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구미ERA부동산 김영모의 부동산이야기]거액 부동산 자산가들 포트폴리오는? 올해 들어 매달 한번씩 이라 할 만큼 벌써 네 번째의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부동산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강남권 지역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을 수립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아파트시대 및 정책시대를 열어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 발자국 발전된 것이 없다고 정책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냉,온탕씩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중에서 가장 낙후되고 가장 낮은 수준의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평한다. 자산시장 중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오랜 침체기를 보낸 것이 부동산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비관론이 고개를 들면서 어떤 부동산상품도 과거처럼 견고한 성장세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나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은 곳곳에서 포착된다. 그중 하나가 시중에 떠도는 풍부한 유동성이다. 특히 부동산시장에는 유동성을 대거 공급할 구원투수가 있다. 바로 “토지보상 지주”들이다. 보금자리사업지구 등 MB정부 들어 45조원에 육박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렸고 보상지주들은 계속 부동산투자처를 찾고 있다. 그 많은 돈이 누구에게 간다는 말인가? 이 말은 보상지주가 아닌 사람들의 ‘그림의 떡’이라는 한숨을 쉬며 하는 말이다. 그런데 최근 현금 보상 대신 채권보상이 늘긴 했지만 지주들은 적절한 시기에 채권 할인을 통해 크게 손해보지 않고 거액의 현금을 손에 쥐게 된다. 이 자금의 향방을 살펴보면 ‘토지 보상지주들이 부동산시장 상품에 투자하는 비율은 80%가 수익형 부동산, 10%가 토지, 나머지 10%가 주거형 부동산’이라고 보면 된다. ▶장기투자처는 토지이다. 오랜 시간 묵혀두고 가치를 숙성시키는데는 토지만한 상품이 없다. 특히 여윳돈으로 투자하는 토지보상 지주들은 오랜 기간 후에 빛을 발할 토지들에 관심이 많다. 자산관리 포트폴리오에서 빠지지 않고 끼어드는 것이 ‘땅’이다. ▶수익형 부동산으로는 통상가 매입을 선호한다. 토지가 오랜 기간을 경과 후에 시세차익을 겨냥한 투자라면 당장 수입을 위해서는 상가에 투자한다. 월세의 수입을 통해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의 매력은 거액의 자산가에게 잘 통한다. 또한 여러 상권에 분산투자를 하기 보다는 금액이 크고 수익이 확실한 물건 하나만 장만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주거형 부동산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 주거형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는 토지보상 지주들은 드물다고 한다. 이미 아파트가격이 오를 만큼 오른 상태라 향후 큰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서도 투자자는 있고 투자처는 있다. 이에 따라 투자처의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글 김영모 공인중개사(ERA구미부동산 소장, 054)458-9090)정리 사진 전득렬 팀장 papercup@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23
- 담철곤 오리온 회장 소환조사 검, 비자금 조성 추궁 … 이화경 사장 소환도 저울질오리온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오전 담철곤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담 회장을 상대로 조경민 그룹 전략담당 사장(구속기소)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이를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 담 회장은 조 사장이 미술품 위장 거래 및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100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4일 담 회장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각종 서류를 압수했으며 자택에 보관 중인 미술품도 증거목록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담 회장의 자택에서 발견된 고가의 그림 10여점이 비자금 조성을 위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림 유통 경로와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11일 구속기소된 조 사장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담 회장과 부인 이화경 사장에게 건넬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은 2006년~2011년 그룹 계열사인 아이팩에서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횡령한 비자금 38억여원을 담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05년 부동산 시행업자에게 '청담 마크힐즈' 고급빌라 신축·시행사업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챙긴 차액 40억원은 이 사장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담 회장의 부인이자 오리온 그룹 사주인 이화경 사장의 소환 여부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23
