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검색결과 총 4,713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내일시론>결국 다자회담으로 간 북핵문제(임춘웅 2003.04.16) 결국 다자회담으로 간 북핵문제 임춘웅 객원논설위원 다자회담으로 가는 북핵문제 미국과 단독 협상을 주장해 오던 북한이 최근 핵문제를 푸는데 회담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나선데 이어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직접 매우 희망적이며 좋은 뉴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하고 나와 한동안 꼬여만 가던 북핵문제가 한 고비를 넘긴 듯하다. 천만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핵문제가 불거져 나온 이래 오비이락 격이라지만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런저런 일들이 겹치며 한국과 미국의 관계마저 삐거덕거리게 된 터여서 이 문제가 가닥을 잡은 것만 해도 여간 반가운 게 아니다. 하지만 이는 이제 시작이라는 신호일뿐 북핵문제의 앞길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성급한 기대나 희망적 전망 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차분히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우선 다자회담의 구성범위마저 결정돼 있지 않다. 북한이 미국과 단독 협상을 원했던 것은 당사자끼리 양국간 문제를 단도직입적으로 풀어보려는 속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북핵해결 다자회담에 전제 조건 없어야 그러나 미국은 당사자 회담을 한사코 반대해 왔다. 단독회담을 했을 경우 잘못된 책임을 미국 혼자서 지는 결과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또 94년의 북미간 단독으로 했던 제네바 합의가 실패했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많은 당근을 주며 이루어냈던 제네바 합의가 실패한 다음 미국의 현 집권 보수진영은 처음부터 당근을 주는 해결방식에 반대해 왔고 잘못된 일에 보상하지 않는다는 정책적 철학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선 핵포기 후 협상이라는 북한측의 일방적인 백기를 요구하다 여의치 않자 관련국이 참여하는 ‘국제적 압력’을 통해 문제를 풀어보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것을 북한이 일보 후퇴해 받아들임으로써 일이 한 고비를 넘기기는 했으나 다자가 모이면 여러 나라의 이해가 얽혀 합의를 이루어내기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96년의 4자회담을 이끌어 내는데도 예비회담에만 1년여를 소비했고 막상 4자회담이 열렸어도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성과 없이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4자회담은 이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고 유엔을 주축으로 한 초대형 다자회담은 북한이 반대해 성사될 가능성이 희박해 결국엔 6자회담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세현 통일부장관이 14일 국회에서 밝혔듯이 우리 정부도 6자회담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다자회담이 열린다 해도 북한과 미국이 주도적으로 협상을 풀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북핵문제의 당사자는 결국 북한과 미국인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당사자 대화를 기피하고 끝내 다자간 틀에 의존하려 할 경우 다자회담은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6자회담, 동북아 새 안보틀로 검토해야 다자회담이 성공적으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과 미국이 다같이 어떤 전제조건을 달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회담은 시작도 하기 전에 난관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미국이 그동안 북한과의 협상 전제조건으로 주장해온 ‘선 핵포기’를 다자협상에서도 전제조건으로 내세울 경우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회담이 열리더라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포기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포기, 이를 위한 다자간 검증체제 확보 등이 일괄타결 방식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사안별로 협상을 하다보면 회담은 부지하세월이 될 것이고 다자간 이해관계의 절충도 그만큼 어려워 질 것이다. 우리는 6자회담에 또 다른 의미도 두고 있다. 그것은 동북아의 새로운 안보틀로 6자회담이 유용하게 될지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6자회담은 잘만 활용하면 안보협력체, 나아가 동북아 경제협력체로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6자회담은 북한의 핵문제만이 아니라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임춘웅 객원논설위원 2003-04-16
