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여자' 검색결과 총 779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1번기사임 문패 : (이탤릭체로 기울여서) 지난해엔 건국 60주년이라더니… 문패 : (이탤릭체로 기울여서) 지난해엔 건국 60주년이라더니… 정부, ‘대한민국’ 임정 90주년 기념행사 확정 건국절 논란 끝내 … ‘3·1절기념’ 문법에 안맞아 ‘3·1운동’으로 변경 필요 정부는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90주년 기념행사 계획을 확정했다. ‘제90주년 3·1절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행사추진위원회’도 발족시켰다. 한승수 국무총리와 김영일 광복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종교계, 언론계, 여성계, 학계, 경제계, 노동계, 문화예술계, 사회단체와 독립운동단체 및 정계인사 대표 33인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정부는 이 행사계획을 확정함으로써 지난해 시비를 불렀던 건국절 문제를 매듭지었다. 지난해 정부가 건국60주년을 기념하면서 뉴라이트 등 일부세력들이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삼자고 주장, 항일독립운동세력들의 강력한 반발을 산 바 있다. 이날 회의장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시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기념행사 추진위원들은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60주년을 기념하더니 올해는 또 90주년이냐”며 대한민국의 건국기준일을 명확히 할 것을 한 총리에게 요구했다. 반면 정부일각에서는 행사명칭에서 ‘대한민국’을 뺀 채 임시정부만을 사용하자는 의견도 회의 전까지 대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못박아 ‘제90주년 3·1절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행사’로 정했다. 두 행사를 하나로 묶어 기념하는 이 명칭은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과 맥락을 같이한다. 제헌헌법은 서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되어 있다. 3·1운동과 임정수립을 건국으로 보고 1948년 8월15일은 ‘재건’으로 못 박아 놓은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3·1절 기념보다는 3·1운동기념으로 표현을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됐다. 기념대상은 3·1운동이지 3·1절이 아니기 때문이다. 3·1절은 3·1운동을 기념하는 국가경축일을 의미한다. 문법상으로도 ‘3·1절 기념행사’란 ‘3·1운동을 기념하는 날을 기념하는 행사’라는 뜻이 되어버린다. 추진위원들은 “제주도부터 함경도까지, 중국 미국 등 전세계에 걸쳐, 노동자 농민 서민 여성부터 지식인 양반들까지 모두가 망라돼 전개한 ‘운동’이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2-24
- [밥일꿈]공동학칙 제정 운동을 펼치자(김대유 2009.02.20) 공동학칙 제정 운동을 펼치자 김대유 (서울 서문여중 교사) “9학년 벤과 메리는 다음 주까지 방과 후에 이용할 수 있는 교내의 실내 농구장 출입을 금한다. 제이콥은 기말시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9학년 여학생을 성희롱한 11학년 제임스는 학생회 주최 졸업댄스 파티 참가를 불허한다.” 학칙에 따라 벤과 메리는 5달러씩을 걸고 몰래 즐겼던 내기 체스의 대가를 치렀다. 동급생인 이스트 제닝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퍼부은 제이콥은 리포트로 대체할 수 있었던 기말시험을 직접 봐야 한다는 벌칙을 통고 받았다. 섬머 스쿨에 출석하는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 하급생 줄리엣에게 외설을 일삼았던 제임스는 졸업댄스 파티를 놓치게 되었다. 가장 무거운 벌칙에 해당한다. 제임스는 앞으로 매력 있는 여학생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기는 영 틀렸다. 생활 속에서 받아야 하는 처벌 위의 풍경은 미국 일리노이아주 11학군의 교실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학칙이다. 학교행정가가 학생들에게 통고하는 학칙 위반에 대한 벌칙은 하나같이 단호하고 아픈 생활영역에 속한다. 학칙이 포괄하는 범위는 곧바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생활의 범위(life cycle)를 치고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성교제 허용과 아르바이트 활성화, 사회생활 참여, 심지어 주정부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에 고등학생을 임명하는 등 아이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미국일지라도 공동으로 합의하여 정한 학칙을 위반하는 아이에게는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관례다. 