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중국시평] 발전의 병목구간에 들어 선 중국 인바오윈(尹保云) 북경대 교수지난 2010년 중국은 GDP 총량이 일본을 초과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많은 나라들은 중국의 부상에 놀라고 불안해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걱정은 너무 과장된 것이다. 지난 30여년의 성장은 계획경제모델을 포기하고 점차 경제 통제를 완화하면서 기술이전, 자금유동 및 국제시장개방 등 외적요소에 기인한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규범화된 시장경제를 확립하지 못했다. 현재 중국의 국유부문은 총자산의 70%이상으로 공업생산액의 30%이상, 융자금액의 90%이상을 차지한다. 큰 문제는 사영기업이 성장하지 못한 데 있다. 한국은 60년대부터 80년대의 고성장과정에 많은 큰 사영기업들이 성장했고 대만 역시 이 시기에 활력을 띤 중소 사영기업을 배출하였다. 중국의 사영기업은 지금까지 매우 작고 미약하다. 사영기업이 뒤떨어지면서 경제의 발전을 제약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공업의 업그레이드, 구조전환, 내수확대 등을 추진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바로 사영기업이 약하고 사회에 창조력이 결핍됐기 때문이다. 다른 큰 문제는 빈부격차가 끊임없이 증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빈부격차는 사유화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 10여년 이래 중국 기업사유화는 정지됐다. 정부는 사회안정을 유지하고 빈곤을 퇴치하며 복지보장체계를 세우는 데 주력했다. 정부가 이러한 사업에 많은 돈을 퍼부었지만 빈부격차를 줄이는 데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정부가 경제에 대해 너무 많은 간섭을 하는 바람에 부패가 심각해지고 사회의 불공평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라는 구호는 일종의 혼합경제 모델을 지지해왔다. 사영기업 약하고 빈부격차 심각정부의 경제통제와 국유부문 독점이라는 양자의 결합으로 경제적 목표치를 추구하는 압력아래 거품경제를 만들어갔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의 금융거품과 부동산거품은 재부를 신속히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시켰다. 거품화는 국유기업 팽창을 가져왔다. 그것은 국유기업들이 금융, 에너지 등 부문 및 토지매매를 통제하기 때문이다. 2000년 이래 빈부격차가 커진 원인은 바로 정부 간섭과 국유기업 팽창이다. 지금 중국의 빈부격차는 도농간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지역간에도 존재하며 도시안의 업종간에도 존재한다. 동일한 국유은행이라고 해도 일부 은행의 평균임금은 다른 은행에 비해 5배 이상이나 높다. 부문과 부문간의 수입 차이는 최대 30배 이상이 된다. 이렇게 혼란한 분배질서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것으로서 필연적으로 사회갈등을 누적하게 된다. 현재의 중국 상황은 전후 일본이나 한국, 대만과 다르면서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유사한 점이 있다. 즉 혼합경제가 시장질서의 혼란을 조성한 것이다.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이러한 국면을 타개할 수 있지만 개혁의 동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우선 중국은 30여년의 고속성장을 통해 중등소득수준에 들어섰는데 많은 사람들은 현존하는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다. 둘째, '큰 정부'에 대한 의존심이 사람들의 시선을 전이시킨 것이다. 각 계층과 이익집단은 모두 희망을 정부에 의탁하고 있다. 노동자는 임금인상을, 농민은 좋은 정책을, 집 없는 사람은 주택을, 국유기업은 보조금을 바라는 것이다. 정부는 끊임없이 세금을 많이 걷고 돈을 찍어내는 방법으로 불만이 있는 곳에 쏟아붓는다. '개혁'은 정부가 돈과 재물을 집중해 선무정책을 펼치는 쪽으로 번졌다. 개혁의 동력 심각하게 부족셋째, 개혁은 이익집단의 저항을 받았다. 중국의 이익집단은 정치와 경제를 한데 묶어 마치 가족처럼 되는 추세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넷째, 문화의 혼합이 현 상태를 고정시켰다. 지금의 중국에는 수많은 '주의'가 다 있다. 좌도 있고 우도 있으며 봉건주의적인 것과 급진적인 것 등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혼합된다면 서로 상쇄하면서 통일된 의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총체적으로 볼 때 중국경제는 비록 표면상 성장을 유지하지만 실제는 병목구간에 들어섰으며 여러가지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5
- 흥국생명·흥국화재 사장 중징계 가닥 금감원, 회계감리위원회 검토 거쳐 최종 결정계열사 부당지원에 가담한 임직원 30명도 징계모기업인 태광그룹의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흥국생명과 흥국화재 사장이 중징계를 받는 등 이들 회사 임직원 30여명이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변종윤(51) 흥국생명 사장에게 문책 경고, 김용권(58) 흥국화재 사장에게 업무집행 정지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해 6월 취임한 변 사장과 김 사장은 징계수위가 확정되면 연임이 불가능해지고,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3년간 할 수 없게 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또 계열사 부당지원에 가담한 전직 사장들과 임직원 30여명에 대해서도 징계수위를 논의했다. 