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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금융-론스타, 계약연장 협상 난항 금융당국 "외환 지분 10%우선 인수, 경영건전성에 문제 없어야" 론스타 적격성 심사재개 변수로 … 산업자본 결론 나면 M&A 빨라질수도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중 일부를 하나금융이 우선 인수하는 방안에 대해 금융당국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1일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협상 진행 정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하나금융측과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며 "외환은행 지분 인수가 금융지주사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 재무·경영건전성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며 이를 하나금융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금융당국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진행 중인 점을 들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을 늦춤에 따라 하나금융과 론스타는 주식매매계약 연장 협상을 벌여왔다. 특히 양측은 인수·합병(M&A)을 성사시키기 위한 연결고리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계약 연장의 조건으로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 중 10%를 하나금융이 인수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이는 하나금융측에서 보면 외환은행을 인수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 확고히 할 수 있고, 론스타는 법원 확정판결전까지 외환은행 경영권을 매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투자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인 셈이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당국의 승인 없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은 5%로 제한돼 있어 외환은행 지분 5%는 하나금융이, 나머지 5%는 하나금융 계열사들이 매입하는 방안이 논의돼왔다. 이처럼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지분을 쪼개서 인수하면 금융지주사법상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문제는 가격이다. 당초 하나금융은 지난해 11월 주당 1만4250억원씩, 총 4조6888억원에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1만2000~1만3000원대였던 외환은행 주가는 현재 9300원대로 떨어진 상태다. 하지만 론스타는 여전히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를 우선 넘겼다가 하나금융의 최종 인수가 무산되면 나머지 41% 지분을 프리미엄 없이 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나금융이 론스타의 요구대로 시가 보다 비싼 가격에 외환은행 지분 10%를 인수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당장 매입한 주식의 가치는 시가로 평가돼 대규모 손실이 확정되기 때문에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그만큼 재무, 경영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번에 인수하는 지분은 10%에 불과한데다 여러 변수로 향후 M&A가 불투명해 경영권 확보를 위한 프리미엄을 지불했다고 하기도 어렵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적인 계약인 만큼 계약조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당국이 '된다, 안된다' 밝힐 수 없다"면서도 "지분 인수가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지난주말이나 이번주초 매듭을 지을 것으로 예상됐던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협상이 늦어지는 것도 가격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데다 당국의 부정적인 시각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향후 M&A 전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이 추가로 논의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최근 금융당국이 재개한 론스타에 대한 정기적격성 심사 결과에 따라서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론스타를 금융주력자로 봤지만 그 이후 론스타가 보유한 대규모 부동산 자산 등이 누락됐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재심사 결과 론스타가 보유한 자산 중 비금융 자산이 2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오면 금융당국이 굳이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판단해 외환은행 지분에 대한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더 빨라질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금융권 한 인사는 "하나금융 입자에서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인정받아 외환은행 지분을 빨리 매각하라는 명령을 받는게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본홍 김상범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1
