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2금융권 ‘PF부실 대란’ 해법 모색 상장 저축은행 IFRS 유예 검토 … 보험사 리스크 관리 차등화은행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문제 해결을 위해 'PF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맞춰 제2금융권도 PF 부실 해소 방안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0일 "저축은행도 PF 부실채권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도록 업계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의 PF 규모는 12조2000억원으로 이중 부실채권은 1조1000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부실 PF 채권 처리를 위해 배드뱅크를 만들기보다는 3조5000억원 규모의 자산관리공사(캠코)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하는게 더 낫다는 입장이다.문제는 올해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이 적용되는 상장 저축은행의 경우 현재의 사후정산 방식으로 PF부실 채권을 사들이기 어려워진다는 것. 사후정산은 캠코가 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매기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일단 특정 가격에 채권을 사들이고 나중에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캠코가 지난해 2조5000억원을 들여 61개 저축은행의 PF부실채권을 매입해주었을 때에도 사후정산방식이 적용됐다. 하지만 IFRS 체계에서는 사후정산 방식을 인정하지 않아 확정가격으로 PF 채권을 사들여야 한다. 캠코 입장에서는 확정가격으로 부실채권을 인수했다가 손해를 보면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으로 메워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캠코와 저축은행중앙회는 IFRS가 적용되는 상장 저축은행의 경우 PF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구조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IFRS 적용대상 저축은행은 솔로몬, 한국, 진흥, 제일, 푸른, 신민, 서울 등 7개다.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IFRS를 적용해도 사후정산 방식으로 PF 부실채권을 사주는 등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저축은행들이 PF 부실채권를 매각할 때 손실을 보는 금액만큼 주식과 채권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캠코가 받아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다만 부동산 관련업종 대출이 전체 대출의 50%를 넘지 못하게 한 규제를 풀지 않으면 'PF 대란'을 예방하기 어렵다는 게 저축은행 업계의 시각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이를 맞추기 위해 만기가 돌아오는 PF대출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PF 대출에 대한 처리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기본 방침은 사업성 있는 채권은 만기를 연장하거나 과감하게 신규 지원하고, 회생가능성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 금감원은 이같은 '투트랙 처리' 방침을 보험사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만기가 돌아오는 보험사의 PF 대출은 선별적으로 회수되거나 만기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PF 대출채권은 생보사 3조9000억원, 손보사 1조억원 등이 남아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PF는 대부분 은행 등과 컨소시엄 형태"라며 "우량 PF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은행권의 흐름과 보조를 맞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0
- 오바마, 경제불안에 재선 적신호 미국민 지지율 47%로 석달만에 7포인트 하락공화당 잠재 후보들에 앞서지만 위험수위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겠다며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적색 경보가 켜졌다.오바마 대통령의 미국민 지지율이 4월 현재 47%로 급락한 반면 불신율은 50%로 더 높아진 것으로 ABC 뉴스와 워싱턴 포스트의 공동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이는 같은 여론조사에서 1월에 비해 석달만에 무려 7포인트나 하락해 최저치 수준을 기록한 것 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다.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해선 미국민들의 57%나 불신한다고 대답했다.경제회복세라는 정부통계와는 달리 응답자의 44%는 경제가 더 나빠졌다고 밝혀 좋아졌다는 의견 28%보다 훨씬 많았으며 2년여만에 가장 심각한 경제비관론을 기록했다.더욱이 미국민의 80%는 물가오름세를 우려했으며 70%이상은 휘발유값의 급등으로 가계경제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대답했다.여기에 선거승패를 좌우하는 무당파 유권자들의 55%가 오바마의 대통령직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 다고 응답했다.이같은 여론조사결과는 미국경제상황이 오히려 불안해져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으며 2012년 그의 재선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경고했다.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아직 공화당의 잠재적 대선후보들인 이른바 잠룡들과 겨룰 경우 모두 이길 것으로 조사됐다.오바마 대통령은 공화진영의 선두인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와의 가상대결에서 49% 대 45%로 근소하게 앞섰고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에게 50%대 44%로 우세를 보였다.이와함께 티파티지지 의원으로 유명한 미셸 바크먼(미네소타) 하원의원,부동산재벌 도널드 트럼프에게는 12포인트 차로,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에겐 15포인트, 새라 페일린, 팀 폴렌티 전직 주지사들 보다는 17포인트나 앞설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0
