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6월 전국서 2만가구 집들이 서울 주상복합단지·김포 한강신도시 눈길다음달 준공을 마치고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는 전국에 1만9758가구로 집계됐다.1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상반기 월간 입주물량 중 가장 많은 양이 6월에 집중돼 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682가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서울(4382가구) 경북(2400가구) 충남(2138가구) 부산(1630가구) 전북(1349가구) 충북(1051가구) 순으로 집계됐다.가을이나 방학 이사를 앞둔 이들에게는 새로운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임대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3분기에는 입주 아파트가 줄어들 예정이라 성수기를 피해 미리 좋은 물건을 선점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6월 준공 및 입주를 앞두고 있는 곳 중에는 서울지역의 주상복합 단지가 눈에 띈다.우선 고가 분양가로 관심을 모았던 성수동 서울숲 인근의 주상복합단지인 갤러리아포레가 있다. 지하 7~지상45층 2개동 230가구로 구성돼 있다. 현재 계약된 물량은 200가구가 넘는다.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233~377㎡ 대형으로 이뤄져 있다. 조망은 물론 교통여건도 좋다. 이와 함께 신도림역 역세권 단지인 디큐브시티도 곧 입주를 시작한다. 지상 27~51층으로 구성된 524가구 단지다. 중형과 대형으로 구성됐다. 각종 상업시설이 입점할 예정이다.서울에서는 SH공사가 공급하는 신정이펜하우스가 입주를 시작하는 양천구 입주물량이 1901가구로 가장 많다. 구로에서도 SH공사의 천왕이펜하우스 1204가구도 입주를 시작한다.수도권에서는 김포 한강신도시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6월엔만 2676가구가 입주하며 올해에만 80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다른 지역별로는 파주(1062가구), 용인(663가구) 등이 대기하고 있다. 인천은 6월 입주물량이 없다.지방에서는 경북 구미 안동 포항 등에 2400가구가 입주하게 된다. 대구를 포함하게 되면 2500가구가 넘는다. 충남 배방지구에는 1479가구의 Y 시티가 입주를 시작한다. 오피스텔과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단지로 상업시설도 함께 문을 열 예정이다. 단지에서 KTX 천안아산역까지 도보로 10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최근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오르고 있는 부산지역에서는 부산진구의 서면 더샵 센트럴스타와 동구의 동원로얄듀크비스타 등이 입주하게 된다. 중대형으로 이뤄져 소형 대기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1
- [부동산캘린더- 5월 둘째주] 징검다리 연휴, 신규분양 휴식기 미분양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주 분양시장은 징검다리 연휴를 틈타 쉬어가는 분위기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5곳, 당첨자 발표 5곳, 당첨자 계약 6곳이 예정돼 있다. 대부분 공공물량을 중심으로 공급될 에쩡이다.11일 LH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성남도촌C-1블록에 공급하는 '휴먼시아' 분양주택의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지상 15층 12개동, 전용면적 100~132㎡ 528가구로 구성되고 입주는 2013년 3월 예정이다. 지하철 분당선 야탑역을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고 서울외곽순환도로와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성남대로, 국도 3호선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같은 날 GS건설이 대전 중구 대흥동 400-20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센트럴자이'의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지하 2층~지상 30층 18개동, 전용면적 59~148㎡ 총 1,152가구 중 884가구가 일반분양 되고 입주는 2013년 10월 예정이다. 분양가는 1억7570만~3억9040만 원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09
- 환경부,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 반환기지 오염실태 비공개 … "근거없다" 판결에도 요지부동최근 주한 미군기지 오염사건이 불거지고 있지만 환경부는 반환기지 오염실태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미국 눈치만 보고 있다. 환경부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을 근거로 미군 동의 없는 정보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미군은 한국 동의 없이 관련정보를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환경부는 SOFA 개정과 '미군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부속서A)에 따라 2003년부터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실태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조사결과는 공식적으로 내놓은 적이 없다.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도 번번이 패소했지만 요지부동이다.2005년 반환된 춘천 캠프 페이지의 경우 환경부는 2006년 지역주민으로부터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제기된 이래 2006년 1심 판결에서 2009년 상고심 판결까지 모두 패소했다.