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검색결과 총 4,713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백성들 나라 아닌, 그들의 나라만 있다” 긴긴 세월 우리나라는/ 백성들의 나라가 아닌/ ‘그들의 나라’로 일컬어진 채/ 지겨운 말잔치로 칠갑되어 왔다. … 백성이 주인인 세상이 되었어도/ 지금도 그들의 나라만 있다./ 그들이 토해내는 말마다/ 싸우는 명분마다/ 그들의 나라는 있어도/ 우리 백성은 패대기쳐 져서/ 황폐한 채로 버려져 있다./ … 우리나라 사람들아,/ 모두 그들 나라 장례식에 나서라./ 그들의 나쁜 짓 모조리 파묻고/ 우리 백성의 나라 되찾자.(이하 생략) -‘그들의 나라’ 중에서. 2001년 어느 날 금오산 정상에서 쓴 이 시에는 작가의 시대정신과 주권재민 의식이 잘 나타나 있다. 겉으로는 백성을 위한다면서도 속으로는 자신들의 살만 찌운 위정자들에게 보내는 각성제로 이 보다 더 좋은 메시지는 없을 것 같다. 하나회 출신으로 노태우 정부 시절 군부의 핵심인물이었던 3성 장군 출신 안병호(61·사진) 시인이 펴낸 첫 시집 ‘생명의 끈’에는 담시(譚詩)라는 형식을 빌어 우리 사회, 특히 정치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한 글들이 눈에 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청렴한 공직자 열 명에 들지 못하면 죽음을 택하겠다”던 장군은 이제 시인이 되어 썩어 가는 사회에 생명의 경종을 울리고 정치적으로 타락한 도덕과 윤리에 비분강개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문(文)은 무(武)보다 강하다.’ 육군본부 작전처장, 수도방위사령관 등 30여년간 강직한 군인의 길을 걸어온 그에게도 이 고전적 명제는 여전히 진실이었다. 안 장군은 시인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열면서 통제와 호령의 그늘에서 벗어나 창조와 생명의 바다로 뛰어든다. 피를 토하는 심경으로 세상을 노래하면서 변화의 의지를 불태울 수밖에 없었던 그는 문무를 겸비한 최강의 지도자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장군의 시. 어딘가 모르게 딱딱할 것 같지만 상상할 수 없을만큼 유려한 문체는 아름다운 서정을 흘러 넘치도록 쏟아낸다. 숨었던 갯벌레/ 모래톱에 고개들 때/ 비둘기 나래 따라/ 가을이 소리없이 오고 있다.// 짙푸른 녹음 추슬러/ 오므리고/ 숫기 없는 덩굴/ 풀섶 헤치며/ 누런 호박 받쳐 들고/ 가을이 절룩거리며/ 힘겹게 오고 있다.// … 긴 한 해 뉘엿뉘엿/ 산 그림자 드리울 때/ 청춘의 여름 굽이/ 추억에 묻으면/ 차가운 저녁 이슬 밟고/ 중년 남자 품속에서/ 가을밤 깊어간다. - ‘가을’(1997년작) 중에서 경상대 강희근 교수는 이 시의 강한 서정성을 “시의 화자가 장군이라 보기에 힘들다”는 말로 대신했다. 그 뿐 아니다. 안병호 시인의 작품세계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이러한 서정이 역사의 현실과 만난다는 사실이다. 피아골 단풍은/ 빨치산 선혈을 머금어/ 저리도 처연한가!/ 아흔 구비 물길 따라/ 쫓기고 쫓겨 막다른 여기까지/ 목숨 몰아쉬다/ 영원한 휴식으로/ 이끼 낀 바위 틈에/ 버려졌던 망령들/ 산간마을 집집이/ 제삿날 불 밝히네.// 빛 바랜 붉은 깃발/ 나무마다 매달고/ 못다 핀 생명들의 한,/ 노을이 뿌렸는가./ 철마다 야생화들 핏빛 섞어/ 피고 지고/ 해마다 만산홍엽/ 능선을 불태우니/ 원혼들의 뒤안길엔/ 단풍잎만 쌓이네. - ‘피아골 단풍’ 전문 이 시에 대해 문학평론가 백운복 교수(서원대)는 “피아골의 아픈 역사적 현실을 피아골 단풍과 매듭지으며 서정을 이미지로 응축시켜 재구성하고 있다”고 평하면서 안 시인이 즐겨 취하는 시적 대상이나 주제의식인 ‘현대사의 질곡과 비극적 서정성의 형상화’라는 특성을 잘 엿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제재와 서정을 주제의식으로 통합시켜내는데 성공하고 있으며, 문체적 효과도 충실하게 이루어내고 있다”는 찬사다. 1993년 2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전역한 뒤, 곧바로 고향 진주에 내려간 시인은 “어깨 위의 별을 가슴속에 묻었다”며 자연과 벗하며 세상사 시름을 잊고 살 작정이었다. 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모양새에 분노가” 치민 시인은 지난해 ‘낙향 십 년’이라는 제목의 시를 통해 세상에 대한 참견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매화 따라 또 한 봄/ 겨울밤 걸어 둔 나목가지에/ 열 번이나 바뀌었는가/ 무덤같이 닫힌 가슴/ 세상 인연 차마 끊지 못하고/ 겹겹이 타버린 숯검정/ 묻고 묻어가며 살아가네. 안병호 시인은 “불법정치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말은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이 ‘바닥’을 기고있음을 확인하는 좋은 사례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오십보 백보’ ‘도토리 키 재기’에 불과한 것들을 소도둑과 닭서리는 구분돼야 한다고 강변하는 정치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그리하여 시인은 ‘불공정과 부도덕의 판 깨부수고/ 불법과 편법의 도구들/ 소각장에 태워 없애고/ 뇌물공화국의 뒷거래 풍토/ 확 바꾸어서 … 희망이 있는 나라/ 미래가 있는 겨레/ 꿈이 이루어지는 / 대∼한민국이 되지 않겠나.’고 웅변한다. 안병호 시집 ‘생명의 끈’ 출판기념회는 16일 오후 5시30분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의 055)757-6565 /황인혁 기자 ihhwang@naeil.com 2004-01-13
