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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임흥수 현대아산(HAOS) 법인장 인터뷰 국내에서 본사 수출기획실을 맡다 얼마 전 이곳으로 와서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임흥수 현대아산 법인장. 그렇지만 실은 그가 이즈미트 공장을 처음 일군 주역이고, 이곳이 IMF 사태를 맞아 어려울 때 누구보다 앞장 서 지원해 준 인물이다. 오랜 세월 호흡을 맞춰 서로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는다는 윤준모 공장장과 함께 한 터라, 주재 직원들은 이제 터키법인이 명실상부 제2의 도약을 이룰 것이라 믿고 있다. - 터키 법인과 공장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달라. 95년도에 설립, 97년부터 양산을 시작했다. 합작사인 키바그룹이 이 나라에서 신망이 높아, 기공식 때는 터키 대통령이 참관하기도 했다. 현재 총 투자비 1억8000만달러를 들였고, 연간 생산능력은 6만대로, 조립생산되는 액센트가 3만대, 스타렉스와 베르나가 나머지를 차지한다. 연간 2천여대 생산되던 그레이스는 국내 사정을 감안, 내년부터 울산으로 이관된다. 지난해 외형기준으로 터키 내 39위 기업에 올랐다. - 판매 신장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는데 어떻게 대응했나. 터키 시장은 아직까지는 안정이 되어 있지 않다. 한해 60만대 팔리다 20만대로 줄기도 했다. 그래서 미리 라인을 증설하는 것은 위험한 조치이고, 대신 근로시간을 늘려 생산대수를 맞추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완성차를 늘리자면 필요한 라인업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수지를 맞추기 어렵다. - 근로시간을 늘리는 일은 노사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 점에서 이곳 근로자와 우리는 매우 행복한 관계다. 이미 우리는 작업시간 연장에 대해 근로자들과 합의한 상태고, 현재의 2교대제를 사정에 따라 추후 3교대제로 변경하는 것도 동의를 구해두었다. 터키인 직원들이 약속한 바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을 현장에서 볼 때면 놀랍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 판매 실적과 향후 전망은. 연초에 수출 2만5500대를 포함, 5만4천대를 목표로 세웠다. 그런데 월간 계획이 계속 목표를 초과해 하반기 들어 수정을 했는데 그 수치도 초과하는 중이다. 이미 월간 내수 판매고는 10%를 넘어섰고, 연간 10% 초과에 도전하는 중이다. 올해 목표를 달성하면 내년에는 목표를 그보다 200%는 상향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내수시장도 좋지만 유럽과 중동 시장에 거는 기대도 그 못지않다. 단종 차량도 노력하면 팔 수 있는 것이 이곳 시장의 특성이다. 최근 알제리에 그레이스를 팔기도 했다. - 도요타와의 경쟁이 관심거리다. 도요타 터키공장은 종업원수 2600명, 연간 생산대수 10만대로 우리의 두 배 규모인데다 최근 5만대 라인을 다시 증설하는 중이다. 엄청나게 쏟아붓는 투자액수까지 감안하면 직접적인 비교는 무리다. 다만 도요타가 이곳 현지 시장에 적응하기보다 유럽 진출에 더 신경 쓰는 데 비해, 우리는 철저히 터키 시장을 공략하면서 수출을 병행한다는 전략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들에 비해 터키인과 터키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려 하고 있다. 힘들여 고속 주행시험장을 가동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 터키 자동차 시장이 지닌 특징은. 터키는 휘발유나 철판 등 대부분의 원재료가 비싸다. 이는 터키 경제의 앞날이 불투명한 데서 비롯한다. 여전히 IMF 관리 하에 높은 정부 부채를 안고 있는데다, 환율을 비롯해 물가와 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 와중에 세계 각국의 자동차업계가 몰려드는 과열 경쟁 조짐도 보인다. 대신 지정학적인 중요성으로 인해 유럽이든 미국이든 터키의 안정에 협력하는 분위기이고, EU 가입 전망도 밝다. 무엇보다 터키는 가계부채가 낮아 개인들의 구매력이 생각보다 높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가격을 낮추기보다 품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때문에 한 번 와보고 발길을 돌렸던 딜러상들이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지금은 고급차종인 엘란트라도 꽤 팔리는 편이다. - 다른 업체에 비해 현대아산 공장이 지닌 장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의 근무 태도가 아닐까 한다. 현지인과 주재 직원들이 아주 가까워 누가 보아도 둘 사이에 이질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회사가 필요할 때 어떤 제안도 터놓고 할 수 있다. 판매량이 급속히 늘자 연장근로로 문제를 풀었던 배경이 거기에 있다. 양국 직원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려 노력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오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스탄불=김선태 기자 kst@naeil.com 2004-09-22
- 김기용씨가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 진정서 진정인 이 름 : 김 기 용 주민번호 : 410901-0000000 주 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000-00 전화번호 : 02-000-0000 - 진정내용 - 저는 2002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번호02진인1243을 진정해서 지난 2004년 3월 2일에 귀 위원회에서 피진정인 정ㅇㅇ 검사를 불법 감금 및 가혹행위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1999년 9월 본사건 발생당시 저는 체포영장도 없이 동년 9월 16일 23:50분경부터 9월 19일 22:00까지 70여 시간을 불법감금 당했고, 인격적으로 참을 수 없는 수모와 육체적 고문을 당해서 그 억울함을 구제받기 위하여 귀 위원회에 진정했고(2002.7), 귀 위원회의 신ㅇㅇ 조사관이 약 20개월의 장시간 동안 수많은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귀 위원회의 전원 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에게 담당 검사 정ㅇㅇ를 수사하도록 의뢰하게 된 것 입니다. 