- NGO 인권위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동성애''조항 삭제 환영 국가인권위원회의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중 ''동성애'' 조항 삭제권고를 환영하며 1. 국가인권위원회는(이하 인권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 ''개별심의기준'' 중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조항이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21조(표현의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하여 이를 삭제하도록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에게 권고하였다고 밝혔다.(2003년 4월 2일) 2.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오랜 세월 동안 동성애와 관련된 출판 및 간행물·영화·방송· 인터넷·통신 등은 각 종 심의기구를 통해 검열되어 왔다. 최근 자살한 동성애자 故 장 국영 주연의 ''해피투게더''는 동성애를 소재로 하였다는 이유로 국내 상영금지 조치를 받아왔으며, 이외에도 수많은 동성애 관련 출판물과 간행물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었고 방송 또한 방송위원회의 규제를 받아왔다. 최초의 게이 사이트 ''엑스존''(www.exzone.com)의 경우 동성애 사이트란 이유만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었고, 이를 사이트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겠다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협박까지 받아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3. 이번 인권위의 권고결정은 그간 한국의 동성애자 인권침해를 지적해 온 국제 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의 권고와 헌법 및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법의 정신을 살린 결정이라 하겠다. 국제 앰네스티는 한국의 인권조사를 통해 한국정부와 대선 후보들에게 동성애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중단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4. 무엇보다도 이러한 인권침해적이고 차별적인 법 조항은 이성애자들로 하여금 수많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져 왔다는 것이다. 역사가 이를 반증하듯 2차 세계대전 중 나찌와 히틀러는 수만 명의 동성애자들을 변태와 비정상으로 낙인찍어 집단 학살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라크 침략전쟁이 정당화되고 파병이 당연시되어 국회를 통과한 현 시점에서 이성적 판단을 한 인권위의 이번 결정을 진심으로 환 영하는 바이다. 2003년 4월 4일 2003-04-11
- 이색제안 - 민주당 강봉균 의원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외교적 노력 외에 경제적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북핵 문제 해법으로 미국과는 한미투자협정(BIT)을 조속히 체결하고, 일본과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미일 양국이 한반도 문제를 안보차원에서만 보지 않고 경제적 이해관계와 직결되도록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미국의 외교정책과 군사정책은 미국내 재계의 엄청난 영향을 받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기본에 깔려 있다”고 진단한 뒤 “우리 나라에 지금 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하면 이들이 앞장서서 전쟁위기를 줄이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한미투자협정에 대해서는 “이미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우리가 먼저 제안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허송세월만 보내면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투자협정에는 제조업, 금융산업 등 엄청난 산업이 포함돼 있고 영화산업은 그 일부분이다.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9일 기자와 통화에서 “며칠 전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소장을 만났는데 ‘BIT체결여부가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한 뒤 “BIT 체결문제를 오는 5월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의 카드로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3-04-09
- [일터에서] 꽃잎의 진실 ‘꽃’이라는 단어는 아름다움을 대신하는 말 가운데 하나다. 오랜 세월에 걸쳐 종자고사리 시대, 고사리 시대, 겉씨식물 시대를 거쳐 지구에서 지금 가장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식물은 현화식물, 즉 ‘꽃 피는 식물’이다. 소나무의 생식기관을 ‘송화’라 하여 꽃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과학적이지 못하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소나무는 고사리 소철 은행나무 등과 함께 꽃이 피지 않는 식물에 속하기 때문이다. 현화식물의 생식기관인 꽃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꽃잎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바치는 대표적인 꽃 장미는 정열적인 색깔을 자랑하는 꽃잎을 다섯 장이나 가졌다. 장미뿐만 아니라 벚나무 찔레꽃 양지꽃 해당화 딸기 등등 장미과에 속하는 모든 식물은 꽃잎이 다섯 장이다. 이들의 꽃잎은 모두 예쁘다. 