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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견 칼럼] 다시 출현한 뱅크런 뷰스앤뉴스 편집국장프라임저축은행 사태가 심상치 않다. 검찰 수사 소식에 지난 8일부터 시작된 뱅크런(예금인출사태)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거세지고 있다. 은행과 금융당국이 아무리 고객들의 협조를 호소해도 고객들은 일단 빼고 보자는 식이다. 은행, 더 나아가 금융당국에 대한 철저한 불신의 표출이다."하반기에 또 터질 것이라는 얘기가 있잖나. 사실 민감한 사항이니까 함부로 얘기를 못하지만 내가 파악하기로는 그렇다." 한나라당 의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이 8일 말한대로 2차 저축은행 사태가 발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고 있는 심각한 상황 전개다.정부는 올 들어 7개의 저축은행을 영업정지시켰다. 나머지 98개는 "괜찮다"며 합격필증을 발부했다. 그러나 지난달 내부 횡령사고 때 발발한 제일저축은행 뱅크런에서 볼 수 있듯 저축은행에 대한 세간의 불신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일각에서조차 "2~3개는 더 정리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저축은행들의 2분기 실적이 나올 8~9월이 중대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도 파다하다. 이런 판에 프라임저축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상황은 예상보다 빨리 최악으로 치닫는 양상이다.국내 굴지의 회계법인 임원은 "2~3개만 정리되면 된다는 정부 생각은 기대사항"이라며 "엄격히 파헤치면 훨씬 많은 숫자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가운데 한곳의 회계를 맡아 자칫하면 중징계를 받을 판"이라며 "앞으로 깐깐하게 회계감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예상보다 많은 저축은행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검찰은 보해저축은행의 BIS비율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모 회계법인을 수사중이어서, 회계법인들은 더욱더 깐깐한 감사를 다짐하고 있다.부동산 PF대출 많이 해준 곳이 문제한 시중은행 임원도 "올해 은행 영업실적은 지난해보다 양호할 것으로 보이나 변수는 대손충당금이 얼마나 될 것인가이다"라며 "요즘 연체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대손충당금 압박이 만만치 않다. 저축은행에 이어 은행도 PF 대출, 중소기업 대출이 모두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고 토로했다.문제는 정부가 과감한 구조조정보다는 부실을 은폐하고 부실채권 만기를 연장해주는 방식으로 '시간끌기'를 하려 한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앞서 상장 저축은행 등에 대해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을 5년간 유예해 충당금 적립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더 나아가 정부가 사준 저축은행 부실채권의 만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시간을 끌수록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볼 수 있듯,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개연성이 농후하다. 시장 일각에서는 퇴출 위기에 직면한 일부 저축은행이 고리대 자금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 정도다. 마지막 독약으로 연명하고 있는 셈이다.모든 저축은행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개중에서 부동산 PF대출을 많이 해준 저축은행들이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2007~2008년 부동산경기가 정점에 달했을 때 금융사들이 건설업자에게 PF대출을 해주면서 받은 대출금리가 무려 15~20%였다"며 "이처럼 고리로 돈을 빌려가면서도 건설업자들이 아무런 소리를 안한 것은 아파트 분양을 하면 몇배 폭리를 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살인적 고분양가로 폭리를 취하면서 흥청망청 파티를 벌이다가 지금 건설업자와 저축은행, 그리고 은행 등이 줄줄이 부메랑을 맞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저축은행 사태는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의 전주곡이다. 미국도 2007년 여름 서브프라임 사태의 첫 징후가 나타났을 때 "일부 불량신용자와 부실금융기관의 문제일 뿐"이라고 낙관론을 펴다가 부동산거품 파열이 가속화하면서 2008년 말 미국 자본주의 자체가 붕괴될 벼랑끝 위기를 자초했다. 임기말 경제위기로 폭발할 가능성우리도 부동산투기 후폭풍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문제는 신속히 대응에 나서야 할 정부가 시간끌기만 하면서 부실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처음에는 자그마했던 1997년 종금사 사태가 끝내 국가부도로까지 치달았듯, PF 문제가 현정권 임기말에 최대 경제위기로 폭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국이 정말 긴장할 때다.[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0