두 회사에 대해서도 1억원에 가까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 같은 징계 내용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지난 2008년과 지난해에 이호진 회장 일가가 소유한 동림관광개발이 건설하고 있던 골프장 회원권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주거나 경쟁입찰 대상 부동산을 수의계약 방법으로 부당 지원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그러나 제재심의위원회는 흥국화재가 RG(선수금환급보증)보험 사고의 담보로 확보한 선박 구상채권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RG보험과 관련된 임직원들이 많고 구상채권의 평가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임직원들의 징계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우선 회계감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기로 결정했다. 회계감리위원회의 검토 결과가 나오면 다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임직원들의 징계수위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구상채권을 과대 계상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에 대한 판단이 보류되면서,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수위 결정도 미뤄졌다"며 "보통 제재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면 회계감리쪽으로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회계감리의 결정을 보고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아직 징계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달 다시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참여해 적극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임직원들은 골프장 회원권 구입과 관련해 당시 시세에 맞춰 거래가 이뤄졌고, 지난 2009년 금감원 검사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었다고 해명했다. 또 흥국화재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꾸몄다는 작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골프장 회원권 구입은 이사회 필수 부의사항이 아닐뿐더러 이사회 당일 재적이사 7명 가운데 6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굳이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아직 금감원에서 징계수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가 없다"며 "금융위 의결이 있기 전까지 최대한 소명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08
- 국가별 세계 1위 품목 비교 … 고부가치 전략이 살 길 중국 1239, 일본 230, 한국 74개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수는 74개(2009년 기준)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은 세계 1위 품목이 1239개에 달했으며 일본 230개, 인도 112개, 홍콩 96개로, 우리나라보다 많았다.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이경태)이 발표한 '2009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위 품목수는 전년보다 16개 증가한 74개로 나타났다. 이들 1위 품목의 수출액은 1005억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27.7%를 차지했다.세계 1위 품목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화학 17개, 철강 16개, 섬유 14개, 비전자기계 8개 등이었다. 우리나라의 1위 품목 중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50% 이상 품목은 6개 뿐이었다. 특수선(63.7%), 눈다랑어(50.1%), 시안화물(57.3%), 탱커(57.3%), 테레프탈산과 그 염(52.9%), 불소 및 염소만을 가지는 퍼할로겐화 기타유도체(51.1%) 등이다.하지만 우리나라는 1위 품목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쟁국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1위 품목 74개 중 2위국과의 점유율 격차가 10% 미만인 품목이 42개에 달하기 때문이다.또 우리나라 부동의 1위였던 선박에서 중국이 1위에 오르는 등 개도국의 추격이 가속화되고 있다. 2007년 이후 1위를 유지했던 화물선·화객선은 처음으로 중국에 1위를 내주었다.세계 1위의 식품 육성도 해결과제로 지목된다. 우리나라의 1위 품목 중 식품은 1개(눈다랑어)에 불과해 미국 88개, 중국 75개, 네덜란드 66개와 큰 대조를 보였다.강석기 무역협회 연구원은 "합성섬유, 특수선박과 같이 제품의 고부가가치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08
