소화전을 옆에 두고도 불필요한 비용을 들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이다. 이렇듯 부천과 인천 그리고 소방서와 수도사업소가 서로 책임회피를 하는 기간이 공사가 끝나고도 수개월이 지난 것이다. 이에 대해 부천스포피아 홍갑표 부관장은 “법적으로 안 되는 일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닌데, 서로 자기 관할이 아니라면서 수개월 째 준공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무사안일 행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2000-08-10
- 공공근로 중단위기 공공근로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중단위기에 빠졌다. 올해 배정된 예산을 거의 다 쓴데다 이번 달에 있을 국회 정기회의에서 추경예산마저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대구시는 지난 10일부터 2000년도 3단계(7월10∼10월9일) 공공근로 사업을 시작했다.올해 배정 받은 국비 370억원 가운데 이미 330억원을 상반기 사업에 투입한 대구시는 40억원으로 3단계를 시작한 것이다.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은 하루 기준으로 5천800명. 지금의 예산으로는 오는 25일까지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보름이면 바닥나는 예산대구시는 오는 22일과 25일로 예정된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행자위가 제출한 공공근로 사업 관련 추경예산 1천500억원이 원안대로 통과할 경우 90억원 정도를 더 배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금과 같은 인원을 투입할 경우 9월초까지 버틸 수 있는 수준이다.‘공공근로 사업 예산’에 대한 야당의 태도는 단호하다. 총선을 대비한 선심으로 작용됐다는 시각이 팽배한데다 비생산적인 사업에 더 이상의 국민 혈세를 낭비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여기다 낮아진 실업률통계(1월 5.6%→5월 3.9%)도 삭감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결국 공공근로 사업은 예산부족으로 중단할 수 밖 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대구시 공공근로 관계자는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될 경우 8월초쯤 예산을 배정 받을 수 있어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삭감될 경우) 더 이상 사업을 꾸려 나가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행정자치부 실업대책 관계자 역시“이 사업이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함부로 깎지는 못할 것”이라는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원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화(禍)를 자초한 정부의 공공근로 사업 정책지난해 초 대구시에 배정된 공공근로 사업 예산은 217억원이였다. 그러나 한 해동안 5번에 걸쳐 472억원이 추가로 지원돼 99년에만 768억3천600만원이 지원됐으며 이 가운데 10월부터 시작된 4단계 사업에만 3차례, 244억원이 집중됐다.정부는 또 올해 대구시에다 370억원의 해당 사업 예산을 배정하면서 상반기 동안 95%를 투입하라고 지시했다.9개월 동안 대구시가 집행해야 했던 공공근로 사업 예산은 574억여원. 정부는 ‘겨울철에 일자리가 없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 등의 생계 유지’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지난 4.13 총선을 겨냥한 예산 지원이라는 비난이 들끓었다.총선 승리를 위해 실업률도 낮추고 바닥표를 긁으려 했다는 것이다.그 결과는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만 부추겼다는 원성을 낳았다.부자들도 참가한 공공근로지난해 12에 있었던 99년 4단계 4차 공공근로 사업. 대구 남구청에서 참가한 A씨는 같은해 21만여원의 종합토지세와 12만여원의 재산세를 냈다.복잡한 과표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어림잡아 수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부자(?)였다.또 B와 C씨도 종토세와 재산세를 합쳐 15만여원과 20만여원을 냈지만 실직자 생계 유지를 위한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이 구청에서 벌인 4단계 4차 사업 참가자 1천205명 가운데 15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는 사람은 31명(2.1%)이나 됐다.이같은 수치를 대구시 전체로 확대하면 당시 적어도 내 집를 가진 공공근로 참가자가 수백명은 넘은 것으로 추산될 정도였다.넘치는 예산을 소비하기 위해 혈안이 된 사업에 누구든지 지원만 하면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이였다.비생산적인 사업 추진또 올해 1단계(1월∼3월) 사업에서도 이같은 일은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전체 예산의 63%를 쓰야만 했기 때문이다.올 상반기에 대구시가 추진한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된 일일 인원은 2만4천명으로 3단계에 비해 무려 4배 이상이다.일용직 근로자들의 수요가 많은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도 무리한 예산 배정임이 여실히 드러난다.일정기간 동안에 집중된 예산은 일선 구청 공공근로 담당자들의 골머리를 앓게 만들었다.