- [사람이 희망이다] - "수요자 중심 교육, 폐교막아” 경기 가평 마장초등학교 최일성 교장 불법 대선자금, 무더기 구속, 극한 정쟁 등 우울한 뉴스로 새해를 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내일의 희망이 있다. 신기술 개발로 미래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기술.경제인들,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솔선해서 지워내는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죽었다는 공교육에서도 희망의 싹을 튀우는 교육자들이 한국 사회를 굳건하게 떠받치고 있다. 내일신문은 묵묵히 일하는 희망의 사람들을 발굴, 소개하는 연중기획을 싣는다. / 편집자 주 “수요자 중심 교육을 할 의지만 있다면 더 이상 시골학교가 폐교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 폐교를 눈앞에 뒀던 한 시골학교에 아이들이 몰려드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이 기적의 원동력이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를 중심으로 문제해결에 나선 한 노 교장의 노력이라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마장초등학교는 2000년 학급 수 3학급, 학생수 34명에 불과한 소규모 학교였다. 당시 가평교육청은 분교장 격하는 물론 폐교까지 검토했다. 기적이 시작된 건 1999년 최일성 교장이 부임하면서다. “신입생이 단 두 명이라 입학식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 난감했다”고 최 교장은 당시 학교 분위기를 설명했다. 최 교장은 올해로 교육계에 몸담은 지 43년이다. 이 긴 세월의 마지막 기억 대상인 마장초등학교의 폐교위기를 방치할 수 없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희망을 잃어버린 학부모들을 설득, 영어 원어민 교사 초빙을 제안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최 교장은 “이런 시골까지 학원버스가 왔다”며 “아이들은 영어·미술·음악을 배우러 읍내 학원으로 달려갔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학생·학부모가 바라는 교육수요를 학교가 해결해주는 것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후 최 교장은 인근 춘천의 학원가를 직접 돌며 원어민교사를 찾아 나섰다. 이렇게 초빙된 ‘원어민교사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도시 같으면 한달에 수 십 만원을 투자해야 학원에서 만날 수 있는 원어민교사를 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마장초등학교 소문은 금새 군 전역으로 퍼졌다. 이 결과 읍내로 전학 갔던 아이들의 U턴이 시작됐고, 학생수도 단숨에 100명대를 회복했다. 이후에도 최 교장의 수요자중심 교육은 중국어, 미술, 무용, 수영 등으로 이어졌고, 마장초등학교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골학교가 됐다. 최 교장은 앞으로 계획에 대해 “현재 131명인 학생 수를 정년인 오는 8월까지 160명까지 늘릴 생각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여건 탓하는 교장·교감들이 많은데 이들이 변하지 않으면 많은 시골학교가 문을 닫을 것”이라며 “예산이 먼저가 아니라 교장의 의지가 학교를 살릴 수 있느냐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4-01-12
-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폐교 막아” “수요자 중심 교육을 할 의지만 있다면 더 이상 시골학교가 폐교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 폐교를 눈앞에 뒀던 한 시골학교에 아이들이 몰려드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이 기적의 원동력이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를 중심으로 문제해결에 나선 한 노 교장의 노력이라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관련기사 18면 마장초등학교는 2000년 학급 수 3학급, 학생수 34명에 불과한 소규모 학교였다. 당시 가평교육청은 분교장 격하는 물론 폐교까지 검토했다. 기적이 시작된 건 1999년 최일성 교장이 부임하면서다. “신입생이 단 두 명이라 입학식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 난감했다”고 최 교장은 당시 학교 분위기를 설명했다. 최 교장은 올해로 교육계에 몸담은 지 43년이다. 