그러나 본 조사를 담당하였던 서울고등검찰청의 임ㅇㅇ 검사는 2004년 5월 24일자로 사건번호 2004년 진정 51호의 조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종결 처리한다는 통지를 아무런 내용설명도 없이 제게 보내왔습니다. 본 진정인은 검찰에서 이번에는 모든 조사를 사실대로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조사에 임했으며,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국가기관에서 철저한 조사결과를 갖고 수사 의뢰한 사건이므로 검찰에서도 객관적인 관점에서 성의를 갖고 조사처리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사 의뢰 내용은 진정인 김기용을 70여 시간 불법 감금한 사실과 그 시간 중에 가혹행위가 있었는가를 밝히는 지극히 단순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2004년 5월 6일과 5월 14일 양일 오전 10:00부터 18:00까지 70여 시간의 불법감금과 가혹행위에 대하여 상세한 진술을 했으며, 본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 배ㅇㅇ 당시 SK건설 전무, 곽ㅇㅇ 당시 진정인의 운전기사, 이ㅇㅇ 당시 남동구청장, 김ㅇㅇ 진정인의 아우-이 모두 검찰에 출두하여 당시 상황을 수 시간에 걸쳐 진술하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배ㅇㅇ 당시 SK건설 전무는 1999년 9월 16일 09:00부터 9월 19일 02:00까지 64시간을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그 당시 담당검사 정ㅇㅇ가 저를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주장하는 9월 18일 24:00경 정ㅇㅇ 검사 앞에서 저를 만났으며, 셋이서 대화까지 나누었다고 했고, 9월 19일 02:00경 풀려나서 잠시 귀가했다가 동일 14:00경 회사의 대책회의에 참석-''업무일지''참조-했다가 제가 계속 구금되어 있어서 저를 위해 다시 인천지검에 왔다가 동일 20시경 저를 잠시 만나고 귀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곽ㅇㅇ 진정인의 운전기사는 1999년 9월 17일 14:00경부터 9월 19일 20:00까지 54시간 불법 감금되었으며, 9월 18일 밤 저를 수차례에 걸쳐 검찰청내에서 보았으며, 검찰에서 풀려난 후에도 제가 풀려날 때까지인 9월 19일 22:00경까지 검찰청 앞에서 기다리다가 저를 만나서 인사를 하고 귀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제 아우인 김ㅇㅇ은 9월 18일 밤에도 검찰청 문 앞에서 진정인의 친구 김ㅇㅇ과 김ㅇㅇ 그리고 아우 친구 두 명이 함께 제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김ㅇㅇ과 김ㅇㅇ은 동일 23:30분경 귀가했으며, 아우 친구 2명은 19일 02:30분까지 있다가 제가 못나오자 귀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진술이 9월 18일 저는 일시 귀가시켰다고 거짓말을 하는 정ㅇㅇ 검사와 수사관들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생생한 증언을 했는데도 이를 모두 무시하고 정ㅇㅇ 검사와 수사관들의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터무니없는 결론을 낸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 대법원 상고시 작성된 상고이유서 13쪽에 "같은 날 22:00 경에야 귀가했습니다."의 같은 날은 19일을 18일로 잘못 기재된 오류인 것을 이용하여 저를 18일 22:00경에 일시 귀가 한 것이라고 하여, 그것은 오류라고 지적했고 그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신ㅇㅇ 변호사가 법원 앞에 사무실이 그대로 있으므로 당장이라도 확인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사실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유리한 증거라도 발견한 것처럼 하고 저를 보고 그 중요한 상고이유서를 제대로 못 본 것이 말이 되느냐고 죄인 취급을 하였습니다. 본 건을 담당한 임ㅇㅇ 검사는 조사를 시작할 때 검찰의 개혁을 위해서 사실을 명확히 조사해서 편견 없이 공정하게 처리할 것처럼 말을 했으나 실제 진행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본 사건은 이미 대법원 판결도 끝이 났고, 형집행까지도 이미 끝났으며 근 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왜 이제와서 진정을 하고 있는가를 수차례 묻고 사건의 진실을 알려고 하기 보다는 모든 면에서 저의 약점이나 기억상의 잘못을 밝히는데 주력하는 것 같았으며, 피진정인 정ㅇㅇ 검사를 위한 유리한 증거를 얻기 위하여 조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또 한번 참기 어려운 배신감을 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와 같이 불법감금, 가혹행위 같은 인권유린을 당하고도 그 어느 곳에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할 길도 없었던 것을 받아들여서 장시간에 걸쳐 수많은 관련자들을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현직 검사를 수사의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도 용납될 수 없다는 높은 뜻을 보여주신 용기에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그러나 귀 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접수한 검찰의 수사과정이나 그들이 내린 결론을 보면서 참담함과 절망감마저 느낍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입으로만 부르짖는 개혁이나 변화는 너무나도 멀리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마저 듭니다. 본 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저와 같은 회사 사람이거나 인척인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 사건의 내용을 알고 어떤 증언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모두 저와 관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증언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면 조사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는 모순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피진정인 정ㅇㅇ 검사와 그 수사관들의 증언도 받아들일 수 없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의 이런 수사는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보다는 더욱더 참담하게 하여 이 세상을 다시 살고 싶지 않은 비참한 나락으로 몰아버리는 폭력이고 폭거이며, 또 한 번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는 이제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누구에게 매달려야 할지도 모르겠으며 막막할 뿐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고, 참담하게 버려지는 이 현실을 그저 암울하게 바라볼 수밖에는 없는 허탈한 심정을 슬퍼합니다. 