- 여야 ‘박:손’ 양강구도 유지 박 지지도 상승추세 … 문재인 의미있는 야후보로 등장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대세론이 4·27재보선 패배와 당 쇄신여파속에서 더욱 강고해지는 추세다. 경쟁력있는 한나라당 대선후보군에서도 60.2%로 지난 5월조사보다 2.4%p 상승했고,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에서도 5.9%p 오른 37.3%로 부동의 1위를 지켰다. 한편 야권에서도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경쟁력있는 범야권 대선후보군에서 44.7%를 기록하며 견고한 지지세를 입증했다. 야권의 새로운 변화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등장이다. 문이사장은 야권 대선후보 경쟁력에서 6.6%를 보였고, 대선후보 지지도에서도 야권후보군중 손학규(12.1) 유시민(6.3) 국민참여당 대표에 이어 4.9%p를 보이며 의미있는 주자로 등장했다. 문이사장의 정치적 선택에 따라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친노세력의 미래와 부산경남지역의 지형이 요동치는 변화를 보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이것은 내일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디오피니언 안부근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6월 정례조사 결과이다. 여전히 한나라당은 박근혜 전 대표의 압도적 우위에 김문수, 오세훈, 정몽준 등 타 후보군이 압도당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선후보 지지도에서도 한나라당 후보군은 박 전 대표(37.3)를 뒤이어 오세훈 6.7% 김문수 4.2% 정몽준 2.4%순으로 저조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김종필 기자 jp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1
- 안양시, 주택취득세 반값으로 감면 안양시는 지난 19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개정안이 첫 발표된 금년 3월 22일을 기준으로 연말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납세자에 대해 취득세의 절반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시는 이와 관련해 주택취득세 환급, 감면 안내문을 지난 20일 구청을 통해 해당가정 총 1802가구에 발송함으로써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안내문에는 담당공무원 연락처와 함께 해당가구의 감면내역 및 환급신청서가 친절하게 기재돼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 1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2%에서 1%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에도 4%에서 변경된 2%의 세율감면 혜택을 입게 된다. 상가나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취득세의 4%를 적용 받게 된다. 적용대상은 대책이 발표된 3월22일 이후부터 금년 말까지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가구가 해당되며 환급대상은 대책발표일 이후 취득하여 개정안 공포일(5. 19)이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납세자다. 안양시에서는 508건에 13억100만원이 환급된다. 문의 안양시 세정과 031-389-2182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6-01
- 가계빚 갚을 능력 해마다 악화 가처분소득대비 금융부채비율 5년새 26%p↑ … 하락세 미·영과 대조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 등은 가계 빚을 줄여가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 수준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증가세가 더욱 확대될 경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4일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가계의 빚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146%로 전년 143%보다 3%p 증가했다.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05년 120%, 2006년 129%, 2007년 136%, 2008년 139%, 2009년 143%, 2010년 146%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앙인 미국이나 가계부채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인 영국은 2007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와 반대의 모습을 보였다.미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05년 129%에서 2006년 134%, 2007년 136%로 증가하다가 2008년 128%로 뚝 떨어졌고, 2009년 125%, 2010년 120%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영국 역시 2005년 151%, 2006년 161%로 증가하다 2007년 170%로 절정에 달했으나 2008년 167%, 2009년 160%로 낮아지며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점차 높여가고 있다.미국과 영국에서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경기 위축으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데다 주택 압류를 통해 강제적인 부채축소(디레버리징)가 일어났기 때문이다.반면 금융위기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우리나라는 주택가격 급락을 막기 위해 주택규제를 완화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문제는 앞으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특히 2009년 이후 지속되는 전세가격 상승세가 주택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가계부채를 악화시킬 수 있다.