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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공화국’ 불명예 언제까지] ④ 청소년 흡연, 성인 수준 육박 청소년 흡연율, 3년째 요지부동고교 남학생 흡연율 25% 여학생은 11.6% … 성인보다 더 해로워흡연예방 교육은 오히려 감소 … 학교에만 맡겨놓고 정부는 '뒷짐'흡연은 성인들에게도 해롭지만, 청소년들한테는 더 해롭다. 성장기 청소년이 담배를 피게 되면 가래나 천명, 숨참 등의 호흡기 증상 유병률이 증가한다. 폐의 발육도 지연되고 1초 노력호기폐활량(FEV1) 등이 감소해 폐 기능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 심혈관계에도 영향을 주는데,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8∼19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면, 저밀도지질단백 콜레스테롤 4%, 중성지방 12%, 초저밀도지질단백 콜레스테롤이 12%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운동능력도 떨어뜨린다. 담배를 피우면 혈중 일산화탄소가 증가해 적혈구의 산소 운반 능력을 감소시키고 심박수와 기초대사속도를 증가시켜 운동수행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특히 청소년 때 흡연을 하면 암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암 발생은 흡연기간 및 흡연량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 13세부터 흡연을 시작하면 23세에 흡연을 한 것보다 50세에 폐암에 걸릴 위험성이 3.5배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기도 했다. 청소년기 흡연은 수명도 줄인다.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5세 이후에 흡연을 하면 4년의 수명이 단축되는 반면에 15세부터 흡연을 시작한 경우에는 무려 8년이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심각한 피해는 청소년들의 학습능력이다. 흡연으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가 뇌세포를 파괴하거나 기능을 떨어뜨려 학습능력을 저하시킨다.◆여학생 흡연율이 성인 여성보다 4배 이상 높아 = 청소년 흡연이 성인들보다 몇 배 더 치명적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은 성인과 비교해 요지부동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말에 실시한 성인흡연 실태조사 결과, 처음으로 성인 남성 흡연율이 30%대로 떨어졌다. 2009년말 43.1%였던 흡연율이 지난해 6월 42.6%로 감소하더니 지난해 12월에는 39.6%로 3.5%p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여성은 3.9%에서 2.2%로 1.7%p 감소했다. 연령대별 흡연율은 남성이 30대(52.2%)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40대(43.4%), 29세 이하(40.9%) 순이었다. 여성은 29세 이하(5.8%)가 가장 높았다. 최초 흡연연령은 21.1세였다. 성인들의 흡연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과 달리 청소년은 3년째 17%(남학생)와 7∼8%(여학생)를 맴돌고 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 따르면 남학생(중·고교)은 2007년 17.4%에서 2008년 16.8%로 다소 줄더니 2009년에는 다시 17.4%로 증가했다. 그나마 여학생(중·고교)은 2007년 8.8%에서 2008년 8.2%, 2009년 7.6%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흡연율도 높아졌다. 2009년 중학교 1학년 남학생 흡연율이 5.7%였으나 2학년 11.4%, 3학년은 15.9%로 두배 이상 커졌다. 고등학교는 1학년이 22.0%였고 2학년 25.0%, 3학년 25.0%로 학년이 올라 갈수록 다소 늘었다. 중학교 여학생 흡연율도 남학생처럼 비슷했다. 1학년 3.6%에서 2학년 5.7%, 3학년 6.1%로 증가했다. 고등학생도 1학년 9.0%에서 2학년 10.0%, 3학년 11.6%로 늘었다. 처음 흡연 연령은 남학생, 여학생 모두 13.1세로 같았다. 매일 흡연을 시작하는 연령은 여학생이 14.1세로 남학생보다 0.2세 빨랐다. 중학교 입학 전 흡연 경험률은 남학생, 여학생 공히 13.1%나 됐다. 여학생이 흡연율은 낮지만, 처음 흡연 연령과 매일 흡연 시작 연령을 보면 남학생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서정록 경기도 보건교사는 "지난 4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 해보니 무려 10% 정도 흡연 경험이 있었다"며 "대부분 호기심이나 선배, 친구의 권유로 출발한 흡연이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슈퍼에서 담배 구입 비율 무려 47.7%나 돼 =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지난 2009년 대구가톨릭대학교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 수행한 연구결과를 보면, 2007년 캐나다의 남학생 흡연율이 10.8%에 불과했다. 일본은 2003년에도 10%가 안됐고 호주는 2005년 18% 정도였다. 최근 들어 선진국들은 청소년 흡연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청소년 흡연율이 높은 데는 낮은 담배 가격이 주요 원인이지만, 담배 구입이 쉬운 것도 한 이유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말 실시한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이 슈퍼(47.7%)와 편의점(15.6%)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비율이 무려 63.3%에 달했다. 슈퍼나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할 때, 연령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비율도 41.9%나 됐다. 실제 소비자모임이 지난해 6월 2800여 담배 판매업소를 조사한 결과, 920여 곳에서 담배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지 손쉽게 담배를 살 수 있는 실정이다. 물론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를 단속하고 있기는 하다. 지난 2008년에만 경찰청은 술과 담배 등을 판 업소 6600여개를 단속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 했다. 