- [부동산캘린더-5월 넷째주] 서울 강서지역서 현대·GS 분양 나서 5월 넷째주에는 서울 강서지역에서 현대건설과 GS건설 등 대형건설사의 아파트 견본주택이 문을 연다. 두개 단지 모두 공급 물량이 많아 청약 결과에 관심이 몰린다.2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10곳, 당첨자 발표 8곳, 당첨자 계약 10곳, 견본주택 개관 9곳이 예정 돼 있다.견본주택 개관으로는 GS건설이 26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공급하는 '강서한강자이'가 있다. 전용면적 59~154㎡ 790가구 중 709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과 가양역을 이용할 수 있고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이용하기 쉽다. 아파트 단지에 각종 학교와 대형 할인점이 맞닿아 있다. 27일에는 현대건설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3주구를 재건축 해 공급하는 '강서힐스테이트'의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152㎡ 2603가구 중 88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지하철 5호선 우장산역을 이용할 수 있고 공항로 및 올림픽대로 등을 이용하기 쉽다. 단지 인근으로 우장산공원과 접해 있어 생활환경이 쾌적하다. 일반청약으로는 대림산업이 25일경기 의왕시 내손동 대우사원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내손e편한세상'의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지하 4~지상 25층 32개동, 전용면적 59~170㎡ 총 2422가구 중 1149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인근에 평촌신도시가 위치해 있어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같은날 현대건설과 두산건설은 부산 해운대구 중동 AID아파트를 재건축 해 공급하는 '해운대 힐스테이트위브'의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전용면적 101~241㎡ 2369가구 중 534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또 코오롱건설은 대구 수성구 파동에 '수성못 코오롱하늘채'의 청약접수를 한다. 지하3~지상20층 14개동, 전용면적 59~114㎡ 832가구 중 702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입주는 2013년 7월 예정이다. 인근에 신천천, 수성못, 앞산, 법니산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환경이 쾌적하고 대형 병원과 할인점 등 편익시설이 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23
- 아파트 입주물량 6월부터 지방·수도권 역전 5개월만에 지방이 수도권 앞서하반기 수도권 전세난 우려 6월부터 지방 아파트 입주물량이 수도권을 다시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6~7월 연속 수도권 공급이 적어 진정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는 수도권 전세난이 하반기에 다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6월 입주예정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만8353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이 8948가구로, 지방(9369가구)보다 583가구 적다. 수도권 입주예정물량이 지방보다 적은 것은 1월 이후 5개월만이다. 입주예정 아파트는 1월 수도권 9064가구, 지방 1만2828가구로 지방이 앞섰으나 2월 이후에는 계속 수도권 공급량이 지방보다 많았다. 특히 5월에는 수도권(1만2870가구)과 지방(7257가구)간 격차가 5613가구나 났다. 그러나 6월부터는 상황이 반전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월 총 1만8353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인데 이 중 수도권은 8984가구(49.0%)로 절반에 못 미친다. 반면 지방은 9369가구(51.0%)가 공급된다. 7월에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 전체 입주물량 1만4981가구 가운데 수도권에 공급되는 물량은 6280(41.9%)에 불과한 반면, 지방엔 8701가구(49.0%)가 공급된다. 아파트 입주가 통상 사업승인(분양) 이후 2년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2009년 지방의 아파트 공급이 수도권보다 많았다는 얘기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소장은 "통상 아파트 분양은 시장흐름에 후행하는 경향이 있다"며 "당시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수도권보다 크게 앞선 것을 볼 때 이 때부터 지방 아파트 시장이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지금은 수도권 전월세 시장이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현재 흐름이라면 하반기 전월세 시장이 불안하다"고 덧붙였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23