- 은행권, 프라이빗뱅킹 ‘차별화’ 경쟁 웰스클리닉에서 커플매니징, 장례지원까지은행들이 개인고객 확보를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앞세운 프라이빗뱅킹(PB) 경쟁에 나서고 있다. 12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1대1 맞춤형 자산관리를 기본으로 전문성과 편의성을 더한 PB고객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 문화적 감성까지 PB센터에 접목하며 고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국민은행 골드&와이즈(GOLD&WISE) PB센터는 미술관을 연상시키는 '갤러리뱅크'를 구현하고 있다. 센터 내 다양한 미술작품들을 전시하면서 고객의 문화적 욕구까지 충족시키는 것. 초우량 VVIP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된 '웰스 클리닉' 서비스는 PB센터뿐만 아니라 일반 영업점에서 거래하는 우량고객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신한은행 PB는 고객중심의 맞춤형 자산관리가 돋보인다.신한 PB는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의 자산가를 대상으로 원스톱뱅킹, 부동산 종합관리, 세무·법률, 유언상속관리 및 가업승계 등의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커플매니징, 문화공연 등의 감성 마케팅을 실시하며 종합적인 토털 라이프 케어(Total Life Care)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 일반영업점을 거래하는 고자산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방문컨설팅인 '프리미어 에스코트'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02년 출범한 신한PB는 현재 서울 및 수도권에 16개 센터, 부산, 대구, 대전에 4개의 지방센터를 포함해 총 20개의 PB센터에서 70여명의 프라이빗 뱅커가 고객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우리은행의 PB는 국내 최대규모의 AD(ADVISORY CENTER)센터와 연계한 세무, 부동산, 해외유학·이주 등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현재 우리은행의 AD센터에는 세무와 부동산, 해외유학, 이주 전문가 15명 근무하면서 글로벌 자산관리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우리은행은 지방에 거액 자산가를 위한 PB센터도 확대해 다른 은행 PB와 차별화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우선 러시아, 일본 고객 등 외국인 및 부산 롯데타운 프로젝트 중심지에 투체어스센터(TC)를 오픈하고, 명문 주거지로 부상하는 해운대 마린시티 지역에도 TC센터 개설을 계획하고 있다. 1995년 국내 은행 최초로 PB 모델을 도입한 하나은행은 고객의 자산관리는 물론문화 및 여행 서비스인 실버 투어와 갤러리 투어, 장례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특히 금융권 최초로 제공해 온 자녀 만남 서비스와 HPBM(Hana Private Bank Members)는 2세대 마케팅의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타 은행과 차별화된 PB본부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 양성"이라며 "PB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상담능력 강화, 본부 주관월별 포럼 및 세미나를 통해 시장 분석능력 심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3
- [구미ERA부동산 김영모의 부동산이야기⑤]‘부동산 침체기의 재테크 7계명’ ▲1계명: 부자들의 재테크 1순위는 상가빌딩자산가들의 투자1순위는 우선적으로 당연히 상가빌딩이다. 수도권에서는 투자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우수매물이 귀해서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자본수익+임대수익’이 기대되는 영양가 있는 매물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한다. 큰 손들은 10~20억 정도의 현금과 10억원 안팎의 대출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20~30억 내외 규모의 상가빌딩을 많이 찾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가빌딩에 투자할 때는 안정적인 임차수익을 투자시 의사결정의 고려항목의 첫째로 꼽아야 한다"고 한다.▲2계명: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에는 수익률 계산부터빌딩투자가 부담스러운 일반 투자자들은 원룸(수도권은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등 의 주거형의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다. 요즈음 부동산 투자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시세차익’에서 ‘임대수익’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3계명: 월세 수익률이 높은 주택도 있다.주택시장이 외면 받고 있지만 주택 역시 여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동산이다. 특히 중소형 주택은 안정적인 월세 임대수요가 형성 돼 있다. 은퇴이후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월세 수입을 얻기를 원한다면 교통환경이 좋고 임대 수요가 꾸준히 있는 주거밀집지역의 소형 아파트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4계명: 몸값 낮아진 중대형으로 갈아 탈 기회소형 주택 선호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소형 아파트와 중대형 아파트 가격 차이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넓은 주택으로 갈아타고 싶은 수요자라면 인기가 시들한 지금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 하지만 비인기지역의 대형주택으로 갈아타기는 신중해야 한다.▲5계명: ‘중대형에서 소형’ 으로 쪼개 갈아 타기도 재테크침체기에는 갈아타기도 역발상이 필요하다. 