환경부가 상고심까지 줄기차게 주장한 비공개 근거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정보 교환 및 조사정보 배포는 SOFA 환경분과위원회의 양측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부속서A의 내용이다. 다른 하나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한해 비공개할 수 있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다.그러나 판결문 확인결과 하급심에서부터 최고법원인 대법원까지 두 가지 모두 정보공개의 근거로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거듭 지적했다.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부속서A는 한미 양국 정부대표들의 합의사항이 아니다.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은 바 없으므로 국내법상 효력도 없다. 법원은 부속서A가 SOFA합동위원회가 SOFA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기초한 내부지침에 불과하며 자료 자체를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또 서울고등법원은 반환기지 오염정보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외교 관계에 관한 사항도 아닌 '외교관계에서 파생된 사실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오염정보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여지도 없다고 봤다.미국의 사례를 봐도 환경부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미국방부는 자국내 군기지의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 보고하는 한편 웹사이트를 통해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주한미군도 부속서A를 위반한 바 있다. 미군은 2006년 4월 환경오염치유문제와 관련해 반환예정기지 내의 지상·지하 유류 저장탱크 제거를 골자로 한 반환실행계획을 한국 측과의 사전협의 없이 언론에 공개한 사실이 있다.대법원 판결에도 불구, 환경부는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정보에 대해 비공개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다른 반환기지인 부산 캠프 하야리아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항소한 상태다.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7
- 안산시 토지 개별공시지가 3.02% 상승 안산시내 토지의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평균 3.02%가 상승했다. 또한 안산시 최고지가는 중앙동에 위치한 고잔동 541번지로 ㎡당 442만원이었다.최근 안산시에 따르면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내 토지 8만6577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를 결정·공시했다.용도지역별로 살펴보면 상업지역 최고지가는 고잔동 541번지였으며, 최저지가는 수암동 502-10번지로 ㎡당 71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녹지지역 최고지가는 이동 299-5번지로 ㎡당 22만원, 최저지가는 풍도동 산90-2번지로 ㎡당 462원이다.또한 지목별로 최고지가를 보면 대지는 고잔동 541번지, 전은 신길동 6-13번지로 ㎡당 71만6000원, 답은 건건동 707-9번지로 ㎡당 51만2000원, 임야는 사사동 산75-1번지로 ㎡당 31만5000원, 잡종지는 고잔동 724-1번지로 ㎡당 191만원으로 결정·공시됐다.이번에 결정·공시된 안산시 개별공시지가는 2011년 1월부터 3월 29일까지 필지별 토지특성을 조사산정한 후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6월초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며, 필지별 가격을 구청민원실과 시청홈페이지(www.iansan.net)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가격에 대한 이의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구청에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7
- 오피스텔 가격 상승세 주춤 부동산114, 5월 오피스텔 매매 0.1% 상승오피스텔 신규 분양 시장이 인기를 얻자 매매와 전세시장의 상승세는 주춤하고 있다.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 5월 오피스텔 전국 매매는 0.1%, 전세는 0.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꾸준히 상승하는 것이지만 지난달에 비해서는 둔화된 것이다.서울의 오피스텔 매매시장은 지난달보다 0.12% 올랐다. 가격이 저렴하거나 학교 주변, 도심권 오피스텔을 기준으로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구별로는 강북구가 0.49%올랐으며, 다음으로는 강동(0.43%), 관악(0.41%), 강남(0.31%), 마포(0.17%)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기존 오피스텔의 매물 부족에 따라 매매 가격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는 곳이다. 임대시장 역세 전세의 경우 전원 대비 0.22% 상승했다. 전세 수요는 줄었지만 구별로는 강동 0.67%, 영등포 0.4%, 양천 0.31%, 중구 0.31% 등이 상승했다.또 경기도도 하남(1.47%) 구리(0.95%) 안산(0.43%)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전세시장은 △시흥 0.68% △안양 0.68% △하남 0.56% △안산 0.47% △고양 0.28% △수원 0.18% 순으로 올랐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상반기말까지는 수도권 오피스텔 신규 분양이 대거 이어질 예정이어서 기존 오피스텔의 상승세는 둔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매매가격 상승에 따라 임대수익률이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에 묻지마 식 투자 수요는 여전하다"며 "경쟁상품인 도시형생화주택 공급까지 이어져 오피스텔 수요 이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7