본 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할 때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제게 충고를 했습니다. 이제까지의 관행으로 볼 때 가재는 게 편이고 초록은 동색인데 아무 효과가 없을 일에 쓸데없는 노력들이지 말고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분들의 말이 꼭 맞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까지 저를 도와준 여러 증인과 인권위원회 위원님과 조사관님이 계시다는 것이 제게는 큰 힘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진리를 굳게 믿으며 언젠가는 거짓이 대명천지에 밝혀질 것을 기대합니다. 부디 한 억울한 영혼을 구제한다는 자비심으로 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끝가지 진실을 밝혀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구 2004-08-24
- 낙동강·한강 수계에 산천어 마구 방류 마구잡이식 산천어 방류가 토종 생태계를 어지럽히고 있다. 특히 낙동강이나 한강 등 원래 산천어가 살지 않았던 산간계곡에 산천어가 마구 방류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원래 산천어는 강원도 영동지역, 동해안으로 흘러드는 하천에만 서식하며 경북 울진 이남지역에는 살지 않는 어종이다. 그러나 근래 들어 일본 산천어가 수입·증식되면서 낙동강 수계인 지리산 계곡, 경북 봉화군 고선계곡 등은 물론 경기도 양평의 사나사 계곡, 충북 제천의 덕동계곡, 단양의 어의곡·남천·선암계곡·다리안계곡(소백산국립공원), 보은의 달천, 괴산의 쌍곡계곡 등 남한강 지류에도 산천어들이 대량 방류되고 인공 양식장까지 들어서 토종 생태계를 망치고 있다. ◆토종 산천어인지도 의문 강원 영동의 산천어가 영서지역에 오면 외래어종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에서 백두대간을 기준으로 그 양쪽의 물고기들은 완전히 별개의 나라에 서식하는 물고기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산천어는 계곡 생태계에서 결코 ‘얌전한’ 물고기가 아니다. 배스(민물농어)만큼 커다랗게 자라지는 못하지만 계곡의 먹이사슬에서 최정점에 위치한 사나운 물고기다. 특히 작은 산간계곡에서 산천어의 천적이 될 만한 존재는 인간과 수달밖에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자연생태계의 먹이사슬에는 아주 엄정한 ‘물리법칙’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어떤 계곡에 산천어가 방류되어 그 계곡에 사는 물고기의 몸무게 총합에서 20%를 차지하게 되었다면 그 20%의 비중만큼 다른 물고기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물고기 몸무게 총합이 500kg이었던 계곡에 산천어 200kg을 방류한다고 해서 그 계곡의 물고기 총량이 700kg으로 늘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민물고기 전문가들은 “일본에서 수입된 발안란을 조상으로 해서 양식된 후 전국의 계곡에 방류된 산천어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토종 산천어가 과연 남아 있기는 한지 의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어류학회의 한 회원은 민물고기 관련 홈페이지에서 “이제 아주 정밀한 유전자 분석을 해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산천어와 일본산 산천어의 차이를 밝혀내기는 힘들 것”이라며 “우리나라 토종 ‘산천어’나 일본산 ‘야마메’나 ‘아마고’의 후손이나 다 같은 산천어라고 하는 건 ‘진돗개’와 일본산 ‘아끼다’가 같은 종자라고 주장하는 꼴”이라고 흥분하기도 했다. ◆네티즌 사이 격론 오가기도 자연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 변화의 결과는 최소 수만년 단위로 나타난다. 100년을 채 못 살고 가는 인간이 그 변화를 포착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물고기 한마리가 어떤 계곡에 자리잡고 살아가는 것은 인간에게는 거의 무한한 시간이라고 느껴질만큼 장구한 세월을 거치며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같은 강원도지만 동해안으로 흘러드는 간성군 북천의 ‘산천어’와 서해로 흘러드는 인제군 내린천의 ‘열목어’ 한마리 한마리는 위에서 언급한 모든 지질시대를 겪으며 태어난 존재들입이다. 근래 들어 민물고기 연구나 플라이낚시를 즐기는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런 활발한 문제제기와 토론이 오가고 있다. 이들의 토론은 단순한 수계 구분 정도를 넘어 △토종 민물고기 유전자 보전 문제 △양식장에서 방류된 물고기들이 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등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오가고 있다. 문제는 토종생태계를 보호해야 할 환경부나 내수면 어업을 지도하고 있는 해양부 관계자들의 인식이 아직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2004-08-06
- 개인 선물거래 이래서 문제다 최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한 직원이 은행내에서 투자자를 모집, 선물옵션 투자에 나섰다가 수십억원의 피해를 보고 잠적한 일이 발생했다. 그 전에는 우리은행 직원이 선물옵션 때문에 고객 돈에 손을 댔다가 피해를 보고 잠적한 사건도 있었다. 선물옵션은 레버리지(투자한 돈과 벌 수 있는 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투기성도 짙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잃은 투자자는 ‘한 방에 만회하기 위해’ 선물옵션에 뛰어들기도 한다. 하지만 수익률이 높으면 그만큼 위험도 높다는 뜻. 1년여만에 선물에서만 3억5000만원을 손해본 서모씨 사례를 통해 개인 선물 투자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짚어봤다. /편집자주 1998년 12월부터 선물 투자를 시작, 12개월여만에 총 3억5000만원을 날린 서모씨. 그는 속이 쓰라렸지만 ‘내 잘못’만 탓하고 4년 세월을 보냈다. 2004년 3월. 