중대형에서 소형으로 갈아타고 여윳돈으로 다른 종목에 추가로 투자를 할 수도 있다. 향후는 1인가구등의 형태로 가구수가 늘어날 전망이므로 그만큼 소형주택이 많이 필요하므로 의미있는 투자 행위이다.▲6계명: 할인분양? 대규모 입주지역을 노려라집값이 오르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무주택자들은 마음이 조급하다. 미분양주택 가운데 가격 할인 폭이 큰 대단지 아파트를 노려라. 할인 분양아파트는 초기 투자자금이 크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7계명: ‘언제’ 보다 ‘무엇’을 살까를 고민하라.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 부동산을 살 것인지를 고민한다. 하지만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매수시기보다는 ‘무엇’을 살 것인지를 고민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고수들은 투자가치가 있는 지역을 고르는 방법(What)을 고민하지만 하수들은 매수시점(When)만 신경 쓴다”며 매수시점만 저울질하거나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따라 하기만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들 말한다. 김영모(공인중개사, 구미ERA부동산 소장, 054-458-9090)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3
- [세계인의 식탁을 잡아라] ②농식품수출협의회 출혈수출 막고 공동마케팅 선도수출가격 떨어지면 물량 조절 … 해외 TV광고, 검역간소화 주도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주도한 농식품 수출협의체가 급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농식품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일본 후지 티브이 등 3개 방송사들은 한국의 파프리카 광고를 내보냈다. 매년 2만7000톤 가량의 파프리카를 소비하고 있는 일본인이 파프리카를 좀 더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광고의 초점이다. 이 광고를 주도한 이종우(41) 파프리카수출협의회장은 "일본은 한 해 30만톤의 피망을 소비하는데 파프리카 소비량을 4만톤 수준으로 올리면 가격 폭락도 막을 수 있고 안정적인 수출을 지속할 수 있다"며 "홍보의 목표는 일본 소비자들이 파프리카를 더 많이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국산 파프리카는 일본이 수입하는 파프리카 중 60%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17개 품목에서 협의회 결성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농식품 수출협의체 구성에 나섰다. 정부는 이 해말 '2012년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 목표를 정했다. 파프리카, 버섯, 인삼, 김치, 전통주, 유자차, 배, 양란 등 8개 품목이 이 해 수출협의회를 구성했다. 2009년에는 식품기업, 김, 단감, 쌀 등 4개 품목이 더해졌고 지난해 밤, 채소종자, 막걸리, 사과 등 4개 품목이 또 추가됐다. 지난 3월 딸기가 더해져 현재 17개 품목의 협의회가 가동 중이다.수출협의회는 업체간 자율협력기구로 수출품의 안전과 품질관리, 공동마케팅 등을 담당한다. 수출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자율적으로 물량을 조절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유자차 수출협의회(회장 김종남)는 업체들 사이에 고질적인 저가수출을 방지하자고 자율결의했다.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춰 수출을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를 개선한 것이다. 협의회 구성 등에 힘입어 유자차 수출은 그 전에 비해 29.1% 늘었다. 이들은 고품질 유자차를 수출하기 위해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용역작업을 진행 중이다. 품질인증제가 도입되면 유자차 함량이 떨어지는 물건이 시장에 나가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도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김치 수출협의회(회장 이문희)에 소속된 대상FNF(주), (주)모아 등은 지난 2일 식품업계로는 처음으로 일본의 '수입식품 사전확인제도'에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해외 제조업체가 품목을 사전에 등록함으로써 일본 수입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3년간 위생검사가 면제된다. 역시 수출협의회가 결의한 일이다. ◆협의회 결성 품목 수출 37% 증가 = 수출협의회를 구성한 곳들의 수출 신장은 눈에 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15개 협의회(식품기업과 올해 결성된 딸기 제외)가 구성된 품목의 수출실적은 협의회 구성 전 4억8573만1000달러에서 지난해 6억6630만9000달러로 평균 36.6% 늘었다. 이는 지난해 농식품수출 증가율 22.3%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다. 버섯, 쌀, 막걸리, 전통주 수출은 각각 평균 350.4%, 678.9%, 204.2%, 142.3% 증가했다. 수출협의회에 참여한 업체들은 협의회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신뢰가 크다. 전국의 파프리카 농가들과 계약재배를 통해 수출을 하고 있는 이종우 파프리카협의회장(오션그린 대표)은 "농수산물유통공사 해외지사는 수출협의회 지사역할을 한다"며 "방송광고를 제작할 때도 유통공사 도쿄지사가 일본 소비자들의 기호 조사와 분석을 담당했고 제작비도 지원했다"고 말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 관계자는 "협의회 구성 이후 수출업체들이 모여서 수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며 "공사는 사무국으로서 올해 출범한 딸기수출협의회도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월말까지 농식품 수출은 28.2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3% 증가했다.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0
