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北김정일, 中조직부장 접견…"서로 배우고 교류" 김정은 배석…오찬도 가져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3일 방북한 리위안차오(李源潮) 조직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대표단을 접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했다. 이날 면담에는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도 배석했다. 김 위원장은 "두 나라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킬 것"이라며 "조(북)중 쌍방이 많은 측면에서 서로 배우고 경험을 교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통신은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번에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노동당 대표단과 중국공산당 대표단의 대화가 잘된 데 대해 평가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리 조직부장은 "중조친선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나가고 이번 중국 방문기간 중조최고영도자 사이에 이룩된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두 나라 사이의 아름다운 미래를 마련해 나가자는 것이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기남·최태복 당비서, 강석주내각 부총리,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영일 당 국제부장,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등이 배석했다. 김 위원장은 접견에 이어 중국 대표단을 위한 오찬을 개최했다고 중앙통신이 밝혔다. 오찬에는 북측의 회담 배석자와 함께 중국측에서 왕자루이(王家瑞) 대외연락부장, 쑨정차이(孫政才) 지린성 당서기, 류훙차이(劉洪才) 주북 중국대사, 리시(李希)상하이시 당위원회 조직부장, 스타이펑(石泰峰) 장쑤성 당위원회 조직부장, 양이앤이(楊燕怡) 당중앙 대외연락부장 조리 등이 참석했다. 리 조직부장은 오찬을 마치고 이날 귀환했으며 앞서 10일 최태복 당비서 및 리영수 당 부장과 `전략대화''를 가졌고 12일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과 만나 환담했다. 또 방북 기간 백두산을 방문하고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만수대창작사, 대동강과수종합농장 등도 참관했다. jyh@yna.co.krhttp://blog.yonhapnews.co.kr/king21c/(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4
- 대전권 부동산 시장 불 붙었다 신규 청약시장에 수천명 몰려계약호조, 웃돈 거래 등장대전권 부동산 시장이 후끈 달아 올랐다. 2~3년간 미분양 아파트 적체로 시름을 앓더니 최근에는 각종 개발 호재에 힘입어 신규 아파트 공급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14일 금융결제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화건설이 대전 유성구 노은지구에 분양한 '노은 꿈에그린' 아파트가 순위내 마감했다. 2개 블록으로 나눠 청약을 실시한 이 아파트의 2블록이 1순위에서, 1블록은 3순위에서 모든 주택형이 마감됐다. 일반분양 1765가구 모집에 5120명이 몰려 평균 2.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지하철역과 가까운 2블록의 84㎡A형의 경우 1순위에서만 1368명이 신청했다. 애초 미분양이 우려됐던 가장 큰 125㎡ 99가구에도 216명이 신청해 1순위 마감을 기록했다. 대단지에 재건축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사업성은 올해 초만 해도 불확실했다.노은지구의 S공인 관계자는 "관심은 많았지만 신규 청약에 이렇게 사람이 몰릴줄은 예상도 못했다"며 "과학벨트에 이어 신규 대단지 분양 소식이 전해지자 전반적으로 매매 호가는 5% 가량 올랐다"고 말했다.대전지역에는 올해 7000가구 이상 분양될 예정이고 입주 물량만 8700가구에 달한다. 입주 물량은 2~3년전 대전 시장이 침체됐을 당시 분양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대전권 부동산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단연 과학벨트 지정 때문이다. 세종시 첫마을 1단계 분양 때만해도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가웠다. 하지만 세종시 첫마을 2단계와 과학벨트 발표시점에 수요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여기에 금탄대동지구 등 대덕특구 3단계 지정과 청원의 현도 신도시 개발 논의가 이어지면서 대전 서부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앞서 지난달 GS건설이 중구 대흥동에 공급한 '센트럴 자이'도 청약 한달만에 웃돈이 붙었다. 1152가구 규모의 이 단지는 그동안 시장 침체로 재개발 사업이 상당히 정체됐다가 시장 분위기가 개선되자 분양을 한 것이다.지난달 말까지 일반분양물량 884가구 중 822가구의 계약이 성사됐다. 무려 93%다. 이는 부산 등 경남 일부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계약률이다. 신도시 지역이 아닌 구도심에서의 청약호조는 이례적이다.