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전세값 상승 따라 시프트도 ‘껑충’ 올랐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시프트 공가세대(최초 시프트 입주 후 미계약이나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인해 발생한 빈집을 의미) 재공급 전세보증금을 분석한 결과 최고 58% 상승했다고 13일 밝혔다. 서민들 주거안정에 적신호가 하나 더 켜진 것이다. 전세보증금이 가장 많이 오른것은 강서구 염창동 '보람더하임' 전용면적 84㎡다. 2008년 1월 공급 당시 1억2666만원이었던 공급가격이 3년 5개월이 지난 2011년 6월에는 1억9950만원으로 58% 상승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와 강서구 방화동 '마곡푸르지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는 40% 이상 급증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14
- SPC부채, 지자체 또 다른 수렁되나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시에 특수목적법인(SPC)이 새로운 부채폭탄이 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하락 등으로 SPC 붕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일 것” = 허인환 인천시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인천시 17개 특수목적법인(SPC)의 총부채는 2조3909억원. 이들 업체에 참여한 대표적인 인천시 4개 지방공기업(인천도개공 인천관광공사 인천메트로 인천교통공사)의 지분율로 단순 계산할 경우 인천시가 책임져야 할 부채는 8165억원에 이른다. 2010년 12월말 기준 인천시 본청 부채 3조3094억원의 1/4 규모다. 인천시 지방공기업이 73%를 참여하고 있는 인천전시복합단지의 경우 전체 부채 89억원 가운데 지분율로 환산한 65억원이 인천시 부채에 해당된다. 인천시 산하 공기업이 60% 지분참여를 하고 있는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의 경우 전체 부채 4770억원 가운데 2866억원이 인천시 빚이다. 허 시의원은 “SPC 부채는 인천시의 숨겨진 부채인 셈"이라며 "이런 현상은 인천시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SPC는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든 회사를 말한다. 현재 인천시가 관여하고 있는 SPC는 모두 17개. 모두 전임시장 시절 설립된 것으로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사업 등 대부분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이들 사업 대부분이 중단된 상태다. 고스란히 금융비용과 인건비 운영비 등만 지출되고 있다.허 시의원은 “SPC가 어려워지면서 부채를 놓고 지분참여자간 책임공방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인천시 SPC 가운데 가장 높은 공정율(87%)을 보이는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최근 대형마트 입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시행사인 SPC 에이파크개발은 인천도개공에 대형마트 입점이 불가능할 경우 지분율이 아닌 사실상 부채 1200억원 전체를 떠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계약을 파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마찰 배경에 대해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에서 수익을 기대했던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SPC 파산할 경우 지자체에 부메랑 = SPC 부채는 지금껏 부채로 잡혀있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지자체 부채는 본청만을 계산한다.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한도를 높이기 위해 부채를 지방공기업 등에게 전가시켜왔다. 지방공기업 부채가 지자체 본청 부채보다 큰 이유가 이 때문이다. SPC 부채는 지방공기업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이번엔 지방공기업이나 출연기관이 자신이 부담할 부채를 사실상 SPC에 떠넘긴 것이다.문제는 SPC가 파산할 경우다. 인천시 관계자는 “SPC를 청산할 경우 부채 책임은 지분율로 나눈다”고 설명했다. 결국 지자체가 산하기관에 전가한 부채가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도형 인천시의원은 “현재 지자체 재정문제 해결은 부채에 대한 투명한 공개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SPC 부채에 대해서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13
- “지연과 학연으로 점철된 측근인사”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송영길 인천시장의 인사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19일 성명을 내고 “송영길 인천시장은 측근인사를 혁파하고 시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을 지지했던 것으로 알려진 지역 시민단체 연대기구다.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송 시장은 연이은 인사에서 시민사회로부터 자격미달과 지연, 학연 등 정실에 치우친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며 최근 내정설이 돌고 있는 인천발전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전임 시장의 강압적 요구로 인천발전연구원이 정책적 제동을 걸지 못한 결과 현재와 같은 인천시의 천문학적 부채가 남았다는 준엄한 사실을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인천시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여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시늉만 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이는 무엇보다도 지연과 학연으로 점철된 송시장의 측근인사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13