- 클릭 한 번으로 울산 부동산이 내 손에 부동산 정보를 알아보는 방법은 두 가지다. 온라인으로 검색하거나 발품을 팔거나. 과거엔 일일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찾아다니며 상담했지만, 최근엔 시간 대비 효율성이 높은 온라인이 대세다. 클릭 한 번에 앉은 자리에서 비교분석은 물론이고 매물까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아쉽다면 정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설했다. 울산부동산 유일의 중개사 얼굴을 내 건 사이트. 중개업자 사진이 홈피에 쫙‘울산부동산.com''은 중개업자 얼굴을 사이트에 공개하는 파격적인 선택을 감행했다. 강다연 대표는 “믿고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온라인의 특성상 누가 중개하는지 알 수 없고, 이름만 다른 허위정보도 많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울산부동산.com''은 부동산 거래에선 정직과 신뢰가 생명인 만큼 관계되는 모든 중개업자가 자신을 공개합니다”고 힘주어 말한다.특히 중개인 모두 각 구별로 신용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중개사무소 소장들로만 구성됐다. 이들은 얼굴은 물론이고 이름, 상호, 주소까지 몽땅 공개했다. 정보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제아무리 경력이 길고 화려해도 평판이 좋지 않거나 신용이 떨어지는 중개사는 가입불가다. 강 대표는 “무엇보다 중개업자마다 전문 분야가 다릅니다. 그래서 의뢰가 오면 해당분야 전문 중개업자와 바로 연결시키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구성됐습니다”라고 설명한다.중개업자와 소비자 모두 윈윈소비자의 편리를 위해서는 회원가입 없이 매물을 올리거나 유사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했다. 선택에 따라서는 부동산 소유주의 모든 정보가 비공개로도 가능하다. 경매물건 또한 무료로 공개해 누구나 수월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상담실도 무료다.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면 해당 전문가가 즉시 해결해준다. 부동산을 팔 경우도 동종업계 최대 규모 네트워크망을 통해 관련 지역의 거래희망 중개업소를 바로 소개한다.중개업자 입장에서도 ‘울산부동산’은 획기적이다. 사무실 위치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정보를 공유하기 꺼려하는 업계 분위기 때문에 원활한 거래가 쉽지 않았던 관행을 벗어날 수 있는 까닭이다. 강 대표는 “가입된 중개사에겐 온라인으로 살펴보지 않아도 핸드폰으로 물건 정보가 바로 전송되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또 중개사끼리도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해 공동중개 등 협력이 필요한 중개도 원활하게 진행합니다”고 전한다.울산 유일의 부동산 포털‘울산부동산’은 울산부동산 포털로는 유일하다. 지금까지 부동산 온라인사이트는 서울 위주의 대형 사이트에서 곁가지로 울산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마저 매물이 대부분인 단편적 정보였다. 사실 강 대표가 사이트를 개설한 것도 그 이유 때문이다. “울산 부동산 소식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분명 울산 부동산 시장은 울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전문가인데 모든 부동산 소식은 서울 업체의 입을 빌려 제공되고 있더라고요”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강 대표. 울산의 전문가를 모아, 모든 정보를 정직하고 투명하게 공개해보자고 결심했다고.그 때문인지 ‘울산부동산’은 매물정보 뿐 아니라 부동산의 모든 것을 탑재했다. 울산부동산 전망 뿐 아니라 정책, 관련 뉴스, 투자, 재테크 과정, 경매, 법률 등 부동산과 관련해선 이곳만 살펴봐도 충분할 정도로 컨텐츠가 다양하다.강 대표는 “귀한 내 재산, 전문가에게 맡겨야죠. 부동산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주치의가 필요합니다. ‘울산부동산.com''이 울산시민의 부동산 주치의가 되어 드리겠습니다”고 힘주어 말한다.문의: 울산부동산 강다연 대표(www.울산부동산.com/052-266-0021)허희정 리포터 summer0509@lycos.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0
- [구미ERA부동산 김영모의 부동산이야기④]‘부산 대전 구미 부동산시장의 차이’ 부산의 지역 특성은 구미와 유사한 점들이 많다. 부산에는 강서구에 ‘신호단지’가 있다. 김해공항에서 거제도 방향으로 차로 30분쯤 달리면 축구장만한 대형 공장들이 줄지어서 끝없이 이어져 있다. 공장 간판도 눈에 익은 삼성자동차, 삼성전기, 농심, 성광밴드 등 대기업들이다. 지역 중개업소를 찾아가서 물어 보았는데 “최근 2~3년 사이에 신호단지내의 기업 공장들이 활력을 가지면서 성장을 하니 지역 경제도 더불어 살아나고 있다”고 한다. 인근의 ‘명지택지지구’의 아파트 가격도 상당히 오르기 시작했다고 했다. 부산 지역의 주택시장이 되살아 난 것은 지역경제가 되살아났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이다. 문제는 지역산업의 경제가 살아나자 지역의 주택경기도 회복된다는 논리이다. 1960~70년대이후 주력 산업이었던 신발·고무 제조등의 경공업 위주에서 2000년대 들어서서 조선·자동차·석유화학 등 중공업으로 산업의 틀이 바뀌면서 이들 기업들의 사업실적이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부산 인근의 양산신도시도 마찬가지이다. 