국민은행에 따르면 전세가격 상승률은 3월 기준 2008년 0.6%에서 2009년 0.1%로 바닥을 친 뒤 2010년 0.7%, 2011년 1.7%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입주물량이 크게 감소한 데다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됨에 따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늘어나 앞으로도 전세가격 오름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세가격이 추가로 오르면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한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바뀔 수 있다. 금융안정보고서는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점도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라며 "물가상승기에는 주택시장 심리가 조금만 개선되더라도 시중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 금융안정분석국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주택 거래량 증가와 함께 주택시장이 회복되자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다"면서 "주택가격이 오르면 거래가 늘어나고 대출수요도 늘어 가계부채 규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04
- PF이어 신용대출도 부실 저축은행 곳곳 '허점' … 신용대출 비중 10%p 급등 가계대출 증가율 상회 … 신용위험 증가 우려 지난해말 저축은행의 총 대출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은행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3년간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가운데 신용대출 비중이 10%p 이상 증가하는 등 저축은행 곳곳에서 취약점이 드러나 향후 저축은행 문제가 'PF 사태'를 넘어 다방면에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3일 한국은행이 금융회사 업무보고서 등을 토대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저축은행의 총 대출 대비 PF 대출 비중은 19.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은행의 총 대출 가운데 PF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 3.2%의 6배에 가까운 수치다. 한은은 이 같은 사실을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면서 "저축은행은 여신이 부동산 관련 업종에 편중돼 있어 향후 부동산 경기 회복 여부가 저축은행 업계의 경영상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신용위험량에서도 저축은행과 은행이 큰 격차를 보였다. 지난해말 저축은행을 포함한 서민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신용위험량 비율은 7.14%로 은행권 2.47%의 3배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저축은행은 최근 3년간 가계 신용대출이 급등했고 특히 중·저신용등급 고객의 신용대출이 꾸준히 늘어났다. 이로 인해 앞으로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이 부진할 경우 신용대출 부실화로 이어지면서 저축은행의 신뢰성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저축은행의 전체 가계대출은 2008년말 약 7조원에서 2009년말 7조5000억원, 2010년말 8조5000억원으로, 3년간 약 21%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은 약 5조1000억원, 5조8000억원, 7조1000억원으로 39%나 올라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을 훨씬 웃돌았다. 신용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3.0%, 77.1%, 83.1%로 3년간 10%p가 넘게 늘어났다. 신용등급이 5∼10등급에 속하는 중·저소득층의 신용대출 비중은 2008년말 69.8%에서 지난해말에는 72.4%로 증가했다. 여기서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가계대출을 의미한다. 이 같은 추세는 저축은행들이 정부정책에 부응해 서민금융활성화 차원으로 신용대출에 나선 데다 최근 PF 대출에서 대거 부실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자금 운용처를 찾아 신용대출을 더욱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의 서민금융활성화 정책기조 등의 영향으로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특히 중·저신용등급 가계의 신용대출 비중이 늘고 상대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저축은행은 리스크관리 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에 대출자의 소득 및 신용위험 수준을 초과해 대출한도 등을 설정하면 채무자의 채무상환 부담이 증가해 저축은행의 신용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 연합뉴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03
-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 정책 찾아낸다! 새끼발가락에 난 작은 ‘티눈’ 하나가 걷는 것에 불편을 주듯, 우리 생활에서 작은 불편이 큰 불편이 되는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생활에서 불편이 많은 사회는 발전하지 못한다. 작은 물길이 막히면 큰 강물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행정안전부의 ‘생활공감 정책 전국주부모니터’. 이 모임의 안산 대표, 김행자씨를 만났다.주부의 눈으로 생활의 작은 불편을 찾아라 선부동 주민센터 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2009년. 센터 관계자에게 모니터 요원 활동을 권유받은 그는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고 신청서를 작성한다. 처음엔 ‘내가 어려운 정책을 이해하고 개선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두려움도 있었다. 그래서 초창기엔 잠정 휴지기 상태였다.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았다. 