- 평창 토지 매입, ‘상투’ 주의보 외지인, 이미 매입 끝내 … 매물 사라져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발표 이후 평창은 물론 강원도 지역 토지매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외지인들의 매입이 끝났고 가격도 상승한 상태여서 토지매입에 신중할 것을 권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가 국토해양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원도 평창지역 토지거래 76%가 외지인들이 매입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7일 밝혔다.부동산써브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평창 토지거래량을 매입자 거주지별로 분석한 결과 13만6888필지중 강원도 외 거주자가 9만9867필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필지의 73%에 달한다. 평창이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세번째. 매번 외지인의 토지매입량이 늘고 거래량도 늘었다. 강원도 평창의 토지거래는 2000 ~2002년까지는 매년 4927~7152필지가 거래됐다. 그러나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선정하는 체코 프라하 IOC 총회가 열린 2003년과 2014년 개최지를 선정하는 과테말라 IOC총회가 열린 2007년 사이에는 외지인 투자와 거래량이 급증했다. 2005~2007년 사이에는 매년 2만필지 이상이 거래됐다. 2007년 외지인 매입비율은 85%로 최고조에 달했다. 2006년에는 서울 거주자만 1만74필지를 매입하기도 했다. 평창이 3수를 하는 동안 토지가격은 개최지 선정때마다 올랐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이미 지난 2003년과 2007년 두 차례 동계올림픽 유치 도전 당시 토지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일부 투자자들이 선점했기 때문에 (토지) 추격매수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08
-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수혜 지역은 광교 신도시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의 혜택을 누릴 아파트 밀집 지역은 어디인지 관심이 쏠린다.전매제한 완화만으로 위축된 매매심리가 전반적으로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최소한 해당 지역만큼은 거래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또 재건축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평가돼 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완화 방침도 천명되면서 해당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우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줄어들면 수원 광교신도시와 성남 판교신도시 등 2기 신도시가 주로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드는 수도권 아파트 단지는 모두 3만4천854가구로 이 가운데 2만342가구는 제도가 바뀌는 대로 당장 분양권이나 입주한 아파트를 전매할 수 있다. 이는 완화 조치가 7월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는 전제로 집계한 수치다.경기도와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 수혜 단지가 광범위하게 분포한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은 광교신도시와 판교신도시다.수혜 물량만 해도 광교신도시가 9225가구, 판교신도시가 2711가구로 다른 지역보다 많은 데다 최근 개발된 2기 신도시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부동산114 조사결과 광교신도시에서는 광교e편한세상 1970가구와 광교상록자이 1035가구, 이던하우스 700가구가 곧바로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게 된다.판교신도시는 다음달 입주를 앞둔 백현마을1단지 948가구가 당장 전매가 가능해지는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봇들마을4단지 748가구와 판교원마을5단지 668가구 등 이미 입주한 아파트에서도 전매제한이 풀린다.이처럼 수혜 단지가 많은 지역은 투자 수요의 유입으로 유동성이 늘어나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임병철 부동산114 전략분석팀장은 “거래를 하고 싶어도 전매제한 기간에 묶여 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번 조치로 광교와 판교의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다소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하지만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요자들이 입지가 좋은 선호 지역에만 투자를 하는 경향이 강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강해지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인기있는 수도권 내 공공택지가 광교신도시 등에 몰려 있어 청약과열과 쏠림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전매제한 완화로 단기간에 매물이 쏟아지면 지역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광교신도시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광교는 전매제한에 걸리는데도 가계약을 하는 식으로 조금씩 거래가 되고 웃돈이 형성되는 등 인기가 높았다”며 “다들 이번 조치를 반기면서도 갑자기 매물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다”고 전했다.한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손질되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전국 636개 재건축 사업장이 부담금 인하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부동산114가 집계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07