이 긴 세월의 마지막 기억 대상인 마장초등학교의 폐교위기를 방치할 수 없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희망을 잃어버린 학부모들을 설득, 영어 원어민 교사 초빙을 제안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최 교장은 “이런 시골까지 학원버스가 왔다”며 “아이들은 영어·미술·음악을 배우러 읍내 학원으로 달려갔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학생·학부모가 바라는 교육수요를 학교가 해결해주는 것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후 최 교장은 인근 춘천의 학원가를 직접 돌며 원어민교사를 찾아 나섰다. 이렇게 초빙된 ‘원어민교사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도시 같으면 한달에 수 십 만원을 투자해야 학원에서 만날 수 있는 원어민교사를 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마장초등학교 소문은 금새 군 전역으로 퍼졌다. 이 결과 읍내로 전학 갔던 아이들의 U턴이 시작됐고, 학생수도 단숨에 100명대를 회복했다. 이후에도 최 교장의 수요자중심 교육은 중국어, 미술, 무용, 수영 등으로 이어졌고, 마장초등학교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골학교가 됐다. 최 교장은 앞으로 계획에 대해 “현재 131명인 학생 수를 정년인 오는 8월까지 160명까지 늘릴 생각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여건 탓하는 교장·교감들이 많은데 이들이 변하지 않으면 많은 시골학교가 문을 닫을 것”이라며 “예산이 먼저가 아니라 교장의 의지가 학교를 살릴 수 있느냐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2004-01-12
- [4.15 총선 내가 뛴다] - 부평갑 한상욱 “불법 대선자금 공방으로 정치에 염증을 느낀 지역 주민들에게 진보세력만이 대안이라는 것을 알려나갈 생각입니다.” 한상욱 부평갑지구당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당원들의 직접투표로 진행된 후보자선출대회를 통해 민노당 인천시지부의 총선 후보 1호를 기록했다. 그만큼 부평갑 지구당이 안정됐고 한상욱 위원장에 대한 당원들의 신뢰가 두텁다는 반증이다. 한 위원장은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부평구청장 후보로 나와 19.2%의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간판으로 이만한 득표율을 올리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지역정가의 평가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주민들과 함께 한 교육·복지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대안세력으로서의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말로만 하는 생활정치, 선거 때만 얼굴을 비치는 정치활동은 사양하겠다는 것이 한 위원장의 신념이다. 구체적인 주민운동 속에서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펼치겠다는 것. 현재 부평갑 지구당은 공부방 2개소와 어린이도서관 2개소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주택가 당원 집을 사랑방 공간으로 개방해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센터’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인천토박이인 한 위원장은 대학시절 학생운동을 통해 사회에 눈을 떴다. 1991년 겨울 산곡동 부평노동사목 ‘새날의 집’에 들어와 12년의 세월을 노동사목에 바쳤다. 그는 부평지역의 최대현안인 부평미군기지 반환운동에도 적극 참가, 현재 ‘우리땅 부평미군기지 되찾기 및 시민공원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의 공동대표직을 맡고 있다. /인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4-01-06
- 장학사업의 대명사 SK 2000년부터 중국에서도 장학생 배출SK의 사회공헌사업은 단연 장학사업으로 함축될 것이다. 장학사업은 특성상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운영과 꾸준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업. 때문에 어느 기업이나 공익 재단도 쉽게 뛰어들지 못한 분야다. SK는 장학사업을 수행하면서 장학금 수여에 머무는 단발성 방식을 뛰어넘어, 우수 인재를 발굴해 해외로 유학 보내거나 장학에 기여할 전통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오늘 한국사회에 장학사업 문화가 뿌리내리는 데 일조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SK의 장학사업은 국내 교육여건이 좋지 않았던 7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3년 2월 SK의 전신인 (주)선경은 문화방송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첫 장학퀴즈를 시작했다. 장학퀴즈는 고 최종건 회장의 전폭적인 후원아래 진행되었는데, 가난한 고학생들이 학자금을 구할 기회를 얻게 함으로써 수많은 청소년들의 학구열을 불태우게 만들었다. 