인근 H중개업소 관계자는 "계약 이후 벌써 중소형 아파트는 2000만~3000만원까지 웃돈이 붙었다"면서 "대전지역에서 이렇게 분위기가 상승된 것은 오랜만"이라고 말했다.지난해 일반인들의 외면을 받았던 세종시 첫마을 분위기도 반전됐다. 지난달 실시한 세종시 첫마을 2단계 분양에서는 3576가구 모집에 1만7783명이 몰려 4.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일부 블록의 경우 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미분양 아파트 소진 속도도 매우 빠르다. 대표적인 예가 2300가구 규모의 금강엑슬루타워다.이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은 지난 4월만 해도 700가구에 달했으나 최근에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미 소형은 다 팔렸고 중형도 몇개 남지 않았다. 84~103㎡ 주택형의 경우 40가구도 안 남았고, 118㎡는 하루 두가구 꼴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조민이 부동산1번지 팀장은 "대전지역에 올해 공급된 아파트 대부분이 입지가 좋고 분양가도 합리적인 편"이라며 "과학벨트 호재에 아파트 교체 수요까지 발생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4
- 허태렬 인터뷰 -.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부산 민심이 안 좋다고 들었다. 지역구가 부산이신데 민심이 어떤지. 동남권 신공항이 무산된데 이어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사태까지 터지면서 매우 안 좋은 상황이다. 특히 저축은행은 서민들이 많이 거래하는데 TV 등에서 저축은행 피해자들 모습이 등장하고 하면서 부산시민 전체가 가슴 아파하고 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안 좋다. -.지난달 저축은행 청문회를 개최했는데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다. 23명의 정무위원들이 별다른 정보도 없이 청문회를 하다보니 결국 오늘날 저축은행 부실이 과거 정부 잘못이냐 아니냐 공방만 하다가 끝난 감이 있어 아쉽다. 정작 청문회 끝난 뒤 검찰 수사에서 대주주와 경영진의 경영부실, 불법대출 문제 등이 불거지지 않았나. 6월 국회가 열리면 저축은행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저축은행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을 놓고 논란이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좋았다면 저축은행이 감당못할 정도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경영진의 도덕적해이, 경영부실도 아주 큰 요인중 하나다. 거기다가 금융감독 부실도 빼놓을 수 없다.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대주주가 불법대출을 한다던지 말도 안 되는 사업에 대출한다던지 이것은 당국이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다. 경영이 부실했어도 감독이 잘 했으면 부실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점에서 금융감독 책임이 결고 가볍지 않다. -. 금감원 개혁 TF가 구성됐는데 금감원 개혁의 핵심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지금 모든 언론, 정치인, 학계까지 가세해서 금감원 때려잡기 경쟁을 하는 듯하다. 이성적인 것보다도 단편적으로 터져 나오는 부도덕함, 국민이 분노하기 딱 좋은 사건들로 다 격앙하고 있는데 이는 초기에 나타나는 일이라 생각한다. 좀 지나면 이성을 회복해서 과연 어떤 감독체계가 이런 사태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 오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흔히 제도 탓을 하면서 무조건 ‘금감원이 잘못이다, 감독권을 한은으로 줘라, 감독체계 복수화하라’고 한다. 그러면 금감원이 독점적 감독체계 가지고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크게 4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축은행 문제 터졌다고 다른 곳도 똑같다고 볼 순 없다. 저축은행이 전체 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산기준으로 3%에 불과하다. 97%는 건전하게 가고 있는 거다. 그런데 저축은행 감독을 못했느니 한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한은에게도 감독권을 주자고 한다. 한은법 개정안은 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한은과 나누자는 거지, 저축은행 감독권을 나누자는 게 아니다. 사실 관계부터 잘 따져야 한다. 감성적으로만 접근해서 금감원만 때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저축은행이 금융산업에서 3% 비중을 차지하는데 금감원이 3%보다도 적인 인력, 적은 역량을 투입한 것이 문제다. 기관장의 관심이 3%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부족했던 탓이다. 그동안 감독기관장의 일상적인 관심은 은행에 있었다. 덩치고 크고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니까 당연한 거다. 은행에 기울이는 관심과 역량만큼 저축은행에 쏟아 붓는 것도 맞지 않다. 문제는 저축은행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거다. 