- 미국투자이민 ''실패'' 이유가 있다 미국투자이민(EB-5)을 신청하고도 영주권 취득과 투자금 회수에 실패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예를 들면 미 이민법이 정한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지 못해 영구 영주권을 받지 못하거나, 경험 없는 기업이 진행하는 담보 없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투자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다. 미국 투자이민법은 투자자가 최소 50만 달러의 투자금을 운용, 10명 이상의 직간접적 고용창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투자자는 처음엔 미 이민국으로부터 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2년 기한의 조건부 임시 영주권을 받는다. 2년 후 조건 해지를 위한 영주권 심사를 받는데 이때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정이 내려지면 영구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투자 기간 중에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중도에 취소 또는 중단되는 경우, 그리고 당초 계획과는 달리 2년 간 고용창출이 10명에 못 미칠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투자금 회수도 투자이민자들의 큰 관심사다. 영주권은 성공적으로 받았지만 투자금 회수를 전혀 또는 일부만 겨우 받아 내거나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만을 갖는 이민투자자도 많다. 그렇다면 영주권 취득과 투자금 회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문제가 된 곳이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반적인 경우에 국내에 있으면서 미국 사정이나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 문제점을 파악할 수는 없으므로 최소한 미국 사정과 이민법을 잘 아는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법무법인 위너스는 뉴욕시 리저널센터(NYCRC)가 선보일 5차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7~8월부터 본격적인 투자자 유치가 진행될 이번 프로그램은 1인당 50만 달러를 투자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미국에서도 가장 경제활동이 왕성한 뉴욕시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향후 충분한 고용창출이 예상된다는 점과 5년 뒤 투자이민자들에게 투자 원금을 안정적으로 상환하기 위한 담보가 예상된다. 영주권 취득과 투자금 회수에 최적 조건을 갖춘 셈이다. 위 프로젝트와 같이 프로젝트 주체가 뉴욕시와 같은 지자체일 경우 순수 민간사업 주도일 때보다 훨씬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 프로젝트의 경우 역내 성장기반 조성과 실업해소 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각종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상례다. 그만큼 사업실패로 인한 투자금 손실 위험이 적다. 미국에 자녀를 둔 부모들이라면 자녀학비 절감과 취직 등에 유리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위너스 남장근 변호사문의 02)3478-1060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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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내’ 이전에 ‘여성’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누릴 수 있는 권리’보다 ‘해야 할 의무’가 더 많아지는 주부들. 엄마노릇, 아내노릇, 며느리노릇, 딸노릇, 직장인노릇까지 하다보면 나를 위한 일은 자꾸만 뒤로 제쳐두게 된다. 7월 1~7일까지 일주일은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남녀평등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여성주간’이다. 인천 곳곳에서 제16회 여성주간을 기념하는 풍성한 문화예술행사와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일주일만이라도 여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생활을 만끽해보자.
독립영화부터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상업영화까지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주안역 인근 ‘영화공간-주안’에서 제7회 인천여성영화제가 열린다. 올해 영화제는 ‘대화, 소통, 이야기가 있는 영화제’로 독립영화와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과 북녘영화, 단편영화와 상업영화 등 30여 편의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세대 간의 대화, 진보-보수와의 대화, 결혼-비혼과의 대화, 다른 국적을 가진 다른 계급과의 대화 등 다양한 사람들의 시각에서 본 세상을 담고 있다. 대중적인 작품도 다수 포함돼 있다. 강풀의 만화를 원작으로 만든 ‘그대를 사랑합니다’와 1980년 5월의 광주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오월愛’, 현빈의 출연과 칸영화제 진출로 화제를 모은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와 노희경이라는 드라마작가를 세상에 알렸던 동명의 드라마가 원작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등의 작품도 상영한다. 영화가 끝난 뒤에는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감독과의 대화’와 ‘씨네토크’가 진행되며, 이주여성영상교육워크숍, 어린이영상교육 워크숍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또 관객들을 위한 카페와 아마추어 음악가들의 공연을 볼 수 있는 ‘틈 콘서트’도 마련된다. 문의 : 070-7579-3080