양산지역에 넥센타이어, 롯데제과, 코카콜라 등등의 공장들이 인근의 산업단지와 주변 공장들이 활기차게 돌아가며 성장하고 있다. 게다가 울산, 거제 지역의 기업체들의 사업실적이 오르면서 심지어 울산, 거제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자녀교육과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부산으로 이사를 오는 형국이니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에서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은 인위적인 주택의 수급이나 정책으로 주택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경제가 어떠하냐가 중요함을 인식하여야 할것이라 생각되어 진다. 즉, 구미도 지역 내의 공장들이 팽팽 잘 돌아가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대전 지역을 돌아보자! 얼마 전 과학벨트 특구로 확정된 대전은 최근의 중앙일간지 경제면의 기사를 보니 모든 부동산 가격이 들썩 들썩 올라가고 외지 투자자들까지 몰려오니 매물이 실종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3억원 대의 30평대의 아파트 가격이 하루에 3,000만원씩 오르고 있다고 한다. 대전만이 아니고 충청권 부동산시장 전역에 이러한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 외지 투자자들이 와서 물건 소개의 설명을 듣고는 30분 만에 계약을 맺는다고도 한다. 과학벨트 입지의 인근인 충남 연기군 금남면 일대에는 외지 투자자들이 삼삼오오로 주변 땅을 답사하는 모습이 비일비재하여 땅값도 불이 붙어서 평당 10만원 이상씩은 모두 올랐다고 한다. 심지어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의 땅까지도 살려고 안달이라고 한다. 아파트 분양시장도 호황을 이루기는 마찬가지라 한다. 결국 문제는 이거다! 구미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지역내의 공장들이 더 유입되고 그 공장들이 팽팽 돌아가고 더불어서 지역의 특화된 정책이 결정되므로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주체적으로 누가 하여야 하는가? 라는 것이다. 김영모(공인중개사, 구미ERA부동산 소장, 054-458-9090)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3
- 파산과 개인회생의 절차 상 문제 1. 파산의 절차상 문제파산사건은 신청인이 가진 재산이 아무 것도 없고 소득이 없는 경우로 절차상의 어려움이 많지 않으나 신청인이 일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인 경우 일을 하지 못하고 돈을 갚을 수 없는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가 있어 장애인 수첩을 발급받은 경우라든지, 지병이 있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진료기록, 진단서 등을 발급받거나 가족 중에 중증장애인이 있고 신청인 외에는 돌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든지 하는 사유의 입증이 필요 합니다. 또한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많지 않아 기초생활 수준을 조금 넘기는 수준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채무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파산이 가능하며, 채무가 발생한 시기가 오래된 채무일수록 파산과 면책결정이 쉽게 날 수가 있습니다. 2. 개인회생의 절차상 문제첫째, 개인회생 특히 채무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급적 부동산을 처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는 채무자 전부에게 비율별로 채무를 변제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를 한 경우 법원에서도 성실한 채무의 변제 의지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재산의 처분을 하지 않고 변제계획안이 작성될 경우 매월 변제금액이 상당히 많은 액수로 변제계획안이 작성될 수밖에 없고 변제계획안 작성 시에 변제액을 법원에서 생각하는 적정수준 이하로 작성할 경우 법원에서는 채무자를 면담하는 과정과 보정명령을 통하여 변제계획안의 수정을 요구하게 되며 불성실한 신청으로 인정할 경우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둘째, 개인회생신청인이 직장인이 아니고 개인사업자일 경우 월 소득에 대한 입증이 매우 어려우며, 세무서에 신고한 종합소득세과세에 의한 소득금액은 실질적인 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신청서 작성을 대행하는 법무사 등에 입출금 장부, 결재대금 통장거래내역, 카드결재내역, 물품주문서 등 매출과 소득액 산출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소득액을 정확히 알려 주어야 정확하고 성실한 변제계획안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 빚을 무조건 적게 갚으려 무리하다가는 법원으로부터 보정을 권고 받게 되고 나중에 소득액 산출이 잘못되어 다시 작성하여 소득액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불성실신청인으로 의심받게 되어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구제를 못 받을 수 있으므로 과거 개인회생결정을 받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전경호 법무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9