금감원 내에서 우수인력은 저축은행 부서를 기피한다고한다. 그러다보니 같은 인력이 쳇바퀴 돌듯 있으면서 계속 검사를 나가다보니 문제가 생긴거다. 지금처럼 저축은행 검사부서가 기피부서로 돼 있으면 문제는 또 터진다. 그렇다고 금감원의 역량을 저축은행에만 투입할 수는 없으니 예금보험공사의 검사 인력이 상시적으로 저축은행을 감독하되 금감원의 총괄지휘를 받도록 하면 된다. 엉뚱하게 한은에게 검사권을 주면 문제가 해결되나. 오히려 이중삼중으로 검사를 받다보면 금융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 부산지역 의원들의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포퓰리즘적 입법이다는 것에 대해 일부 수긍한다. 정치라는 것이 지역구를 도외시한 입법 활동은 우리 문화에서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모양 갖추게 된 것에 대한 비판도 수용한다. 그러나 지금 감성적인 상황에서 포퓰리즘이다 하면 비판을 받는데 따져볼 필요가 있다. 부산저축은행 부실의 큰 원인의 하나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지만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아야 하는게 금감원의 임무다. 그동안 정기검사 해왔지만 한번도 지적한 것이 없다. 이게 누적되서 부실화된 거다. 정부도 책임이 있는거다. 그렇다면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이번 부실 원인이 부동산 경기 악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 3가지가 있다. 그렇다면 3분의 1은 정부에 책임이 있는 거다. 그러면 정부가 3분의 1만큼 책임져라. 보상을 해준다던지 그런 사례도 있다. 난 피해자들이 소송해도 이길 수 있다고 본다. 물론 후순위채도 보상해라, 전액 보장해줘라 지역민들의 정서를 받아서 법을 제출했지만 그대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정무위에서 걸러낼 것은 걸러내되 정부의 최소한의 책임은 반영할 수 있다고 본다. 법안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비판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법안에 깔린 맥락은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본다. -. 우리금융 매각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산은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면서 민영화는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MB정부 들어와서 산업은행을 민영화 추진해서 정책금융공사 떼어내고 남은 부분을 IB은행을 목표로 플랜을 짰다.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방향을 정해서 법도 개정하고 정책금융공사도 분리했다. 그러나 산은 민영화가 현실적으로 안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UAE에 원전 수출에 따른 보증문제가 생겼다.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 10위권을 넘나들 정도로 성장했는데 대형 국책 프로젝트를 보증할 수 있는 은행 하나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거다. 산은을 세계적인 IB로 가져갔다면 해결할 수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못했다.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대형 원전, 프로젝트 수주해야 하는데 전부다 은행 보증문제 닥치게 된다. 우리는 대형 은행이 없는데 일본은 정부서 돈 퍼붓다시피해서 원전 몇 개 뺏기지 않았나. 산은이 대형 IB로 갈 수 있으면, 아니면 갈 수 있다는 전망이 확실히 있다면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되기가 싶지 않다. 그런데 앞으로 제2, 3 원전을 따고 브라질이나 캘리포니아 고속철 등 대형 국책프로젝트를 수주해야 하는데 지금 은행시스템으로는 안된다는 국가적 고뇌에 봉착한 것 같다. 그래서 산은과 우리를 합친다, 수출입은행을 합친다, 정책금융공사를 되돌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과거 산은 민영화가 잘됐느냐는 평가와는 별개로 당장 국익을 위해 과거 정책 실패대로 인정하고 다른 버전을 찾아서 금융시스템을 짜야 한다는 것은 용기있는 결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실패했으면 다시 실패하지 않는 방향으로 리모델링 해야 하지 않느냐. 아직 공식적으로 들은 것은 없지만 정부가 공식화하면 국회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다. -. 산은 민영화는 실패했다고 보나. 3년 정도 됐으니 실패했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당시 산은을 JP모건처럼 글로벌 IB로 육성하려는 로드맵이 있었는데 육성은 고사하고 민영화도 못한 건 사실이다. 민영화를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느냐도 불투명하다. 사실 산은에 외환은행을 합병시켰어야 하는데 논의조차 못해본 것도 정책당국의 실패 아닌가 생각한다. 외환은행만 합병시켰어도 IB갈 수 있는, 민영화갈 수 있는 큰 길이 있었는데 하나은행이 앞서나가면서 못했다. 하나은행이 치고 나가니 론스타의 ‘먹튀’를 도와준다는 국민적 비판이 제기될까봐 산은은 끼어들 수가 없었다 2011-05-16
