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신문로] 종부세 소송 단상 이정희 회계사참여정부 시절 재산과세 정상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기억할 것이다. 도입 당시 야권과 일부 납세집단으로부터 세금폭탄이라는 공격을 받았고, 이러한 맥락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과세대상이 크게 축소된 세금이다. 종부세가 최근 행정법원 판결을 계기로 다시 관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로 나뉜다. 토지는 다시 나대지, 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와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법령상 인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로 구분된다. 지난 해 종부세 부과 인원은 약 21만 명이다. 종부세는 과세대상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별로 합산 과세한다. 합산액이 과세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만 부과되는 것이다. 과세기준은 주택이 6억 원(1가구 1주택은 9억 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 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부가 공표하는 데 시가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공시가격이 과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에 대하여 과세유형별로 0.5-2%의 세율로 과세한다.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이 동시에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이다.바꾸어 말하면 동일 과세물건(주택과 토지)에 대하여 국세(종부세)와 지방세(재산세)가 동시에 과세되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현행 세법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의 종부세 과대징수 판결그런데 이번에 법원이 지난 2009년부터 국세청이 종부세 계산 시 공제하는 재산세를 적게 산정하여 결과적으로 종부세를 과대 징수하였다고 판결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종부세는 과세기준을 초과하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읗 산정하고, 이에 종부세율을 곱해 나오는 종부세액에서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법원의 판결은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종부세 산출세액에 빼주는 재산세액이 부당하게 적게 산출되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공시가격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에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뒤 '재산세율을 적용해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출'했다. 가령10억짜리 토지라면 5억 (과세기준 5억 초과분)의 80%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인 4억에 대하여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하고 다시 재산세율 (0.2-0.5%)을 곱해 공제재산세액을 산출한 것이다. 법원은 이에 대해 공제 재산세액은 기준 과세기준 초과금액 5억에 대하여 바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70%)과 재산세율을 곱하여 산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공제 재산세액 산출 방식이 현행 종부세법 관련 규정의 문리해석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법원 판결에 대하여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국세청은 '법원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개념과 취지를 오해한 것 같다'며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해당하는 부문에 대해서만 징수하고 공제는 전체에 대해서 하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세는 다수의 재산권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조세법 해석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해석하는 것이 일반론이다. 그러나 당해 조세의 도입 배경 및 역사 등 제도의 취지와 정책적 의지 또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종부세가 수 차의 개정을 거치면서 조세제도로서의 정책적 유효성은 약화되었지만 이의 해석 과정에서는 재산세제 정상화라는 당초 취지가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치열한 논리 대결 불가피또한 현행 종부세 과세체제가 시가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는 공시가격을 기초로 하고 있고, 일부 과세대상자들의 현실적 납세부담능력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2009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청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떻든 국세청이 항소의사를 밝힌 만큼 상급 법원에서 또 한 차례 치열한 논리 대결이 불가피할 것 같다. 조세제도의 입안과 시행에 치밀한 준비와 검토, 그리고 관련 사안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고려와 숙고가 요구됨을 다시 확인케 하는 판결이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30