공동학칙은 학교생활에 관한 모든 상황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지역 사회와 학교 간의 협의 하에 기본 원칙을 세우고 교사와 학생들뿐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까지 그 규정을 지키도록 구체화한다. 그 결과 학칙이 학교 안에서 학생들 사이에만 존재하는 섬으로 남지 않고 처음부터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생활학칙으로 생생하게 살아난다. 미국 일리노이아주 211학군의 경우 학칙 중에는 기타 처벌 규정에 무도회, 댄스 파티, 상급생을 위한 특별활동, 각종 운동경기, 졸업행사 참여 등에 불허 혹은 금지 등을 명시하여 생활 속에서 받아야 하는 처벌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역주민들도 프로그램 동참 지각과 결석의 경우도 회차에 따라 주의조치가 단계별로 설정되어 교사의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지도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지역의 주민들은 학칙에 명시된 순회 시찰 교육, 경찰서, 소방서 등의 선도 교육 연계 프로그램에 기꺼이 동참한다. 공동학칙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약속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공동의 교육적 책무를 감당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동학칙 제정 운동을 펼친다면 이는 생활력 있는 교육을 이룰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2-20
- <광덕스님 10주기 추모행사 잇따라> 전 10권 전집 발간, 학술 토론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염불의 한글화와 도심 포교 등 불교의 현대화를이끈 것으로 평가받는 광덕 스님(1927-99)의 10주기를 맞아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린다. 광덕 스님이 1974년에 창립한 불광법회(회주 지홍 스님)는 그의 열반일인 6일(음력 1월12일) 오전 10시 서울 석촌동 불광사에서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법회를 열고 각 권 500쪽 안팎으로 묶어 전 10권으로 발간한 광덕스님 전집을 봉정한다.이 전집은 광덕 스님이 생전에 남긴 각종 저서에다 법문의 녹취록, 강의 교재, 신문ㆍ잡지 기고문, 제자와 문도에게 보낸 편지, 각종 비문과 축사, 추천사 등 거의모든 기록을 모아 주제별로 담았다.특히 첫 권은 광덕 스님이 출가하고 나서 열반할 때까지 사진을 모아 30쪽 분량으로 된 ''사진으로 보는 광덕 스님의 생애''라는 장(章)을 따로 넣었고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 등의 축하 서문과 추모문을 실었다.이와 함께 7일 불광사 불광교육원에서는 불교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광덕 스님 연구,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 토론회에서는 김영태 동국대 명예교수가 ''광덕 스님의 연구에 대한 조그만 견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 다음 김광식 부천대 교수가 ''광덕 사상, 그 연원의 시론적 소묘''라는 주제로, 혜담 스님(각화사 주지)은 ''순수 불교 운동의 이념과 전개''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하고 김응철 중앙 승가대 교수, 최연식 목포대 교수 등과 토론할 예정이다. 1927년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나 55년 동산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광덕 스님은 56년 대각회를 창립, 초대 회장을 맡았고 74년 순수 불교교양지 월간 ''불광''을 발행했으며 75년 불광법회를 창립했다.그는 99년 2월 27일 부산 범어사 염화실에서 세수 73세, 법랍 50세로 열반에 들기까지 불교의 대중화와 현대화에 헌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tsyang@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2-04
- [책소개]‘그린칼라 이코노미’ 500만개 일자리 창출 정책 아이디어 제공 그린칼라 이코노미 반 존스 지음 페이퍼로드·1만4800원 오바마 신임 미국 대통령의 녹색뉴딜 정책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책이 번역됐다. 반 존스가 쓴 ‘그린칼라 이코노미’가 그것이다. 반 존스는 오바마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AP)의 수석 연구원으로 있다. 그는 그린포올(Green For All)이란 NGO의 설립자로서 녹색 경제의 창출을 통해 소외받는 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음을 역설해 왔다. 