여가부도 2008년부터 연간 3000여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중이다. 그러나 청소년 흡연율은 큰 변동이 없다. 하손숙 여가부 주무관은 "같은 업소를 두 번 점검할 정도로 유해약물 모니터링에 힘을 쏟고 경찰청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한 결과, 적발 건수가 매년 줄고 있다"며 "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별다른 제재방안이 없어 흡연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교정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교과제에 따라 학교에서 흡연예방 교육 사라져 = 흡연 청소년들을 제재하면 흡연율을 줄일 수 있을까. 답은 부정적이다. 제재를 한다고 해서 줄어들 흡연율이 아니다. 가장 확실한 방안은 담배 가격 인상이다. 하지만 서민 물가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 쉽지 않다. 방법은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고 흡연 청소년에 대해서는 금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 밖에 없다. 우선 초·중·고교에서 학교장이 책임지고 일정 시간을 확보해 흡연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지난 2009년 학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보건교육이 의무화됐지만 오히려 보건교육 시간은 줄어들었다. 그나마 초등학교는 교육과정이 교과제가 아니라 재량시간을 활용해 연간 17차시 이상을 하고 있다.반면 중고등학교는 보건교육이 선택과목으로 편입되면서 학교에서 교과목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교육시간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로 바뀌었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 집계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보건교육을 교과목으로 선택한 것이 14.6% 안팎이다. 다른 시도는 10% 정도다. 나머지 학교는 말 그대로 보건교육을 하고 안하고는 학교장 맘이다. 현행 입시위주 교육에서 흡연예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리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아예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지 않은 2011-06-10
- 두산그룹, PF위기 넘을 수 있을까 건설·중공업 3조원대 … 이달까지 8300억원 막아야두산그룹 건설부문 계열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이 3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달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PF 보증만 8300억원에 달한다. 두산그룹이 증자 등을 통해 5000억원의 자금을 두산건설에 지원키로 한 것을 비롯해 그룹 차원에서는 모두 8000억원의 자금운용계획이 필요하다. 금융권이 PF대출 만기연장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기가 불가피하다. 이달 만기를 연장하더라도 올해 말에 만기가 도래하는 PF대출이 있어 추가 자금운용계획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오는 23일 1100억원(경기도 용인 상가), 30일 4800억원(일산 탄현 주상복합단지)의 PF대출 보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두곳 모두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곳이다. 두산중공업도 28일 2400억원의 만기를 연장해야 한다. 두산건설의 PF관련 보증은 1조4400억원 가량이고, 두산중공업은 2조원이 넘는다. 중도금 대출이나 재개발재건축 조합 대여금을 제외하더라도 3조원에 육박한다.두산건설은 착공조차 하지 않은 울산 화성 천안지역에만 8000억원이 몰려 있다. 내년 상반기에 만기 연장을 해야 할 물량도 1조2000억원에 달한다. 두산중공업은 최근 5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데 이어 10일까지 22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모집한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악성이라고 할 수 있는 PF는 2000억원대에 불과하다"며 "일산 탄현사업장 역시 그룹의 자금지원 덕분에 금융권과 만기연장 협상이 마무리된 상황"이라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0
- 안양4동 명동성형외과 자리, 최고의 노른자 땅 안양동 676-103번지 명동성형외과 자리가 안양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것으로 밝혀졌다. 안양시가 지난달 31일 결정 고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안양동 676-103번지는㎡당 지가가 1190만원으로 지가가 가장 낮은 석수동 산62-1번지 일대 ㎡당 8180원의 무려 145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평균 1.88％가 상승했으며 필지별로 살펴보면 조사대상 69.4％인 2만8148필지의 지가가 상승한 반면 11.8％인 4803필지는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으로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관련 세금과세 표준이 되고 개별부담금 등 공적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날 발표된 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 의견 등의 절차를 거쳐 안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0
- 안양시 고액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안양시가 체납액 조기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한 일괄공매처분을 실시한다. 안양시의 체납액은 4월말 기준으로 총 450억원, 이 중 500만원 이상 체납액은 1만3500여건에 254억원에 달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공매처분 대상은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935명중에서도 재산이 있으면서 납부하지 않고 있는 부류다. 시는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감정을 의뢰해 공매실익을 판단하고 실익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체납자에게 공매예고 통지서를 발송,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공매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이와 같이 공매처분을 실시해 13개 부동산을 매각하고 21억300만원의 체납세를 받아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10