- 전문가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 하반기 위험요인 설문조사 … 물가안정 위해 금리·환율 대응 주문전문가들은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국내외 금융불안을 꼽았다. 3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13~19일까지 전문가 276명을 대상으로 공동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우리경제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해 복수응답을 전제로 물었더니 대외 위험요인으로는 '유럽 재정위기 등 금융시장 불안'을 37.0%가 지목했다. 세계경제둔화는 34.4%의 전문가들로부터 대외위험요인으로 평가됐다. 원자재 가격불안과 신흥국 긴축정책은 18.5%, 6.9%였다. 국내 위협으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가계대출 등 금융불안'이 63.3%나 지적됐다. 물가상승이 50.5%로 압도적으로 뒤를 이었다. 내수침체와 고용불안을 지목한 전문가는 21.5%, 15.3%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전문가들은 또 하반기 중점과제로 물가안정(57.6%) 금융·외환시장 안정(29.3%) 일자리창출(25.0%) 서민생활안정(20.3%) 등을 주로 꼽았다. 물가안정방안으로 하나만 짚도록 요구하자 금리 환율 등 거시적 대응(34.8%)을 가장 많이 주문했다. 미시정책 중에서는 유통구조 개선(18.8%) 서비스요금 안정(11.6%) 공공요금 인상억제(9.1%) 순으로 제시했다. 일자리 창출방법으로는 서비스산업 육성(27.9%)을 가장 많이 주문했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19.9%)와 기업투자촉진(18.1%)을 지목했다. 1000명의 일반국민들은 하반기 중점과제로 전문가와 같이 물가안정을 가장 많은 61.2%가 꼽았고 서민생활안정(36.0%) 일자리창출(30.9%)도 요구했다. 물가안정방안으로는 공공요금 인상억제(28.5%)와 서비스요금안정(16.5%) 등 가장 직접적인 방법을 원했다. 일자리 창출 방안 역시 고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달라(22.6%)는 주문이 가장 많았고 맞춤형 인력양성(20.2%)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30
- [김진동 칼럼] 재벌 탐욕이 위기 부른다 본지 논설고문정치권과 재계의 '싸움'이 볼만하다. 요즘 한창 열기를 더해가는 날 선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그것도 보수 친기업 정서를 기반으로 정권을 잡은 한나라당이 서민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을 제치고 재벌 때리기의 전선에 섬으로써 관전 호기심을 자극한다.한나라당이 부자감세 철회를 사실상 굳히고 각종 복지확대정책을 내놓은 데 대해 재벌들의 단체인 전경련을 중심으로 재계가 노골적으로 포퓰리즘이라며 반격하자 '밀월'을 깨고 포문을 열었다. 정두언 의원은 '재벌개혁 없이 선진화가 불가능하다'며 재벌개혁론을 제기했다. 남경필 의원도 '정말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대기업이 떢볶이 콩나물 장사 등 골목상권을 모두 죽이는 문어발확장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대표가 되면 정부 국정운영기조를 확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여당의 돌변한 반재벌 정서는 이제 시작단계로 여전히 비즈니스 프렌들리에 멈춰있는 MB정부와의 정책마찰로 전선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집권 한나라당이 적당한 선에서 휴전을 하여 재벌 길들이기 수준에서 싸움을 접을 지, 더 밀어붙여 재벌개혁으로까지 진화시킬 지는 지켜봐야 알 일이다.한나라당의 재벌개혁론은, 다분히 정치정략적 속셈을 깔고 있지만, 그런대로 대다수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만 하다. 재벌의 제동 없는 탐욕이 경제위기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재벌의 과식 본능, 공정경쟁 배척본능, 독식 독점본능이 시장경제를 좀먹고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을 몰락의 함정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이다.중소기업 영역침범과 기술탈취30대 재벌그룹의 계열사가 2006년 1월 500개에서 지난 4월 1일 현재 1087개로 587개나 늘었다. 대표적인 재벌그룹인 삼성 현대차 SK LG의 계열사만 136개가 늘어났다. 재벌들은 사흘에 1개 꼴로 새 회사를 차리거나 다른 회사를 집어삼켜 덩치를 키운 셈이다. MB정부 들어 지난 3년 동안에만 20대 그룹 계열사가 678개에서 922개로 늘었고 자산총액도 648조원에서 1854조원으로 증가했다.재벌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수출을 견인하고 국가위상도 높인다는 긍정적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진화하는 패러다임과 글로벌 추세를 외면한 채 개발연대에서나 있음직한 정부 편애를 독점하고 문어발 확장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며 중소기업 영역 침범과 기술 탈취 등 반사회적 비인간적인 행태를 서슴지 않는다는 비판을 자초했다.그들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투자와 신사업에 진출한 것이라고 옹색한 변명을 한다. 성장동력을 찾고 신사업 개척을 위해 연구개발과 신규 투자에 적극 나선 결과였다면 격려의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빵집 커피전문점 피자체인점 꼬치구이체인점 와인수입 유통 골프교실운영, 심지어는 떡볶이 콩나물 문방구에 이르기까지 돈이 된다 싶으면 촉수를 뻗치지 않은 곳이 없다. 총수 일가의 개인적인 취미나 기호에 맞추려 확장하는 사업도 적지 않다.더욱이 재벌 총수의 2, 3세들이 광고 IT 부동산관리 부품회사를 세운 뒤 일감 몰아주기로 경쟁 없이 기업을 키우는 방식으로 편법 상속을 하기도 한다. 세금 한 푼 없이 상속 증여하는 것이다. 돈 벌이가 될 만 하면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권에까지 무차별적으로 뛰어들어 시장 생태계를 교란한다. 그들에게는 상생이나 동반성장이라는 말은 남의 나라 얘기일 뿐이다. 초과이익 공유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는 말이라고 배척한다. 시장 생태계는 자연 생태계에서처럼 다양성과 균형, 공정경쟁이 보장되어야 지속성장이 가능하다. 시장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재벌의 이기와 탐욕이다. 탐욕이 시장경제의 위기를 부른다는 게 정설이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월가의 탐욕에서 비롯되었다는 역시적 사실이 증명한다.청년실업과 양극화 확대재벌 비대화는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영향으로 가속되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철폐를 비롯한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지만 되레 청년실업과 양극화는 더욱 확대되었다. 재벌은 더욱 살찌고 중소기업은 소외지대로 내몰렸다. 이 정부 재벌 편애정책 결과다.재벌들이 여태껏처럼 국민생활을 외면하고 사적 이익을 챙기려 문어발 확장과 편법 상속을 계속한다면 재벌 해체론 수준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한편이었던 한나라당의 전례 없는 재벌 비판이 그 시작의 신호가 될 지도 모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30
