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현행 금리정책 사실상 실패” 5월 금통위 의사록 … 일부 위원, '김중수 통화정책' 정면비판지난 5월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그간의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억제와 물가안정에 실패했다"는 취지의 강력한 내부비판이 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금통위원이 기준금리 인상이나 동결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 김중수 총재 주도의 통화정책 방향 자체를 정면 반박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것. 한은이 28일 공개한 5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6인 금통위원 중 김중수 총재 등 4명이 해외 불확실성과 국내 가계부채 등을 이유로 금리동결 결정을 주도했으나, '매파'인 김대식 최도성 의원은 0.25%p 인상을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두 위원 중 한 사람은 "그동안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물가안정이라는 통화정책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금리정책의 타이밍, 속도와 폭에 대한 재설정을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이후 당시까지 10개월간 네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1%p 올렸던 김 총재의 베이비스텝 노선이 인상시점을 놓치고 속도마저 늦어 시장에 대한 통화정책 영향력을 거의 상실했다는 뜻이다. '김중수 금통위'의 정책실패를 면전에서 직접 거론한 것으로, 김 총재의 통화정책 노선에 정면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될만한 대목이다. 이 위원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1%p 인상했던 기간 중 금리인상에 따른 부작용은 크게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금리에 따른 문제점이 여러 부분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에서 4%로 올랐고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났고 △장기간의 마이너스 실질금리로 시중자금이 주식,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쏠리고 있는 등의 통화정책 실패사례를 조목조목 열거했다. 다른 한 사람은 장기간 저금리에 따른 경제불균형을 우려한 뒤 "저축은행 부동산 PF대출이 생각보다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경기가 나빠지거나 대출부실이 커지면 자산과 부채를 축소시키는 악순환이 시작되고 이것이 결국 금융위기로 발전했다는 게 역사적 경험"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록 '심의결과'란에는 "위원들의 다수의견을 반영해 금리를 3.0%로 동결하는 의결문을 작성해 가결했다"고 기록됐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9
- BIS "투자자, 손해 볼 각오하라" 은행 자본규정 강화된데 적응 필요"중앙銀, 금리 인상할 시점..금융 위기, 선진권만의 문제 아니다" (바젤 AP=연합뉴스) 국제결제은행(BIS)은 26일 은행의 자본 규정이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 향후 투자자들이 수익 감소를 감수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BIS는 이날 낸 연례 보고서에서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세계 주요 30여개 은행에 대해 바젤 Ⅲ보다 더 까다로운 자기자본율(tier1)을 권고키로 갓 합의했음을상기시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위원회 산하 중앙은행장-감독기구장 회동은 세계 금융 시스템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주요 은행에 대해서는 바젤 Ⅲ에 따른 자기자본율을 의무선인 최소 7% 외에 1-2.5%포인트를 추가 적용토록 권고하기로 합의했다.보고서는 이에 따라 향후 대형 은행의 수익성이 이전에 비해 낮아지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따라서 투자자도 이에 적응할 준비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금융 위기 이전에는 주요 은행의 수익률이 20% 혹은 그 이상을 기록했으나 위기를 겪으면서 한 예로 바클레이스가 지난해 7.2%에 그치는 등 크게 낮아졌음을 상기시켰다.BIS는 향후 은행의 수익률이 11-12%까지 회복되는데 그칠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것이 비금융사의 수익률과 유사한 수준임을 강조했다.한편 BIS는 중앙은행들이 인플레 심화를 감안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선진국에서 초래돼 금융 위기를 유발시킨 것처럼 신흥국도 채무가 늘어나고 부동산 거품이 커지는 위험에 직면했다면서 따라서 "신흥국 정책 당국은 금융 위기가 선진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교훈을 얻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jksu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7