- 친환경·최첨단, 두마리 토끼 잡는다 똑똑한 힐스테이트, 관리비도 줄여주네불과 7~8년전만 해도 정보통신특등급 아파트가 주류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녹색 아파트가 부동산시장의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이들 두가지 흐름을 융합시킨 사례는 많지 않다.9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아파트 브랜드 힐스테이트가 친환경 기술과 최첨단 IT 기술을 융합한 미래형 친환경 아파트로 변신하고 있다.◆아파트가 가족 안전 보장 = 무엇보다 사생활보호를 위한 IT기술이 눈에 띈다.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한 주차정보시스템(UPIS)은 입주자 동선에 따라 폐쇠회로(CC)TV를 통해 모니터링 한다. 주차장 조명도 탄력적으로 운영돼 에너지 절감과 입주자 보호가 동시에 이뤄진다. 입주자들에게 지급된 스마트키를 휴대만 해도 별도의 조작없이 현관문 센서에 터치하는 것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또 주차장에서 집까지 차량도난 경보, 문열림, 충격 감지 등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 받을 수 있다.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량의 시동을 집안에서 거는 기능도 있다.집안에 들어서면 또 다른 유비쿼터스 보안시스템(USS)이 작동한다. 외부에서 현관에 구멍을 뚫거나 우유 투입구 등을 통해 침입하는 것을 막는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자녀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비상전화를 통해 가족에게 자녀의 현재 위치를 통보해 준다. 또 CCTV와 각 가정 현관 출입문에 부착된 카메라폰, 엘리베이터 내부 카메라 등이 작동해 입주민의 현재 상황을 가족과 관리실, 경비업체가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와 부녀자 대상 범죄에 대해 예방 및 적극적 대처가 가능한 것이다.가정내 인테리어 소품인 '트랜스폼 매직 거울'도 첨단 IT제품이다. '반포 힐스테이트'에 첫 공급된 이 거울은 현관에 설치돼 일반 거울 용도 외에 정보처리 장치로도 이용된다. 예컨데 비가 오는 날씨일 경우 외출시 거울은 음성으로 '오늘은 비가 올 예정이오니 우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를 해준다. 동시에 현재 날씨와 온도, 주차정보가 거울에 표시된다.◆발전소로 변신하기도 = 현대건설은 최첨단 IT 기술을 응용해 단지내 에너지 절감을 하고 있다. 실제 에너지 절감은 물론 자력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해 아파트 단지 스스로 작은 발전소 역할을 할 정도다.우선 태양광 발전 설비를 아파트 최상층 또는 옥상에 설치해 공용 전기 또는 가구별 전기 공급을 담당하게 한다. 여기에 소형 풍력발전을 이용해 단지 내 가로조명과 수목조명에 적용하면 단지내 공용전기요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노인정과 보육시설 등 주민 커뮤니티 시설에는 지열 냉난방 시스템이 적용된다.지표 바깥은 태양에 의해 온도차가 계절별로 큰 반면 땅속 온도는 사계절 내내 12~25도를 유지한다. 여름철에는 실내에서 발생한 열을 땅속으로 배출하고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따듯한 지열로 실내를 덥히는 형식이다. 태양광과 풍력, 지열 등은 자연환경을 에너지로 활용하고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게 된다. '북한산 힐스테이트 3차'에는 이들 에너지 절감 시설 외에 연료전지가 적용됐다. 수소와 공기중 산소가 결합하면 물이 생성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전기와 열을 이용해 난방과 급탕, 전기 공급까지 담당하는 것이 연료전지다. 북한산 힐스테이트 3차에는 이러한 연료전지가 37대 설치돼 기존 보일러를 대체하고 있다. 1kw급 가정용 연료전지는 기존 에너지 사용을 30% 가량 줄이게 된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가스와 전기비를 100만원 가량 절감하게 된다. 이산화탄소 배출도 연간 2톤이나 감소하게 된다.기존 환기시스템을 개선해 청정공기를 공급하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도 눈길을 끈다. 현대건설이 개발한 1등급 환기시스템은 공기중 0.5마이크로미터의 미세먼지까지 잡아낸다. 국내에 유입되는 황사크기가 1~10마이르코미터 정도다. 이 먼지는 가정내에서 수년간 자리잡기도 한다. 실내 공기질 향상은 물론 영유아 아토피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이 환기시스템은 환기로 빠져나가는 실내 연기와 냉기를 열교환 방식으로 최대한 회수해 에너지 낭비도 최소화 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앞으로 탄소 배출 제로 아파트를 설계해 꾸준히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9
- 서울 자치구, 재정난에 허덕인다 세수·조정교부금 감소 … 자금압박 심각시민단체 "사업 축소 … 국세→지방세 조정"최근 서울시가 자치구에 주는 조정교부금을 줄이자 25개 자치구들이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자치구들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물론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를 받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자금보유액, 월 평균 50억원씩 감소 = 9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25개 자치구 자금보유액(일반회계+특별회계) 평균이 500억원에서 4월 말 현재 300억원으로 40%(200억원)나 줄었다. 월 평균 50억원씩 줄어든 셈이다. 