국내 장학퀴즈 출연자들은 ‘수람’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꾸준히 접촉하는 등 새로운 휴먼 네트워크를 만들기도 했다. 이어 1974년 11월 고 최종현 SK 회장은 사재 5540만원을 출연해 순수 교육기관인 고등교육재단을 설립했다. 7~80년대에 이 재단은 낙후된 분야인 사회과학·순수 자연과학·국학분야를 중점 지원·육성하는 데 기여했다. 재단은 이어 1997년 정보통신분야를 추가, 분야별로 전공학생 및 교수를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해외유학 장학생에게는 생활비를 포함한 일체의 경비를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동양학 연구를 원하는 우수 대학생을 선발, 한학의 본고장에서 소정의 학습과정을 이수토록 지원하며, 이어 국내외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려는 학생을 지원하기도 한다. 다만 고등교육재단의 장학금 수혜자는 학위 취득 뒤 반드시 국내로 돌아와야 하며, 일체의 부업을 갖지 않고 학업에만 전념할 것이 의무화된다. 이는 국내 후학양성과 학문발전에 기여하려는 재단의 설립 이념에 따른 것이다. SK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2000년부터 베이징TV를 통해 ‘SK 짱웬방’을 진행, 중국 7개 지역에 걸쳐 매년 100여명씩 장학생을 배출하고 있다. 이밖에 서울대에 SK경영관, 카이스트에 수펙스 경영관 등을 기증한 데 이어 이화여대에는 이화-SK텔레콤관을 기증하기도 했다. 장학퀴즈에서 고등교육재단으로 이어져 온 SK의 장학사업은 현재 SK 계열사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되는 각종 사회공헌 사업으로 그 정신이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소년·소녀가장 돕기, 장애 청소년 지원, 대소 장학금 수여식 등이 SK 그룹에서 유독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바, 이들은 이미 30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은 장학사업의 연륜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3-12-30
- 합종연횡4 국제금융의 한국기업 융단폭격 대비해야 ‘제2흑선’격인 신바젤협약, 자유무역협정·개성공단 등으로 미리 준비하자 박봉수 이사장은 19세기말 ‘흑선’에 비유해 우리의 생존을 압박하는 국제환경을 설명했다. 흑선은 서구열강의 동아시아에 대한 문호개방 압력을 상징했던 존재다. 일본 앞바다에 등장한 흑선에 자극받은 사까모도 료마 일파는 해양대국을 꿈꾸는 명치유신을 성공시켰다. 강화도에 침범한 ‘흑선’을 상대로 척양척왜를 외쳤던 조선은 개화파와 대결해 분열의 길로 치달았다. 박봉수 이사장은 “1987년 제1차 흑선이 출현했고, 그후 20년만에 2차 흑선이 찾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IMF관리시대는 제1차 흑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후유증이며, 따라서 2차흑선에 대해서는 좀 더 미리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1987년 우르과이 라운드와 함께 미국이 슈퍼301조를 앞세워 금융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던 추세를 1차흑선이라 할 만 합니다. 자본주의이되 시장과는 거리가 멀었던 관치위주 우리 경제체제의 근본변화를 요구했던 것이죠. 당시 외자투자과장으로 근무할 때였습니다. 국제금융계의 압력은 거센데, 국내금융시장은 독과점체계로 버티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국내에서 시장경제의 룰을 만들어보자고 젊은 과장들끼리 일을 벌인 게 생보사 시장 개방조치였습니다. 그 결과 애트나생명이 처음 한국시장에 상륙하게 되었는데, 서양흑선이 우리 땅에 상륙한 것 만큼이나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로부터 10년간 한국경제는 관치의 관행과 글로벌 스탠다드 사이에서 방황의 세월을 보냈다. 88년 국제결제은행(BIS)이 자기자본비율 8%를 유지하라는 바젤협정을 발효했으나, 우리나라 금융권과 정부는 무사태평했다. 글로벌스탠다드를 위한 금융, 노동, 교육, 법률개혁이 내정의 논리에 밀려 자꾸 뒤쳐졌다. 마침내 우리경제는 1997년 IMF관리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1차 흑선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쓰라린 IMF를 맞았다면, 지금 다가오는 2차흑선 만큼은 미리미리 잘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박 이사장은 ‘도하개발아젠다와 FTA, 그리고 2007년 발효되는 신바젤협정’을 2차흑선으로 꼽았다. “농산물, 그리고 법률 교육 의료 회계 및 고부가가치 금융파생상품에 대한 개방규제를 철폐시키겠다는 게 도하라운드인데, 미국은 2005년까지 이를 발효시키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신바젤협정, 이게 또 얼마나 가공할 위력을 발휘할지 모릅니다. 1992년부터 발효됐던 BIS 8%협정만으로도 IMF의 악몽을 치러야 했는데, 2007년부터 발효될 신협정은 금융기관의 여신을 총체적으로 리스크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신바젤협정은 