- 국민연금 해외부동산 투자확대 ‘불안’ 2008년 대비 8배 늘어 … "성과측정·위험관리 필수적인 벤치마크 없어"국민연금공단이 미국 뉴욕 맨하탄의 햄슬리 빌딩 지분 49%를 매입했다. 매입가격은 밝히지 않았지만 전 소유주인 골드만삭스가 인수 당시 지불했던 금액이 10억달러(한화 약 1조800억원)임을 감안하면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국민연금기금의 해외부동산 투자는 2008년 5600억원에서 2011년 6월 현재 4조5300억원(햄슬리 빌딩 매입 제외)으로 8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운용이 필수적인 연금투자가 수익추구를 위해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확한 자산운용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투자액을 계속 증가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선진국, 부동산 투자로 큰 손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해봉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2일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투자는 채권이나 주식 등에 비해 '고위험-고수익'의 특성이 강하다"며 "안정적인 운용이 필수적인 연금투자에 있어 수익추구를 위해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실제 선진국 기관투자자들도 세계 오피스 빌딩 호황기에 많은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큰 손실을 봤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인 캘퍼스(CalPERS)는 2008년에 무려 23.4%의 손실을 냈고, 네덜란드 공무원연금인 ABP는 같은해 20.2%의 손실을 기록했고, 캐나다 국민연금인 CPP도 18.6%의 손실을 봤다.당시 전문가들은 해외 연기금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유난히 취약했던 이유가 주식과 부동산 등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도 유럽발 경제위기와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재발 가능성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해외 부동산 투자 확대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평가 장치 만든 후 투자해야 = 강명순 의원(한나라당)은 27일 "해외 부동산투자를 포함한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규모는 총 20조 4000억원 규모로 2009년보다 8조원가량 증액됐다"며 "하지만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산운용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인 벤치마크 지수가 없는데도 대체투자를 이렇게 증액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벤치마크 지수란 투자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미리 정한 기준 지수로 투자의 성과를 측정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가령 펀드의 경우 절대 수익률이 높더라도 벤치마크 수익률을 밑돌면 우수한 펀드로 볼 수 없으며, 반대로 손실을 내더라도 벤치마크보다 손실 폭이 적으면 양호한 펀드로 볼 수 있다.주식과 채권투자의 경우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벤치마크 지수가 있지만, 대체투자의 경우는 세부자산군별 가중평균을 사용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벤치마크 지수가 없다.◆"투자다변화 정책 불가피" = 성과측정과 위험관리에 필수적인 벤치마크 지수가 없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은 해외 부동산투자를 급격히 늘리고 있다.2008년 5642억원에서 2009년 2조 4474억원, 2010년엔 4조 1033억원, 2011년엔 상반기가 끝나지 않은 6월 16일까지 4조 5340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기금 규모의 확대 속도와 국내시장 규모, 낮은 채권수익률 등을 감안할 때 주식, 대체투자, 해외투자확대와 같은 투자다변화 정책은 불가피하다"며 "해외 부동산은 장기안정적 임대수익이 보장되는 랜드마크형 위주로 매입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국민연금공단은 2011년 10월까지 벤치마크 지수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8
-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정보 확인한다 국토부, 7월부터 지번·공시지가 등 20가지 정보 제공다음달부터 전국 모든 토지건물의 부동산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들이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위성센터로부터 천리안위성사진을 1일 8회 전송받아 서비스하므로 날씨, 구름, 황사 분포까지 확인할 수 있고, 연안해역의 파고·풍속 등 해양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국토해양부는 7월 1일부터 전국 모든 토지·부동산의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등 20여 가지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예를 들어 부동산매매를 할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해 현지에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공시지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제공되는 정보는 토지의 경우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등이고, 건물은 △건물명칭 △구조 등이다. 단 토지와 건물 소유자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이므로 서비스에서 제외된다.