- 마지막 재건축 규제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 국토부,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도 1~3년으로 단축시민단체 "규제완화는 집값거품 일으키는 것" 비난마지막 남은 재건축 규제였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마저 완화 내지 폐지된다. 또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단축된다.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거래활성화 및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을 30일 오전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현재의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한다. 단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는 제외된다. 또 수도권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도 지금과 같이 7~10년을 유지한다. 국토부는 9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한다. 이 제도는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해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06년 9월 도입한 것으로, 사업종료시점과 개시시점의 주택가격차이에 대해 부과한다. 현재 추진위 설립승인일부터 적용하던 개시시점을 조합설립 이후로 늦추거나, 10~50%인 부과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 감면안과 폐지안이 각각 발의된 상태다. 진현환 주택정책과장은 "최근 주택경기 안정세가 지속 중인 가운데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폐지나 완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부과실태 및 주민부담 등을 면밀히 점검해 개선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 기반시설 낙후지역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에 대해 2009년 4월부터 기반시설 설치비 10~50%를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경기 위축 등으로 기반시설 설치비 확보가 어려워지자 국비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전·월세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수도권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지난 2.11대책을 통해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한 바 있으나 수도권의 경우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하반기 중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소형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방안도 마련된다. 구체적인 주택규모는 기획재정부와의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LH 매입임대 확대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 확대 △소형주택건설자금 지원 확대 △전월세소득공제 대상확대 등의 대책도 추진된다. 이 같은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해 업계에서는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분위기다. 규제완화 신호를 시장에 전달함으로써 위축돼 있는 구매심리를 다소 풀어줄 수는 있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지지 않는 이상 주택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것.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이번 발표 내용은 부동산 대책이라기 보다는 방향성과 제도개선의 성격이 크다"며 "당장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소장도 "전체적으로 하반기 경제정책은 가계부채 대책이 부동산 대책을 짓누르고 있는 형국"이라며 "시장이 워낙 위축돼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대책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서는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지금의 거래부진이 한껏 거품이 끼어있는 주택가격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의 민원에 따른 규제완화를 통해 거품을 일으키려는 정책이라는 것.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지금의 부동산 시장침체는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주택매입을 하지 않은 채 거품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며 "따라서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했던 '반값아파트'를 빨리 실현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데 정부는 규제완화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김 팀장은 "규제완화는 거품을 일으켜 과거로 되돌아가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정부는 거품을 빨리 빼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관련기사]- MB노믹스, ‘성장’을 접다- 고유가·고실업, 내년에도 지속- [하반기 한국경제, 어떻게 운영되나] 물가안정 우선…물가상승률 3%대 목표”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30