- 재벌, 유보금 넘치는데 설비투자는 인색 한진, 사내유보금 가장 많이 증가 … 롯데 GS KT 등은 설비투자액 줄어15대재벌의 지난 3년 동안 사내유보금은 76.4% 늘었던 데 비해 설비투자액은 37.5% 증가에 그쳐 재벌들이 사내유보금은 넘쳐나는데 설비투자에는 인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15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지난 2007년 32조2000억원에서 2010년 56조9000억원으로 24조7000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설비투자액은 지난 2007년 40조3000억원에서 2010년 55조4000억원으로 15조1000억원만 증가했다.사내유보금이 설비투자액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결과 2010년에는 사내유보금이 설비투자액을 상회하기도 했다. 지난 2007년에는 설비투자액이 사내유보금보다 많았다.경실련은 "지난 3년 동안 사내유보금이 증가해 기업 내 현금이 넘쳐남에도 설비투자는 소홀했다"며 "오히려 토지 같은 부동산 자산을 증가시키는데 주력했음을 나타내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지난 3년 동안 사내유보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그룹은 한진(511.9%)이다. 다음으로 현대자동차(299.7%) 삼성(136.4%) 현대중공업(134.3%) GS(78.9%) 순이었다. 금액으로는 삼성그룹의 사내유보금이 8조6000억원(2007년)에서 11조7000억원이 늘어난 20조3000억원(2010년)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현대자동차로 2조8000억원에서 8조3000억원이 불어난 11조원을 사내유보했다.SK 두산 LG KT STX 금호아시아나 등은 3년 동안 사내유보금이 감소했다. 재벌들의 설비투자액은 지난 3년 동안 15조1000억원이 늘어 37.5% 증가율을 보였다.설비투자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재벌은 158% 늘어난 금호아시아나이다. 금액으로는 삼성그룹이 3년 동안 6조8000억원(52.9%)이 늘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LG그룹이 5조1000억원(121%) 증가했다. 롯데 GS SK KT STX 등은 지난해 설비투자액이 2007년보다 도리어 줄어들었다. 경실련은 지난 4월 기준 자산총액 15위까지 재벌그룹의 비금융계열사의 전자공시시스템 사업보고서 등을 토대로 조사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3
- 구미시, 2011년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구미시는 2011년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조세정의 실현 및 건전한 지방재정확보를 위하여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였다.현재 구미시 체납액 규모는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 52억 원이 감소한 247억으로,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35%에 해당되는 86억 이상 정리할 방침이다. 또한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압류차량·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체납정보제공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하였다.올해부터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이 1억에서 3천만 원으로 하향 개정되었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단공개를 실시하며, 현장 방문을 병행할 예정이다.그러나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압류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구미시 황필섭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구미시의 자주재원이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재원이므로 이번 정리기간 중에 체납한 지방세를 자진 납부해주기”를 당부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3
- [부동산캘린더-6월 셋째주] 수도권 공공분양·임대 아파트 눈길 이번주에도 분양시장은 꾸준히 청약일정이 진행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10곳, 당첨자 발표 15곳, 당첨자 계약 8곳, 견본주택 개관 6곳 등이 예정 돼 있다.특히 수도권 지역의 공공 분양 및 임대아파트 공급이 주목을 끈다.SH공사가 서울 강남구 세곡지구 5단지와 서초구 우면2지구 4단지에 공급하는 분양주택의 특별공급 청약일정이 진행된다. 강남구 세곡지구 5단지는 전용면적 114㎡ 132가구, 우면2지구 4단지는 전용면적 114㎡ 3가구 중 세곡지구는 3자녀 특별분양 6가구, 노부모부양 3가구, 일반분양 123가구가 공급되고, 우면지구는 3가구로 물량이 많지 않다. 분양가격은 6억2370만~7억1350만 원까지이고 입주는 올해 11월과 내년 1월이다. 강남권이라는 점이 장점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부터 인천 영종하늘도시 국민임대 아파트 청약을 시작하고, 15일에는 SH공사가 17차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자를 모집한다.민간건설사의 아파트 공급도 이어진다. 