국토부는 또 GPS를 이용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현 위치를 지적도에 표시할 수 있는 기능과, 지적도와 구글 지도를 중첩해 볼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위성센터로부터 천리안위성사진을 1일 8회 전송받아 날씨, 구름, 황사 분포까지 확인할 수 있는 천리안 위성사진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립해양연구원으로부터 해양관측자료를 1일 2회 제공받아 연근 해역의 풍향, 풍속, 파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해 어민과 여행객, 해양 레저분야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서비스는 스마트폰 인터넷 검색창에 '스마트 국토정보'를 치거나, 주소창에' www.nsdis.go.kr'을 입력해 실행시키면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 서비스가 시작되면 언제 어디서나 정보 확인이 가능해 편리해지고, 지자체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와 민원처리가 빨라져 대국민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서명교 국토정보정책관은 "내년에 민관합동 비영리 법인을 만들모든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며 "제공되는 정보의 유료화 여부는 그 때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8
- 중국 백만장자 100만, 세계 소비시장 ‘꿀꺽’ 부유층, 젊고 소비욕구 강하고 해외 동경 … 균부론 등장에도 영향 없을 듯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건만 만드는 '공장'에 머물지 않는다. 급성장하는 경제의 수혜자들이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층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세계의 큰 손'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의 부유층은 소비시장의 흐름을 바꾸면서 21세기 부의 지도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그려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명품 시장 싹쓸이 = 지난 2월 서울에 위치한 한 에르메스 매장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러 가방과 옷 등 1억 원 어치의 상품을 구매했다. 이들은 지난해에도 방문해 2억 원 가량을 썼던 사람들이다. 해외소비시장의 큰 손으로 등장한 중국인 관광객들의 단면이다. 중국 시사주간 '환구'지는 20일자에서 이 같은 중국인 관광객들의 소비행태를 소개했다. '환구'에 따르면, 중국관광객들의 명품 사랑은 이미 본고장에서도 유명하다. 프랑스 파리 쁘렝땅백화점의 매출액 중 40%는 관광객들의 구매력에 의존하고 있는데 관광객 중 1/3은 중국인이다. 파리 루이뷔통 매장이 여권 1개 당 구매가능 품목 수를 가방 2개에서 1개로 줄이는 데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몫했다. '신경보'가 15일 중국 내 부자순위 발표 기관으로 유명한 후룬바이푸(胡潤百富)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인 본토 관광객의 해외소비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91%가 성장해 세계 1위에 올랐다. 지난해 1월 중국 경제전문신문인 '제일재경일보'는 '세계사치품협회 보고'를 인용해, 중국 내 사치품소비 규모가 2009년 1월 94억 달러로 세계시장 내 점유율이 27.5%에 달했다며 중국의 사치품시장은 5년 후에 14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해 세계 최대의 사치품 무역, 소비 중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루이뷔통과 에르메스의 대 중국 매출비중은 각각 25, 38%에 달한다. 중국 부유층들이 큰 손으로 등장한 곳은 명품매장뿐만이 아니다. 상하이모터쇼는 이미 전통있는 모터쇼들을 제치고 가장 중요한 모터쇼로 등장했다. 지난해 1112만대가 팔린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만큼 중국에서 열리는 모터쇼에 자동차메이커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4월 열린 상하이모터쇼에는 무려 75종의 신차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단순히 신차만 소개된 것이 아니라 세계 최대 고객인 중국인들에게 맞는 차들이 소개됐다. 일종의 중국 특화모델이다. 미술품 시장이나 해외부동산시장도 중국 부유층들이 좌우한 지 오래됐다. 이처럼 세계소비시장의 흐름을 바꿔놓은 중국의 부유층들은 대략 100만 명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조사하는 방법이나 발표하는 매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과소평가하지 않을 경우, 100만 명 내외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31일 보도에서 1백만 달러(약 11억 원) 이상의 자산을 소유한 중국인은 2009년보다 26만 2000여명이 늘어난 111만 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후룬바이푸가 지난 4월 발간한 '2011 재부보고'에 따르면 2010년 말 현재 1000만 위안(약 17억 원) 이상 부자는 96만 명으로 중국인 1400명 당 1명 꼴이다. 1억 위안 이상 부자도 6만 명에 달한다. ◆45세 이하가 대다수 = 100만 명이 넘는 중국의 백만장자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젊고 소비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투자와 소비는 앞으로도 중국경제성장의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 '제일재경일보'가 후룬바이푸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 부유층의 평균연령은 41세로, 45세 이하가 80%를 차지한다. 미국은 30%, 일본은 19%만이 45세 이하 부자다. 중국 부유층은 또 남성이 더 많고, 평균 3대의 차량과 4.4개의 시계를 갖고 있다. 