투자금의 일부를 댔고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는 동생에게 면목은 없지만 3억이 넘는 돈을 어떻게 날렸다고 설명은 해야할 것 같았다. 하지만 거래 내역을 정리하던 서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자신이 기억하고 있던 주문과 거래 내역표에 표시된 주문이 틀린 것이다. 그 숫자는 선물 40계약이 넘었다. 어림 계산으로도 선물 40계약이면 40*70*50만원=14억원이 넘는다. (물론 선물은 계약금의 15%만 위탁증거금으로 내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돈은 2억원이지만). 서씨는 증권사에 따졌지만 증권사는 정상거래됐다고 말했다. 직접 지점까지 나와서 거래를 하고 갔잖느냐는 대답도 돌아왔다. 서씨 자신도 오래전이라 기억이 흐리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미심쩍었다. 게다가 전산상의 오류도 발견됐다. 1998년 12월 선물거래를 했다면 당연히 거래대상은 1999년물이어야 한다. 선물이라는 게 미래에 있을 지수를 거래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래내역표에는 서씨가 1998년 12월에 선물 1998년 3월물을 거래한 것으로 나와 있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 서씨는 더더욱 의심이 높아졌다. 그는 지금도 전산 조작이 있다고 믿고 있다. 만약 전산 장애라면 더욱 큰 문제라는 것이 서씨 주장이다. 피해자가 자신 뿐 아니라 더욱 늘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다잡은 서씨. 서씨는 S증권사 감사실을 상대로 민원을 넣는 한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실에도 질의를 했다. 주문을 내지도 않은 선물 계약이 체결됐으며 전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믿을 수도 없다는 것이 민원 요지였다. 이에 대해 증권사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증권사는 서씨가 돈을 잃고 나고도 한참이나 지난 뒤에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생떼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S 증권사 관계자는 21일 기자와 통화에서 “서씨의 주문표도 갖고 있고 프로그램도 정상 작동됐다”고 말했다. 다만 전산상 자금결제 순서에서 아주 사소한 표기 잘못은 있었지만 무시할만한 정도라고 덧붙였다. 감독당국은 일단 전산 오류 민원에 대한 대질조사 등을 마치고 빠르면 다음주경에 민원 회신을 서씨에게 보낼 계획이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양쪽 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키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S증권사는 서씨가 1998년과 1999년 사이에 거래했던 증거만 내놓는다면 모든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서씨가 주문을 직접 냈던 매매 주문표만 제시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1999년을 1998년으로 표기한 것쯤은 단순 표기 잘못으로 돌릴 수 있다. 하지만 증권사는 아직 그렇지 못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일임 매매가 공공연하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설사 서씨가 주문을 냈다 하더라도 서씨의 자필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다. 결국 분쟁은 법정 다툼으로까지 갈 모양이다. 서씨는 증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서씨는 서씨대로, 증권사는 증권사대로 자신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S증권 감사실 관계자는 “서씨가 손실이 나니까 뒤늦게 민원도 넣고 금감원 분쟁조정도 요구하고 있다”며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3월 25일 발송된 민원회신에서 “업무착오로 인해 결제처리가 지연되면서 예탁잔고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정에서 가릴 사안이기는 하지만 증권사도 결코 떳떳한 입장은 아닌 것이다. 더구나 이 관계자는 서씨가 냈던 주문에 대해 증명자료를 제시하기보다는 “고객께서 내방해서 매매하는 등 정상적인 선물매매를 했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회신을 보내왔다. 이 모든 분쟁의 씨앗에는 일임 매매라는 열쇠가 숨어 있다. 선물옵션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이 거래에 익숙치 못한 고객들이 사실상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를 내맡기는 것. 한 대형 증권사 선물옵션 담당 펀드매니저는 “개인 고객은 물론 심지어 법인 경리 담당자로 선물 거래내역서를 갖고와 얼마나 손실을 본 것인지 설명해달라고 물어온다”고 말했다.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돈을 투자하면서도 어디에 투자하고 얼만큼 수익이 났는지 정작 투자자는 모른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직원은 “밥 먹을 때는 몇 천원도 따지는 사람들이 선물 투자를 하면 몇 백만원을 우습게 생각하는 심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익숙치 못한 매매를 통해 큰 돈을 벌겠다는 투자자와, 그를 이용해 수수료를 챙겨보겠다는 증권사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탓이다. 이런 투자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서씨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오고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2004-07-22