거의 모든 활동이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것도 부담이었다. 하지만 교육을 받고 개설된 홈페이지에 자주 방문하다 보니 자신감이 생겼다. 한두 가지 작은 것만 바꿔도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니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의욕도 생겼다. 적극적인 마인드가 생기자 우선 내가 불편한 것부터 찾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질문을 했다. 나중엔 묻지 않아도 자신이 경험한 불편한 점을 알려 주기도 했다. 주변의 한 젊은 엄마는 출생신고의 불편함을 알려 주었다. 내 주변의 일 뿐 아니라 관심 영역을 차츰 넓혀가니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아졌다.사실 정책 개선 의견이 접수되고 부처에 이관돼 채택되는 것은 쉽지 않다. 2010년 주부모니터단의 제안 채택은 총 85개. 막걸리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기, 무인민원 발급기 24시간 운영 등이 채택 되었다. “본인의 가장 인상적이었던 정책개선 의견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김행자 씨는 말을 할 듯 안할 듯 주저한다. 어느 해, 그녀는 모 방송사 담당자에게 전화 한통을 받는다. 프로그램은 ‘5000만의 아이디어’로 제안자 의견을 시민 패널 100명 중 80명이 지지하면 상금을 탈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물론 전문가가 사전에 제안된 의제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패널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때 그가 낸 제안은 ‘재·보궐 선거 시 선거제공자에게 선거 비용을 부담하게 하자’였다. 그것은 그의 선거부정감시단 활동에서 나온 경험이 바탕이 됐다. 재보궐 선거의 90% 이상이 선거법 위반으로 생긴 개인의 잘못인데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개선이 절실하다는 그녀의 제안은 시민 패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모니터 요원들과 물품 나눔 봉사도 해 2009년 28명의 요원으로 시작한 안산 생활공감정책 주부 모니터요원은 다음해 100명으로 증원 됐다. 얼마 전 선출이 끝난 3기는 임기도 종전보다 두 배로 늘어난 2년. 요원들도 점차 뚜렷한 의식을 가진 지원자가 많이 몰려 경쟁률을 높았다. 안산 모니터요원들은 온라인 활동 외에 오프라인에서도 정기 모임을 갖고 의견을 나누는데 정책 제안 방법과 채택된 안건을 놓고 토론을 한다. 그는 모임 대표로 신입 회원들에게 전산 교육을 시키고, 제안 독려를 한다. 그녀는 해당 온라인에 한 달에 5~10여개의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간혹 민원을 올리기도 하고 토론 의제를 내기도 한다. 얼마 전에는 버스 내 전광판에 다음 행선지를 게시하자는 의견을 내 긍정적인 반응을 받기도 했다.요원들과 함께 하는 봉사도 중요한 활동. 그들이 하는 봉사는 시청에 기증된 후원 물품을 배분하는 것. 물품 후원도 소중한 나눔이지만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있다. 그녀의 올해 목표는 자신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안산 모니터요원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곳으로 선정되는 것이다. 우선은 20~30명 이었던 월 우수자를 올해는 30~40명으로 늘리는 것. 그리고 현 구성원의 50%인 신입회원들이 자리를 잡고 활동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그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남양숙 리포터 rightnam69@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02
- 새만금, 그 장밋빛 홍보의 그늘(지영선) 지영선 언론인·환경연합 공동대표내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전북도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주최하는 '2011 새만금 국제포럼'이 열린다. 미국 최대의 부동산그룹 트럼프의 수석부회장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글로벌 금융상황과 새만금의 국제적 개발 가능성'에 대해 발제를 한다는데,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새만금 투자유치에 필요한 규제개혁과 인센티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털어놓았다.새만금 방조제가 완공(2010년 4월 27일)된지 1년, 새만금을 둘러싼 장밋빛 홍보가 요란하다. 지난주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의 초청을 받은 CNN USA투데이 폭스뉴스 워싱턴타임즈 등 미국 언론사 기자 8명이 헬기를 타고 새만금 일대를 둘러보았다. 기네스북에 세계 최장의 방조제로 등재하는데 1억9000만원을 썼다던가. 33.9km의 '바다 만리장성'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 신시 배수갑문 앞 '아리울 아트센터'에서는 판소리뮤지컬 '아리울 아리랑' 상설공연도 시작됐다. '아리'란 물의 옛말, 울이란 울타리의 줄임말로, '아리울'은 새만금 방조제 안에 들어설 신도시에 붙여진 이름이다. 지난 3월 발표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따르면, 아리울은 22조원을 투입해 30%는 농지로, 70%는 관광리조트와 신재생에너지단지 등이 어우러진 '녹색 수변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그러나 이렇게 요란한 장밋빛 홍보가 새만금의 모두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눈부신 만큼 그 그림자는 더욱 어둡다 할까. 당면과제가 된 투자유치 등 재원마련이 여의치 않은 것도 문제지만, 20년에 걸쳐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굵직한 문제들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기반사업에만 22조원이 더 든다는데 …우선, 개발을 위해선 서울 면적의 2/3에 이르는 방조제 안 바다를 메꿔야 한다. 서울 남산의 10배에 해당하는 그 많은 매립토를 어디서, 어떻게 가져오느냐부터가 문제다. 