- 리츠, 상장 어려워지고 퇴출 쉬워진다 상장 개선안 8일 시행 … 상폐실질심사 도입투자자 신뢰 회복할까 주목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상장이 깐깐해지고, 퇴출은 쉬워진다. 6일 한국거래소는 리츠 상장제도 개선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기자본 요건을 높이는 등 상장 규정을 이전보다 까다롭게 했고, 자기관리리츠에는 상장폐지실질심사를 도입해 퇴출도 보다 자유롭게 했다. 부동산 투자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리츠는 일반 기업보다 완화된 상장 규정을 적용받은 바 있다.◆재무요건 강화 = 개선안에 따르면 리츠 상장에도 예비심사를 도입해 공모전에 심사를 받도록 했다. 상장주선인 선임을 의무화하도록 했고, 전문가로 구성된 상장위원회 심의도 도입했다.상장시 자기자본 요건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여 재무요건을 강화했다. 상장 주식수에 대한 규정도 그 전에는 없었지만 이번 개선안에서는 최소한 100만주를 넘도록 바꿨다. 경영성과에 대한 규정도 깐깐해졌다. 영업인가를 받은 후 3년이 지났으면 최근 1년간 경영성과가 매출액 300억원, 이익 25억원을 넘어야 한다. 또 상장신청일 현재 사업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상태여야 한다. 그 전에는 부동산투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상장시에는 부동산 취득 여부가 상장에 고려조건이 되지 않았다. ◆리츠 위기 돌파할까 = 업계에서는 이번 리츠 상장제도 개선안이 리츠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시킬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자기관리리츠회사인 다산리츠는 최근 상장 9개월여 만에 증시에서 쫓겨나는가 하면, 골든나래리츠는 주요주주가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리츠에 대한 신뢰감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리츠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리츠를 설립했다가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무리하게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리츠 감독이 엄격해질 경우 투자자들이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리츠는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상장폐지된 다산리츠는 2008년 10억원, 2009년 6억원, 2010년 21억원 등 순손실을 냈다. 골든나래리츠도 올해 1분기에 23억원의 순손실을 봤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07
- 사전안내로 위법 건축물 확 줄인다 중구, 건축허가서에 안내문 등기 발송서울 중구는 7월부터 신축이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을 위한 건축허가를 내줄 때 건축허가서에 위법건축행위 안내문을 첨부해 건축주에게 등기로 발송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건축주들이 건축물 신축시 설계자나 시공자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가 나중에 위법건축물로 드러나 곤욕을 치루는 사례가 많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가 묘안을 내놓은 것이다.안내문에는 건축물 건축시 반드시 중구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한 후 건축하여야 하며, 절차를 밟지 않고 건축물을 무단으로 건축하거나 사용승인후 무단 증축·무단 용도변경시 건축법 등에 따라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1회 이상 부과된다는 것을 담고 있다.또 부동산 매수시에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만일 위반사항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나 고발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다는 것을 명시했다.또한 위법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로 등재돼 재산권 행사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용도변경·증축행위 때 건축 행위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7-07
- 경찰가족 300만명이라는데 … 수사권 청원서명 보름간 4천명 그쳐 경찰, 무관심·냉소주의에 속앓이"내가 안나서도 결과 똑같아" … 처우개선에 더 관심"내년 선거때 두고보자" 내부불만 외부로 분출하기도경찰이 수사권조정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수사개시권 획득의 갈림길에 서 있지만 조직원들이 무관심과 냉소주의에 빠져 '적전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300만 경찰가족이 1만도 채 안되는 검찰가족에 밀려 오랜 숙원인 수사권독립으로 가는 첫 관문조차 통과 못하는 것 아니냐는 탄식이 나올 정도다. 심지어 수사권을 두고 사이버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여론 전에서도 절대적인 수적 우위에 있는 경찰이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4일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포털 다음 아고라엔 지난달 30일 '경찰에게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청원의 글이 올라왔지만 보름이 지나도록 4200여명만이 서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청원은 11월말까지 1만명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사정이 이렇자 경찰 내부게시판엔 "10만 경찰의 힘을 보여줘야 할 때"라며 청원서명을 독려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14일 오전까지 서명 네티즌은 4217명으로 목표치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한 경찰은 내부 게시판에 "단 1분만이라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할 대상이 검찰권력의 횡포보다 정작 우리들 마음속 무지와 