- 갈 길 먼 ‘감정평가 선진화’ 작업 권익위 권고 2년 반 지났지만 법안도 마련 안 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못하면 연내처리 불투명 감정평가 선진화를 위한 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2008년 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나온 지 2년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안조차 마련하지 못 하고 있다. 6일 국토해양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감정평가원 설립,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등 감정평가시장 선진화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 초 국회에 제출됐으나 아직 상임위 상정도 안 된 채 표류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는 물론 1일 개원한 6월 임시국회에서도 심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직 여야가 상임위 상정 여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감정평가 선진화 작업은 2008년 12월 권익위의 부동산 감정평가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권익위는 감정평가가 과다평가, 가격담합 등으로 각종 부동산 관련 부패사건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권고의 주내용은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 개선 및 평가심사제 도입 △감정평가 기준 등 제도 정비 △윤리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평가사 자격관리 강화 △부동산 가격조사의 공신력 및 경제성 제고 등이었다. 특히 권익위는 '2009년 12월 말'이라는 구체적인 시한까지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09년부터 연구용역 등을 토대로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감정원, 한국감정평가협회 등 이해 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2010년 9월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자율성 침해, 업역 축소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고 정부는 개정안 일부를 보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내용은 한국감정원을 감정평가원으로 개편해 공적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감정 평가의 공정성·신뢰성·전문성을 강화하고, 부동산 공시업무를 효율화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도 아직 심의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채 겉돌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미뤄질 경우 정부 추진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국토부는 지난해 법안처리를 마무리하고, 올 한해 동안 준비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다. 게다가 내년 4월 총선, 12월 대선 등 앞으로의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처리가 무산되면 현 정부 내 처리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감정업계의 갈등도 법안처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는 반면, 민간업체들은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정안 처리를 관철시키려는 감정원측과 이를 저지하려는 협회가 6월 임시국회를 맞아 치열한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감정원 관계자는 "그동안 대국민·대국회 홍보활동을 자제해 왔다"며 "그러나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협회도 협회 측에 우호적인 의원들을 통해 법안저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민간평가사들이 한국감정원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자칫 양측의 갈등이 법정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돼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김재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그동안 공기관인 감정원이 공적 역할보다는 사적 기능을 많이 하고, 민간법인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등 서로 역할이 맞지 않았다"며 "하루 빨리 법을 정비해 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하는데 법안 처리가 지연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7