공연보고 친환경EM비누 만들고 7월 7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 ‘양성평등으로 하나 되는, 행복도시 인천’이라는 주제로 인천여성대회가 열린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대공연장과 로비, 야외광장에서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된다.스포츠댄스와 연극, 밴드와 실버합창단, 베트남 전통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인천여성을 주제로 한 사진전시회가 예정돼 있다. 야외광장에서는 다양한 체험,홍보,전시 부스가 운영된다. 아로마 두피관리, 리본아트험, 북아트, 가죽공예, 천연비누 만들기, 우리 농산물 비교체험, 한지부채 만들기, 친환경EM비누, 누비봉제, 홈패션, 한지공예,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체험관, 생활 꽃꽂이 등을 즐길 수 있다. 문의 : 440-2862
보이스 컨설던트 김창옥 특강 오는 7월 5일 오후 1시 30분 남동구청 2층 대강당에서는 남동구여성합창단의 축하공연과 함께 명사초청 특강이 마련된다. 이번 강의는 보이스 컨설던트로 유명한 김창옥 씨가 ‘유쾌한 소통의 법칙’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김창옥 씨는 SBS라디오 이숙영의 파워FM과 KBS 아침마당 등에 출연한 바 있다. 문의 : 453-5860
무료 취업상담 및 골밀도검사 7월 1일 인천여성문화회관에서는 여성주간 기념식과 함께 전시 및 먹거리장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1층 전시실에서는 ‘공예 속에 담긴 여성 장애인의 삶과 일’이라는 주제로 여성 장애인의 생활 공예 작품을 전시한다. 또 광장에서는 POP, 폼아트, 홈패션, 네일아트, 퀼트소품, 의류, 신발, 가방, 생활용품, EM비누 등을 취급하는 나눔장터와 인천YWCA 주관하는 먹거리 장터도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직업선호도검사와 취업상담도 현장에서 실시하며, 체지방측정, 골밀도검사, 치매상담도 무료로 진행된다.문의 : 518-3827장경선 리포터 sunny0822@hanmail.net
미니 인터뷰/인천여성영화제 최주영 집행위원장 다양한 이야기로 관객층 넓혀
올해 영화제 상영작에는 여성 감독이 자신의 아버지를 다룬 작품이 다수 포함됐다. 기존 작품들이 대부분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다뤘던 것에 비하면 눈에 띄는 변화다. “개막작인 ‘그 자식이 대통령 되던 날’은 보수정당 지역으로 알려진 대구를 배경으로 여성 감독이 자신의 아버지를 인터뷰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진보정당 지지자인 20대 여성 감독과 보수정당 지지자인 아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세대 간의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또 ‘모래’는 강남 은마아파트를 배경으로 여성 감독이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민감한 아버지의 모습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기록한 작품입니다.” 또한 기존 여성으로만 제한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남성에게도 문을 넓혀 남녀 60여 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조직했다. “여성들만의 반쪽잔치가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변화를 줬습니다. 자문위원단이 다양해진 만큼 관객층 역시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법원 “종합부동산세 계산방식 잘못돼” "재산세와 이중과세" … 국세청 "즉각 항소"2009년 이후 징수한 종합부동산세가 이중과세에 해당돼 돌려줘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국세청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으나 초과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돌려 달라는 소송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21일 KT 한국전력 삼성테스코 신세계 농협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씨티은행 등 25개 기업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복 부과해 이중과세로 위법하다"며 관할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180억원의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재산세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 대상에 재산세가 부과돼 그만큼 재산의 감소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식으로 산정하고 있다. 즉 산정시 과세 대상의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2009년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재산세를 덜 공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계산방식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면서 "제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되돌려달라는 소송이나 세무서에 경정 청구(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시행규칙이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것으로 법률 해석에 관한 문제"라며 "즉각 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은 1조 2000억원이었다.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2