기업의 신용·금융시장·은행경영의 3대영역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심사능력을 강화해 기업의 신용도에 따른 자산운용을 강제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신용등급인 BBB 수준으로는 해외차입도 어렵고, 특히 중소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 빌리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중소기업의 금융대출보증기관 책임자인 박 이사장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2006년~2007년 신바젤협정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무더기로 무너지고, 파생해서 보증기관, 금융기관으로 파장이 퍼져가는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새해부터 이에 대비한 정책운용이 필수적인데,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금융리스크 관리라는 새로운 국제환경에 대비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이사장은 국가적 차원의 2차흑선 대비책도 제시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능동적 체결과 자유경제구역의 적극적 전개, 그리고 개성공단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특히 2003년10월 인천청 설치에 이어 새해 2월에 광양과 부산청 설치로 본격화될 경제자유구역 바람은 획기적인 변화를 유도할 충격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존스홉킨스대는 현재 강남권에서 의료서비스 마케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버드와 펜실바니아 의료팀이 자유구역에 들어올 예정이지요. 영국의 이튼스쿨에 버금가는 교육기관들이 이곳에 들어오게 되면 교육, 의료, 법률 문제가 더 이상 고질병은 아닐 것입니다.” 2003-12-30
- <신문로 칼럼>정개특위, 생선가게 고양이인가(임재경 2003.12.24) 정개특위, 생선가게 고양이인가 임재경 언론인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정치관련 법안들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누가 보아도 뒷걸음치는 모습이 완연해지자 온 국민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가운데 시민운동단체들이 분연히 들고일어나는 험악한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정개특위의 대표적인 반개혁적 자세는 ‘후원금 영수증의 선관위 제출 거부’ ‘돈세탁 방지제도 강화 반대’ ‘선관위 조사권 반대’ ‘불법사례에 대한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폐지’ ‘지역구 의석증설과 비례대표 의석 축소’ ‘정치신인 홍보기회 박탈’ 등 일일이 소개하기가 낯뜨거울 정도로 다양하다.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 소속 정개특위 의원들이 민주당 소속의원들의 협력을 얻은 상황을 감안 할 때 국민 저변의 제동이 발동하지 않는다면 위에 열거한 반개혁 요소들이 일단 정치개혁특위 안으로 굳어질 기세다. 한 가지 다행한 현상은 지난주 말 이른바 정개특위의 다수파 안에 대한 시민단체들이 거센 항의 탓인지 이번 주 초에 들어와서는 한나라-민주당의 양당 지도부가 움찔하는 반응이 엿보이긴 하지만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 변경의 전도는 낙관을 불허하는 현실이다. 작년 11월 대통령선거기간 동안 1백50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현찰로 트럭에 실어 트럭 째 주고받은 일이 검찰수사에서 드러나 나라 안이 죽 끓듯이 시끄러운 이 판국에 정치개혁 입법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이 태평세월에 감투에 매달리는 벼슬아치들 마냥 자신들의 기득권에 연연하는 구차스런 모습은 국민의 대표로서의 자격은커녕 건전한 시민의 양식을 갖추었는지가 의심스럽다. 의원 기득권 지키며 무슨 정치개혁인가 22일 낮 국회의사당이 자리잡고 있는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국회의장과 원내 대표들이 점심을 들고 있는 시각, 그 앞에는 한 시민단체가 회원들이 기습 시위를 벌였는데 그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이런 구호가 담겨 있었다. “기득권 포기 못해 밥그릇 포기 못해 우리도 너희를 용서 못해”(12월23일자 1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 혹은 ‘중이 제 머리 깍지 못한다’는 말대로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자신의 이익(의석 유지)에 위협이 될지도 모르는 제도변경 입법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모순이다. 