- <내일시론> 희대의 증오살인, 경찰은 뭘 했나 (정세용 2004.07.20) 희대의 증오살인, 경찰은 뭘 했나 “부모 잘 만나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도, 전과자라고 날 버린 여자들도 모두 죽여 버리고 싶었다.” 무고한 노인과 여성 20명을 참혹하게 살해한 인면수심의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진술이다. 이혼 지병 그리고 가난으로 점철된 34년. 그는 “나를 이렇게 만든 자들에 대한 극렬한 증오 때문에 범행을 했다”며 “여자는 몸가짐 잘하고 부자들도 각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의 사회에 대한 증오는 엄청났다. 그는 시신을 모두 토막내 암매장했으며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방화도 했다. 범죄의 잔혹성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수도 서울 한복판에 사는 그의 이웃은 밤낮없는 모터소리를 전동칫솔 소리인줄 알았다니, 희대의 증오살인 충격에 몸서리치지 않을 수 없다. 경찰 부실수사로 시민 희생 늘었다 희대의 증오살인을 보면서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 근무하는 경찰은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다. 범인이 피살자 손가락 지문을 없애고 DNA검사를 못하도록 방화하는 등 범죄가 치밀했다지만 수도 한복판에서 지난 10개월동안 벌어진 연쇄살인 행각에 이토록 속수무책이었는지 한심스러울 뿐이다. 경찰의 초동 공조수사 부실로 지난해 9월 명예교수 부부 살해사건 이후 이달 초까지 동일범에 의한 살인사건이 계속되는 데도 경찰은 변변한 단서하나 발견하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냈다. 특히 한때 절도혐의로 잡혔던 범인은 증거부족으로 석방됐고 최근에는 경찰의 감시소홀을 틈타 도주한 사실이 있다니 모골이 송연할 뿐이다. 도주 반나절 만에 시민의 도움으로 붙잡은 것이 천만다행이라 하겠다. 부실수사가 무고한 시민의 희생을 늘렸다는 점에서 경찰은 국민에게 백배사죄하고 반성해야한다. 결국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체계를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허점에 대한 보완을 서둘러야한다. 최근 불특정다수에 대한 범죄가 늘어난다니 수사기법에 대한 수술도 시급하다. 피해자 주변에 대한 탐문수사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현장감식능력 등 과학수사기법 강화와 프로파일러(심리분석관) 등 전문수사인력 양성 등이 시급하다. 경찰의 부실수사와 함께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번 연쇄살인이 반사회적인 증오성 범죄의 대표적 사례라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살인의 동기가 주로 원한이나 치정 등으로 명확하고 범죄대상도 특정지을 수 있었지만 빈부격차 심화 등으로 사회갈등이 심해지면서 이제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빈곤층의 사회적 박탈감이 공격적으로 표출된 사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 견해이다.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어린이 노인 여성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가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마련도 시급하다. 어린이와 여성 그리고 노인 등은 성인 남성에 비해 저항능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져 강력사건에 손쉽게 당할 가능성이 크기에 경찰의 강력한 범죄예방노력과 함께 부모나 보호자의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협조가 절실하다. 경쟁에서 낙오한 강력범의 경우 범죄에 대한 항거능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를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들 약자들을 보호하려는 국민적 연대감 형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시급 한 인간의 비뚤어진 인생이 엽기적 살인이라는 사회적 재앙으로 확산된 배후에는 그의 불우한 청소년기가 있었다는데서 불우청소년에 대한 국가 사회의 배려와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사회를 뒤흔들었던 연쇄살인사건의 살인범들은 유영철처럼 한결같이 순탄치 못한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성격이 비뚤어져갔다. 물론 동정론으로 흘러서는 안되겠으나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국가사회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범죄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독일의 경우 부모가 없거나 가출한 청소년도 가정이 있는 청소년과 똑같은 사회적 배려 속에서 생활한다. 우리도 이제 선진사회로 진입하려면 독일 등 선진국과 똑같이는 할 수 없더라도 모든 청소년이 국가사회의 배려 속에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야한다. 사회가 건강할 때 강력범죄는 줄어든다. 정 세 용 논설주간 2004-07-20
- [현장칼럼] ‘영화산업 눈돌리는 지자체’ 지방에서 기초단체장으로 지방행정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어렵다. 우선 아침 6시에 일어나면서부터 전화받기 시작해 집에 들어오는 자정전후까지 끊임없이 무언가를 판단해야 한다. 때로는 담당부서의 문화적 인식 부족이나 정확하지 않는 정보로 인해 오해를 하고 진실이 왜곡되는 일도 있다. 아니 문화적 인식차이로 처음부터 접근을 못하게도 하고 의도적으로 제외시킴으로서 전체적으로는 우리시만 손해를 보기도 한다. 이렇듯 다양한 상황속에서 계속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 고통스럽기도 하다. 최근 사회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판단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세월은 많이 변했다. 과거 수 년 전에는 부부모임을 하면 남자들은 알 수 없는 정치, 경제,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부인들끼리는 정답도 없는 자녀 이야기로 수다를 떨고 했는데 최근 들어 모임은 식사하고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가는 일이 생겼다. 그처럼 영화는 대중 속에 깊이 들어왔다. 우리나라 영화가 1년에 1억2000만명의 관객을 유치하는 상황으로 한국프로야구 1년 관객목표인 300만명에 비하면 40배나 되는 대단히 큰 규모이고 앞으로도 미래가 밝은 시장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기초단체장 입장에서는 단순히 반갑지만은 않다. 영화나 드라마들이 인기를 거듭할수록 유치경쟁이 치열하기도 하지만 제작사들이 제작비 절감을 위해 제작비 지원을 요구할 때는 참으로 부담스럽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든 기초단체장이 다들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다. 심지어는 몇편의 영화가 동시에 영화제작비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움을 더욱 크다. 