무관심 그리고 단합을 거부하는 냉소와 외면이란 사실을 차분하고 진지하게 생각해보길 간청한다"면서 "수사권은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며 읍소하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경찰은 "300만 경찰 가족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13만 경찰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많은 경찰관과 가족들은 다 어디에 있는지…"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경찰 내부에선 수사권조정문제가 불거져 나오기 전부터 '무소불위의 권력인 검찰에 감히 경찰이 대항할수 있겠느냐,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즐비한 국회가 경찰편을 들어줄리 없다'는 냉소주의가 팽배해 있었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에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되레 일부 하위직 경찰들은 수사권조정보다 경사경장 계급통합이나 수당체계 개선, 휴가, 경감근속승진제 등 처우개선에 더 관심을 쏟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수뇌부가 "총경급 이상은 옷벗을 각오로 수사권조정 문제에 임하라"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아래쪽엔 공허한 메아리였던 셈이다. 수사권조정 문제에 집중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고 강력한 추진동력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일선의 한 경찰은 "그만큼 수사권에 관심없는 직원들이 부지기수다.'내가 안나서도 결과는 어차피 똑같다'는 공무원사회에 만연해 있는 복지부동이 우리 경찰조직에도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120만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경우회의 역할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하는 경찰들도 적지 않다. 경우회는 중앙회회장단이 사개특위 위원들을 방문하는 등 간접적으로 경찰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수사권조정 입장이나 성명을 내지 않고 있다. 경우회 관계자는 "수사현실을 잘 알고 있는만큼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야 한다는데 이론이 없지만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리된 전체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일부에선 경찰 조직 전반에 팽배해 있는 무관심과 냉소주의가 오랜 동안 이어져 온 경찰상하층간 소통부재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특히 조직이나 수뇌부를 비판하면 문책부터 하고보는 일방통행식 내부통제시스템이 소통부재를 불렀고 수사권조정 문제에서도 사분오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라는 지적이다.또 경찰 내부에선 수사권조정 문제의 결론이 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년 4월 11일 표로 심판하자, 경찰 바닥정서는 이미 현정권에 등을 돌렸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경찰 상층부와 달리, 하층부는 수사권조정실패를 기정사실화해 이를 빌미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분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4
- “국가든 개인이든 빚 많으면 안돼” 김중수 한은 총재 … 대기업 최고경영자와의 간담회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그리스 재정불안을 거론하며 "기업이든 국가든 개인이든 빚이 많으면 안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이날 오전 한국은행에서 열린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요새는 하루 자고 나면 여러가지 소식이 들리는데 좋은 소식도 들리지만 나쁜 소식도 들린다. 어제는 그리스 (국가등급 강등)소식이 들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는 13일(현지시각)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B'에서 'CCC'로 3단계 하향조정하고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했다. S&P는 그리스의 채무조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 총재는 "우리나라는 건설업이 큰 관심"이라며 회의에 참석한 허명수 GS건설 사장에게 건설업 동향을 물어봤다. 이에 허 사장은 "주택부문은 지방에서 분양이 늘어나고 있으나 장기적인 것은 두고 봐야 한다"며 "낙관적으로 보진 않는다"고 답했다. 또 "가계부채 부실 등 때문에 금융위에서 '타이트'(철저)하게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관리하고 있다"면서 "실수요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과거와 같은 부동산 경기로 인한 붐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다만 "미분양으로 일부 업체들은 곤욕을 치르고 있지만, 그동안 공급이 안 됐던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이라고 했다.김 총재는 "최근 항공은 좌석이 없다"고 들었다며 해외여행 동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했다.윤영두 아시아나 항공 사장은 "일본 대지진 때문에 3~4월은 부진했으나 4월을 저점으로 일본 방문수요가 늘고 있고 유가도 안정적이라 3~4분기에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간담회에는 김영철 동국제강 사장, 윤영두 아시아나항공 사장, 홍경진 STX조선해양 부회장, 허명수 GS건설 사장, 고순동 삼성SDS사장이 참석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4