금호건설이 15일 경기 안양시 호계동 동양아파트를 재건축 해 공급하는 '호계동 어울림'의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전용면적 59~84㎡ 총 136가구 중 40가구가 일반분양 되고 입주는 2011년 11월 예정이다. 현대산업개발은 16일 부산 동래구 명륜3구역을 재개발 한 '명륜아이파크'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전용면적 62~151㎡ 1409가구 중 1041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GS건설은 17일 서울 마포구 하중동에 지은 '한강밤섬자이' 샘플하우스를 개관할 예정이다. 애초 임대물량이었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일반분양으로 전환된 경우다.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한신공영은 같은날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주상복합 아파트 '해운대 한신휴플러스' 견본주택을 연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3
- 18종 부동산정보 통합한다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등 18종의 국가 부동산 정보가 하나로 통합된다. 이럴 경우 건축 인허가, 토지 지목변경, 토지 분할 등의 민원을 일괄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13일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정보 통합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내년까지 토지대장·임야대장·지적도·건축물대장 등 11종이 통합된다. 이어 2013년까지 개별공시지가확인서·개별주택가격확인서·공동주택가격확인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이 합쳐진다. 2014년부터는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집합건물등기부등본 등의 통합이 추진된다. 부동산 정보는 그동안 국토부, 대법원 등 2개 부처, 5개 법령으로 분산·관리돼 서류 중복제출, 중복업무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업무비용 낭비도 연간 1000억원에 달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종원 호서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14종의 부동산 정보만 일원화해도 2013~2017년까지 5년간 2조2434억원의 편익이 발생한다. 2012년까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은 편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1차 확산사업이 완료되는 2013년부터 편익이 발생, 2014년 투자회수시점부터 손익분기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한 정부서비스, 토지와 건물의 합치된 법적개념 확립, 미래공간정보산업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3
- “독과점 시장구조, 초과이익 개입 의심” 박재완 장관, 경쟁촉진 강조 … "주거비 안정방안 시급"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친화적으로 물가를 잡겠다고 하면서도 독과점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13일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신문 창간 10주년 기념 강연에서 "우리나라 생필품 가격이 미국과 달리 계단식으로 오르는 것은 독과점적 시장구조로 인한 것으로 반드시 거품이익, 초과이익이 개입돼 있다고 의심하게 된다"면서 "좀더 경쟁을 촉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KT 임원의 "통신요금과 관련해 정부의 의도적인 가격조정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에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경쟁이 좀더 촉발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팔 비틀기보다는 시장친화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경쟁이 활발해지면 가격을 좀 더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감경기의 부진에 대해 박 장관은 "물가상승으로 성장에 따른 사회적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복지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금융과 재정의 정상화, 소득증가율 부진 등도 불안요인으로 잔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박 장관은 "올 4개월동안 고용(고용률)이 위기 이전보다 1%p 정도 못 미친다"면서 "물가 역시 소득증가, 서비스요금 상승 등 수요측면의 압박으로 전이되고 있어 안심하기 이르다"고 진단했다. 성장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였다. 박 장관은 "성장은 1분기에 비교적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다"면서 "수출이 상당히 괜찮고 고용도 추세적인 회복세이며 소비와 설비투자도 개선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5%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조정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여러가지를 감안해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부동산 시장과 관련 "부동산 시장을 보면 수도권 미분양 등을 볼때 여전히 부진하다"면서 "건설경기가 연착륙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급등하고 있는 지방 광역시 전월세 등 주거비 안정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가계의 부채비중이 높다"면서 "부채총량관리를 강화하고 대출구조를 개선하는 노력 등 금융위원회가 내놓을 대책을 좀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3