이들은 또 보석과 고대 서화품, 현대 미술품을 소장하는 데 관심이 많다. 1/6은 개인용 비행기를 살 의향이 있으며 절반은 요트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 중국 남성 부자들은 여행이 가장 큰 소비대상이지만 여성 부자들은 명품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 부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선진국에 대한 동경이 크다는 점이다. 자녀의 원정출산이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에는 쿼터제를 도입하는 등 규제가 심해진 홍콩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는 부유층 임산부들이 크게 늘고 있는 현실이다. 원정출산은 이미 기업화되어 중국인 임산부가 아무런 불편 없이 '산전 2개월, 산후 1개월'을 해외에서 보낼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업체들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5월 중국 '성시만보'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 원정출산전문 서비스업체는 모든 의사와 간호사가 중국어 가능자로, 매일 35달러를 받는다. 항공료를 제외하고 1475달러만 있으면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것이다. 투자이민도 활발하다. 경제전문지 '중국상인'은 1월호에서 미국 정부 자료를 인용해 2008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미국 연방정부에서 투자이민비자를 획득한 4218명 중 70%가 중국 국적이라고 전했다. 캐나다의 경우 2009년 투자이민 쿼터 2055명 중 1000여 명이 중국 대륙의 몫으로 알려진다. 중국 부유층이 투자이민에 눈을 돌리는 첫 번째 이유는 자녀의 교육이다. 우리 못지않은 교육열을 가진 중국 부모들인 만큼 자녀를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시키기 위해 이민을 감행하는 것이 놀라운 것은 아니다. '중국상인'이 꼽은 또 다른 이유는 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다. 정당한 부의 축적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서구와는 달리 중국 내에서는 모두가 부를 쌓고자 함에도 부자에 대한 인식은 극히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부정부패나 탈세, 노동자 착취 등으로 부를 이룬 사람들이 많다보니 부자에 대한 혐오범죄도 많고 부자들도 사회적으로 크게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 갈수록 벌어지는 빈부격차로 인해 사회적 불만이 커져가는 것도 부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정책변화에도 선부론 기조 유지 = 중국지도부도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다. 누구든 먼저 부를 이루라고 강조하며 부의 축적만을 장려했던 덩샤오핑식 선부론이 만들어낸 그와 같은 폐단을 후진타오 주석이 이끄는 현 4세대 지도부는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균등한 부를 이루자는 균부론, 혹은 공부론으로 바꿔나가고 있다. 4세대 지도부의 국정통치이념인 '과학발전관'이나 '화해사회'도 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지도부의 이러한 이념과 생각이 구체화된 정책이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확정된 소득세 징수기준 인상 방안이다. 월소득 3000위안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한 이 정책으로 중국 내 취업인구의 20% 이상이 소득세를 부과 받지 않게 됐다. 후진타오 주석 집권 이후, 특히 2007년 2기 출범 이후 크게 강조되고 있는 3농(농민, 농촌, 농업) 문제 개선, 무상교육 확대,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와 같은 정책도 급증하는 부유층의 반대편에 위치한 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그럼에도 중국정부가 부의 축적을 장려한 덩샤오핑식 개혁개방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중국지도부가 '개혁개방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는 것도 선부론의 기본 이념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외국투자자와 국내 부유층에 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기수 기자 이정애 리포터 k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7
-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쉬워진다 현재 20가구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경우 적용되던 부동산 개발업 등록의무 면제 기준이 30가구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 면제대상을 30가구 미만으로 확대했다. 지금은 20가구 미만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23일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23