- 미 공화 유력 대선후보 연쇄 불출마 대니얼스 주지사 등 6명 불출마 선언 … 공화당, 위기감 확산내년 미국 대선에 나설 것으로 보였던 공화당의 스타급 유력 후보들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해 공화당의 백악관 탈환 꿈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공화당의 백악관 탈환에 희망 주자로 꼽혀온 미치 대니얼스 인디애나 주지사가 불출마를 결정해 공화당 진영에는 위기감을, 민주당 진영에는 안도를 안겨주고 있다.대니얼스 주지사는 22일 성명을 통해 부인과 네딸 등 가족들이 강력하게 반대해 내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예산실장을 역임하고 2004년부터 인디애나 주지사로 일하고 있는 미치 대니얼스 주지사는 참신성, 능력, 스타성을 널리 갖춰 현직 프리미엄이 있는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물릴 칠 수 있는 희망으로 꼽혀왔다. 심지어 새로운 파워 블록으로 떠오른 '티파티'에서도 대니얼스 주지사를 자신들이 지지할 수 있는 드림 후보라고 내비쳐왔다.그런 대니얼스 주지사가 불출마를 결정하자 차기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될지 안개속에 빠져들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특히 최근 스타 후보들로 꼽혀온 공화당 잠룡들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어서 공화당진영에서는 과연 백악관 탈환에 성공할 수 있을 지 불안과 위기감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대니얼스 주지사에 앞서 선두주자군에 있었던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 헤일리 바버 미시시피 주지사, 마이크 펜스 연방하원의원, 존 쑨 연방상원의원 등 무려 6명이 연쇄 불출마를 선언했다.현재 공화당 잠룡들 중에서는 하루에 1000만 달러 이상의 선거자금을 모으는 등 파워를 과시하고 있는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으나 몰몬교도 라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이와함께 23일 출마를 공식 발표하는 팀 폴렌티 전 미네소타 주지사, 중국주재 대사에서 물러나 출마 채비를 하고 있는 존 헌츠먼 전 유타주 주지사, 출사표를 이미 던진 뉴트 깅그리치 전하원 의장 등이 있으나 누구도 압도하지는 못하고 있다.부시가문의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폴 라이언 하원예산위원장 등 스타 후보들이 대부분 불출마 의사를 내비쳐 왔으나 이들의 마음을 되돌려는 물밑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23
- [구미ERA부동산 김영모의 부동산이야기]‘부동산 3M'', 자산관리 이렇게 하라 한국인의 평균은퇴연령은 약57세. 평균기대수명은 약80세(남76세, 여83세))로 길어지는 추세다. 그래서 ‘30-30-30’법칙이라는 말이 나왔다. 30년은 부모덕에 살고, 다음 30년은 본인의 힘으로 살며, 나머지 30년은 벌어놓은 자산에 의지해 살아간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총자산중 부동산 비중이 약80%대를 차지한다고 한다. 특히 부자일수록 부동산 자산비중이 높다. 부동산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산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벌어놓은 자산에 의지해 나머지 30년을 살아간다는 것이 허망해 보일수도 있다. 한마디로 소득 없이 오래 살아야 하는 ‘장수리스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노후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부동산 3M'' 자산운용전략은 첫째, ’가치투자법(Value Method)‘이 최고다.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에 내재된 입지, 희소성, 미래가치를 보고 선택해야 한다. 입지가치는 토지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혹은 평균지가 상승률을 넘는지, 수익가치는 자본이득과 운영수익률의 합이 금리의 1.5배를 초과하는지, 잠재가치는 교통망등 주변 개발계획이 어떤지를 살펴본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둘째, ‘사이클투자법(Cycle Method)’은 매매 타이밍을 결정하는데 유용하다. 사이클 상 바닥에서는 저점매수를, 정점에서는 고가매도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정석이다. 셋째, ‘복합수익 투자법(Dual Profit Method)’은 말 그대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이다. ’불황기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고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자본이득과 운영수익률을 함께 챙길수 있는 복합수익형 부동산‘이 투자의 최적 대안이다. 한편 이와 다른 차원에서 ‘부동산 3M'' 자산운용전략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즉 투자 부동산 종류에 따라 내집(‘My-Home)’ ‘내 가계(My-Shop)’ ‘ 내 땅(My-Land)’ 로 구분해 단계별로 자산을 매입하는 운영전략을 뜻한다. 이런 전략을 실행에 옮길 때의 기본적 태도는 부화뇌동을 하지 말고 다각적인 정보와 발품을 팔고 믿을만한 중개업소에 컨설팅 자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후회와 손실이 없음을 강조하고 싶다. 요즘의 시장 분위기는 일본의 대지진, 각종 원자재가격인상, 물가인상 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상당한 인플레도 예상되고 있다. 아파트 시대는 끝났다고 한다. 지금 당장 수익형으로 ‘갈아타라’고 한다. ‘친수법특별법으로 4대강사업에 연관된 매물에 투자하라’고 하기도 한다. 무엇에 투자하든지 또 보유 부동산자산관리운영전략의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잘 선택하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글 김영모 공인중개사(ERA구미부동산 소장, 054)458-9090)정리 사진 전득렬 팀장 papercup@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23