- 서울 시장은 잠잠, 지방은 활발 서울의 분양시장은 잠잠한데 지방 시장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이 서울 강서구에서 청약 참패를 맞아 서울 시장은 한동안 조용해질 전망이다. 이에 반해 지방은 부산과 대전권은 물론 전남과 전북에서도 신규분양이 이어질 전망이다.6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8곳, 당첨자 발표 10곳, 당첨자 계약 8곳, 모델하우스 개관 4곳 등이 예정 돼 있다.수도권에서는 동부건설이 9일 경기도 용인시 영덕동에 공급하는 '영덕역 센트레빌'이 유일하다. 지하2층~지상20층 3개동, 전용면적 84㎡, 101㎡ 233가구로 구성된다. 기흥 영통지구과 인접해 있고 개통 예정인 분당선 연장선 영덕역과 도보 10분 거리다.대전에는 한화건설이 9일부터 '노은 한화 꿈에 그린'의 청약 접수를 받는다. 전남에서는 신영이 10일 전남 여수 웅천지구 '여수웅천지웰2차'의 견본주택을 열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25층 7개동, 전용면적 84~112㎡ 614가구로 구성된다. 2012년 여수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도시기반시설 구축이 한창 진행중이다.현대산업개발은 같은날 부산 동래구 명륜동 명륜 3구역을 재개발한 '명륜 아이파크'의 견본주택을 열고 부산발 청약훈풍을 이어간다. 전용면적 62~151㎡ 총 1,409가구 중 1041가구가 일반분양 된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7
- 다시 고개 드는 중국붕괴론의 허와 실 불만 있어도 혁명없고, 거품 있어도 붕괴없다 중국버블론 다시 확산 … "중국 현실에 맞는 분석 필요" 지난 2월 외교통상부 1차관에서 물러난 뒤 중국 베이징에서 40일 동안 연수했던 신각수 신임 주일 대사는 최근 "라이징 차이나(Rising China·떠오르는 중국)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인징 차이나(Changing China·변화하는 중국)를 보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밝혔다. 외교부를 비롯해 중국에 관심이 있는 많은 전문가들에게 관심과 뉴스는 '변화하는 중국'이다. '변화하는 중국'은 중국인들의 소비유형 변화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급속한 변화를 의미한다. 또한 변화의 수준을 넘어 급격한 변혁, 혹은 붕괴의 의미까지도 내포하고 있다. 최근 중국 내몽고 자치주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1990년대 등장했다가 한때 사라졌던 중국붕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에는 빈곤과 부패와 같은 오래된 원인에다 부동산 거품이라는 새로운 원인의 등장이 붕괴론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1990년대 중국붕괴론이 등장할 때에는 동조세력이 만만치 않았지만 이제는 이에 반박하는 주장이 더욱 거센 듯하다. ◆"잠재적 반정부군단 3억명" = 중국붕괴론이 새롭게 등장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책은 영국 출신 언론인인 데이빗 매리어트와 캐나다 언론인인 칼 라크루와가 쓴 '왜 중국은 세계의 패권을 쥘 수 없는가(원제 : Fault Lines on the Face of China : 50 Reasons Why China May Never Be Great)'이다. 지난해 9월 출간(한국어 번역판은 올해 4월 출간)된 이 책은 중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다양한 조건과 상황을 제시하면서 이대로 간다면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책에서 가장 심각하게 지적된 위협은 '잠재적 반정부군단'이다. 저자들은 중국에 약 3억 명에 달하는 5개의 '잠재적 반정부군단'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반정부군단은 빈민이다. 중국 정부는 연소득 785위안 이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2300만명을 절대빈곤층으로 추산하지만 세계은행 기준인 1일 소득 1달러 미만을 적용할 경우 이 수는 1억 500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역사상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1억 명의 '외동아이'들이다. 저자들은 이들이 정치개혁과 관련해 공산당과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세 번째는 2억 명에 달하고 매년 1300만 명씩 증가하는 농민공(농민 출신 도시 일용직노동자)이다. 저자들은 마오쩌둥이 불만세력인 농민들을 결합해 혁명에 성공했던 것처럼 체불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사회적 멸시 등으로 불만에 가득찬 농민공들이 결집할 경우, 혁명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네 번째로는 부패 관리를 포함한 각종 범죄자들, 다섯 번째로는 성비 불균형으로 결혼하지 못하는 독신남성들이 꼽혔다. ◆"부동산 거품 두바이 1000배 심각" = 중국이 정치, 사회적으로 붕괴할 것으로까지는 보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경착륙할 수 있다는 주장은 좀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핵심은 중국의 부동산 거품(버블)이 꺼져 경제 붕괴에 가까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제기된 이른바 '중국버블론'은 세계적인 투자전문가들이 제기하면서 유명세를 얻었다. 지난해 12월 미국 국제문제전문지 '포린 폴리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유명 투자전문가 마크 페이버는 "중국 주식시장이 폭락해 중국경제는 붕괴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헤지펀드투자가 제임스 채노스도 "중국의 부동산 거품은 두바이보다 1000배 이상 심각하며 2010년 말에는 부동산 거품이 터지고 말 것"이라고 예측했다. 2010년 내 중국경제 위기를 예측한 이들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어긋나고 말았지만 '중국버블론'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미국 부동산시장 붕괴를 예견해 '닥터 둠'이라는 별명을 얻은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지난 4월 언론 기고를 통해 "중국 국영기업의 과잉투자로 부동산과 제조업 분야부터 버블 붕괴가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심각한 경기 후퇴를 겪지 않은 이유는 GDP의 50%에 달하는 고정투자 때문이지만 "그렇게 과도한 고정투자를 하면 어떤 나라도 부실채권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붕괴론과 