마땅한 사업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모 구청의 담당자는 당시를 회상하며 “마땅한 사업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겨울철에만 절반 이상의 관련 예산을 쓰라는 건 그냥 돈을 뿌리라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며 “그땐 예산 투입의 효율은 당연히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젠 어떻게 해야 하나대구시는 3단계 공공근로 사업에서 국토공원화·절수·지자체정보화 등에 예산을 집중할 계획이었지만 수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예산의 삭감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행자부 관계자에 따르면 잔액부족으로 인원을 줄이거나 사업 기간을 줄여 참가자를 모집하는 지자체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대구시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에서는 벌써부터 파행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공공근로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비생산적인 사업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적지않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 국회에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사업을 꾸려 가기란 어렵지 않겠느냐”고 털어놓았다.행자부 관계자는 “아직 (국회에서)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중단 등을 예단할 수 없”며 “추이를 지켜보며 전반적인 계획을 수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유선태 기자 youst@naeil.com 2000-08-07
- "경기 하강국면 아니다" "현재 우리경기는 하강국면이 아니다. 연내 경기정점이 오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최근 우리경제는 조정국면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이상은 통계청이 28일 재경부에서 밝힌 국내경제의 동향이다. 통계청의 이런 발표는 KDI를 비롯한 많은 연구기관에서 우리경제가 하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한 것과 달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00년 2/4분기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현재의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인 동행지수가 지난2월과 3월에 99.1%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4월과 5월에는 97.9%로 떨어졌다. 게다가 12개월 앞의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경기선행지수가 지난 11월을 정점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통계청은 최근 경기가 다소 위축되는 것을 다시 반등하기 위한 숨고르기라고 평가했다. 국내경기는 이런 조정기를 거쳐 물가상승압력이 없는 잠재성장률수준으로 근접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통계청은 그 근거로서 생산의 증가폭이 둔화되기는 했으나 6월의 생산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7.9% 증가한 점, 지난달 제조업가동률이 지난 5월보다 1.8% 높은 81.9%를 기록한 점, 6월의 건설수주도 전년 같은 달보다 44.3%가 증가한 점등을 들었다. 최근 KDI는 보고서를 통해 경기가 불황국면에 빠지기 전에 기업과 금융개혁을 완수해야한다면서 그 시한은 6개월 길게는 1년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바 있다. 2000-07-28
- 금융위기 심화로 외화 바닥날 수 있다 금년 하반기에 있을 회사채, 기업어음(CP)의 만기도래와 금융기관에 대한 충당금 적립비율 인상으로 자금경색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이를 떠받칠 재정능력이 한계에 도달해 있어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시가총액의 30%에 육박하는 외국인의 주식투자자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실시될 2단계 외환자유화와 맞물려 금융위기를 외환위기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폭발적으로 늘 자금수요하반기 기업자금의 만기물량은 28조원에 이르는 회사채에 기업어음(CP)도 48조원규모나 된다. 그런데 그 만기연장이 쉽지 않을 전망이서 그로 인한 자금수요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이 이 자금수요를 메워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워크아웃기업 여신에 대해 충당금비율을 2∼20%까지로 완화해주고 있는 특혜조치가 은행은 연말에, 제2금융권의 경우에는 내년 3월까지는 없어질 예정이다. 그 결과 28조원규모의 충당금은 더욱 증가해 상당한 돈이 은행에 묶일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충당금적립규모가 증가하면 BIS비율이 낮아진다. 금융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그 경우 금융기관들은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금회수에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들은 기업의 자금경색을 심화시킬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민간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하반기 시중의 유동자금이 고갈돼 많은 기업이 부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한계 드러낸 재정능력재정이 건실했던 97년당시의 정부는 IMF위기를 재정과 공적자금으로 감당했다. 한편 현재 정부의 재정능력은 한계에 도달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IMF위기 기간중의 재정적자누적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부채가 1백8조원이나 되고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공식적인 보증채무도 64조원에 이른다. 보증채무는 2003년 22조원, 2004년 15조원, 2005년에 10조원가량이 만기 도래한다. 외국에 대한 채무의 만기도 2004년 5조원, 2005년 2조5천억원에 이른다. 게다가 갚아야할 국가부채의 이자도 매년 10조원 가까이 된다. 하반기에 20조원정도의 추가공적자금이 조성될 경우 정부는 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03년에는 30조원, 2004년 30조원, 2005년에는 40조원에 이르는 재정부담을 지게된다. 