세상의 흐름은 영상대중매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강하게 어필해서 지역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들이 잘 팔리는 경제효과를 만들고 싶지만 당장 현실적인 상황은 어렵다. 지방의 문화관광분야만 보아도 다양한 사업을 가지고 있기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해에 의회를 통과해 세워지고 그 예산을 올해는 집행하는 것이기에 급작스럽게 들어오는 영화 예산지원은 해주고 싶어도 해 줄 수가 없다. 영화나 드라마사 요구하는 제작비는 적은 예산이 아니기에 열악한 지방재정을 생각하면서 제작사에게 미안함으로 이해를 구하게 된다. 예산을 형성하는 시기와 영화나 드라마사가 요구하는 시기가 서로 맞지를 않아 예산형성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영화제작지원이 대체로 어렵다는 것이다. 때로는 대본을 보면 지역과 참으로 잘 어울리는 영화나 드라마도 있다. 그때는 욕심도 나지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해 아쉽다. 최근 들어 전남은 대하드라마부터 일반적인 극영화 그리고 저예산 독립영화 등 영화촬영의 메카처럼 다양한 영화들이 촬영되고 있다. 이곳을 찾는 영화인들이 시행정의 흐름을 이해하고 사전에 많은 교감이 있기를 바란다. 2004-09-21
- <주주독자마당> “노조활동의 새 방향을 제시해주기를” “일하는 사람들 처지를 주간지 때보다 크게 반영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장지흔(44·인천 부평 대우차) 독자는 주간 내일신문이 일간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87년 노동자대투쟁 무렵부터 노조활동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 한때는 수석부위원장직을 역임하는 등 노동조합 집행부를 이끌기도 했으나 지금은 일반노조원으로 현장근무를 하고 있다. 지난 20여년 간 시대의 변화와 함께 노사관계와 조합집행부 선거를 비롯한 노동운동 지형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노동운동의 이념과 철학, 대응전략을 제대로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노동계의 현실이라는 것 . 그는 “80년대 노동운동에 뛰어든 사람들은 도덕성과 성실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노조 활동이 변질됐고, 아름다운 가치를 추구하려는 노력은 찾아볼 수 없게 됐다”고 회고했다. 그는 “우리 노동자들은 노동조합과 회사문제 등에 관심이 많다”며 “지면을 할애해 새로운 시대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내일신문이 하면 좋겠다”고 강조 했다. 장지흔 독자가 대우차에 입사한 해는 지난 78년. 4반세기 동안 그는 한 직장을 지키고 있다. 그가 내일신문과 인연을 맺은 것은 석탑노동연구원과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부딪힌 여러 문제를 함께 의논하면서부터이다. 84년 10월부터 85년 여름까지 대우차 부평공장에서는 노동조합 민주화 투쟁과 임금인상 투쟁이 힘겹게 진행되고 있었다. 투쟁의 핵심멤버였던 그는 조합원들 300여명과 함께 부평공장에서 해고당하고 강제로 부서이동 당하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대우차 부평공장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로부터 1년 후 인천 정비센터가 새로 문을 열 때까지기다려야 했다. “제가 내일신문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87년 1월 고 제정구 선생이 운영하던 시흥 신천리 공동체인 ‘작은 자리’에서 대우차 노동자들 10여명과 함께 장명국 석탑노동운동연구원장의 교육을 받으면서부터죠.” 그는 마치 어제일처럼 처음 내일신문의 역사와 맞닿았던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87년 7월 이후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대우차 노동조합의 최대 이슈는 그 동안 간선제로 운영되던 노동조합 선거를 직선제로 바꾸는 것이었다. 그해 10월 직접선거로 치뤄진 노동조합 집행부 선거에서 부위원장을 맡게 된 그는 석탑노동연구원과 더욱더 긴밀한 연관을 맺게 됐다. 노동운동의 연장선상에서 그는 93년 주간 내일신문의 창간주주독자로 참여했다고 한다. 그는 “다른 신문에 비해서는 오자와 탈자도 많이 발견되지만 정치경제 일간지로서 자기 생각을 뚜렷하게 가지고 나아가는 내일신문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며 “정치·경제·사회의 각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을 중심에 세울 수 있는 일간지로 성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지흔 (GM대우자동차 생산직원) ※이 란은 독자여러분께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담당 : 박정미 기자 보낼곳 : pjm@naeil.com 2004-09-13
- <내일시론>곪아 터진 뒤의 대학 구조조정(문창재 2004.09.03) 곪아 터진 뒤의 대학 구조조정 대학 구조조정안이 발표되자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해 온갖 편법을 써가며 생존의 몸부림을 치는 군소대학들을 중심으로 반발 분위기가 표면화하는가 하면, 대학촌 주민들까지 그 정책이 ‘먹고 사는 문제’에 미칠 영향을 입에 담는다. 우리는 이 조치를 꼭 필요한 일로 평가하지만, 동시에 너무 늦었음을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 하면 지난 세월 한국의 대학정책과 정원정책은 고교 졸업생 수가 줄어가는 분명한 통계 위에서 양적 팽창주의 일변도를 달려왔기 때문이다. 대학설립준칙주의·정원자율화 조치로 응급 외과수술 자초 10년 전인 1995년 우리나라 대학은 304개였는데 1년에 5.3개꼴로 늘어 지금 357개가 되었다. 대학 수만 는 것이 아니라 기존 대학의 정원도 크게 늘었다. 그동안 증가한 정원이 16만 명이 넘는다. 김영삼 정권 시대 세계화라는 미명 아래 시행된 이른바 대학설립 준칙주의와 정원 자율화 조치의 산물이다. 대학 설립요건을 크게 완화해 웬만하면 설립신청을 모두 허가해 주었고, 수도권 지역이 아니면 대학의 요구대로 증원을 허용해 주었다. 별 특징도 없는 백화점식 대학의 난립이 구조조정이라는 응급 외과수술을 자초한 셈이다. 우리나라 시·군·구 수가 232개이니 한 시·군에 1.5개의 대학이 있는 셈이다. 도서벽지에 대학이 들어섰다고 하나도 이상할 것 없는 세상이다. 수요가 있다면야 어디든 대학이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그 당시 우리나라 교육통계에는 누가 보아도 분명한 고교생수 하강곡선이었는데, 뻔한 장래를 내다보면서도 그런 정책을 고집한 이유를 모르겠다. 출산율 둔화로 해마다 초· 중등학교 학생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왜 대학 정원정책에 참고하지 않았는지 따지고 싶은 심정이다. 