- 서울지역 재건축 시가총액 1조 증발 3·2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주요 지역 가격 급락 … 보금자리 확대도 영향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이 두달 사이에 1조원 가까이 증발했다.2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번지가 서울 15개구 재건축아파트를 대상으로 3·22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과 이후의 시가총액이 83조7598억원에서 9098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노원구, 관악구, 동작구등 8개구는 시가총액이 감소했으나 나머지 지역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ㅈ비계됐다.지역별로는 강동구 감소폭이 가장 컸다. 강동구 시가총액은 두달전 12조8511억원에서 12조5607억원으로 2904억원 빠졌다.다음으로는 송파구와 강남구가 각각 2894억원, 2400억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시가총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와 강남구의 시가총액액이 각각 4조9951억원과 23조76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비교적 재건축 아파트가 많지 않은 비강남권 중에서는 용산구가 177억원, 노원구 26억원, 관악구 16억원, 동작구 7억원 등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작았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오른 곳은 한곳도 없었다.재건축단지별로는 개포동 주공4단지의 시가총액 감소액이 17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고덕주공 3단지가 171억원, 서초구 잠원동 한양아파트 163억원, 둔총 주공 1단지 158억원 감소했다.개포지역의 경우 재정비안이 통과되고 재개발 구역 용적률이 완화되는 등 호재가 이어졌지만 시장에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특히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와 인접한 강동구에서는 고덕, 강일3·4지구 등 보금자리 사업지구가 지정되면서 재건축 시세 하락은 이어질 전망이다.부동산1번지 관계자는 "3·22 부동산 대책 이후 취득세 감면과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둘러싼 정부의 정책 혼선이 이어졌다"며 "여기에 총부채상환비율(DTI) 부활, 보금자리주택 확대가 악재로 작용했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23
- 보험사 가계대출 비중 하락 2010년 8.8%로 10년간 1.9%p 줄어 … 주택담보대출도 둔화보험사의 가계대출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보험회사 가계대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전체 가계대출에서 보험사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10.7%에서 지난해말에는 8.8%로 1.9%p 하락했다"고 밝혔다. 대출잔액 기준으로 지난 10년 동안 은행과 비은행 예금기관의 가계대출이 각각 2.8배와 3.3배 성장한 반면, 보험사는 2.0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말 현재 은행이 431조5000억원(51.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비은행 예금기관 164조4000억원(22.0%), 보험사 66조원(8.8%)순이었다.◆생보사는 약관대출, 손보사는 부동산담보 대출이 많아= 앞서 2007년에는 은행이 363조7000억원(61.1%), 비은행 예금기관 110조4000억원(18.5%), 보험사 55조9000억원(9.4%)이었고 2001년말엔 은행 156조7000억원(51.6%), 비은행 예금기관 49조3000억원(16.2%), 보험사 32조6000억원(10.7%)이었다. 은행 비중은 큰 폭의 변동을 보이면서도 항상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반해 보험사는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하락하고 있다. 비은행예금기관은 지난 10년간 6%p 정도 늘었다. 대출상품별로 보면, 은행과 비은행 예금기관은 주택담보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보험사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둔화됐다. 특히 장기저축성보험을 많이 보유한 생명보험사의 둔화세가 두드러졌다. 생보사는 손해보험사와 달리 약관대출과 신용대출 중심으로 대출채권을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지난해말 현재 생보사는 가계대출을 포함한 전체 대출채권 66조3000억원 가운데 약관대출이 31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부동산담보 대출(16조1000억원)과 신용대출 (14조5000억원)이 따랐다. 반면 손보사는 전체 대출채권 17조3000억원 중 부동산담보 대출이 8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약관대출(4조6000억원), 신용대출(1조7000억원)순이었다. 유 연구위원은 "지난해 전세가격이 전년대비 10.6% 상승하면서 금융기관 전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지만, 생보사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보험사가 자산운용수단 가운데 대출채권을 보조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와 은행, 대출채권 비중 반대로 움직여 = 실제 보험사는 총 자산의 50%를 채권이나 주식 등의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약 20%를 대출채권으로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생보사들의 대출채권 비중은 20%도 못된다. 세계 금융위기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자, 보험사는 유가증권 비중을 줄이고 대출채권 비중을 늘렸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안정화되자, 바로 대출채권 비중을 축소했다. 생보사의 대출채권 비중은 2007년말 18.9%에서 2008년 19.6%로 증가했으나 지난해에는 다시 16.2%로 감소했다. 은행과는 정반대로 움직인 것이다. 은행은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가계대출 비중을 줄였다. 은행은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자 2007년 70.2%에서 2008년 67.8%로 축소했다. 경기회복에 따라 지난해에 다시 71.8%로 늘렸다. 유 연구위원은 "대출채권의 위험 대비 투자수익을 나타내는 샤프 비율은 보험사 모두 유가증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국 은행과 보험사의 자산운용 차이는 이들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가 다른 데 있다"고 지적했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23