중국버블론 등 중국위기론은 주장의 근거가 사실이라는 점은 틀림없지만 그 결론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불만 흡수할 대안세력 부재 = 우선 중국붕괴론의 경우, 저자들이 책에서 언급한 불만집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집단이 공산당 정권 붕괴라는 하나의 목적 아래 세력화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저자들이 세력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꼽은 농민공들의 경우, 마오쩌둥의 공산혁명을 성공으로 이끈 당시의 농민계층과 비교할 수는 있지만 당시에는 마오쩌둥과 같은,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는 지식인 중간계급의 지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는 농민공을 규합해 정권 전복을 노리는 세력이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중국 정부는 농민공 대표를 의회 격인 전인대 대표로 선임하는 등 미약하나마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착취 일변도였던 마오쩌둥 당시 지배계급과 다른 점이다. 최근 내몽고 사태가 터지면서 신장, 티베트 사태처럼 사회문제가 커져 중국은 중남미와 동남아 국가들처럼 인당 소득 4000 달러대면 함정에 빠져 망할 거라는 것이 붕괴론의 또 한 가지 이유다. 하지만 민주화 요구가 공산당 정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서구 사회를 비롯한 다른 국가의 사례를 중국의 상황에 기계적으로 대입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베이징대 재학생의 20~30%, 대학원생의 거의 대부분이 공산당원이라는 사실이 말해주듯 중국의 지식인과 엘리트계층 중 대다수는 공산당의 정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이미 천안문사태 이후 그러한 시위를 이끌 세력을 포섭하는 데 힘을 기울였고 이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내 사실상의 자본가계급들도 자신들의 부를 이루는 데 도움을 준 공산당을 지지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공산당을 대체할 만한 정치집단이 없다는 데 중국대륙 내 거의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구의 시각과 경험으로 분석 한계 = 중국버블론도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센터 초빙연구위원은 "중국의 집값이 폭등하는 것은 강한 실수요가 뒷받침된 투기이기 때문"이라며 "중국은 도시화가 매년 1%씩 진행되고 있고 매년 1300만 명의 인구가 도시로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을 전제로 구매력이 없는 계층이 주택을 구매하다가 거품 붕괴 사태를 맞은 미국과 같은 금융위기나 급격한 엔고로 발생한 자산거품이 순식간에 사라진 일본의 부동산시장 붕괴 같은 상황이 실수요가 뒷받침된 중국에서는 발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방세계의 부동산 가격은 '재테크 열풍' 때문이지만 중국은 물론 투기요소도 당연히 있지만 기본적으로 '실수요 때문'에 올라갔다는 해석이다. 외부에서는 은행의 부실을 우려하고 있으나 중국 내 시중은행은 사실상 국유은행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은행 부실채권을 실제로는 재정적자 형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재정건전성과 높은 저축률은 막대한 고정자산투자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이것이 은행권 연쇄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방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또한 중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부동산 파생상품이 아예 없다. 미국의 부동산 버블은 실수요는 2011-06-07
- 신재생 에너지, 이젠 생활 속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의 첨병으로 각광 받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혁신적인 기술이지만, 그동안 멀게만 느껴지던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는 점점 주민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자전거 타이어 공기주입, 태양광으로 손쉽게성내천과 올림픽공원 내 자전거 도로를 즐겨 이용하는 자전거 마니아 유병노(58?거여동) 씨는 자전거 타이어의 바람이 빠져도 큰 걱정이 없다. 얼마 전 성내천 자전거 쉼터에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설치되었기 때문. 공기주입기 상단에 설치된 전지판에서 낮 시간대에 태양광을 모아, 주?야간 상관없이 공기주입이 가능한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이용하면 쉽게 공기를 주입할 수 있다. 유씨는 “따로 전기 공급이 필요하지 않고, 조작이 간편하기 때문에 기름때 묻은 펌프식 공기주입기로 진땀 흘려가며 공기를 넣던 때에 비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라고말했다.송파구는 기존 기계식 자동 공기주입기를 대체해 에너지의 낭비가 적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관내 자전거 쉼터 등에 90여대까지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구는 연간 220만 원의 전기료 절감은 물론,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송파나눔발전소로 나무 32만 그루 식재효과송파구의 기후변화대응 사업의 꽃은 태양광 송파나눔발전소다. 송파구와 (사)에너지나눔과평화가 공동운영하는 송파나눔발전소는 2009년 전남 고흥에 약 200Kw 용량의 태양광 발전소 1호기 운영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 건립된 경북 의성에 920Kw 용량의 2호기를 포함, 지금까지 태양광으로만 총 200만 Kwh의 전력을 생산했다. 