하지만 헌법상 입법권은 오로지 국회에만 있음으로 정치개혁 입법 역시 국회의원의 머리와 가슴을 통해 실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개혁 입법의 초기 단계에 참여하는 특별위원회와 그 내부의 각 소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하는 일에 원내 정당 대표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했는데 거기서부터 빗나갔다. 이번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구성 면면을 훑어보면 출신 선거구의 유권자 수 때문에 선거구의 통합과 존폐가 문제되는 의원들, 지난 2-3개월간 지역구에서 경로잔치, 향응 제공 등의 사실이 적발되어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지역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의원들이 여럿 포함되어 있다. 이를테면 사나운 고양이를 생선가게 근방에 풀어놓은 격이다. 그러므로 정치개혁특위의 반개혁적 자세는 결코 우연의 일이 아닐뿐더러 어떤 면에서는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기도 한데, 여기서 지나칠 수 없는 것은 각 정당 지도부가 가 국민에 미친 영향을 전혀 고려에 넣지 못하고 있는 불감증이다. 같은 ‘정치개혁’이란 말이라도 트럭 떼기가 터지기 전하고 그 다음은 비유컨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차이가 있는데 창세기의 정치개혁은 정권을 잡은 쪽이 다음 총선거에서 인기를 끌기 위해 ‘한번씩 해보는 소리지’라는 반응이었다면 출애굽기의 정치개혁은 나라가 살아남느냐 아니면 가라앉느냐는 사활적 국민과제(national agenda)로 업그레이드 된 것이다. 낙선운동·총선보이콧으로 국민이 나서야 따라서 각 정당은 정치개혁 입법에 대서서는 초 정파적으로 임하는 것이 곧 국익을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 내년 총선거에서 적극성을 띤 선거캠페인을 전개하는 발판임을 직시해야 옳을 줄 안다. 몇 개 중요 인쇄매체가 정치개혁특위의 퇴영적 행각에 함구한다고 하여 유권자가 여기에 속는다고 믿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창세기의 낡은 이야기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것이 인터넷의 보급속도인데 시골에서 으로 시간을 보내던 아주머니들의 일각이 네티즌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주목해야한다. 안정을 상실한 각 정당들이 기왕지사 내친김에 원내의석의 위력을 보이는 것이 총선거에 유리하다는 셈법에 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래의 일을 아무도 점칠 수는 없지만 그럴 경우에 힘을 얻는 것은 “다시 한번 2000”(again! 2000, 낙선운동)일 것은 불문가지다.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국회가 구성한 초정파적인 정치개혁국민협의회의 정치개혁안을 국회의 정치특위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2003-12-23
- <내일시론>추락하는 국가경쟁력(김진동 2003.12.18) 추락하는 국가경쟁력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해를 거듭할수록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산업정책연구원과 국제경쟁력연구원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8개 부문 272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48.50점을 얻어 68개국 중 25위를 기록했다. 2001년 22위, 2002년 24위에서 다시 25위로 2년 연속 내리 뒷걸음질을 친 것이다. 그야말로 날개 없이 추락하는 것은 바로 한국의 국가경쟁력이었던 셈이다.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한국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나라고 비쳐지고 그 같은 딱지가 고착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가경쟁력 추락의 결정적인 요인은 소모적인 정쟁과 정치부패, 끝없는 노사대립, 정부 관료주의인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한국적인 고질병이 국가경쟁력을 좀 먹어왔다는 사실에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같은 내부 요인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방치할 경우 필리핀 베트남에도 뒤져 아시아에서 최하위권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소모적 정쟁과 부패, 노사갈등이 주원인 우리의 국가경쟁력 추락은 새삼스러울 것도, 이상할 것도 없다. 