그는 실제 1억2500만 달러의 자금으로 환경친화적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녹색 일자리 법안이 2007년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했다. 2008년에는 50개 주의 700여개 단체와 지자체가 참여해 미국 연방정부에 녹색 일자리 창출을 요구한 최초의 전국적 캠페인 ‘지금 녹색 일자리를’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린 비즈니스 산업 일으킬 그린칼라 = 그의 베스트셀러 ‘그린칼라 이코노미’는 오바마의 500만개 일자리 창출 정책에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그는 오바마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는 경제와 환경이 이제까지는 대립되는 개념이었으나 이를 동시에 돌파할 수 있는 해법이 그린칼라 이코노미에 있다는 주장을 구체적인 제안과 함께 폈다. 그린칼라(green collar)란 환경친화적 분야에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고용,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업그레이드된 블루칼라다. 예를 들면 태양전지판을 설치하는 전기 기술자, 태양열 보일러를 설치하는 배관공, 유기농업을 하거나 일부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농민,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건물이나 풍력·태양력·조력 발전단지 등을 짓는 건설 노동자들이다. 한마디로 그린칼라는 환경과 경제, 이 두 가지를 모두 살리는 그린 비즈니스맨을 말한다. 경제성장과 환경을 모두 지속 가능하게 하는 그린 비즈니스 경제모델이야말로 과거 산업화 시대의 환경과 경제의 상호 모순이라는 딜레마를 푸는 열쇠라는 것이다. 저자는 그린 비즈니스 산업으로 △태양력·풍력·수력 등 청정에너지 △재활용 기술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 △물 관리 산업 △로컬 푸드 및 유기농 식품 생산업 △대중교통체계 개선 △고효율 건물 등을 꼽았다. ◆그린 정부를 그린칼라의 우군으로 = 그린칼라들이 그린 비즈니스 산업을 통해 지구온난화와 경제 침체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복지시스템의 위기도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로버트 F. 케네디 2세는 책의 서문에서 “모두가 ‘그린 골드러시’로 한몫을 챙기게 될 것이다. 탄소 에너지 중독에서 벗어남으로써 미국은 국부를 증대시키고 새로운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탈중앙집중적이고 고도로 분배가 쉬운 발전 시스템은 이 나라를 위해 더 탄력적이고 안전할 것이다. 테러리스트가 발전소 한 곳을 파괴할 수는 있겠지만 백만 가정의 발전시설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연간 수천억 달러의 무역적자 및 재정적자를 줄이고, 그만큼 공공의료와 농업생산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중동의 전쟁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고, 민주주의를 혐오하며 그들 자신의 국민에게도 혐오 받는 비열한 독재자들의 말썽에 휘말리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린칼라 비즈니스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저자는 우선 정부를 적이 아닌 그린칼라의 우군으로 만들라고 주문한다. 그린 정부야 말로 구체적으로 그린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린 동맹으로 ‘군-유 복합체’ 뒤집어야 = 저자는 이를 위해 정치와 경제, 환경, 지역, 시민단체, 다문화, 종교 등 모든 부문을 아우르는 그린성장 동맹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루즈벨트 한 사람의 힘으로 뉴딜이 추진된 것이 아니듯, 오바마의 그린 뉴딜도 전사회적 동력이 필요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는 또 “그린성장 동맹은 텍사스-펜타곤의 악의 축이기도 한 ‘군(軍)-유(油) 복합체’를 뒤집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책의 6장 ‘정부현안’에서 차기 정부가 해야 할 그린칼라 비즈니스의 모델을 제시했고, 이들 대부분은 오바마 정부의 그린 뉴딜의 핵심 주제로 채택됐다. △그린 직업과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재생전기 생산량을 늘린다 △저탄소 대중교통과 철도 인프라에 투자한다 △이산화탄소를 안전하게 수집·저장할 수 없는 새로운 석탄 발전소 건설을 금지한다 △휘발유와 기름에 대한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무역정책과 연계한다 △기존 건물을 친환경적으로 개조하라 △탄소 예산을 세우라 등등. 저자는 이러한 그린 뉴딜 정책이 실현되면 미국이 사상 최대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위대한 시기’에 버금가는 수천억원 규모의 새로운 투자가 이뤄져 새로운 의미의 진정한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1-30