- 지방세 궁금하면 멘토를 찾으세요 서울 중구 '지방세 멘토제' 운영 서울 중구가 영세한 기업체들의 지방세 납세에 도움을 주고자 7월부터 '지방세 멘토제'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지방세 멘토제'란 지방세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세무부서 팀장들이 중구민이나 지역 내 사업주들의 후견인을 맡아 납세자의 편의를 도와주는 제도다. 중구 세무1·2과의 팀장급 11명이 지방세 멘토로 나선다. 이들은 모두 세무업무 경력만 20년이 넘는 세무직 베테랑들이다.납세자들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나 팩스(02-3396-4325~6)로 '지방세 멘토'를 신청하면 구에서 각 멘토들에게 배분한다.멘토들이 안내해 주는 세목은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등록) 등 부동산 지방세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면허분), 지역자원시설세 등 기타 지방세이다.최창식 중구청장은 "최근 지방세 관련 법규의 빈번한 개정 및 제도 변경 등으로 납세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들을 위해 세무부서 팀장들이 멘토가 돼 지방세 납부 안내를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3
- 박장관 기사 "독과점 시장구조, 초과이익 개입 의심" 박재완 장관, 경쟁촉진 강조 ... "주거비 안정방안 마련 시급"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친화적으로 물가를 잡겠다고 하면서도 독과점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13일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신문 창간 10주년 기념 강연에서 "우리나라 생필품 가격이 미국과 달리 계단식으로 오르는 것은 독과점적 시장구조로 인한 것으로 반드시 거품이익, 초과이익이 개입돼 있다고 의심하게 된다"면서 "좀더 경쟁을 촉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KT 임원의 "통신요금과 관련해 정부의 의도적인 가격조정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에 "독과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경쟁이 좀더 촉발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팔 비틀기보다는 시장친화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경쟁이 활발해지면 가격을 좀더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감경기의 부진에 대해 박 장관은 "물가상승으로 성장에 따른 사회적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서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복지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금융과 재정의 정상화, 소득증가율 부진 등도 불안요인으로 잔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박 장관은 "올 4개월동안 고용(고용률)이 위기이전보다 1%p 정도 못 미친다"면서 "물가 역시 소득증가, 서비스요금 상승 등 수요측면의 압박으로 전이되고 있어 안심하기 이르다"고 진단했다. 성장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였다. 박 장관은 "성장은 1분기에 비교적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다"면서 "수출이 상당히 괜찮고 고용도 추세적인 회복세이며 소비와 설비투자도 개선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5%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조정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여러가지를 감안해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부동산 시장과 관련 "부동산 시장을 보면 수도권 미분양 등을 볼때 여전히 부진하다"면서 "건설경기가 연착륙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급등하고 있는 지방 광역시 전월세 등 주거비 안정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가계의 부채비중이 높다"면서 "부채총량관리를 강화하고 대출구조 개선하는 노력 등 금융위원회가 내놓을 대책을 좀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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