특히 A자치구는 지난해 5월 잔고가 540억원이 넘었는데 올해 5월에는 지난해 1/3 수준인 17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매달 250억원 정도 지출해야 하는데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와도 50억원 정도 부족해 잔고가 줄어들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몇 달 지속되면 구 금고가 바닥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부 자치구들은 일반회계가 50억원 내외여서 시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이 없으면 특별회계에서 전용하는 것은 물론 통합관리기금에서 예산을 빌려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자치구는 5월 말 현재 일반회계가 15억원에 불과하다. 직원들 한달치 월급도 못 줄 형편이다. 특별회계 73억원을 합쳐도 88억원 밖에 안된다. C자치구는 5월 말 현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200억원이 안된다. 연말까지 나눠서 받아야 할 조정교부금을 미리 당겨 받았는데도 사정이 호전되지 않고 있다. 통상 사업성 경비를 제외하고 직원 월급과 복지 보조금, 노령연금, 보육료, 공과금 등 매달 한 자치구 운영비로 25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조정교부금이나 재정보전금이 없으면 자체 예산으로 한달도 버티기 어려운 실정이다.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부자동네인 강남 3구는 자금사정이 열악하고 오히려 가난한 강북 자치구들 재정이 더 탄탄한 것 같다"며 "자치구들도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교부금이나 재정보전금에 기대지 말고 사업규모를 줄이거나 구조조정을 통해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9월 되면 자금압박 풀릴 것" = 이렇게 자치구들이 자금압박을 받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우선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시세인 취득세가 감소해 그만큼 조정교부금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서울시가 올해부터 재정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매달 초 자치구에서 제출하는 '자금수급계획서'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 조정교부금을 요구한 만큼 주지 않기 때문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에서 매달 1일 제출하는 잔고현황, 세입전망, 세출계획, 월말잔액 등 자금수급계획을 꼼꼼하게 따져서 꼭 필요한 돈만 지원하고 있다"며 "세수가 줄어들어 서울시에서도 정부방침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하지 않는 만큼 자치구들도 자금운용계획을 보수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구들은 요청한 자금보다 20~30% 정도 적은 금액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자치구세로 덩치가 큰 재산세가 들어오는 시점이 하반기에 몰려 있기 때문. 한 자치구 관계자는 "7월에 건물, 9월에 토지 재산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6월까지 자금압박을 받고 있다"며 "9월이 지나면 자치구의 자금난은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사업 재조정 필요 =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구들이 세수가 줄어든 만큼 대규모 사업을 축소하거나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은 "자치구의 세수증가세가 주춤하거나 세수가 줄어들다보니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구조조정을 하다보면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사업은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손종필 자치코디네이터네트워크 연구원은 "올해도 세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시와 자치구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재조정하고 선심성 사업을 줄여야 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의 재정권한을 박탈하지 않기 위해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9
- 금융당국, 금융회사 감독 강도 높인다 카드사 외형경쟁 차단 이어 보험사 건전성 악화 선제대응키로 업계선 "저축은행 불똥 튀었다" … 경영자율성 침해 우려 제기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나서 주목된다. 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지만 지나친 감독 강화가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금융회사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저축은행 감독 부실로 비판을 받고 있는 금융당국이 엉뚱하게도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군기잡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8일 보험회사에 대한 상시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경영개선을 요구하겠다는 내용의 '경영건전성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앞으로 경영실태계량평가, 스트레스테스트 등 상시감시 활동을 강화해 지급여력비율이 권고기준인 150% 이하로 떨어지는 등 경영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자율적인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경영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장검사 및 경영진단을 실시해 경영개선협약(MOU)를 체결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자율적 구조조정이나 제3자 매각방안도 강구된다. 지난 3월말 현재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지난해 3월말보다 8.9%p 상승한 288.7%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보험감독법규에서 정한 최소기준(100%)은 물론 금감원 권고기준(150%)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실물경기 회복과 주식시장 상승 등으로 투자영업이익을 증가한데다 보험사가 증자 등을 통해 1조437억원의 자본을 확충한 덕분이다. 