해가 바뀌어도 개선 개혁된 것은 없이 되레 퇴보되어 온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현상을 보면 당연한 귀결이라 해서 틀리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국제경영개발원(IMD)조사에서도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48개국 중 28위(2001년)를 기록했고 그것도 매년 하락 추세를 보여왔다. IMD조사에서 교육열 정부부채 외환보유고 인터넷사용자 연구개발투자 등이 강점으로 지적되었을 뿐 대부분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듯이 이번 조사에서도 기업가 전문가 등 인적자원부문에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을 뿐 나머지 부문은 경쟁력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적 자원의 확충과 교육의 질 향상에 국가의 미래를 걸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다. 지금도 국가 기반을 뒤흔들며 국민의 희망까지 꺾고 있는 비생산적인 정쟁과 부패고리, 노사갈등과 집단 이기주의의 폭발, 정부의 무사안일과 규제만능주의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을 막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재연과 주기적으로 돌출하는 위기론의 불씨도 여기에서 비롯되고 있음이 분명한 사실이다. 즉흥적인 인기위주의 정책남발과 정치논리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실패, 하향 평준화된 교육의 질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특히 고급인력의 해외 유출이 지속되고 국내 소비자의 구매력 감퇴로 인해 시장규모가 축소될 경우 한국은 선진국 진입은커녕 최악의 상황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종에 귀 기울여야 한다.. 국가경쟁력 추락이 던지는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최우선 순위의 국가 과제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선진국형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더욱 치열해져 가는 세계화와 무한 경쟁시대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여지껏 쌓아온 국가 위상마저 무너지면서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후진국으로 후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강국 차별화전략, 강력히 추진해야 이번 지적이 아니더라도 이미 오래 전부터 경쟁력 강화를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어 왔지만 여지껏 허송세월을 거듭해온 결과 우리의 경쟁력 수준은 일본의 질주와 중국의 추격 틈 사이에 끼인 처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해법을 모르지 않다. 정치권의 소모적인 정쟁 중단, 국가적인 마스터플랜 구체화, 노사 집단이기주의 극복, 기업과 정치권 등 전반적인 투명성 제고, 교육의 질 선진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 처방전은 제시되어 있다. 무엇보다 앞서 정치개혁과 구조조정, 국민의식개혁이 시급하다. 문제는 세밀한 실천전략과 과감한 추진력이다. 인구 국토면적 등 여건으로 보아 작으나 강한 소강국으로 차별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와 비슷한 환경의 나라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전문화된 상품과 서비스로 경쟁하면 승산이 없는 것도 아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와 동북아 허브국가 달성도 경쟁력 향상 없이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김 진 동 객원 논설위원 2003-12-18
- <르몽드> (11.6) 한국 언론관련 기사(전문 번역) “위협받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가?”라고 한국의 ‘3대 신문사’에 속하는 중앙일보의 부사장 김영희씨가 빈정거리듯 묻는다. 최근, 국제언론인협회 IPI가 “독립적인 주요 신문사들에게 위협하며 집요하게 대응하는 노무현 한국 대통령”이라고 규탄한 것은 한국에서 보수 및 진보적인 언론으로부터 격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언론은 때로는 명예훼손에 가까운 기사를 싣는다는 비난을 들을 정도로 어느 나라에도 부럽지 않은 언론자유를 누리고 있다. 정부는 국제언론인협회의 비판들이 근거가 없는 내용들이라고 했고, 보수·진보 진영을 불문하고 여러 인사들이 IPI의 비판을 “터무니없다”고 평했다. 