- “근저당설정비 반환소송 낼 것” 금소연 "은행 10년간 10조 편취"주장대법원의 약관부당 판결 이후 '은행 근저당설정비 반환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빠르면 다음달중에 은행을 상대로한 근저당설정비 반환소송이 추진될 것으로 점쳐진다.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26일 "은행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소송 참여자가 하루 평균 300건 이상 접수되는 등 최근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며 "지난 23일 현재 총 400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때 근저당권 설정비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반환소송을 주도하고 있다. 소송 모집 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개인 및 기업이다.금소연은 이달말까지 접수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내달중 1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접수 규모에 따라 추가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달 제기한 공정위 담합고발 조사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적 대응 및 100만인 서명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조남희 금소연 사무총장은 "은행들이 키코사태로 많은 중소기업을 넘어뜨리고 서민들에게는 펀드이자를 가로채면서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며 "이번 근저당설정비 반환소송을 통해 국내 은행권, 특히 금융지주사들의 횡포를 제거하고 소비자권리를 되찾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은행들은 자신들이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 파기환송에 의한 서울고법의 판결에도 불복, 대법원에 재상고까지 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지연시키며 소비자에게 최대한 길게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시키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소연은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외환은행 등 국내 주요은행들이 지난 10년간 편취한 근저당설정비가 무려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7
- 인천시 공기업·SPC 임원 ‘빚잔치’ 부채 9조원에 억대연봉 … "구조조정 되겠나" 재정난에 시달리는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 특수목적법인(SPC) 임원 연봉이 대부분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지방공기업은 2010년 말 기준으로 부채가 6조1482억원에 이르고 SPC 역시 2조3909억원에 이른다. 인천시가 인천시의회에 최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조6352억원에 이르는 인천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사장 연봉이 1억183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도개공은 단순 계산으로 금리 4%를 적용할 경우 매일 이자만 6억원에 이르는 기업이다. 송도사이언스빌리지 등의 공사로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송도테크노파크 원장은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1억7106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도테크노파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가 2552억원이다.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 뿐 아니라 시가 지분에 참여하고 있는 SPC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들 SPC는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거나 거의 활동이 없다시피하다. 하지만 대표의 연봉은 웬만한 기업수준을 넘어섰다.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1억4900만원, 인천로봇랜드 1억300만원, 인천아트센터 1억2800만원, 최근 공사를 중단한 에이파크개발은 1억5600만원이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과 미단시티개발은 아예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들은 "인천시가 일부 지분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공기업 임원들이 억대 연봉을 받는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면서 "시장 측근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구조조정이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인천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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