- 건설경기 내년에도 부진 토목마저 감소세 전환 … 공공부문 건설수주 반토막지난해까지만 해도 공공부문의 투자로 근근이 버텨오던 건설경기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건설쪽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고유가 등으로 소비·설비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주택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건설투자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건축 부문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토목부문이 감소로 전환되는 등 건설투자는 회복이 지연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1분기 중 건설투자는 지난해 1분기에 비해 11.9% 줄어 4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건물 건설의 하락세가 지속되는데다 토목건설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비주거용 건물건설의 완만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건물건설이 큰폭으로 줄어 건물건설도 축소되는 분위기다. 실제 이뤄지고 있는 건설상황을 보여주는 건설 기성액은 건축부문의 부진과 토목부문의 감소세 전환으로 올 1분기에만 전기대비 5.0% 위축, 축소폭이 더 커졌다.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13.1%나 감소했다. 경기를 앞서 보여주는 선행지표인 건설수주 역시 토목과 공공부문의 부진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1분기 건설수주액은 전년동기대비 12.8% 감소했다. 지난해 건설경기를 이끌었던 공공부문이 크게 위축된 탓이다. 공공부문의 건설수주액이 49.1% 축소됐다. 민간부문은 전년동기대비 18.2% 늘었지만 공공부문의 빈공간을 메우기엔 역부족이었다. ◆건설경기 바닥 찍었나 = 건설경기가 바닥을 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관련 지표들이 회복되고 있다. 주택건설 인허가가 지난해 4분기부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 1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42.3% 늘었다. 1분기말 미분양주택수는 약 7만8000호로 2009년 상반기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아파트 거래는 지난해 4분기에 증가세로 전환됐고 올 1분기에는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전국의 1분기 아파트 거래 증가율은 21.1%였으며 수도권은 39.3%, 지방은 10.7%였다. 서울은 22.3%, 특히 강남 3구는 16.6% 늘었다. ◆내년에도 소폭 증가 그칠 듯 = KDI는 건설투자가 올 하반기부터 플러스로 전환하겠지만 연간으로 따지면 마이너스(-0.9%) 성장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3.4%로 늘어나겠지만 지난해 1.4% 줄어들고 올해도 1%내외의 감소세를 고려하면 사실상 제자리걸음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KDI는 "주택경기 부진, 건설관련 기업의 재무상황 악화와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회복이 지연될 전망"이라면서 "올해에는 공공부문의 투자여력이 위축된 가운데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확대와 미분양 축소 등에도 불구하고 주택부문의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내년에는 건설기업의 구조조정이 점차 마무리되고 주택경기도 다소 회복되겠지만 이는 그동안의 부진에 대한 반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4.5% 성장하는 가운데 건설투자는 지난해 -1.4%에서 1.5%로 소폭 개선되겠지만 내년에는 1.4% 성장에 그쳐 성장속도가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2
- 인천시 SPC부채만 8100억원 추산 지자체 숨겨진 빚 … 파산하면 부채폭탄 우려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 특수목적법인(SPC)이 새로운 부채폭탄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부동산 경기하락 등으로 SPC 붕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일 것" = 허인환 인천시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인천시 17개 특수목적법인(SPC)의 총부채는 2조3909억원. 이들 업체에 참여한 대표적인 인천시 4개 지방공기업(인천도개공 인천관광공사 인천메트로 인천교통공사)의 지분율로 단순 계산할 경우 인천시가 책임져야 할 부채는 8165억원에 이른다. 2010년 12월말 기준 인천시 본청 부채 3조3094억원의 1/4 규모다. 사례별로 보면 인천시 지방공기업이 73%를 참여하고 있는 인천전시복합단지의 경우 전체 부채 89억원 가운데 지분율로 환산한 65억원이 인천시 부채에 해당된다. 인천시 산하 공기업이 60% 지분참여를 하고 있는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의 경우 전체 부채 4770억원 가운데 2866억원이 인천시 빚이다. 허 시의원은 "SPC 부채는 인천시의 숨겨진 부채인 셈"이라며 "이런 현상은 인천시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SPC는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든 회사를 말한다. 현재 인천시가 관여하고 있는 SPC는 모두 17개. 모두 전임시장 시절 설립된 것으로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사업 등 대부분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이들 사업 대부분이 중단된 상태다. 고스란히 부채에 대한 금융비용과 SPC 인건비 운영비 등만 지출되고 있다. 허 의원은 "SPC가 어려워지면서 부채를 놓고 지분참여자간 책임공방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인천시 SPC 가운데 가장 높은 공정율(87%)을 보이는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최근 대형마트 입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시행사인 SPC 에이파크개발은 인천도개공에 대형마트 입점이 불가능할 경우 지분율이 아닌 사실상 부채 1200억원 전체를 떠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계약을 파기했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마찰 배경에 대해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에서 수익을 기대했던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SPC 파산할 경우 지자체에 부메랑 = SPC 부채는 지금껏 부채로 잡혀있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지자체 부채는 본청만을 계산한다.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한도를 높이기 위해 부채를 지방공기업 등에게 전가시켜왔다. 지방공기업 부채가 지자체 본청 부채보다 큰 이유가 이 때문이다. SPC 부채는 지방공기업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이번엔 지방공기업이나 출연기관이 자신이 부담할 부채를 사실상 SPC에 떠넘긴 것이다. 문제는 SPC가 파산할 경우다. 인천시 관계자는 "SPC를 청산할 경우 부채 책임은 지분율로 나눈다"고 설명했다. 결국 지자체가 산하기관에 전가한 부채가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도형 인천시의원은 "현재 지자체 재정문제 해결은 부채에 대한 투명한 공개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SPC 부채에 대해서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2