이는 약 90만kgCO2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가져왔다. 나무 32만 그루의 식재 효과와 맞먹는 수치다. 송파구는 지금까지 송파나눔발전소를 통해 얻은 수익금 중 25%를 송파구 관내 에너지 빈곤층에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1억 4600만 원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에너지지원금으로 지급됐다. 송파구 최고지가, 잠실동 롯데월드 부지 당 2910만원송파구는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3만1506필지로 전년 대비 평균 1.4% 상승한 수준이다.전년 대비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지인 장지동으로 5.7% 상승했으며, 송파구 최고지가는 잠실동 롯데월드부지 40-1로 전년대비 2.8% 상승한 ㎡당 2910만원으로 조사됐다.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지가를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6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송파구청 홈페이지(www.songpa.go.kr)를 통해서도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다.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월 한 달간, 구청 토지관리과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구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민원의 처리사항은 문자서비스(SMS) 및 전자우편(E-Mail)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된다.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조정?공시될뿐더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된다. 한편 구는 지가산정의 투명성과 주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이의신청 기간 동안 땅값에 영향을 미치는 용도지역, 이용 상황, 도로접면 등 19개 항목의 토지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세계 유명 그림책 작가들이 찾는 송파어린이도서관 2005년 영국 최고의 그림책 상 ‘케이트 그린어웨이상’ 수상자인 영국의 에밀리 그래빗, 동유럽을 대표하는 천재화가이자 그래픽디자이너인 체코의 크베타 파초브스키, 2004?2006년 볼로냐 아동도서전에서 아동도서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라가찌 상’ 수상자인 이란의 화리베 칼라트바리, 영국 어린이책 중 가장 돋보이는 일러스트레이션에 주는 ‘마더구스(Mother Goose)상’ 수상자인 일본의 기타무라 사토시. 모두 세계 그림책 분야의 대가들이다.이런 유명 인물들이 한국에 왔을 때 공통적으로, 빠짐없이 들른 곳이 있다. 바로 송파어린이도서관이다. 이들은 송파어린이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낭독해주고, 작품을 놓고 아이들과 대화하며 교감을 나누었다.송파어린이도서관은 이런 유명 작가들을 비용 없이 초청했다. 지역 어린이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외국작가들과 직접 그리고 꾸준히 이메일로 연락해 방문을 요청해서 화리테 칼라트바리와 기타무라 사토시를 섭외했다. 또한 에밀리 그래빗과 크베타 파초브스카는 출판사 담당자를 설득해, 예산을 전혀 들이지 않고 행사를 성사시켰다.지난 4일에는 일본 만화가 이와미 세이지 씨를 초빙해 ‘어린이 만화교실’ 워크숍을 진행했다.이와미 세이지는 4컷 만화를 중심으로 활약 중인 만화가이며, 직접 쓴 시나리오로 공연도 하는 코미디 시나리오 작가이다. 초등1~6학년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강연에서 그는, 어린이들에게 만화를 쉽고 재미있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고 어린이들과 함께 만화도 그렸다. 송파어린이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어린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만화로 표현하는 흥미로운 방법을 배워 표현의 다양성에 안목이 넓어지기를, 그리고 보기만 하는 만화로부터 직접 제작해 보는 만화에 대해서도 관심 갖기”를 기대했다. 주택가 주차난, 녹색주차마을이 해답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강동구에서는 녹색주차마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녹색주차마을 사업은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장 확보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골목길을 만드는 사업이다. 담장 허물기 사업을 통해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 1면에 최대 700만원, 2면에 최대 850만 원 등 최고 1650만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한다. 또한 담장 허물기 참여주택이 50%이상인 골목 중 1~2개소를 선정하여 도로포장 및 편의시설, 녹지 공간 조성 등 생활도로 조성사업도 시행한다. 강동구는 2004년부터 2010년 연말까지 1545가구 2728면의 주차시설과 CCTV 64대 설치, 2953m의 생활도로를 조성한 바 있다.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녹색주차마을 사업은 지속적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문의 (02)480-1803간판 재정비해 도시 미관 높인다 깔끔하게 정리된 거리 간판은 도시의 품격을 높여주는 수단이 된다. 이에 강동구는 오는 7월까지 소형 전광판 및 LED테두리 노출간판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정비는 서울시 전 지역에서 중점 추진하는 사항으로 야간에 시야자극 및 도시미관을 해치는 LED 광원노출 테두리 보조조명 및 소형 전광판을 정비할 예정이다. LED 불법간판 정비기간 중 4차선과 2차선 도로에 접한 건물 내 불법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며, 자진정비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매주 야간단속과 병행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로 자진철거를 유도해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해 갈 예정이다.상일동 야생화 모임, 산나물 모종 보급 “참취, 수리취 팝니다. 집에서 산나물 기르세요”라는 소리가 지난 달 28일 강동벼룩시장에 울려 퍼졌다. 이는 상일동 야생화 모임이 마련한 집에서 산나물 기르기 코너에서 나는 소리. 곤드레, 2011-06-06