- [내일시론] 시한폭탄 가계부채 폭발 위기 (김진동) 가계부채가 800조원을 넘어서면서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치명적 변수로 급부상했다.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를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시한폭탄이다. 이 시한폭탄이 폭발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되면서 경고음도 높아지고 있다. 작은 충격에도 폭발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근근이 생명을 유지하던 환자가 작은 감기에만 걸려도 잠복해 있던 큰 병이 온 몸으로 번져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1년 1분기 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부채는 801조4000억원에 이르렀다. 2008년 688조2000억원에서 2009년 733조6000억원, 2010년 795조3000억원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급격히 증가했다. 10년 전인 2001년에 비해서는 3배 가까이 늘었다. 이 통계에서 빠진 자영업자 부채와 대부업체 대출금까지 합하면 실제 가계부채는 10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MB정부 저금리·반서민정책이 가계부채 원인더 큰 문제는 소득보다 빚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부채상환능력을 가늠하는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010년에는 146%에 달했다. 2009년 143%보다 3%p가 늘어난 것으로 그만큼 부채상환능력이 악화되었다는 의미다. 특히 2010년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5.4%에 그친 반면 서민금융회사의 가계대출은 16.7%나 늘어났다. 가난한 서민층의 가계부채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가계부채 비율은 2003년 카드대란 때의 130%나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 때의 137%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그렇다고 상환능력이 높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경제가 좋아져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고 소득이 증가하면 상환능력이 개선되겠지만 그럴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거꾸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떨어지는 추세다. 성장동력이 하락하면 고용위축 소득감소로 이어져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금융권의 대출회수율 하락, 채무상환 압박 가중, 가계부실 확대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져 경제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출발점이 되었던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가 좋은 사례다.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고용률이 급격히 악화됐다. 과도한 금융부채를 견디지 못한 저소득층이 주택을 대거 파는 바람에 부동산가격이 급락했고, 금융회사의 부실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최악의 상황을 연출했다.그 같은 위기징후에 대한 국내외의 경보가 울린 지 오래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가계부채 급증과 상환능력 악화에 대해 2차례나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가계부채 문제가 MB정부 말 폭발하거나 늦어도 다음 정권에서는 한국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사한 한국발 금융위기 발생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함축했다.가계부채 문제의 확대는 MB정부의 저금리정책과 반서민정책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성장위주 기조를 몰아붙이면서 추진했던 저금리정책이 가계부채 급증과 물가고를 불러왔다. 고환율이 대기업을 살찌운 한편으로 서민엔 물가고의 고통을 안겨줬고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저금리는 가계대출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기대했던 고용증대나 소득향상은 이루지 못했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은 부동산 담보대출이며 변동금리형이다. 결국 월급을 몽땅 털어도 빚을 갚지 못하는 하우스 푸어를 양산했다. 내년 양대선거에서 '무거운 이슈' 될 것정부는 스스로 자초한 금리 딜레마에 빠졌다.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다. 기준금리를 뒤늦게 올리자니 빚더미에 올라앉은 서민가계의 파산과 금융기관 부실이 걱정이고, 그렇다고 저금리를 유지하자니 물가는 치솟고 가계부채 증가에 불을 지르게 될 것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금리의 덫에 걸려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꼴이다. 정부 책임론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금리를 2%포인트를 올리면 이자부담이 분기당 4조5000억원씩 늘어나게 된다니 저소득층과 고연령층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하우스 푸어들의 '불면의 밤'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대로 방치하거나 시간을 끌어서도 안될 문제다. 가계부채를 털어낼 특단의 묘책이 필요하다. 새 경제팀이 풀지 않으면 안될 최우선 과제다. 벌써 내년 양대 선거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빼놓을 수 없는 '무거운 이슈'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돈다.김진동 논설고문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9