- 가계부채 연착륙 가능할까 금리정책·상환능력 제고 등 근본대책 제외돼 효과 제한적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관리에 나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확대나 금리인상, 상환능력 제고 등 근본적인 대책이 제외돼 종합대책으로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6년까지 고정금리 비중 30%로 = 금융위원회가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은 크게 △가계부채 적정증가를 위한 관리 △가계대출 구조 개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서민금융기반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만기 5년 이하 일시상환 대출 중 차주의 부채비율이 500%를 넘는 경우, 3건 이상 대출 보유자 등 고위험 대출과 특정부문 대출이 자기자본의 두 배를 넘는 편중대출에 대해선 BIS 위험가중치가 상향 조정된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다. 같은 목적에서 금융위는 DTI 적용 대상에게만 이뤄지던 상환능력 확인 관행을 전체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은행의 예대율을 100%로 맞추도록 한 시한도 당초 2013년말에서 내년 6월말까지 1년6개월 앞당겼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한 카드사 레버리지 규제, 대손충당금제도 강화 등을 통해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변동금리·거치식 일시상환 중심의 가계대출 구조를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로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현재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리는 대신 변동금리 등 기타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한도를 50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의 경우는 낮추고 변동금리 대출은 올리는 방식으로 차등화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모기지담보증권(MBS)을 발행해 매입·유동화를 지원하고 커버드본드 발행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고객에게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대출구조 개선방안을 통해 전체 주담대의 5% 수준에 불과한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2016년말까지 3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의 시행효과를 살펴 추가 대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대책으로는 가계대출이 직전 5년간 경상 GDP 성장률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일정부분을 준비금 형태로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 은행 예대율 수준을 현행 100%에서 더 낮추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이같은 대책을 통해 위험 수준에 다다른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금리상승 등 외부충격 흡수능력을 높여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목표다. ◆"금융분야 대책만으론 한계" = 하지만 종합대책에서 제시된 목표나 정책 수단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당장 금융당국은 2016년까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3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고객들이 고정금리에 비해 이자상환부담이 적은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방안도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고정금리 대출 확대에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김석동 위원장이 "시장에서 지나치게 강하다고 할 정도의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한 것에 비해 이번 대책의 강도가 낮다는 얘기도 나온다. DTI 확대 적용 등 보다 강력한 처방이 제외돼 있다는 것. 특히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상환능력 제고 등 범 정부차원에서 근본적인 종합대책이 강구됐어야 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를 다소 희생시키더라도 확실하게 잡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은 그대로 둔 채 금융분야에서만 대책을 마련하다보니 DTI 확대 적용이나 금리인상 등 근본 방안이 포함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30