학생수 감소 통계는 2000년대 이후 고교 졸업생과 대학정원 수가 역전된 기현상으로 증명되었다. 2000학년도까지도 90만 명에 가깝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수가 근년에는 70만 명 이하로 뚝 떨어졌다. 그런데도 대학 증원정책에는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다. 그 결과 2003학년도부터는 실업계를 포함해 모든 고교 졸업생이 대학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세계에 유례가 흔하지 않은 대학정원 초과사태는 지방 신설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사회에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했다.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학교운영이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중·고교 교사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교수들이 생겨났고, 신입생 유치 할당을 채우기 위해 고교 진학담당 교사들에게 ‘교제’를 하는 스테이터스의 역전 현상도 일어났다. 경영난 때문에 문을 닫은 대학도 여럿이다. 사정이 이렇고 보면 대학 구조조정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지난 8월 31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대학 구조조정안은 앞으로 5년간 전국의 대학정원을 9만5000명 줄이고, 경쟁력이 없는 대학들은 통·폐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전국의 대학을 30% 정도 감축하는 것이 교육당국의 목표라 한다. 뻥튀기 하듯 불어난 대학의 수와 몸집을 줄이겠다는 것이 구조조정의 핵심이다. 그만큼 늘이지 않았으면 이런 소동을 피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낭비와 중복투자가 너무 아깝다. 적자생존 원칙따른 자연스러운 질서 재편성 유도해야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면 구조조정만이라도 현명하게 해야 실추된 명예를 되찾을 수 있다.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무리하게 통폐합을 밀고나가기보다, 적자생존 원칙에 따른 자연스러운 질서 재편성을 유도해야한다. 그런 점에서 대학정보 공시제도에 따른 질서재편 방안은 적절한 수단이라 생각된다. 없어지거나 흡수당하는 대학의 고급인력 활용방안도 국가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감축되는 30%의 대학 교수와 연구요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면 ‘조정’이 아니라 ‘폐지’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세계는 대학 구조개혁의 시대다. 모든 나라들이 국가의 민족의 명운을 교육진흥에 걸고, 특히 대학교육 발전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가까운 일본은 지난 2년 동안 101개 국립대학을 89개로 통폐합했다. 중국은 10여년전부터 733개의 대학을 288개로 합병하는 대수술을 단행했다. 주변의 변화와 흐름을 좇지 못하면 우리는 국민소득 1만 달러 그룹에서도 탈락하고 말 것이다. 교육만이 우리의 살길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문 창 재 객원논설위원 2004-09-03
- <신문로 칼럼>‘하늘아래 둘도 없는 국회’?(이두석 2004.09.15) ‘하늘아래 둘도 없는 국회’? 이두석 본지 고문 1952년 4월. 6.25전쟁으로 정부가 부산으로 피란갔던 시절. 제헌국회에서 의원들의 간접선거로 초대대통령 자리에 오른 이승만은 동족상잔으로 고통 받는 민생을 보살피기보다 장기집권 기반구축 강화를 위해 권력 다툼에 몰두했다. 이승만 대통령 만들기에 공조하고도 초대내각 구성에서 소외된 야당(한민당- 민주한국당)이 6.25 한 달 전에 실시한 5.30 2대 총선(1950년)에서 다수당이 되자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출, 정권창출에 도전한다. 이에 맞서 이승만은 대통령 직선제와 상하양원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내걸고 한판 승부를 겨룬다. 원내 야당의 득세로 2대국회서 의원간선제로는 재집권이 어렵게 된 이승만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급조한 원외 자유당 조직과 극우정치테러 단체인 ‘백골단’ 과 ‘ 땃벌떼’ 까지 동원해 국회해산을 요구하는 가투를 벌인다. 결국 1952년 7월 4일 이승만 정권은 임시수도 부산지역 일대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의원들을 체포하는 극약처방으로 발췌개헌안을 국회에서 강제 통과 시킨다. 국보법 충돌, 민생경제 또 뒷전 이것이 바로 이승만 정권하의 최대 정변인 ‘7.4 정치파동’이다. 당시 이승만은 끊임없이 정쟁을 부추기면서 오히려 야당의 내각책임제 공세를 국민의 뜻에 어긋난 ‘하늘아래 둘도 없는 국회’의 작태라고 매도했다고 한다. 그런 사유로 정쟁을 일삼는 무능하고 비생산적인 국회를 흔히 ‘하늘아래 둘도 없는 국회’라는 말로 비아냥거린다. ‘그때 그 시절’로부터 52년이 지난 2004년 9월. 대한민국 국회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는가. 노 대통령과 야당의 반목으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파동’에 이어 국보법과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으로 파국의 위기에 놓여있다. 반세기의 세월이 흘러도 ‘하늘아래 둘도 없는 국회’인 것 같다. 17대 첫 정기 국회는 보름째 강경 대치 투쟁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무너지는 민생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말만 무성할 뿐 경제현안 입법과 정책심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국가보안법 개폐, 친일진상규명법 개정 등 민감한 정치현안을 놓고 여야가 벼랑 끝 대결을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민생 경제 살리기는 뒷전으로 밀리고 대화와 타협의 ‘상생 정치’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번 정기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남달랐다. 