그런데, 봄소식을 전하는 요즈음 꽃들 가운데는 ‘아름다운 꽃은 꽃잎이 아름답기 때문’이라는 믿음을 무색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 눈 속을 뚫고 올라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너도바람꽃 변산바람꽃 만주바람꽃 홀아비바람꽃 꿩의바람꽃은 꽃잎이 헛수술로 되거나 아예 없어서 꽃을 아름답게 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봄철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노루귀 할미꽃 동의나물 개구리발톱 모데미풀 등에서도 꽃잎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식물들은 모두가 원시적인 식물로 알려져 있는 미나리아재비과에 속한다. 꽃잎이 없는 이들 식물의 꽃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기관은 ‘꽃받침’이다. 꽃받침은 꽃잎을 밑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보통인데, 이들 식물에서는 ‘꽃잎처럼 보이는 꽃받침’이 꽃을 꽃답게 하는 기관으로서 손색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미나리아재비과의 봄꽃 가운데는 별난 것들도 있다. 중부 지방의 높은 산에 자라는 ‘회리바람꽃’이라는 식물은 꽃잎처럼 보이는 꽃받침을 가졌지만, 꽃이 피자마자 떨어져버리기 때문에 수많은 수술이 꽃을 아름답게 하는 역할을 한다. 복수초는 꽃잎과 꽃받침이 모두 아름다워서 꽃을 더욱 화려하게 만든다. 꽃잎에 대한 믿음이 너무 지나쳐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때 아름다움의 진실은 밝혀질 수 없을 것이다. 꽃받침이 그토록 아름다울 것이라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생명현상은 특별한 예외가 있어 더욱 신비하다.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 지나쳐서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다. 맹신하면 할수록 착각의 위험 수위는 높아진다. / 현진오 동북아식물연구소장 2003-03-19
- 손발 안 맞는 경제팀 위기 키운다 노무현 정부의 손발 안맞는 경제팀이 ‘SK쇼크’로 촉발된 금융시장의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인사와 김대중 정부의 인사가 뒤엉킨 경제팀의 ‘불안정한 리더십’이 위기를 더 증폭시키고 있다. 또 김대중 정부의 레임덕과 대통령 선거, 정권인수위원회 기간까지를 포함 6개월 정도를 정부관료들이 중요한 정책결정과 의사결정을 미룬 채 시장을 방치해온 ‘정부의 공백’도 시장 위기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내각의 팀플레이 차원에서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된 ‘경제팀’은 경제부총리를 비롯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한은총재, 금융감독위원장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이 손발을 맞춰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경제정책을 협의하거나 시장대책을 조율해왔다. 그러나 신임 김진표 재경부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박 승 한은총재, 금감위원장 간에 제대로 호흡이 맞지 않고 있다. 경기 상황과 관련 박 승 총재와 김 부총리간 조율이 되지 않은 채 시장에 영향을 미칠만한 발언들이 튀어나오는 것이 대표적이다. 금감위원장은 이근영 전 위원장이 ‘임기가 있는 자리’라는 이유로 사퇴를 미룬 채 미적거리는 바람에 사실상 중요한 의사결정이 미뤄진 채 허송세월을 보냈다. 경제부처의 차관을 지낸 한 인사에 따르면 “경제팀 운용의 실무적인 일은 장관급보다 재경부 차관, 금감위 부위원장, 산은총재, 예보사장, 캠코 사장 등으로 이루어진 차관이나 1급들의 시스템 플레이가 중요한 데 아직 이들은 노무현 정부와 코드를 맞추지 않은 채 어정쩡한 상태다”고 꼬집었다.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청와대의 조직개편 이후 경제수석실이 폐지됐으나 이를 대체할 총괄 조정 기능이 아직 국무총리실에 마련되지 않아 시스템 플레이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는 청와대 수석실을 축소개편하면서 그 이유를 각 부처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총괄 조정 기능은 책임총리 아래 두겠다고 설명했다. 경제전문가들은 “경제는 시스템과 타이밍인데 그 같은 조율 기능이 사라져 시장의 이상 징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경제비서관을 지낸 한 인사는 “경제팀 인사에 조화와 균형이 무너져 있으며 경제팀의 관제탑에 금융전문가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팀은 산업과 금융, 재정분야로 대별되는데 현 경제팀은 조세, 재정과 기획 출신이 주축을 이뤄 산업과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 시장관계자들은 “경제정책은 금융, 조세, 재정 정책 등의 3박자로 이뤄지나 조세전문가인 김진표 부총리를 비롯 재정쪽 인사들이 경제팀을 채우면서 사실상 금융시장과 교감을 통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팀이 하루빨리 지적된 문제점을 극복, 시장에 대한 리더십을 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03-03-14
- 전성은 제목 : 서울대 교수출신 아닌 현장교육 전문가 부제 : ''비탈위에 지어진'' 비정상 교육 바로잡을 적임자로 부상 지난달 19일 경남 거창의 샛별중학교 전성은 교장은 노무현 당선자와 만났다. 노 당선자는 “지금의 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은 없느냐”고 물었다. 전 교장의 대답은 “없다”는 것이었다. 당선자는 헤어지기 전에 또한번 물었지만 전 교장의 대답은 변하지 않았다. “만약 그런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조심하시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그는 비정상적인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하다는게 그의 지론이다. 이 만남이 알려진 후 전성은 교장은 교육부총리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노 당선자의 교육정책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비탈위에 세워진 집은 아무리 뜯어고쳐도 기우뚱할 수밖에 없다. 