- [책]오바마 녹색뉴딜의 산실 ‘그린칼라 이코노미’ 오바마 신임 미국 대통령의 녹색뉴딜 정책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책이 번역됐다. 반 존스가 쓴 ‘그린칼라 이코노미’가 그것이다. 반 존스는 오바마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AP)의 수석 연구원으로 있다. 그는 그린포올(Green For All)이란 NGO의 설립자로서 녹색 경제의 창출을 통해 소외받는 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음을 역설해 왔다. 그는 실제 1억2500만 달러의 자금으로 환경친화적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녹색 일자리 법안이 2007년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했다. 2008년에는 50개 주의 700여개 단체와 지자체가 참여해 미국 연방정부에 녹색 일자리 창출을 요구한 최초의 전국적 캠페인 ‘지금 녹색 일자리를’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린 비즈니스 산업 일으킬 그린칼라 = 그의 베스트셀러 ‘그린칼라 이코노미’는 오바마의 500만개 일자리 창출 정책에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그는 오바마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는 경제와 환경이 이제까지는 대립되는 개념이었으나 이를 동시에 돌파할 수 있는 해법이 그린칼라 이코노미에 있다는 주장을 구체적인 제안과 함께 폈다. 그린칼라(green collar)란 환경친화적 분야에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고용,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업그레이드된 블루칼라다. 예를 들면 태양전지판을 설치하는 전기 기술자, 태양열 보일러를 설치하는 배관공, 유기농업을 하거나 일부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농민,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건물이나 풍력·태양력·조력 발전단지 등을 짓는 건설 노동자들이다. 한마디로 그린칼라는 환경과 경제, 이 두 가지를 모두 살리는 그린 비즈니스맨을 말한다. 경제성장과 환경을 모두 지속 가능하게 하는 그린 비즈니스 경제모델이야말로 과거 산업화 시대의 환경과 경제의 상호 모순이라는 딜레마를 푸는 열쇠라는 것이다. 저자는 그린 비즈니스 산업으로 △태양력·풍력·수력 등 청정에너지 △재활용 기술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 △물 관리 산업 △로컬 푸드 및 유기농 식품 생산업 △대중교통체계 개선 △고효율 건물 등을 꼽았다. ◆그린 정부를 그린칼라의 우군으로 = 그린칼라들이 그린 비즈니스 산업을 통해 지구온난화와 경제 침체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복지시스템의 위기도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로버트 F. 케네디 2세는 책의 서문에서 “모두가 ‘그린 골드러시’로 한몫을 챙기게 될 것이다. 탄소 에너지 중독에서 벗어남으로써 미국은 국부를 증대시키고 새로운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탈중앙집중적이고 고도로 분배가 쉬운 발전 시스템은 이 나라를 위해 더 탄력적이고 안전할 것이다. 테러리스트가 발전소 한 곳을 파괴할 수는 있겠지만 백만 가정의 발전시설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연간 수천억 달러의 무역적자 및 재정적자를 줄이고, 그만큼 공공의료와 농업생산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중동의 전쟁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고, 민주주의를 혐오하며 그들 자신의 국민에게도 혐오 받는 비열한 독재자들의 말썽에 휘말리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린칼라 비즈니스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저자는 우선 정부를 적이 아닌 그린칼라의 우군으로 만들라고 주문한다. 그린 정부야 말로 구체적으로 그린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린 동맹으로 ‘군-유 복합체’ 뒤집어야 = 저자는 이를 위해 정치와 경제, 환경, 지역, 시민단체, 다문화, 종교 등 모든 부문을 아우르는 그린성장 동맹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루스벨트 한 사람의 힘으로 뉴딜이 추진된 것이 아니듯, 오바마의 그린 뉴딜도 전사회적 동력이 필요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는 또 “그린성장 동맹은 텍사스-펜타곤의 악의 축이기도 한 ‘군(軍)-유(油) 복합체’를 뒤집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책의 6장 ‘정부현안’에서 차기 정부가 해야 할 그린칼라 비즈니스의 모델을 제시했고, 이들 대부분은 오바마 정부의 그린 뉴딜의 핵심 주제로 채택됐다. △그린 직업과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재생전기 생산량을 늘린다 △저탄소 대중교통과 철도 인프라에 투자한다 △이산화탄소를 안전하게 수집·저장할 수 없는 새로운 석탄 발전소 건설을 금지한다 △휘발유와 기름에 대한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무역정책과 연계한다 △기존 건물을 친환경적으로 개조하라 △탄소 예산을 세우라 등등. 저자는 이러한 그린 뉴딜 정책이 실현되면 미국이 사상 최대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위대한 시기’에 버금가는 수천억원 규모의 새로운 투자가 이뤄져 새로운 의미의 진정한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린칼라 이코노미/반 존스 지음/페이퍼로드/1만4800원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1-30