- 저축은행 청문회 첫날부터 ‘삐거덕’ 이헌재 등 불출석할 듯 … 여당 "국회 경시 버릇 고쳐야" 반발 속 참여저축은행 부실 원인과 대책을 따지는 국회 청문회가 20일부터 시작됐지만 첫날부터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핵심증인들이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삐거덕대고 있다. 한나라당은 "불출석 증인들의 국회 경시 버릇을 고쳐야한다"고 반발하면서도 청문회에는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전부터 이틀 일정으로 저축은행 청문회를 열었다. 이번 청문회에선 저축은행 부실 책임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저축은행 부실이 과거 김대중·노무현정권 당시 무분별한 규제완화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정부 들어 부동산·금융정책 등이 실패하면서 저축은행 부실이 초래됐다고 맞서고 있다.여야는 이번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34명을 불렀으나, 이날 핵심증인으로 꼽히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일부 저축은행 대주주들이 불참할 것으로 알려져 파행이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이 과거정권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부른 이 전 경제부총리가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한 상태여서 여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소속인 허태열 정무위원장은 이날 오전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전 부총리의) 지인은 (청문회에) 나온다고 말하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안되는게 사실"이라며 "만약 불출석하면 본인이 (저축은행 부실에) 책임이 있다는 걸 자인하는 꼴 아니겠냐"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만약 불출석하면 앞으로 국회는 얼마든 열리는만큼 반드시 증인석에 세워 국회 경시 버릇을 고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 전 부총리가 어디있는지는 알고 있다"며 "(증인) 동행명령서를 발부받을 수 있고, 상황이 심하다고 판단되면 고발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 전 부총리가 불출석하더라도 청문회에는 예정대로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증인불출석을 이유로 청문회를 거부하면 정치적 파장이 불거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허 위원장은 "이 전 부총리가 핵심증인인 건 맞지만 이번 청문회는 저축은행 부실을 따지는 큰 목적을 가졌고 다른 증인들은 출석하는 만큼 한나라당은 예정대로 참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0
- 보금자리주택 2천만원 넘을까 과천지역 최고 2700만원 예상 … 주변시세 기준 모호, 고액분양 논란국토해양부가 17일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 4곳을 발표했지만 일부 지역역의 경우 분양가가 2000만원이 넘을 수 있다는 고액 분양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는 과천 보금자리 예상분양가(3.3㎡당)를 최고 2720만원으로 잡았다. 다른 정보업체인 닥터아파트는 1891만~2144만원, 부동산1번지는 1500만~2000만원으로 예상했다. 해당 업체별로 예상분양가를 산출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지만 2000만원을 상회할 수 있다는 전망은 '보금자리주택'의 의미를 퇴색시키기에 충분하다.예컨데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의 행정구역은 과천시 갈현동과 문원동이다. 인근에 있는 과천 원문동 '래미안슈르' 아파트의 중소형 시세는 2200만~2300만원선이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과천보금자리 아파트 시세는 1760만~2040만원에 가격이 결정된다.보금자리주택 공급가격이 3.3㎡당 2000만원이 넘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지역과 가까운 안양 관양지구와 의왕 포일지구의 중소형 분양가는 1300만~1400원선이다. 최고 7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된다. 안양과 의왕시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할 경우 과천 보금자리 아파트 분양가는 1300만~1500만원선이다. 최소 400만원의 차이가 난다. 이를 84㎡ 아파트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1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강동구 고덕지구와 강일3·4지구 역시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공급가격이 크게 차이를 보이게 된다. 