국책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의 자금회수를 크게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 채무의 상환은 보증을 선 정부의 책임으로 돌아올 게 거의 확실시된다"고 설명했다.외국인투자증가로 취약해진 증시국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인 290조원 중 약 30%인 87조원(6월말)의 주식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다. 이 규모는 일본의 14% 미국의 5% 대만의 3%정도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치다. 외국인이 많은 주식을 소유한 것은 국내증시를 부양한 측면도 있었으나 국내주식시장을 외국시장의 위험에 직접노출 시켰고 위험에 대처할 능력을 상당히 잃게 했다. 국책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국내기업들의 부도증가와 금융경색의 심화를 정부가 떠 받쳐주지 못할 경우 외국인 주식자금이 상당히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관계자들은 "외국인 주식자금의 이동은 주가하락과 환율인상으로 연결돼 대규모 자금이 해외로 이탈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금융전문가들은 "주가폭락과 환율의 급격한 인상자체가 경제위기"라고 반박했다.외국자본들이 얼마나 재빨리 국외로 자금을 이동시켰는지는 97년 IMF직전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97년 7월까지 월평균 2천5백억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이던 외국인은 8월에 8백72억원 9월에 2천9백억원, 10월에는 9천5백억원, 11월에는 5천8백억원어치 주식을 팔아 해외로 빠져나갔다. IMF가 시작된 11월말에는 이미 모든 게임이 끝난 상태. 국내투자자들이 주식을 처분하려고 아우성치던 12월부터 외국인들인 월 평균 7천억원이상의 주식을 사들였다.외환자유화로 자금유출가속 우려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되는 2단계 외환자유화는 국내자금의 해외유출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있다. 기업들이 월 1백20억달러에 이르는 수출대금을 급격한 환율변동에 환차익을 노려 국내반입을 지연시킬 겨우 국내경제는 급격한 외화부족사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 현재 정부는 외환위기를 대비해 ASEAN, 일본 중국 등과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국책연구소의 한 고위관계자는 "외환자유화의 시기를 늦추고 신속하게 기업부실을 수습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했다. 2000-07-25
- 인터넷 뱅킹 이용 고객 수 123만명...6개월 동안 10배 증가 6월말 현재, 18개 국내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수가 모두 123만명으로 6개월 동안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국내은행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현황' 보고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고객 수는 6월말 현재 123만명으로, 지난해 말 12만명인 인터넷 뱅킹 고객수보다 10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47만명이던 3월에 비해 161% 증가했다.6월중 조회 등 인터넷 뱅킹 이용 실적도 1천2백52만명으로 3월 중(4백83만명) 보다 159% 증가했다. 인터넷 뱅킹 이용 증가 속도는 과거 ARS, CD/ATM 및 타행환 이용 증가세를 능가하는 급속한 증가 추세이다. 이에 따라 이용 고객 수만도 하루 평균 1만명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 보고에 따르면 인터넷 뱅킹을 하는 은행 대부분은 아직 금융상품 정보 제공, 예금 조회, 계좌이채 등 기본 서비스 제공단계인 초보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은행은 적금계좌 개설, 외화 송금, 실시간 금융 상담 등 실제 업무에서와 같은 역할을 인터넷상에서 실시해 고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부터 부분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국내은행의 인터넷 뱅킹은 6월말 현재 20개 국내은행 가운데 18개 은행에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추세는 점점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2000-07-21
- 김포매립지 일부 용도변경 당초 농지로 개발됐던 김포매립지의 일부는 다른 용도로 전용될 것으로 보인다.농림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포매립지는 일부지역이 농사에 적절하지 않다.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일부지역의 용도변경후 매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농림부는 지난해 3월 김포매립지를 매입할 당시에도 농사가 불가능한 일부지역에 대해 전용할 의향을 비치기 도 했다. 김포매립지가 영종도신공항에 입구에 위치한 만큼 잡종지로 남아있는 37만평이 택지나 공장등 다른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정부는 지난해 3월 자금난을 겪고 있던 동아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김포매립지 3백73만 평을 6천3백억원에 사들였다.김포매립지는 인천시 서구 경서동 일대의 땅으로 동아건설이 지난 80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11년만인 91년에 완공됐다. 완공당시에는 1천1백26만평이었으나 일부지역을 수도권매립장으로 정부에 양도하면서 동아측은 3백73평을 소유해오다 지난해 3월 농업기반공사에 매각했다. 정부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당초 농지로 개발됐던 김포매립지 전용에는 논란이 예상된다. 200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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