- [기고]국회부터 준법정신 보여야(최임식 2009.01.23) 국회부터 준법정신 보여야 최임식 (한국노총 노사대책국장)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에 비로소 날개짓을 시작한다”. 독일 철학자 헤겔의 ‘법철학 강요’(1821) 서문에 나오는 명구절이다. 미네르바는 로마신화에서 전쟁과 지혜의 여신이다. 왜 황혼에야 지혜가 움틀까? 세상의 모든 혼란은 바둑과 같아서‘그때 거기서’는 이치를 깨닫지 못한다. 혼란의 종말과 동시에 비로소 객관적인 관조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실체와 주장의 정당성을 논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사회의 숙명적인 보수화를 온상으로 여론을 짓누르는 유력 언론사에 막힌 ‘어린 백성들’의 언로는 인터넷 공간 외에는 어디 있는가? 머슴처럼 국민을 섬기겠다는 그 충심은 어디가고, 온갖 감시와 압박으로 국민들을 통제하겠다는 기제만 난무하고 있다. 속도전과 ‘돌격앞으로’에는 절차와 협의는 없고 오로지 ‘리더십’만 있다. 우리 사회의 조급증과 옹색함은 정치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정말 중요하고 긴급한 법률들이라면 차분히 준비하고 미리미리 국민과 야당을 설득했어야 한다. 국회는 개개 법률들이 여야협상의 대상이지만 이해관계자들에게는 하나하나가 절체절명의 주제가 된다.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 지켜야 법률 처리과정은 피를 말리는 긴장의 순간이고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생업을 전폐하고 챙겨봐야 할 문제이다. 그런 법률들을 그냥 단숨에 해치우겠다는 발상에 과연 국민들은 안중에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강행처리 시도가 무산된 뒤 가벼운 농담처럼 국민에게 사과하고 바로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놓은 뒤 의원들이 보여준 행태는 국민적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줄줄이 외유에 나가거나 준비하고 있다. 원내대표들이 TV쇼에 나와서 그야말로 ‘쇼’를 하는 모양새도 볼썽사납다. 국회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의장 말대로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 여당 원내대표는 빨간 점퍼와 빨간 넥타이로 무장하여 의장에게 불법적인 직권상정을 압박할 게 아니라 85개 법안 하나하나를 면밀히 따져보고 국민의견 수렴, 전문가 검토·성실한 협의 등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를 지켜야 한다. 특히 가장 기초적인 공청회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 국회법은 제정법이나 전면 개정법은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경제회생을 위한 긴급법률일수록 이들 절차는 꼼꼼히 챙겨야 한다. ‘청부입법’의 비난을 받는 법안일수록 국회의 정책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국회법 59조의 법안 성숙기간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의장은 위원회 심사 후 최소 1일 뒤 본회의에 상정하는 인내심은 가져야 한다(국회법 93조의 2). 법 만드는 주체가 법을 어길 때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다. 아무리 급해도 상임위원들이 법안목록도 모르고, 법안을 통과시킬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읽어보지도 않고 통과시킬 수는 없다. 법을 만드는 주체가 법을 어길 때 국민들의 준법정신은 기대할 수 없다. 정부당국이 은행에게 외환매입을 자제하라고 분명히 압력을 가했지만 ‘문서행위’가 없었다며 강요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검찰이 그 장단에 춤추며 미네르바를 구속했다. 그런데 입법부는 자신이 만든 법을 아무런 고민없이 가볍게 위반하면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모순이 모순을 부르는 악순환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1-23
- 0123기고 국회가 모범적인 준법정신을 보여야 최임식 한국노총 노사대책국장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에 비로소 날개짓을 시작한다”. 독일 철학자 헤겔의 ‘법철학 강요’(1821) 서문에 나오는 명구절이다. 미네르바는 로마신화에서 전쟁과 지혜의 여신이다. 왜 황혼에야 지혜가 움틀까? 세상의 모든 혼란은 바둑과 같아서‘그때 거기서’는 이치를 깨닫지 못한다. 혼란의 종말과 동시에 비로소 객관적인 관조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송백(松柏)의 청청함을 알 수 있다는 세한도(歲寒圖)의 의미라 할 수 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실체와 주장의 정당성을 논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사회의 숙명적인 보수화를 온상으로 여론을 짓누르는 유력 언론사에 막힌 ‘어린 백성들’의 언로는 인터넷 공간 외에는 어디 있는가? 