- 대전 부동산시장 ‘들썩’ 아파트 분양시장도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다. 장기간 공급부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과학벨트 호재까지 겹친 탓이다. 특히 세종시 첫마을 2단게 분양과 도안신도시, 노은4지구 등의 신규분양이 최대 관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6일 대전에서 열린 세종시 첫마을 분양설명회에는 3000여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여들어 부동산 열기를 실감케 했다. 각종 인터넷 부동산카페와 부동산중개업소에도 청약조거ㄴ, 분양가 등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유성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다른 지역과 달리 대전의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 가격 상승 등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특히 과학벨트 유치가 확정되면서 시민들의 문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 1만가구 이상 분양대기 = 우선 한국토지공사(LH)가 6월초 청약접수에 들어가는 세종시 첫마을아파트 2단계 3576가구와 비슷한 시기 환화건설이 노은4지구에서 분양하는 ‘꿈에그린’ 1885가구가 첫 포문을 연다. 첫마을아파트는 3.3㎡당 677만원의 비교적 낮은 분양가가, 꿈에그린은 주변환경과 교통여건이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평이다. 하반기에도 도안신도시에서 대규모 분양물량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대전도시공사 5블록 1249가구, 금성백조주택 7블록 1102가구, 우미건설 18블록 1386가구, 계룡건설 17-1블록 1012가구, 호반건설 2·17-2블록 1947가구, 현대산업개발 15블록 1053가구 등이다. 이들 건설사들이 모두 계획대로 분양을 단행할 경우 도안신도시에서만 하반기 공급규모가 7949가구에 이른다. 미분양으로 남아있던 물량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지난에 4월 2721가구이던 미분양 아파트는 올 들어 지난 4월 기준 1581가구로 크게 줄어들었다. 5월 들어서도 과학벨트 유치 호재 등에 힘입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과학벨트의 직접 영향을 받은 테크노벨리와 송강지역이 급부상하고 있다. 테크노벨리 내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 등에 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실재 거래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열기 오르는데 거래는 실종(?) =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다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매물로 나왔던 물건들이 갑자기 회수되면서 실재 거래가 뚝 끊긴 것이다. 과학벨트 호재의 직접 영향권인 대덕테크노벨리와 송강지역은 16일부터 오른 가격에 간헐적으로 매매가 이뤄지고 있지만 간접 영향권인 노은·도안·둔산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매뭉을 거둬들이고 있어 품귀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지난해 상반기 부동산 경기 침체 때보다 매매 거래 감소가 더 심할 정도라고 하소연할 정도다. 그러나 대전지역 부동산 가격은 이미 여러 가지 호재가 반영돼 있어 새로운 호재인 과학벨트 하나만으로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지역의 한 부동산전문가는 “전국 최고 수준의 가격급등 뒤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라며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요동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20
- 마산합포구,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 10계명’ 내놔 마산 합포구(구청장 조광일) 불법사채 피해 예방 및 대처 요령에 대한 『사금융 피해! 예방이 중요 합니다』『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요령 10계명』등 홍보물을 제작, 전 세대를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또 마산합포구 관내 50여개의 대부업 등록 업소에 대해 ‘대부행위에 대한 법정 최고 이자율(44%)준수, 채권추심절차 이행 적법성 확보와 유사불법 대출 및 미 등록업체 대부행위 근절’ 등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서민피해 최소화와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마산합포구, 부동산실거래신고 정밀조사 착수마산합포구(구청장 조광일)는 작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신고 된 부동산 거래4,713건 중 신고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327건에 대해 4월말까지 정밀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취?등록세, 양도세 탈세 등을 위한 실거래가 허위 신고 여부, 거래를 가장한 증여 여부,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조사한다. 이를 위해 거래당사자에게 은행거래 내역 등 거래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로 판명되면 과태료가 부과, 조사결과 거래대금 지급사실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위장 증여 혐의자로 통보할 계획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2