- [내일시론] 빨간불이 세개나 켜진 한국경제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저축은행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사태이다. 비리와 전관예우 등 오래된 문제가 터져 나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서민금융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만들어졌다. 상호신용금고에서 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꾸고, 담보가 없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주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예금주가 저축은행에 예금을 할 것이며 시중은행에서 대출할 수 없는 서민에게 대출을 해 주겠는가. 문제는 '88클럽'을 만들어 한 업체에 80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를 만들 때부터 시작됐다. PF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다. 담보가 부족한 자영업자나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대신 건설시행사들에게 대출을 해줌으로써 문제의 씨앗이 잉태된 것이다. 부동산 경기가 올라갈 때는 괜찮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자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 PF문제는 지난 정부 때 땅값 폭등의 주요인이었다. 이로 인해 민심이 떠났다. 이것이 정권교체의 주요인이었다. 저축은행 PF·가계부채·재정적자 등 심각지구상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한국에서 더 이상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는 어렵다. 2008년 이명박정부 첫해에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다. 3년이 지나 이제야 곪은 종기를 짜내려 하니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졌다. 그 사이 독버섯들이 퍼져나갔다. 두번째 빨간불은 가계부채 문제이다. 가계부채가 800조원을 넘었다. 2008년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보다 가계부채상환능력이 더 악화돼 있다. PF대출처럼 시한폭탄이다. 진작 이자율을 높여 부채를 더 늘리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어야 했다. 저축은행사태처럼 곪아터지게 해서는 안된다. 뒤늦게나마 한국은행이 이자율을 0.25%p 올려 그나마 체면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생활물가 급등을 막기에는 타이밍을 놓쳤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사실상 직무유기를 했다. 선제대응을 했어야 했다. 모두가 알면서도 서로 나몰라라 외면하면서 저축은행 PF사태를 악화시킨 것처럼 화근을 키웠다. 가계부채 문제는 비즈니스프랜들리라고 하는 반서민 정책과 수출지향적인 고환율정책으로 인한 빈부격차에, 저금리정책이 만든 합작품이다. 뒤늦게 정부가 친서민정책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지만 때를 놓쳐 뒷북치는 식이 되었다.국가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력이다. 선제대응이다. 이른바 유비무환이다. 우리 국민들이 왕인 선조보다 신하였던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이유이다. 그것이 없으면 지도자는 리더십을 잃는다. 저축은행 PF문제와 가계부채에 이어 정부 재정적자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세번째 빨간불이다. 노무현정부 때 한나라당은 "재정적자로 나라를 거덜낸다"고 난리를 쳤다. 당시 재정적자는 5년간 133조4000억원이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는 4년만에 126조2000억원이나 됐다. 4대강공사를 위해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에 떠넘긴 부채까지 포함하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하다.빨간불이 한개 켜져도 심각한데 세개나 켜진다면 우리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들이 임기말에 경쟁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가계에서 대출연장 대신 회수를 하기 시작한다면 심각한 내채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 내채 금융위기를 선제적으로 막으려면 재정을 확충하고 건전화시키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총선·대선 때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재정 건전화시키고 서민복지·교육 분야만 지출 늘려야새 정부가 들어와 첫번째 할 일은 새로운 세원을 확보해 재정을 건전화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서민복지와 교육지출을 제외한 정부 씀씀이를 줄이는 일이다. 셋째는 서민복지와 교육지출을 늘리는 것이다. 이는 빈부격차를 줄이고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지름길이다. 생활 민생 복지와 미래를 향한 교육 연구 투자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찾는 정치가 뿌리내릴 때 우리 사회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장명국 발행인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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