네티즌들의 다양한 여론을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들이 과연 얼마나 수용해 줬는가? 정권은 네티즌들의 글을 단순한 해우소라고 지켜봐줄 수 있는 여유도 없단 말인가? 머슴처럼 국민을 섬기겠다는 그 충심은 어디가고, 온갖 감시와 압박으로 국민들을 통제하겠다는 기제만 난무하고 있다. 속도전과 ‘돌격앞으로’에는 절차와 협의는 없고 오로지 ‘리더십’만 있다. 우리 사회의 조급증과 옹색함은 정치공간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정말 그렇게 중요하고 긴급한 법률들이라면 차분히 준비하고 미리미리 국민과 야당을 설득했어야 한다. 국회는 개개 법률들이 여야협상의 대상이지만 이해관계자들에게는 하나하나가 절체절명의 주제가 된다. 법률 처리과정은 피를 말리는 긴장의 순간이고 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생업을 전폐하고 챙겨봐야 할 문제이다. 그런 법률들을 그냥 단숨에 해치우겠다는 발상에 과연 국민들은 안중에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강행처리 시도가 무산된 뒤 가벼운 농담처럼 국민에게 사과하고 바로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놓은 뒤 의원들이 보여준 행태는 국민적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줄줄이 외유에 나가거나 준비하고 있다. 원내대표들이 TV쇼에 나와서 그야말로 ‘쇼’를 하는 모양새도 볼썽사납다. 국회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의장 말대로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 여당 원내대표는 빨간 점퍼와 빨간 넥타이로 무장하여 의장에게 불법적인 직권상정을 압박할 게 아니라 85개 법안 하나하나를 면밀히 따져보고 국민의견 수렴, 전문가 검토·성실한 협의 등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를 지켜야 한다. 특히 가장 기초적인 공청회는 반드시 열어야 한다. 국회법은 제정법이나 전면 개정법은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경제회생을 위한 긴급법률일수록 이들 절차는 꼼꼼히 챙겨야 한다. ‘청부입법’의 비난을 받는 법안일수록 국회의 정책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국회법 59조의 법안 성숙기간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의장은 위원회 심사 후 최소 1일 뒤 본회의에 상정하는 인내심은 가져야 한다(국회법 93조의2). 아무리 급해도 상임위원들이 법안목록도 모르고, 법안을 통과시킬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읽어보지도 않고 통과시킬 수는 없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다. 법을 만드는 주체가 법을 어길 때 국민들의 준법정신은 기대할 수 없다. 정부당국이 은행에게 외환매입을 자제하라고 분명히 압력을 가했지만 ‘문서행위’가 없었다며 강요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검찰이 그 장단에 춤추며 미네르바를 구속했다. 그런데 입법부는 자신이 만든 법을 아무런 고민없이 가볍게 위반하면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모순이 모순을 부르는 악순환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국회가 가장 모범적인 준법정신을 보여 주어야 스스로의 권위를 세울 수 있다. 눈비를 맞으며 국회를 지키는 해태는 법을 지키는 표상이지 편법과 탈법의 상징은 아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1-22
- 대구경찰, `보상 불만'' 연쇄방화 40대 영장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13일 화재 피해를 본 뒤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심야에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에 연쇄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40.상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1시께 대구 동구 신암동 주택가에 주차된 H(36.여)씨 소유의 오피러스 승용차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차량 2대를 불에 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어 3분여 뒤 이곳에서 300여ｍ 떨어진 곳에 주차된 1t포터 화물차에 같은 방법으로 불을 질러 차량 2대를 불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지난 2005년 12월 발생한 서문시장 상가 화재의 피해자인 A씨는 당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최근 생계가 어려워지자 사회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duck@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1-13