비탈을 평지로 만들어야 제대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말로 요약된다. 사회적으로 학벌이나 학연을 중시하는 풍조를 고치고 대학입시 문제도 초중등 교육과정을 정상화해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 교장은 바로 ‘비탈위의 집’을 바로잡을 적임자로 꼽혀서 주목을 끌고 있다. 노 당선자가 교육장관은 5년간 임기를 함께하겠다, 정치적 외풍에서 독립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교육정상화는 꾸준한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주목한 때문이다. 전 교장은 제도권내 대안학교의 모델이라는 거창고, 샛별초등·중학교 3곳을 차례대로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교육행정을 편 일군이다. 대학교수나 서울대 총장 출신들이 주로 발탁됐던 교육행정책임자의 관행에 새바람을 일으킬지 주목을 끄는 인물이다. 그는 대안학교장이라면 사회적으로 급진세력으로 비칠 수 있겠지만 전 교장이 주변에서 너무 느리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느린 행정’을 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인간이 신비한 존재이듯이 인간을 다루는 ‘교육’은 1을 넣는다고 해서 바로 1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다는 것을 그는 현장에서 배웠다. 아무리 교육행정의 달인이라 하더라도 철학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교육은 사회에 적응하는 작은 나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쇳덩이를 만들어내는 것” 이 한 마디에 전성은 교장(60)의 교육철학이 압축돼 있다. 단순히 사회에 적응만 할 수 있는 사회의 나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깎일 때는 깎이더라도 커다란 쇳덩이 같은 큰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이다. 아이들의 생각이 기성 어른들의 생각과 같다면 얼마나 끔찍한 사회겠느냐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전 교장답다. 그의 선친이자 인생의 모델이었던 부친 전영창 선생은 한국 최초의 미국유학생이다. 유학 후 전영창 (1917∼76) 선생은 대전신학대 부학장직을 마다하고 ‘벽지 교육’의 뜻을 세우고 빚으로 폐교 직전이던 경남 거창고의 교장에 취임했다. 이후 그는 유명한 ‘직업선택의 십계’ 등을 내놓으면서 거창고를 전인교육의 모범이 되는 대안학교로 키워냈다. 2003-02-03
- <신문로 칼럼>이분법과 차별화의 유혹(김광동 2003.03.11) 새 정부의 편가르기 후유증 김광동 정치평론가 나라정책원장 노무현 정부가 정식 출범한지 보름 남짓 되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었던 만큼 시작부터 갖가지 파격과 논란을 낳고 있다. 국민이 노 정부에게 변화를 요구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변화의 방향과 내용은 명확한 것이라기보다 매우 추상적인 것이고 가변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변화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각별한 검토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고 스스로 생각해 온 것이 곧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라는 식의 자의적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하고도 험난한 국정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 변화를 요구받는 정부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분법적 논리요, 차별화의 길이다. 이분법(二分法)의 논리는 주체와 객체를 분리시키고 선과 악의 집단이 따로 있다는 것을 상정한다. 개혁의 주체가 따로 있고 개혁의 대상이 따로 있다는 논리로 쉽게 이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면서 늘 스스로 자기 자신은 개혁의 주체이고 정의(正義)의 세력이라는 인식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게 되며 나에 대한 남의 비판은 악의 무리들의 반항이나 불평 정도로 들리게 마련이다. 지난 3·1절 기념식에서 노 대통령이 말한 우리 근현대사에서 정의가 패배했고 기회주의 세력이 득세했다는 표현이나, 엊그제 평검사와의 대화에서 누차 언급한 검찰 지휘부를 믿을 수 없어 개혁해야겠다는 발언 등은 모두 이분법적 논리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그런 이분법적 인식은 곧 우리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부정의하고 기회주의적인 악의 세력과 한 판 싸움을 하겠다는 것으로 들리고,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불신을 불러일으킨 검찰지휘부를 개혁의 이름으로 척결하겠다는 것처럼 들린다. ‘정의 패배, 기회주의 득세’ 발언 이분법적 논리 이분법은 적(敵)을 명확히 하여 적을 일거에 쓸어버리는 데는 유용하다. 전쟁과 혁명의 논법이다. 그러나 이분법은 사회를 통합시키고 사회가 가야할 대안적 길을 찾는 데는 장애로 작용한다는 것이 역사에 나타난 오랜 경험이다. 전두환 정부의 ‘정의사회 구현’이 그것이다. 그와 같은 잘못된 역사적 구조와 환경을 만든 원인을 치유하기 위해 칼을 대고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어야지 환경과 구조의 산물인 사람에게 칼을 대자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칼을 든 사람이 정의의 세력이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변화를 요구받는 정부가 빠지기 쉬운 또 다른 길은 차별화(差別化)의 길이다. 