- 3인의 미국부동산 완벽가이드 Hello! 미국 부동산박원석 유은길 등 지음푸른길. 1만6천원부동산전문가 세 사람이 미국부동산 제도 및 시장, 실제 거래 등 종합 안내서 를 펴냈다.'HELLO! 미국부동산'은 미국 부동산 시장의 기본 개념과 자주 쓰이는 용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글의 전개방식도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부동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기본부터 지식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또 각 미국부동산 설명에 대한 실제 다양한 사례들을 곁들여 독자들이 좀 더 흥미를 갖고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도 눈에 띈다.'HELLO! 미국부동산'은 삼성경제연구소를 거쳐 대구대 부동한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박원석 교수와 한국경제TV에서 부동산 전문기자로 활동중인 유은길 기자,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부동산 실무와 교육에 종사중인 오성배 미국 중개사 등 세 명이 미국부동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의기투합해 엮었다.저자들은 "미국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해외유학이나 이민, 지사 근무를 준비중인 일반시민 그리고 부동산 및 학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들 모두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다"고 밝혔다.또 "혼란한 시장상황속에 다양한 제목의 부동산 관련 소식과 주장들이 인터넷과 뉴스를 장식하는 요즘, 우리나라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와 시장의 방향타를 잡는데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2
- 압류 후 유치권 행사 Q: 저는 건축업자인데, 인테리어 공사를 마감했으나 건물주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인테리어를 다 마치고 공사 현장을 떠났는데, 유치권을 행사해야 어떻게든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다시 공사 현장을 관리하면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공사 현장을 다시 점유 관리하기 전에 해당 건물이 압류되었습니다. 제가 유치권을 가지고 이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A:귀하가 해당 건물을 점유하면서 다시 유치권을 행사하기 전에, 건물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지면 귀하는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경매로 건물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이라는 담보권은 예전에는 그렇게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다가 건축업자들의 공사대금과 관련해서 재조명되고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담보되는 채권(쉽게 말하면, 공사대금 받을 권리)이 유치물에서 발생해서 변제기에 있어야 하며,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계속 점유해야 하고, 그 점유가 적법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압류 후 비로소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는 유치권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 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건물주가 건축업자에게 다시 건물을 점유관리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건축업자에게 점유를 허락하는 사실적인 측면도 있지만, 건축업자에게 유치권을 설정해주는 법률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한 유치권 설정이 압류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압류의 효력에 저촉될 것입니다. 압류가 이루어지면 처분금지효력이 발생하는데, 압류 이후에 해당 건물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그러한 압류의 처분금지효력에 저촉되어서 압류채권자나 경락인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압류 후 해당 건물을 다시 점유관리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건축업자는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서, 결국 경락인이 이러한 건축업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인도명령을 발령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건축업자가 공사를 마친 후 그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공사 현장을 떠나지 않는 것이 유치권 행사에 있어서는 바람직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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