그런데도 건전성 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은 국내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등 대내외적인 시장 불안요인과 일부 보험사의 외형확대 전략 등으로 경영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가 경영간섭과 영업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선제적 대응이라는 게 말은 좋지만 지나치면 회사 경영에 대한 간섭이 심해지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회사 경영에 일일이 개입하는 대신 기준을 정해놓고 지키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용카드사의 외형 확대경쟁 차단 특별대책'에 대한 업계의 불만도 높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회사채 발행을 제한하는 등 레버리지를 규제하고 카드자산 증가, 신규카드발급 증가, 마케팅비용 증가 등 3개 핵심지표의 연간·월간 목표치를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목표치를 지키지 못한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위규행위가 발견되면 CEO와 담당 임원에 대한 문책 등 중징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영업활동을 직접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결국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회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영업을 해야 하는데 이번 대책은 영업활동을 직접 규제하겠다는 것이어서 당황스럽다"며 "현재 시장점유율이 고착되는 형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감독 강화 방안의 배경에 저축은행 사태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사 관계자는 "저축은행 감독 부실에 대한 비판을 받아온 금융당국이 전체 금융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란 예상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감독 강화를 통해 건전성을 높이는 것은 좋지만 정당한 경영 자율성까지 침해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구본홍 선상원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9
- 2013년 서울 전세난 더 심해진다 멸실주택, 공급량 첫 추월 … 뉴타운정책 전면 재고해야서울 시내에서 헐리는 주택수가 2013년에 처음으로 공급량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시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세대란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9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3년에 시내 주택 6만5000가구가 각종 재정비 사업 등으로 인해 사라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같은해 민간·공공 분야 주택공급 예상물량인 6만1000가구보다 4000가구 많은 수치다. 주택 공급량에서 멸실량을 뺀 순공급량은 올해 1만4000가구, 내년 6000가구로 점차 줄어들다가 2013년에 마이너스 4000가구를 기록한 후 2014년에 3만1000가구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서울시는 예측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은 순공급량이 총 30만1000가구에 달하는 등 주택공급 부족 현상은 2013년에 정점을 이룬 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봤다.이같은 예측에 따라 최근 서울 지역의 전세값이 오르고 있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번지에 따르면 5월 넷째주 서울지역 전셋값이 전주보다 0.14% 상승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많이·빨리 허물고, 많이·빨리 짓는' 것"이라며 "전세값을 올려 집없는 서민을 울리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멸실시기를 조절하는 등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팀장은 또 "서울시도 전세난을 우려해 대책을 세우지만 강력한 의지가 관철되지 않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서울시는 "관리처분인가가 나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각종 정책적 영향을 배제한 채 시장 변수만을 토대로 산출한 예측치"라며 "이 같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2013년에 대규모 멸실이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조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9
- 현장에서 소통하면 통한다 박근희 사장, 삼성생명 7∼8% 성장 약속 지난 3일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된 박근희 사장의 '소통 경영'' 현장 경영'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사장은 대표이사 첫 공식 일정으로 8일 서울 태평로 삼성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박 사장은 "2015년까지 매년 7∼8%씩 성장해 총 자산을 146조원에서 200조원으로 늘리고 당기 순이익도 매년 10% 이상씩 신장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은퇴시장과 부유층 시장, 해외시장을 집중 공략할 예정이다. 사회적 화두로 등장한 은퇴와 관련해 박 사장은 200조원밖에 안되는 우리나라 은퇴시장이 2015년 380조원, 2020년에는 680조원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본격적인 은퇴시기에 접어든 인구만 16000만명에 달한다는 것. 