방조제 밖 바다에서 준설해 배로 실어오는 것이 가장 비용이 덜 드는 방법이지만, 애써 막은 방조제에 뱃길을 내야 한다는 진퇴양난의 모순에 부닥쳐 있다. 두번째는 수질문제다. 6조원을 투입하는 수질개선사업의 목표는 농지로 개발될 상류는 4급수, 수변도시가 조성될 하류는 3급수로 설정돼 있다. 하류 수질이 상류보다 더 좋게 한다는 얘긴데, 결국 해수 유통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다면 이 또한 방조제 건설의 무리함을 반증하는 셈이다. 셋째, 방조제가 완공된 후 갯벌의 죽음은 가속도가 붙고 있다. 드나들던 물이 갇혀 있으니, 바닥은 뻘이 되고, 조개며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한다. 백합은 생산량이 1/10로 줄었고, 지난 초봄엔 방조제 안에서 쇠돌고래(상괭이) 200여 마리가 떼죽음을 했다. 넷째, 이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삶의 터전을 잃고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는 지역 어민들의 문제다. 맨손어업은 완전히 죽었고 소형어선어업도 크게 줄었다. 택배 등 영세자영업, 콘도의 임시직 노동 등으로 생계수단을 바꾼 이들 중엔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이들은 지금도 해수유통을 해서 바다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를 애타게 바라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마당 100년 넘은 회화나무 앞에서 '새만금 타임캡슐 개봉'행사가 열렸다. 10년 전인 2001년 5월25일, 반대여론에 밀려 2년여 중단했던 새만금방조제 공사를 강행하기로 정부가 최종결정한 날, 결정을 했던 당국자의 발언이며, 그날의 신문기사 등을 캡슐에 담아 환경활동을 하던 청소년 33인의 이름으로 묻었던 것이다. 캡슐 위엔 새만금에서 채취한 조개껍질이 흙과 함께 덮혔다. 10년 뒤 그 결정을 다시 평가하기 위해서였다.매립토 운반, 수질개선도 숙제10년이 지났어도 새만금은 여전히 장밋빛 홍보를 앞세워 더욱 엄청난 재원조달과 개발을 국민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제 20대 사회인이 된 이승은 최은실 두 젊은이와 자리를 함께 한 환경활동가 종교인 학자 등은 타임캡슐을 다시 땅에 묻었다. 앞으로 10년 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세상을 만들기를 다짐하면서. 다시 10년 후 새만금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홍보대로 장밋빛을 띠고 있을까, 아니면 어민들이 소원하는 대로 푸른 바닷물이 드나들고 있을까.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31
- KB금융그룹 사회공헌활동 ‘KB금융공익재단’이 나서다 꿈나무마을 아이들과 꿈을 나누다1만2천명 자원봉사군단 … 지역밀착형 활동복지·환경·아동 지원 … 일자리 지원 구상도지난 14일 용인 에버랜드. KB금융그룹 어윤대 회장과 임영록 사장, 민병덕 국민은행장 등 KB금융 임직원 750여명은 초등학생들과 1대1로 짝을 이뤄 놀이기구를 함께 타고 공연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서울 응암동에 있는 알로이시오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초청해 가진 '꿈나무마을 어린이와 사랑만들기' 행사였다. 알로이시오 학교는 서울시 꿈나무마을의 시설아동들을 위한 정규 사립학교로 천주교 마리아 수녀회에서 운영한다. "에버랜드에서 놀이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에버랜드 사파리에서 차창 밖 사자에게 손을 흔들던 어린이는 자기 짝인 어윤대 회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날 행사는 KB국민은행 세이버스 농구단 마스코트의 비보이 공연으로 시작해 조이밴드 연주, 퀴즈와 레크리에이션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됐다. 가수 이승기씨가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어린이들과 함께 월드컵 응권곡 '스마일보이'를 합창하는 시간도 있었다. 어 회장은 이날 행사를 마친 뒤 "무엇보다 아이들과 수녀님들의 공연에 가슴이 뭉클했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 학교 김미라(34) 교사는 "KB금융 직원들과 그간 함께 했던 5월의 행사 하루하루가 우리 꿈나무 식구들에게는 소중한 기억"이라며 "항상 이맘때면 아이들은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화답했다. 가정의 달인 5월. KB금융은 계열사 1만2000여명 임직원이 나서 청소년, 환경, 지역사회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뜻깊은 시간을 보낸다. 이른바 'KB금융 사회공헌의 달' 캠페인이다. 국민은행은 전국 지점별로 지역복지시설 방문,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등에 힘쓰고 5월부터 4개월간 문화체험 기회가 적는 지역 초·중학생 3만8000여명에게 박물관 교육·관람을 지원한다. KB투자증권의 경우, 연천군 적동분교에 세 번째 '무지개교실' 대상자로 선정했다. 교내 도서관 등을 리모델링 해주는 환경개선 사업이다. KB생명과 부동산신탁, 자산운용 등 나머지 계열사들도 환경가꾸기, 난치병 어린이 재단 지원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KB금융은 이같은 사회공헌활동의 확장을 위해 지난 12일 공익법인인 'KB금융공익재단'을 정식 출범시켰다. 작년 11월부터 태스크포스를 꾸려 6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KB금융지주와 은행, 투자증권 등 그룹 모든 계열사가 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출연했다. KB금융은 앞으로 매년 이익의 1%를 추가로 내놓아 재단 규모를 1000억원대로 늘릴 계획이다. KB금융 내부적으로는 경영수익을 많이 내지 못한데다, 작년 적십자사의 불미스런 사건 등으로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이 위축된 시기라 어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조건이 불리할 때 재단을 설립해 자원봉사 활동을 보다 일관성있게 밀고 나가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는 어 회장의 결심에 임직원들이 공감하면서 재단 설립은 탄력을 받게 됐다. 어 회장은 "재단은 국민의 경제금융지식 향상에 기여하고, 장학사업을 통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나아가 경제금융 관련 학술연구를 지원하는 일에도 한 몫을 담당할 것"이란 포부를 밝혔다. KB금융은 올해 국민은행과 함께 청년실업문제와 중소기업 일자리 해결을 위한 '일자리 이어주기' 사업을 시행한다는 구상도 세워놓고 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31