- 베를루스코니 시대 종말의 시작?(장행훈) 장행훈 언론인·전 동아일보 편집국장지난 29일과 30일 실시된 이태리 지방(도시)선거 결선투표에서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우파 자유인민당(PDL)이 참패했다. 좌파가 이태리의 경제 수도라는 밀라노를 비롯해서 나폴리, 칼리아, 트리에스트 등 주요도시들을 장악했다. 밀라노는 베를루스코니가 출생하고 경제적 정치적으로 성장한 본고장이다. 18년간 우파가 장악해 온 베를루스코니 정권의 아성이다. 밀라노 시장 선거에서 레티지아 모라티 현 시장의 재선 전망이 불확실해 보이자 베를루스코니는 그의 재선을 위해 선거전에 직접 뛰어들어 모든 수단을 다해 그를 지원했다. 그러나 모라티는 낙선하고 좌파 환경과 자유당 후보 줄리오 피사피아가 새 시장에 당선됐다. 베를루스코니에 대한 밀라노 시민의 심판이었다. 단순한 여당 시장 후보의 패배에 그치지 않고 베를루스코니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는 해석이 많다. 유럽 언론들이 이번 선거 결과를 베를루스코니 정권의 종말을 예고하는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한국의 4·27보선과 아주 유사한 성격의 선거였다. 벌써부터 베를루스코니 이후의 이태리 정국 전망이 화제로 대두되고 있다. 온갖 부정 사건으로 지탄받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섹스 스캔들로 다른 유럽 국가 같았으면 이미 정계에서 축출됐을 법한데도 오뚜기처럼 정권을 유지해 온 베를루스코니가 그의 본고장에서 시장 자리 하나를 지키지 못한 것은 그의 신화도 약효가 다 해가고 있다는 징조다. 르몽드도 분석 기사에서 이번 선거 패배를 통해 "베를루스코니의 막강한 미디어 권력이 그 한계를 드러냈다"고 진단했다. 사실 베를루스코니가 전 세계인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2008년의 총선, 2009년의 유럽의회 선거, 작년의 지방선거에서 내리 승리하는 불가사의한 "기적"을 연출한 데 대해서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보았다. 베를루스코니 미디어 권력의 한계좌파의 분열과 베를루스코니가 장악하고 있는 미디어 권력의 힘이었다. 그런데 그 미디어의 신통력 역시 효력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베를루스코니는 부동산으로 번 돈으로 텔레비전 방송망을 구축해서. 텔레비전을 사업과 정치의 도구로 활용했다. 그는 현제 3개의 텔레비전 채널과 세계적인 몬다도리 출판그룹, 12개의 신문을 소유하고 있다.여기에 총리로서 공영방송 라이(RAI)를 관장하고 있다. 이태리 텔레비전 채널의 거의 90%을 장악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모라티 시장의 당선이 어려워 보이자 베를루스코니는 모라티를 지원하는 자기 선거 비데오를 제작해서 공영 라이방송과 자기 소유의 TV 레테4 뉴스 시간에 연거푸 방송하게 했다.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동이었다. 그의 방송 이용시간은 급증하는데 야당 후보의 방송 이용시간은 늘려주지 않아 TV 이용시간에 불균형이 생겼기 때문이다. 통신위원회(Agcom)는 법을 위반해서 베를루스코니의 비데오를 방영한 공영 라이1 채널과 상업 TV 레테4에 80만 유로(약 12억원)의 벌과금을 부과했다. 이 결정에 대해서 레테4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정이라며 행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라이 역시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의 임무를 다했을 뿐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마치 미국의 폭스 방송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다는 미명 아래 민주당을 편파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을 방송하고 있는 것과 같은 논리다. 앞으로 우리 종편이 이들과 비슷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베를루스코니 TV 과다 이용에 벌과금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하나의 특징은 좌파의 승리가 정당의 승리라기보다는 시민사회활동 경험이 있는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등장시킨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태리 정치에서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런 좌파의 세대교체가 정치와 기업을 동일시하고 정치를 부패시킨 베를루스코니 같은 부패 세대의 퇴장과 동시에 일어난다면 이태리의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아주 유익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베를루스코니는 선거 때문에 미룬 탈세·횡령·미성년 성행위 혐의 등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정했다. 불법행위로 집권기간 내내 이렇게 재판을 받는 총리가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부패 정치인을 뽑아 국회에 보낸 유권자가 그 책임을 분담해야 할 것 같다.(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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