은퇴연구소를 통해 고객 맞춤형 은퇴솔루션을 제공하고 부유층 특화 상품 개발, 일시납 및 투자형 상품 확대 등으로 신규 고객 기반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박 사장은 "우리나라는 은퇴자금이 OECD 평균 68%에 비해 20%나 부족한 상황이라 은퇴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유층도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옮기고 있어 매년 7∼8% 성장이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해외시장 공략은 중국과 태국에 집중된다. 당분간 중국과 태국 법인의 정상화에 주력한 뒤 인도나 인도네이사, 베트남 등의 아시아 시장 진출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이나 유럽 시장은 타 보험사에 대한 M&A을 통해 진출하는 방법을 강구중이다. 박 사장은 "해외역량을 더 다진 후 미국이나 유럽시장을 진출하겠다"며 "중동시장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사장의 현장 경영도 탄력이 붙었다. 지난해 12월 부임 이후 박 사장은 전국 300개 지점을 일일이 방문했다.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혁신 조치를 시행해 현장 영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실적 또한 크게 개선됐다. 신계약 월납 초회보험료가 1월 272억원, 2월 229억원, 3월 279억원으로 지난해 월평균 230억원과 비교할 때 20% 정도 늘어났다. 박 사장은 "3만명인 전속채널 설계사를 늘리고 조직을 확충할 방침"이라며 "20∼30대와 소통을 위해 대학을 졸업한지 얼마 안되는 인력을 적극 채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9
- 금융당국, 하반기 저축은행 대란 예방 금융위, 캠코 매입 PF부실채권 만기 연장 추진 금감원, 저축은행에 뱅크런 대비 '실탄' 확보 주문 하반기 저축은행 '2차 대란'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사준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채권의 만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만기 연장이 추진되는 채권은 5조~6조원 규모다. 이에 앞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008년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89개 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 5조2000억원을 50~80% 가격을 적용해 3년 만기로 매입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매각가격에서 담보가격을 뺀 만큼을 손실로 추정해 3년간 11차례에 걸쳐 충당금을 쌓아야 했다. 만기가 5년으로 연장되면 충당금을 19차례로 나눠 쌓기 때문에 분기별 충당금 부담도 11분의 1에서 19분의 1로 약 42% 줄게 된다. 다만 올해말 만기가 돌아오는 부실채권 3000억원에 대해서는 해당 저축은행들이 대부분 충당금을 쌓은 만큼 내년 3월(1조2000억원)과 2013년 6월(3조7000억원) 만기가 돌아오는 4조9000억원의 부실채권이 만기 연장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올 6월중 추가로 매입하기로 한 부실 PF채권도 만기연장 대상이다. PF부실 추가 매입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의 PF사업장 480여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3월말 현재 고정이하로 분류된 저축은행 PF채권은 1조1000억원 수준이지만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최대 6조~7조원까지 매입 대상 PF채권이 늘어날 수 있어 만기연장이 적용되는 채권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캠코 매입 PF 부실 채권의 만기 연장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올초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가 하반기에 또다시 재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금융권에서는 6월 결산법인인 저축은행들의 연간 실적이 나오는 8~9월경 2차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이 됐던 PF대출 부실도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저축은행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실적까지 더 나빠지면 대규모 뱅크런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우려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충당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캠코 매입 PF부실채권의 만기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금융위는 이에 앞서 상장 저축은행 등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을 5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IFRS 도입에 따른 충당금 적립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 7일 97개 저축은행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충분히 확보해놓으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현금, 예치금, 시장성 유가증권, 시중은행과의 크레디트라인(신용공여한도) 등 언제라도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충분히 마련해 놓으라는 것. 올초 8개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촉발된 저축은행 뱅크런 사태에 대비해 '실탄'을 미리 확보해두라는 취지다. 그만큼 하반기 저축은행 시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시각이 간단치 않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제일저축은행 사례와 같은 예기치 않은 예금 인출에 대비하기 위해 현금성 자산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저축은행에 유동성 확보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며 "이는 그동안 지도해 온 저축은행에 대한 적정한 유동성 감독 차원에서 이뤄진 통상적입 업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연합뉴스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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