- 저축은행 해외 PF 일제 점검 금감원, 사업성 없는 곳은 구조조정기금으로 매입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해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31일 "저축은행들이 보유한 해외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며 "사업성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곳은 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해 매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각 해외 사업장의 인·허가 관련 서류와 사진자료 등을 제출받아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사업이 얼마나 진척됐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이들 사업장은 대부분 은행을 비롯한 다른 금융기관과 컨소시엄 형태로 대출이 이뤄져 부산저축은행처럼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불법으로 대출했을 개연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을 제외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저축은행이 해외에 보유한 부동산 PF 대출채권은 1235억원으로 집계됐다.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도로나 항만 등 인프라 건설과 관련한 공공 발주 물량이 많고, 캐나다 등지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등 주택건설 물량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 해외 부동산 PF 채권의 상당수가 이미 부실해졌거나 사업이 삐걱거리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거 '8.8 클럽'에 속한 12개 우량 저축은행의 해외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949억원으로, 연체율이 62.1%에 달할 정도로 부실이 심각해진 상황이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 PF 대출이 약 4000억원에 달하던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매각이 추진되는 만큼 나머지 저축은행의 PF 대출이 부실해져도 전체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해외 부동산 PF의 연체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전체 PF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도 못 미치는 만큼 저축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연합뉴스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31
- 서울시 전세난, 하반기에 더 악화되나 재건축·재개발 잇따라 진행철거·이주 동시에 이뤄질 듯4월 들어 겨우 진정된 수도권 전세시장이 다시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지상태였던 일부 서울 지역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철거 및 이주가 시작되는 '관리처분인가' 직전 단계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서울 시내 재건축ㆍ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 조합은 모두 70개로 집계됐다. 이 지역에 지어질 가구수만 6만1588가구에 달한다. 이에 반해 1~2년새 입주를 시작할 정비사업지는 손에 꼽힐 정도다.조합별로 사업 속도는 차이가 있지만 하반기에만 상당수 조합이 철거와 이주를 시작하게 된다. 이럴 경우 주변지역의 주택은 품귀 현상을 겪게 되고 전세나 월세가 천정부지로 뛸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학군 수요까지 더해질 경우 진정되던 전세난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2009년부터 심해진 전세난이 뉴타운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 전세난의 파급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23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안을 통과시킨 서울 대치동 청실아파트가 대표적인 예다. 관할 강남구청이 관리처분인가를 내줄 경우 1446가구 중 대부분은 인근에 전셋집이나 월셋집을 알아봐야 한다. 이 아파트 이주날짜는 잠정적으로 다음달 20일쯤 정해질 예정이다. 이미 인근 중개업소에는 전셋집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당장 전학이 힘든 중고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대다수다. 여기에 대치동 학군이라는 점 때문에 원거리 이주 가능성은 거의 없다.2500가구 규모의 고덕시영과 6600가구 규모의 가락시영 아파트 등도 사업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이들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경우 강남에서만 올 하반기 1만 가구 이상이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이나 관리처분인가 시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다. 또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도 있어 관리처분인가 행진을 막을 제도가 없는 상황이다.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도심재생사업장들의 사업추진 속도에 따라 올 가을 서울 임차시장 가격상승 진원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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