- 국토부, 감정평가자격증 불법대여 중징계 70여명 적발, 4명에게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감정평가협회 "자격증 대여 아닌 이중취업" 반발감정평가사들이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최근 감정평가 선진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조치가 법안처리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9일 감정평가사 자격증 대여 혐의자 170명을 조사한 결과 70여명이 자격증 대여를 한 것으로 판단, 8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2명에게 자격등록취소, 또 다른 2명은 업무정지 각각 2년, 1년의 징계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징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실태 점검'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했고, 그 동안 국토부는 자격증 대여 혐의자를 집중 조사했다. 조사결과, 해당 평가사들은 주로 은행, 공기업 등에 전일제로 상근하고 있어 실제 감정평가법인 근무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소속 평가사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감정평가사 A씨는 은행에 전일제로 근무하면서, 감정평가법인에 등록하고 업무실적 없이 매월 약 2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또 은행 재직기간 중 감정평가법인을 수차례 옮겨 다니며 자격증을 대여했다. 감정평가법인은 자격대여를 통해 주로 법인설립이나 주·분사무소 개설 등에 필요한 평가사 수를 충족시켰다. 현재 법인설립은 10명, 주사무소 개설은 3명, 분사무소 개설은 2명의 평가사가 필요하다. 또 소속 감정평가사 수에 따라 배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 조사물량을 과다 배정받았다. 국토부는 명의를 빌린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도 설립인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 부당하게 과다 배정받은 공시물량은 내년도 배정시 차감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위법·부당한 관행은 업계 질서를 흩트리고, 부실감정으로 인한 국민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관행화된 자격증 대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관련 지침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특히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감법)' 개정도 하루 속히 마무리해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부감법 개정안은 감정평가 관련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한국감정평가원 설립과, 감정평가의 공정성·윤리성·전문성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평가사들은 "억울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경우가 자격대여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 통상 '겸직'으로 받아들였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이번 사례도 전일제로 은행 등에 근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주말이나 퇴근시간 이후에 자문이나 컨설팅 등을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징계내용 역시 가혹하다는 주장이다. 이중취업에 대한 명확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자격사인 감정평가사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자격등록취소는 지나치다는 것. 현재 당사자들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평가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하라 마라' 한마디 없다가 갑자기 중징계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이중취업(겸직)의 경우 비상근임을 신고하는 식의 제도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0
- 중부발전, 미국 풍력발전 시장 진출 한국중부발전(사장 남인석)은 9일 삼성중공업과 함께 미국 워싱턴주 엘렌스버그시에 200㎿ 풍력발전소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부발전과 삼성중공업, 미국의 부동산개발사인 CPEF사는 사업에 협력하는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했다.CPEF는 발전소 부지를 제공하면서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고 삼성중공업은 설계와 시공을 맡아 2012년까지 발전소를 준공할 예정이며, 중부발전은 발전소 운영과 유지 업무를 담당한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국내 발전회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풍력발전시장에 진출했다"면서 "나미비아, 모로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지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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