- KT·LG유플러스 통신요금 안내리나 방통위·시민단체 요구에도 요지부동통신요금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KT와 LG유플러스의 행보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13일 방통위와 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아직 요금인하에 대한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지난달 SK텔레콤이 전 가입자 기본료 1000원 인하를 비롯한 계획을 발표한 뒤 한달이 지났음에도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는 것이다.이렇게 되자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선 방통위의 정책적 의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지난 7일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방통위는 KT와 LG유플러스의 요금인하 유도에 대해 의지가 없어 보인다"면서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방통위의 후속조치가 없는 것은 KT와 방통위가 서로 교감한 것이 아니냐"고 비난했다.참여연대는 행정소송을 통해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 방통위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압박이 계속되자 방통위는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KT·LG유플러스에 요금인하 대책을 내놓을 것을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다"며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KT와 LG유플러스가 기본료를 인하하지 않으면 통신요금 인하 정책의 혜택을 전국민의 절반밖에 누릴 수 없게 된다"며 "기본료 인하를 비롯한 개별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KT와 LG유플러스는 효율적인 요금인하 방안을 찾기 위해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KT 관계자는 "보다 효과적인 요금인하 방안을 찾고 있다"며 "조만간 공식적인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측도 "여러 방안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다"며 "요금경쟁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방통위와 업계에선 14일 예정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통신3사 CEO간 만남을 계기로 KT와 LG유플러스가 요금인하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성수 기자 ssg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13
- 전세가 비율 60% 이상 수도권 아파트 급증 전세 100가구 중 14가구 … 하반기에도 더욱 늘 듯수도권에서 전세가 비율이 60% 이상인 가구수가 1년 새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매매가격은 떨어진 반면, 전세난 심화로 전세가는 급격히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2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7월 현재 수도권에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0% 이상인 가구수가 51만459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16만3413가구) 대비 215% 증가했다. 전세 100가구 중 14가구가 전세가 비율 60% 이상인 셈이다. 현재 서울과 경기의 평균 전세가 비율은 각각 44.4%, 49.7%다. 전세가 비율이 60% 이상인 가구수는 2008년 13만2000가구에서 2009년 10만1125가구로 23.4%(3만874가구)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전세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16만3413가구로 늘었고, 올해 다시 51만4593가구로 껑충 뛰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1만9636가구에서 올해는 9만70007가구로 5배 가량 늘었다. 신도시도 22만7가구에서 69만3070가구로 약 3배 , 경기도 역시 10만8635가구에서 32만1223가구로 3배 가량 많아졌다. 전체 가구에서 전세가 비율 60% 이상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도 상승했다. 지난해 4.7%에서 올해는 14.3%로 9.6%p 높아졌다. 이같은 현상은 매매가는 하락하고 있는 반면, 전세가는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부터 올 7월까지 수도권 매매가는 0.87% 하락했으나 전세가는 10.5% 올랐다. 하반기에도 이 같은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전세가 상승세가 최근 들어 더욱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한동안 매주 0.1%씩 오르던 수도권 전세가가 6월 중순부터는 0.2%씩으로 상승폭을 키우더니 지난 주에는 0.3%로 뛰었다. 지금이 전세 비수기임을 고려할 때 하반기 전세시장이 심상치 않을 것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하반기에도 전세가 상승 및 매매가 하락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가 비율이 60%를 넘는 가구수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관련기사]- 서울 세입자 숨이 턱턱 막힌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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