새정부는 모든 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그러다 보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되곤 한다. “한미관계의 균형을 잡겠다, 경인운하건설을 중단하겠다, 대입제도를 바꾸겠다, 혹은 부산지역 고속철도공사를 중단하겠다”는 등이 그것이다. 과거 일들이 모두 문제 투성이로 잘못되어 왔으며 그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식의 과잉 의지가 표명되기 십상이다. 차별화의 특징은 과거지향적인 것이다. 과거를 현재로 불러내어 오늘의 시각으로 과거를 재단하고 비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과거에 대한 평가에 치중하다가 내일로 나아가지 못한다. 차별화의 논리는 일을 해야할 정부가 일보다는 과거에 매달리며 허송세월하는 경우를 비일비재하게 만들었다. 김영삼 정부의 ‘신한국 창조’가 그랬고, 김대중 정부의 ‘제2건국’이 그랬다. 과거는 지우고 바로잡아야할 대상이 아니라 극복되어야 할 대상일 뿐이다. 새정부는 차별화를 내세우기보다 자신이 가야할 길을 가면 그만이다. 그래서 남긴 족적(achievements)이 과거와 다른 비약이 있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차별화요, 극복이다. 새로운 정부는 반복되어온 이분법과 차별화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은 서로를 나누고 차별화 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삶의 질은커녕 삶 그 자체가 불안하고 위협받는 현실임을 알아야 한다. ‘전쟁과 혁명’의 논법 지양, 국민 통합 나서야 경제 주체들은 여기저기서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4%대로 낮아졌고 경우에 따라서는 1%대로 전망된다. 국민 260만명은 신용불량자로 정상적 금융거래를 제한받고 있으며 가구당 부채는 2900만으로 신음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몇년간 경제회생을 위해 정부보증으로 투여한 공적자금 중 국민세금으로 거둬 갚아야할 액수가 70조원을 넘나든다. 더구나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지난 50년간 한반도 안정과 번영의 토대였던 주한미군은 재배치되거나 부분철수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그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국가위기 상황임을 알아야 한다. 새정부와 국민은 혼연일체가 되어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동안 뼈를 깎는 노력과 고통을 통해서만 희망의 일단이나마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이분법과 차별화의 논리는 분명 사치(奢侈)에 가깝다. 정부는 누누히 강조해왔던 대로 국민통합에 나서고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집결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것만이 노무현 정부도 성공하고 국민도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김 광 동(정치평론가, 나라정책원장) 2003-03-10
- <클릭! 이사람> 근정포장 받은 김제시 정창섭 총무과장 33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표창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료와 후배직원들에게 양보하고, 항상 시민을 위해 일해 온 김제시 정창섭 총무과장이 지난 연말 근정포장을 받았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만 전념한 성실한 공무원의 공적이 알려져 시민들에게 추천 돼 수상하게 된 것이다. 평소 꼼꼼하고 성실한 성격이라는 평을 듣는 정 과장은 말보다는 실천하는 공무원으로 직원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다. 하위 공무원 의견을 존중하고 항상 대화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는 합리적인 스타일로 시청 내에서 같이하고 싶은 상사로도 꼽힌다. 정 과장은 작은 민원이라도 성실하게 처리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평소 지론이며, 생산적인 업무처리로 근무한 부서마다 전국최초, 최고의 수식어가 붙어 다닌다. 정 과장은 약관의 나이에 공직에 들어왔다. 그로부터 3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흐트러짐 없는 공무원상으로 직원들은 그를 평한다. 1995년 시민과장 당시 전국 최초로 ‘농번기 민원배달제’를 시행해 바쁜 농촌일손을 덜어주는 봉사행정을 실천하였다. 지금도 이 제도는 시행되고 있으며 많은 농민들에게 칭찬 받고 있다. 1997년 교통행정과장 재직시에는 불만족한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운전자실명제’를 도입해 대중교통의 친절도를 높였다. 이 제도 역시 지금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1998년 사회과장으로 근무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전국최초실버타운조성’이라는 성과를 가져왔다. 농촌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시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실버타운 조성사업은 기획예산처, 행자부 개혁혁신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실버타운은 김제시 하동 1만평 규모에 150세대가 입주한 노인전용주택과 복지관, 노인전문병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금도 타 시군과 의회에서 견학 오고 있다. 현재는 총무과장으로 IMF 당시 해야 할 구조조정을 인원 감축 없이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구조조정 전국 우수 시로 선정돼 행자부 장관 기관표창을 받기도 했다. 정창섭 과장은 “내게 꼭 한가지만 장점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삶의 일관성이라고 하겠다”며 “나는 두렵고 강한 힘에 대해 굴복하는 것을 무엇보다 최대의 모욕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어쩌면 그 내면의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 김제 김병량 기자 brkim@naeil.com 2003-01-07