- [유승삼 칼럼]왜 미네르바인가(유승삼 2008.11.25) 왜 미네르바인가 유승삼 (언론인) 요즘 ‘미네르바’를 모르면 왕따 당하기가 십상이다. 미네르바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지혜의 여신이다. 미네르바는 늘 어깨에 지혜의 상징이자 전령으로 올빼미를 앉히고 다녔다. 철학자 헤겔은 그의 마지막 저서인 ‘법철학 강요’서문에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녘이 돼야 날기 시작한다”라고 썼다. 이 유명한 철학 명구로 해서 미네르바와 올빼미는 함께 유명해졌다. 그렇긴 해도 해설을 들어도 이해가 쉽지 않은 이 난해한 철학 명구에 등장하는 미네르바가, 증권 회사 객장의 노인들과 아주머니들 입에까지 오르내리게 된 건 실로 사건이다. 사연은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에 한 인터넷 논객이 ‘미네르바’라는 아이디로 금융위기에 관한 글들을 쓴 데서 비롯됐다. 그는 주식시장 폭락과 리만브라더스의 부도, 환율급등을 정확히 예측했다. 이는 반토막 난 주식 시세에 망연자실한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다. 그에겐 ‘사이버 경제 대통령’이란 별명까지 붙었다. 믿을 수 없는 정부가 키운 불안 그래도 이것으로 끝났으면 경제공황기에 나타난 해프닝으로 넘어가고 말았을 것이다. 정부가 개입하면서 일이 커졌다. 미네르바는 내년에는 주가가 500수준까지 폭락하고 부동산이 반토막 나며 극심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경제파국이 온다는 섬뜩한 예언까지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인터넷 토론방에 글 올린 사람들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다”는 단세포적 발언을 하면서 일이 커졌다. ‘미네르바’가 “국가가 침묵을 명령했다”며 절필을 선언하면서 ‘표현의 자유’ 논란까지 일으킨 것이다. 미네르바 예언의 근거 여부는 별개 문제이다. 중요한 것은 미네르바 신드롬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네티즌을 비롯한 시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이나 강만수 장관의 말보다도 미네르바의 말을 더 신뢰하고 있는 증거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문제의 해결책은 물론 미네르바의 예언을 잠 재울만한 정보조차 주지 못하고 있으니 불안은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다. 다수 국민이 이명박 후보를 찍은 것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실망 때문이었다. 한나라당은 “무능한 진보보다 부패한 보수가 낫다”고 꼬드겼고 이명박 후보 스스로도 ‘747’에 ‘코스피 3000’이라고 큰 소리쳤다. 이런 말을 100% 믿은 사람은 적겠지만 도덕적 흠결이 많다고 여기면서도 이재에 밝다는 그가 경제를 활성화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들을 가졌다. 그러나 결과는 황당했다. 요즘 항간에는 MB가 큰소리 친 747은 내년 코스피 수준을 말한 것이고 , 3000은 원·달러 환율을 말한 것이었다는 썰렁한 개그가 나돌고 있다. 청와대와 경제팀에서 흘러나오는 엇갈린 발언들과 “펀더멘탈이 좋다”는 허황한 낙관론이 시장의 불확실성과 불신을 더 키웠다. 이런 가운데서도 미네르바의 불길한 예언은 하나하나 들어맞으니 네티즌을 비롯한 시민들은 국민을 혼란시키고 속인 것만 같은 정부보다는 미네르바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네르바 신드롬에 대해 인터넷상에 학자들과 기자들이 쓴 글 제목만 보아도 세상 분위기를 알 수 있다. “미네르바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미네르바가 간첩이냐?” “그는 내가 아는 가장 뛰어난 국민경제 스승” “이명박과 미네르바 누가 더 틀렸나” “정부 스스로 미네르바의 예언을 실현할 셈인가” “미네르바가 무서운 그들은 누구인가” “미네르바의 정체가 궁금한가-문제는 메시지야 이 바보야”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허탈하게 하는 것은 또 있다. 97년의 외환위기 이상 가는 국란인데도 어느 곳, 어느 한 사람도 대응 방안은 물론 속 시원한 현실 분석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는 대통령과 정부가 1차적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무능한 정치권, 언론, 연구소, 학계, 시민단체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사태분석도 못하는 무능사회 야당이나 재야 진보라고 해서 책임이 덜한 것도 아니다. 청와대와 경제팀과 여당이 무능하고 거짓말한다고 비난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최소한 미네르바 이상 가는 현실분석과 대안은 제시해야 할 것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만 내리막길인 게 아니라 야당이나 재야 진보 역시 지지율이 바닥인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다. 언론은 뭐 하고 있나? 내로라하며 신문과 방송에서 ‘자기 판매’에 열중해온 교수며 전문가며 시민운동가들은 다 어디로 갔나? 우리 지성의 수준이 고작 이 정도인가. ‘미네르바’는 우리 사회의 불신과 무능이 만든 아이디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1-25