재건축 아파트를 제외한 강동구 고덕동 평균 아파트값은 1800만원, 강일동은 1500만원선이다. 이를 적용했을때 보금자리 고덕지구 분양가는 1400만~1500만원, 강일3·4지구는 1200만원이다.하지만 인근에 있는 하남 미사지구의 보금자리 사전예약 분양가는 1000만원 안팎이다.이번에 발표한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는 서울 강남과 인접해 있어 강남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현재 시세도 높은 편이다.정부는 보금자리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85%선'으로 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주변 시세' 기준이 모호하다는 게 문제다.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해 가격이 결정된다. 택지비의 경우 조성원가의 100~110% 정도에 가격이 정해지게 된다.국토부로서는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거액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로또 아파트'가 되지 않기 위해서 초기 분양시 적정한 수준의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주변 시세 기준을 해당 지자체에서 인근지역까지 폭넓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아파트가 3.3㎡당 2000만원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8
- 인천 도화구역 재생사업 ‘삐걱’ 제2시청사 2015년에나 가능 … 청운대 제2캠퍼스 유치 검토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화구역 도시재생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올 12월까지 도화구역 옛 인천대 건물에 조성하기로 했던 제2시청사와 제물포스마트타운은 2015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옛 인천대 본관 등에 제2시청사와 제물포스마타타운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리모델링비가 예상보다 많아 현실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해졌다"고 17일 밝혔다. 또 "학산도서관이나 대학원관 역시 인천대가 송도로 완전히 이전하는 2015년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제2시청사와 제물포스마트타운은 도화구역 재생사업의 중심 역할이 기대됐던 사업이다. 인천시는 시 산하 경제수도추진본부 시설관리공단 등을 옮겨 제2시청사를 조성하고, 벤처기업이 입주하는 제물포스마트타운을 옛 인천대 건물에 조성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도화구역 재생을 위해 이들을 대체할 다른 중심 사업을 유치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인천시는 당초 옛 인천대 본관과 공학관 등을 고치는 데 3.3㎡당 150만원을 예상, 전체 리모델링비를 120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하지만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실제 조사한 결과 리모델링비는 3.3㎡당 430만원으로 전체 공사비가 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신축비용이 3.3㎡당 45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고쳐 쓸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시가 막대한 돈을 쏟아 부을 여력이 없는 점도 고려됐다. 현재 도화 인천대 캠퍼스의 다른 건물 역시 2013년엔 최대 인천대생 4600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이들이 송도캠퍼스로 이전하는 2015년까지 사용이 불가능하다. 결국 제2시청사와 제물포스마트타운이 입주할 공간 자체가 사라진 것이다. 문제는 중심 사업의 입주가 연기됨에 따라 주변 개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인천시는 옛 인천대 주변 철거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단지 등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리모델링이 힘들게 된 본관 등에 충남 청운대 제2캠퍼스를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제물포스마트타운은 일단 주변 정보산업진흥원에 입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 도화구역 도시재생사업은 송도로 이전하는 인천대와 주변지역을 모두 철거하고 88만2000㎡에 공동주택 6306가구를 건설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부동산 경기하락 등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인천시는 최근 이를 타개하기 위해 아파트 건설을 최소화하고 기존 인천대 건물을 제2시청사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인천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8