- 새해소망(안양 시민종합법률사무소 김남준 변호사) 어린 시절에는 새해가 되면 항상 1년 동안 실천해보고 싶은 일들을 계획해보기도 하는 등 항상 희망에 부풀었던 것 같다. 그런데, 세월이 점점 지나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해가 시작되어도 그저 밋밋하고 심드렁한 느낌을 받아왔는데 특히 2002년 경우에는 이러한 밋밋함을 넘어 어두운 마음이 들기까지 했다. 그때만 해도 국내적으로는 개혁정치의 전망도 불투명하였고 국제적으로는 9·11 테러 이후 미국의 패권주의가 전 세계를 전쟁의 참화로 몰아넣고 있었는데도 어느 나라 하나 이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 말이다. 지나간 2002년은 나에게는 좌절과 패배감을 안겨주고 시작됐지만 2003년은 확연히 다르다. 2002년 한해동안 월드컵의 함성, 그에 이은 개혁정권의 탄생으로 이제 한국사회가 확연히 바뀌고 있음을 느낀다. 2003년도 북핵 위기로 시작되고 있지만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미국의 패권주의에 맞서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곳 동북아 지역에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는 것이다. 올해에는 우리 민족의 역량으로 북핵위기를 해소하고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원해본다. 2003-01-05
- 김원기 민주당 개혁특위 위원장 인터뷰 - 노무현 당선자에게 쏠려 있는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를 무엇이라고 보나. 이번 대선의 특징은 지금까지 정치가 정치하는 사람들 사이에 갇혀 있었다면, 이번에는 과거 정치에 참여하지 않던 많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이제 정치가 해야할 일은 과거 엘리트 중심, 정치꾼 중심의 ‘닫힌 정치’에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열린 정치’로 가는 시대적 흐름을 어떻게 적절하게 소화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 개혁특위에서 이뤄내야 할 기본방향 같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당법이나 여러 가지 선거법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야가 같이 제도를 바꿔야 개혁이 가능한 부분도 많다. 집권여당이 개혁적으로 나가야 다른 정당들도 따라올 것이다 하는 각오로 지금은 우리 당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겠다는 생각이다. - 노 당선자의 당선에 모아진 국민의 기대는 한국 정치 전반의 변화이지, 지금 당선자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당 차원의 개혁만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당 개혁에 국한되면서 노무현 당선이 일으킨 변화를 여야가 같이 수용하는 정치개혁 공론화의 장을 형성하는데 장애가 된 것 아닌가. 전반적 정치개혁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주체가 되는 여당이 먼저 자기개혁을 해야 개혁을 주도할 수 있다. 새로운 지도부, 새로운 체제로 당이 출발하면 그 때 가서 정치개혁특위 기구를 통해 여야가 같이 법률도 개정하고 할 수밖에 없다. 또 노 당선자는 당장 국가경영을 해야 되는데 국가경영의 기초가 정당인 것은 현실 아닌가. 장기적인 목표는 그런 구도로 나가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경영을 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는 개혁부터 먼저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 인위적 정계개편은 아니더라도, 정치권이 생각의 차이에 따라 재편성될 필요가 있지 않나. 노 당선자도 그렇지만 나는 원래부터 오늘날의 정당구조는 근본적으로 깨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3김 시대의 지역주의를 바탕에 깐 바람직하지 못한 많은 폐해를 가져왔다. 민주당과 한나라당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모든 정당들이 근본적으로 새로 재편돼서 지역주의와 상관없는 정당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그런 것을 시도하다가 그동안 고통도 겪은 것 아니냐. 노 당선자와 내가 만들었던 통추 모임이 내세웠던 기본 지향점이 개혁과 국민통합이었다. 환골탈태를 통해 그 방향으로 가든 어떻든 지역주의 정당구조 이것은 깨고 새로운 구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없다. - 원래 정계개편은 총선을 통해 이뤄지는게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 전에도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나. 인위적으로 어느 당을 흔든다든지 하는 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시기를 어느 때로 못 박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 당도, 한나라당에도 이번 대선 결과는 참 충격적인 결과다. 이제 시대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정치권이 심각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정치권에 어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는지는 알 수 없다. 