- 거제서 가장 비싼땅 1㎡당 520만 원 201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오는 5월 31일 자로 결정공시된다.결정공시될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총 164,936필지로 시전체 토지필지 208,972필지의 78.9%에 해당된다. 용도지역별로는 녹지지역이 29.3%로 가장 많이 변동됐고, 주거지역 3.6%, 준주거지역 2.7%, 상업지역 1.3%, 공업지역 3.6%, 준공업지역 2.6%, 자연녹지지역 10.5%, 관리지역 16.9%, 농림지역 11.9%,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3.6% 변동률을 보였다.지목별로는 임야가 15.1%로 가장 많이 올랐고, 전 15.0%, 답 12.8%, 대 4.6%, 공장용지 5.7%, 잡종지 8.9%, 기타 5.8%의 변동률을 보였다.면동별로는 연초면이 29.7%로 가장 큰 변동폭을 보였고, 사등면 25.6%, 둔덕면 23.0%, 하청면 18.0% 순으로 변동률이 크게 나타났다.거제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고현사거리(36-5번지) 상업용지로 1㎡당 5,200,000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연초면 이목리 산1-1번지 하천으로 1㎡당 66원이다.이번에 결정공시될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시청 민원지적과와 토지소재지 면?동사무소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이의신청된 토지는 다시 한번 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준다.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및 각종 개발부담금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문의 : 민원지적과 639-3187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26
- 국토부,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28명 적발 지난해 4분기 1억5000만원 과태료 부과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을 정밀 조사해 28명(22건)의 허위신고자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들에게 총 1억566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적발된 내용은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하거나(3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1건), 계약일 허위신고(1건), 중개업자 신고의무 위반(8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9건) 등이었다. 국토부는 또 증여를 매매계약으로 위장 신고한 증여계약 26건을 함께 적발,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334건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해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9
-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 7월부터 적용 … 올해 말 경춘선 좌석급행열차 운행7월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가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되고,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층수제한 규제도 풀린다. 또 12월부터 경춘선에 좌석급행열차가 운행, 용산까지 환승없이 앉아서갈 수 있게 되고,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의무보험이 시행된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건설·부동산 및 교통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 = 7월 1일부터 현행 150가구 미만으로 제한돼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를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한다. 단 150가구 이상 지을 경우 일부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침실 가능 = 2~3인 가구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7월부터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도 실구획 등을 허용해 별도의 침실 구성이 가능해진다.△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층수제한 완화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5월말 개정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의 가구 수 규제가 폐지되고,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 건설용지 배분비율 상향 조정된다.△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참여 허용 = 9월부터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주택건설 등 민간 사업자도 공공시행자와 함께 공동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단 민간지분은 50% 미만으로 제한된다. △경춘선, 좌석급행열차 운행 시작 = 12월부터 경춘선에 국내 최초의 2층 객차를 포함한 좌석급행열차가 투입돼 용산까지 환승없이 앉아서 갈 수 있게 된다. △이륜자동차 자동차의무보험 시행 = 11월 25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스쿠터 등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자동차 토털 이력관리 온라인서비스 = 제작, 정비, 검사, 매매 등 차량 이력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 토털 이력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11월부터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본인 소유 차량에 대한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광역급행버스 정류소 확대 = 7월부터 수도권 주요 거점을 중간정차 없이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 정류소가 현재 4개에서 6개로 확대된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9