양김식 보스정치의 청산, 여대야소의 의회권력지형변화, 초선의원이 60%를 웃도는 대대적인 물갈이와 세대교체가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참신한 희망의 정치를 학수고대했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희망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4.13 총선을 통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은 수도이전 강행, 친일진상규명법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 사학법개정 등 100대 개혁 과제를 선정해 강행 처리를 벼르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2년간의 실정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다는 전략으로 맞서 정면충돌이 불가피 하다. 특히 국가보안법개폐와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은 국회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태풍의 눈이다. 열린우리당은 과거사 청산문제와 관련 지난주 진상규명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행자위에 상정했으며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서 강행키로 당론을 정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정략적 의도’가 있다면서 여당의 일방통행을 강력 저지키로 해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술 더 떠 국가보안법 문제를 놓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완전폐지’와 ‘결사반대’의 한 치 양보 없는 극한 대결로 파국이 우려된다. 보·혁 정쟁 접고 경제 전념해야 국보법 폐지와 동시에 형법보안 또는 대체입법을 당론으로 확정한 우리당과 국보법 유지 후 개정, 폐지반대의 한나라 당론이 거세게 부딪치고 있다. 여기에 종교 사회 원로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이념 논쟁과 국론분열이 위험수위를 넘어 나라가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이대로 가다간 모든 것이 끝장난다. 밑도 끝도 없는 내수 침체에 백성은 먹고 살기가 막막하고 민심은 흉흉하다. 물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과거사 청산도 중요하다. 국가안보보다 정권안보의 수단으로 둔갑한 국가보안법을 폐지 개정 하는 것도 긴요하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당장 눈앞의 민생고와 경제난을 해결하는 것 보다 급하지 않다는 것이 시중의 지배적인 여론이다. 그런 맥락에서 무엇보다 이번 정기국회는 먼저 민생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소모적인 정치 이념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사회통합모델을 제시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민생 살리기에 두고 경제 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2004-09-14
- <밥일꿈>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장지흔 2004.09.08)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장 지 흔 GM대우차 생산직원 대우자동차노조의 위원장 임기는 2년이고 다음주 13일부터 16일까지가 위원장 및 임원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이다. 들리는 얘기로는 6팀이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우리 대우차 노조의 선거도 변화가 많았다. 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위원장 선거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었고 위원장만 직선제로 선출 하다가 지금은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을 포함한 4명의 임원을 직선제로 뽑고 있다. 인천에 위치한 부평공장이 본조이고 창원, 군산, 정비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평공장의 조합원수가 줄면서 상대적으로 지부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 이에 따라 각 후보자 진영에서는 지부에서 후보자를 물색해야 한다. 주목할 대목은 선거를 치르면서 생산현장에서 이른바 활동가조직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당선을 위해 합종연횡이 거듭되고 있으며, 몸 담고 있던 조직을 떠나 다른 조직으로 옮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나 자신도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지속적으로 모임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노조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부에 그치고 있다. 처음 노조 활동을 접했을 때는 성실성과 도덕성을 기초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모임 때마다 강조했다.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괴로워했고, 힘들어했으며,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노조 활동이 변질돼 갔고, 상대방을 비방해서라도 노조집행부를 장악하면 그만이라는 사고가 일반화됐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칙을 지키면서 보람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다를 바 없다고 본다. 이번 선거에도 모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노조원들은 위원장 선거를 자신들과 함께 하는 노조의 축제라고 했었다. 한달 정도의 선거운동기간 동안 각 후보자와 운동원들은 발로 뛰어다니면서 노조원들과 기를 쓰고 만나려 든다. 그러나 당선만 되고 나면 이들의 얼굴을 현장에서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조합원들을 위해 열심히 일 하는 것 같지 않다는 얘기들이 나온다. 기존 부패한 정치판을 재연하는 것 같다고 말하면 심한 것일까. 우리 GM대우차에는 해결돼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다. 무너졌던 기업이 회생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정립돼야 할 질서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번 위원장선거를 계기로 대우차노조가 환골탈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0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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