앞으로 정치의 변화, 정당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모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개혁파에 대해 ‘개혁을 빙자한 권력투쟁’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다음에 당권에 도전 않겠다고 했으면 그 스탠스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 소위 개혁파라는 사람들의 당 개혁에 대한 요구는 당권을 노리는 그런 거라기 보다는 민주당이 새로운 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진통을 겪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특정 세력을 누르고 명분을 앞세워서 이익을 취하겠다는 해석은 옳은 해석이 아니다. - 전당대회를 2월말로 정함으로서 진성당원화 등의 정당구조의 근본적 틀의 변화에는 미진함이 있을 것 같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진성당원에 의한 전당대회인가, 아니면 기존 지도부 선출방식으로 하는가. 후자라면 세력교체의 의미만 있는 것 아닌가. 전당대회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목표는 물론 진성당원화 쪽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만으로 당원을 꾸리고 그들을 데리고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꼭 100% 개혁적이냐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또 이번 전당대회까지 진성당원으로 바꿔서 경선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개혁특위에서 연구해봐야 할 것이다. 과도적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사람을 교체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다. 그동안 정치를 이끌었던 사람들의 책임 여부는 별개로 국민들로부터 우리 당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은 사실 아니냐. 앞으로 선거 치러야 하는데 국민의 정치에 대한 생각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나 자신이 책임이 있고 없고 간에 상관없이 물러서서 새로운 얼굴로 출발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 노 당선자는 당의 정치개혁, 국회차원의 정치개혁 의지가 강하다. 그러나 과거 경험에 비추어보면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에 관여를 하면 할수록 고생을 했다. 당선자가 정치개혁에 관여하는 적절한 시점은 언제까지라고 보는가. 노 당선자가 직접 권력을 가지고 정치개혁에 작용하는 것은 옳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은 가장 책임있는 정치 지도자다. 국민들은 정치개혁을 어떤 개혁보다 앞서서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시킨 것이다. 당정분리라는 것 때문에 정치에 손 대면 안 된다고 하는 주장은 옳지 않다. - 노 당선자가 정치개혁을 진두지휘하나. 대통령은 정치개혁 뿐만 아니라 해야 할 일이 많다. 경제·북핵 등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직접 정치개혁의 진두지휘는 못한다. 다만 나같이 정치부문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노무현 당선자와 의사소통을 해 가면서 정치개혁을 해가야 할 것이다. - 정치개혁은 노 당선자 임기 내내 진행되나. 대통령이 대표적인 정치인인데 정치개혁을 손뗄 순 없는 것이다. - 노 당선자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조언하는 것이 있다면. 노 당선자가 지금까지의 정치지도자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대로 하고, 모든 것을 솔직히 드러내는 면이 있다. 우리 언론 환경이 대단히 좋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 노 당선자는 김 위원장에게 정치적 스승이라고 하던데. 스승까지 되겠나. 서로 믿고 서로 가장 누구보다도 믿는 존중하는 선후배 사이다. 오히려 선거과정에서 오랜 세월 느꼈던 것보다도 노 당선자 이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구나 하고 느낀 대목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 단일화 때 마음을 비운 것도 그렇고, 정몽준과의 그런(지분협상) 문제에 대해서도 노 당선자는 국민에 대한 약속을 어기기보다는 실패 쪽을 택하겠다고 했다. 그것은 큰 지도자만이 가질 수 있는 용기다. - 항간에는 정계 최고의 실력자로 김 위원장을 꼽고, 정부·당·청와대 모든 영역에 김 위원장의 영향력이 미칠 것으로 사람들은 보고 있다. 최고 실력자로 부상하는 가운데 자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나는 내가 실력자라는 실감을 해본 적도 없다. 물론 그전보다는 대통령을 아무 때라도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전처럼 생각해선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나도 합리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다. 과거의 실력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했던 그런 걸 범할 사람은 아니다. 노 당선자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판단이 명석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은 없을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해서 내 중심의 사고가 아니고 모든 것을 노무현 대통령 중심으로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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