- 한국주택협회, 베트남과 협력추진 한국주택협회 대표단(단장 권오열 상근부회장)은 6월 29일~7월 1일까지 3일간 베트남부동산협회(단장 응웬 쩐 남 회장)를 방문 '2011 한-베트남 부동산관련 교류협력회의'에 참석한다.이 자리에서 한국측은 '한국부동산관련 금융정책'에 대해, 베트남측은 '베트남부동산시장 현황'과 '외국인의 부동산시장 투자현황'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이 후 베트남 주택 및 부동산 프로젝트현장을 시찰할 예정이다. 주택협회는 2007년 12월 베트남부동산협회와 '한-베트남 주택교류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그동안 매년 상호방문 통해 정보를 교환해 오고 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9
- 삼부토건, 풍무지구에 500억원 토해냈다 법정관리 신청 철회, 정상화 일환 … 헌인마을 사업은 주도키로 삼부토건이 김포 풍무지구 아파트 사업을 포기했다. 포기 대가는 가혹했다. 공동 사업자인 한화건설에 위약금조로 500억원을 토해냈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2개월만에 이를 철회한 결과는 참담하다. 채권단으로부터 신규자금을 지원받아 급한 불은 껐지만 후유증은 매우 크다. 경영진간 의견차이가 극명히 갈리면서 내부 갈등도 커졌고 임직원들은 구조조정 불안에 떨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져 각종 공사 수주는 물론 아파트 분양사업도 녹록치 않다. 줄줄이 자산을 매각할 가능성도 크다. ◆르네상스 호텔 매각 시점 놓고 이견차 =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부장판사 지대운)는 28일 삼부토건의 법정관리 철회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부토건과 채권자들 사이에 자금지원 등에 대한 현안이 해결돼 경영정상화가 가능하게 됐다"며 철회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은행과 농협 외환은행 수협 등은 750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하기로 28일 오전 합의했다. 이에 따라 28일 오전 삼부토건과 채권단은 자금지원과 관련한 약정을 맺었다. 자금지원기간은 2년. 삼부토건은 계열사인 남우관광 주식 99.7%와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및 업무용 시설을 담보로 제공했다. 금리는 CD + 2.0%다.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애초 삼부토건과 채권단은 이달 중순부터 법정관리 신청 철회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르네상스호텔에 대한 매각 시점을 놓고 이견차가 컸다. 채권단은 자금지원 기간은 1년 추가연장할 수 있지만 2년안에 르네상스호텔 등 담보물을 팔아 자금을 상환할 것을 삼부토건에 요구했다. 만일 자금상환이 늦어지거나 호텔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채권단이 직접 매각하겠다는 단서도 요구했다. 채권단이 2년 후 직접 매각하겠다는 요구에 삼부토건이 반발했고, 결국 이 내용은 자금지원과 관련한 약정에서 빠졌다. 삼부토건은 또 경기도 김포시 풍무지구 도시개발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PF 원리금 상환 및 사업비 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아파트 2620가구를 짓는 것으로 삼부토건과 한화건설이 각각 50%씩 지분을 투자하는 공동사업이다. 삼부토건의 보증금액만 2750억원이다. 삼부토건은 한화건설에 사업 포기 의사를 보였고 한화건설은 단독 시공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500억원을 요구했다. 삼부토건은 풍무지구 사업을 포기하는 대신 위약금조로 500억원, 조건변경 수수료(0.1%) 5억5000만원 등 505억5000만원을 한화건설에 지급했다. 이 비용도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으로 해결했다. 다만 삼부토건의 자구노력을 담은 재무구조개선 약정은 아직 맺지 않았다. 재무구조개선 약정에는 추가 담보제공 및 자산 매각, 임직원 구조조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급한 불이 꺼졌기 때문에 삼부토건의 신용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성 낮은 헌인마을 어찌되나 = 삼부토건은 서울 서초동 헌인마을 사업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애초 동양건설산업과 공동시공키로 했으나 동양건설산업의 재무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5층 이하 대형 면적의 타운하우스로 개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이 장기 침체된 상황인데다가 공동사업자마저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커 분양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동양건설산업 채권단 관계자는 "계열사로부터 400억원을 차입해 오거나 추가 담보를 제공한다면 언제든 자금을 지원할 용의는 있다"며 "하지만 동양건설산업이 자구노력을 보이지 않아 자금지원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동양건설산업이 헌인마을에서 아예 배제될 수도 없다. 삼부토건이나 채권단이 동양건설산업을 사업에서 떼놓을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사업에 빠진다고 해도 수백억원의 자금을 단시일내 마련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아예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삼부토건의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헌인마을 주도권은 우리에게 넘어온 상태라고 볼 수 있다"며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부토건은 이 지역이 보금자리주택 지구와 인접해 있어 보금자리주택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 공공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층고제한이 풀릴 수 있고 각종 인허가 통과도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예 이 부지를 한국토지공사나 SH공사에 매각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나 비싼 토지비가 걸림돌이지만 민간분양이 아닌 공공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김상범 송현경 기자 osw@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9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