일부에서는, 독재정치 하에서 한국언론이 실제로 입을 봉하고 있었을 때에는 IPI의 비판이 덜 신랄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언론자유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한국언론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3대 일간지(각각 2백만 부 이상 발간)가 시장을 2/3나 장악하고 있어, 경쟁사들은 3대 신문이 “여론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의 2대 TV 방송인 KBS와 MBC를 정부가 통제하며, 대통령이 이 방송국 사장들을 실제로 임명한다는 점이다. 3대 신문으로 꼽히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이 신문들을 한 무리로 취급할 때 ‘조중동’이라는 별명으로 부른다)는 가족적인 언론제국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노골적인 전쟁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노 대통령은 금년 여름 이 3대 신문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부인이 연루된 그다지 석연치 않은 경제적인 스캔들에 관한 기사 때문이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전례가 없는 이러한 소송제기는 여론의 거부반응을 초래했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보류하기로 하면서 뒤로 물러서야만 했다. 한국 대통령의 역습은 서툴렀다. 즉, 이 일은 그가, 독재정권들에 의해 가혹하게 다루어진 과거 때문에 극히 민감한 언론계의 개혁을 원하기보다는 입을 봉하게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였다. 1987년부터의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3대 일간지는 거의 변함 없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보수진영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권력과 ‘조중동’간의 관계는 건전했던 일이 없었다. 1961년에서 1987년 사이의 군사독재시절에는 주요 일간지들은 - 동아일보도 저항하다 결국 1975년 항복했지만 - 검열에 순응했다. 그들의 순응하는 태도는 도움이 되었다. 군사정권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협조’를 대가로 거의 면세혜택을 보장해 주었고, 오랜 세월동안 외국언론을 접할 수 있었던 소수를 제외하고는 여론은 인권침해상황과 재벌그룹들의 부정에 대해 모르고 지냈다. 새로이 등장하는 언론매체들 민주화는 중도좌파적인 한겨레와 같은 일간지 등 새로운 미디어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다. 한겨레사의 자본금은 소주주들 및 기자들이 출자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날과 동일한 ‘언론 거물들’이 경영하고 있는 주요 신문사들은 정치·경제 권력층과 계속해서 밀착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즉, 이들 기자들에게는 특혜들이 주어지고, 공정하지 않은 보도 같은 관행들이 계속된 것이다. 오늘날, 광고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3대지들은 여전히 재벌그룹들에 종속되어 있다. ‘조중동’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던 김대중 전대통령 (민주화투쟁인사) 은 2001년 이들 3대 신문사의 탈세를 추적하게 함으로써 반격을 가했다. 이로 인해 이 신문사들의 경영진이 구속되었는데, 이는 ‘보복’으로 느껴졌었다. 그의 뒤를 이은 노무현 대통령 역시, 1990년대 초에 정계에 입문하면서부터 3대 주요 신문사들의 너그러운 대접을 받지 못했으며, 이들 신문사들에 대해 노 대통령은 명백한 반감을 품고 있다. 그가 대통령직에 취임하면서부터, 북한과 노조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여겨지는 정책에 대해 줄곧 비판을 받고있다. 그가 소송까지 제기한 것에는 반론의 여지가 있지만, 언론의 개혁을 원하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으로 정부의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방영하는 국영 TV 채널들에 대한 독점에 가까운 현실과 다른 한편으로 경제권력과 보수파들의 시각을 대변하는 ‘조중동’이라는 독점적인 집단은 각각 한국언론이라는 스펙트럼의 일부분만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중산층’을 독자로 하고 있는 제4대 ‘주요’ 일간지 한국일보(중도파)와 그보다 조금 규모가 작고 자유주의적이며 진보적인 경향으로 독립을 유지하는 내일신문과 같은 일간지들도 있다. (메이저일간지들의 온라인판과 다른 독립노선 신문들의 등장은) 신문이 보유해온 독점체제를 뒤흔들게하고 있다. 한국신문들의 이러한 경향들은 정치적으로 뿐만아니라 언론계에서 도 일반적으로 새로운 구분을 유도하고 있다. / 필립 퐁스 (르몽드 도쿄 특파원) 2003-11-07
- 부고 유석종 전 금호고속 고문이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5세. 유 고문은 1958년 금호고속에 입사후 40여년이라는 세월동안 줄곧 국내 운송사업의 성장과 일생을 같이 한 분으로 남다른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헌신적으로 회사발전을 위해 노력, 금호고속 사장,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빈소는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2호실), 발인은 6일 오전 8시, 장지는 경기도 양평 공원묘지이다. 연락처 02)361-8441~2 (사진있음) 200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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