- 유승삼 칼럼 왜 ‘미네르바’인가 요즘 ‘미네르바’를 모르면 왕따 당하기가 십상이다. 미네르바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지혜의 여신이다. 미네르바는 늘 어깨에 지혜의 상징이자 전령으로 올빼미를 앉히고 다녔다. 철학자 헤겔은 그의 마지막 저서인 ‘법철학 강요’서문에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녘이 돼야 날기 시작한다”라고 썼다. 이 유명한 철학 명구로 해서 미네르바와 올빼미는 함께 유명해졌다. 그렇긴 해도 해설을 들어도 이해가 쉽지 않은 이 난해한 철학 명구에 등장하는 미네르바가, 증권 회사 객장의 노인들과 아주머니들 입에까지 오르내리게 된 건 실로 사건이다. 사연은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에 한 인터넷 논객이 ‘미네르바’라는 아이디로 금융위기에 관한 글들을 쓴 데서 비롯됐다. 그는 주식시장 폭락과 리먼브라더스의 부도, 환율급등을 정확히 예측했다. 이는 반토막 난 주식 시세에 망연자실한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다. 그에겐 ‘사이버 경제 대통령’이란 별명까지 붙었다. 믿을 수 없는 정부가 키운 불안 그래도 이것으로 끝났으면 경제공황기에 나타난 해프닝으로 넘어가고 말았을 것이다. 정부가 개입하면서 일이 커졌다. 미네르바는 내년에는 주가가 500수준까지 폭락하고 부동산이 반토막 나며 극심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경제파국이 온다는 섬뜩한 예언까지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인터넷 토론방에 글 올린 사람들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다”는 단세포적 발언을 하면서 일이 커졌다. ‘미네르바’가 “국가가 침묵을 명령했다”며 절필을 선언하면서 ‘표현의 자유’ 논란까지 일으킨 것이다. 미네르바 예언의 근거 여부는 별개 문제이다. 중요한 것은 미네르바 신드롬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네티즌을 비롯한 시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이나 강만수 장관의 말보다도 미네르바의 말을 더 신뢰하고 있는 증거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문제의 해결책은 물론 미네르바의 예언을 잠 재울만한 정보조차 주지 못하고 있으니 불안은 계속 증폭할 수밖에 없다. 다수 국민이 이명박 후보를 찍은 것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실망 때문이었다. 한나라당은 “무능한 진보보다 부패한 보수가 낫다‘고 꼬드겼고 이명박 후보 스스로도 ‘747’에 ‘코스피 3000’이라고 큰 소리쳤다. 이런 말을 100% 믿은 사람은 적겠지만 도덕적 흠결이 많다고 여기면서도 이재에 밝다는 그가 경제를 활성화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들을 가졌다. 그러나 결과는 황당했다. 요즘 항간에는 MB가 큰소리 친 747은 내년 코스피 수준을 말한 것이고 , 3000은 원·달러 환율을 말한 것이었다는 썰렁한 개그가 나돌고 있다. 청와대와 경제팀에서 흘러나오는 엇갈린 발언들과 “펀더멘탈이 좋다”는 허황한 낙관론이 시장의 불확실성과 불신을 더 키웠다. 이런 가운데서도 미네르바의 불길한 예언은 하나하나 들어맞으니 네티즌을 비롯한 시민들은 국민을 혼란시키고 속인 것만 같은 정부보다는 미네르바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네르바 신드롬에 대해 인터넷상에 학자들과 기자들이 쓴 글 제목만 보아도 세상 분위기를 알 수 있다. “미네르바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미네르바가 간첩이냐?” “그는 내가 아는 가장 뛰어난 국민경제 스승” “이명박과 미네르바 누가 더 틀렸나” “정부 스스로 미네르바의 예언을 실현할 셈인가” “미네르바가 무서운 그들은 누구인가” “미네르바의 정체가 궁금한가-문제는 메시지야 이 바보야” 사태 분석도 못 하는 무능 사회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허탈하게 하는 것은 또 있다. 97년의 외환위기 이상 가는 국란인데도 어느 곳, 어느 한 사람도 대응 방안은 물론 속 시원한 현실 분석도 내 놓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는 대통령과 정부가 1차적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무능한 정치권, 언론, 연구소, 학계, 시민단체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야당이나 재야 진보라고 해서 책임이 덜한 것도 아니다. 청와대와 경제팀과 여당이 무능하고 거짓말한다고 비난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최소한 미네르바 이상 가는 현실분석과 대안은 제시해야 할 것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만 내리막길인 게 아니라 야당이나 재야 진보 역시 지지율이 바닥인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다. 언론은 뭐 하고 있나? 내로라하며 신문과 방송에서 ‘자기 판매’에 열중해온 교수며 전문가며 시민운동가들은 다 어디로 갔나? 우리 지성의 수준이 고작 이 정도인가. ‘미네르바’는 우리 사회의 불신과 무능이 만든 아이디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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