- 김진표 리더십, 박지원 넘어설까 내주 인사청문회 앞두고 긴장감 고조 … 4대 필수과목 파상공세 예고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첫 무대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5ㆍ6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는 민주당에 호재로 작용해왔다. 특히 문제가 많은 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여론압박을 병행하면서 야당의 존재감을 국민에게 각인시켰다. 이 과정에서 청문위원들을 조율하고 진두지휘하는 사령탑이 바로 원내대표다. 아울러 여당과의 관계 속에서도 적절한 기싸움과 협상을 통해 성과물을 챙겨야 한다. 전임자인 박지원 전 대표가 후한 평가를 받은 점도 이 대목이다. 따라서 김 원내대표로서는 이번 인사청문회가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첫 데뷔전으로 기록되는 만큼 부담이 적잖을 전망이다.◆"현미경 검증 통해 오기인사 심판" = 이번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민주당 분위기는 강경기류 일색이다. 그 최일선에 김 원내대표가 있다. 그는 17일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면서 MB정부의 5·6개각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4·27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 즉 변화에 대한 열망에 부흥하기 위해 이명박-한나라당 정부로서는 최대의 카드로 쓴 것이 이번 5.6 개각이었을 것"이라면서 "이번 개각만큼은 참신한 인사로 변화된 모습을 기대했는데 지금까지 하던 대로 끝까지 밀어붙여 보겠다는 식의 오기 인사"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에 임명된 사람들을 보면 4대 필수과목인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병역기피 등에 예외 없이 다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청문회에서 파상공세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김 대표는 개별 후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우선 박재완 기재부 장관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자감세와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으로 특징지어지는 MB경제를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오기인사이자 돌려막기 인사로 규정했다. 또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MB의 반노동 정책 신봉자, 노동을 적대시해 노동계로부터 큰 반발을 받아온 분이라고 선을 그었고,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는 그야말로 4대강사업 맹신자인데 이 사람을 장관으로 계속 밀어부치는 것은 '돈 먹는 하마'인 토목공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서규영 농림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쌀직불금 도입을 차관시절에 주도한 분인데 본인이 불법으로 쌀직불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기가막힌 일이라고 주장했고, 유영숙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남편이 두 달에 3억5000만원의 월급을 받아 월급쟁이들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현미경 검증을 통해 반성없는 MB의 오기 인사에 대해 철저히 고발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박지원 잔영이 어른거린다 = 김진표 체제의 진용도 갖춰지고 있다. 노영민 의원을 원내수석부대표로 임명한 데 이어 이윤석 김상희 김재윤 박우순 안규백 의원으로 부대표단도 구성했다. 뿐만 아니라 청문회에 대비해 일부 상임위원들을 사보임하면서 재배치했다. 기재위에 민주당내 정책통으로 불리는 전병헌 장병완 우제창 의원을 전면 배치한 것이 단적인 예다.이번 청문회 역시 만만치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한계와 부담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고위 관료출신 정치인으로 후배 관료들에 대한 공세가 얼마나 지속적이고 매섭게 이어질 지 아직은 미지수다. 여기에 전임자인 박지원 원내대표와 끊임없이 비교되는 것도 부담스럽다. 현란한 개인기와 다양한 채널에서 들어오는 깊이 있는 정보로 의원들을 일일이 진두지휘하던 박 전대표의 잔영이 어른거리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박 전 원내대표와 끊임없이 비교당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제관료출신답게 숫자에 강한 점은 장점으로 꼽힌다. 각종 통계수치를 활용해 야당의 공세가 설득력이 있다는 점을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각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뒤 4년차 개각인데,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한 사람이 8명, 낙마비율이 무려 13.3%"이라며 "참여정부 때 3.4%였는데 4배가 높은 이런 검증되지 못한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숫자에 강한 김진표식 리더십이 뛰어난 개인기를 자랑했던 박지원 전대표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8
- [기고] 송영길 시장이 결단 내릴 때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 원장 / 인하대 교수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도 일부구간만 우선 완공했어야 한다. 송도의 공실 상황을 고려하면 I-Tower 건설도 시기를 미루는 것이 적절했다.지난 1년간 인천시가 대규모 사업을 새롭게 벌인 것이 없다.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 속에서 각종 사업의 실체를 파악하기에 전력을 다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충분히 갚을 수 있다던 안상수 전 시장의 말과는 달리 부채는 7조원을 넘어 9조원 대다. 도개공과 산하기관 등의 빚을 포함하면 13조원 규모가 된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도 있다. 부채 목록에서 2014년 아시안 경기장, 인천 도시철도 2호선, 루원시티와 검단신도시 사업, 송도TP 등은 빠지지 않는다. 사업마다 1조원 내지 수조원이 필요한 사업들이다. 규모면에서 보면 예산 낭비사례의 대표가 된 월미은하레일은 명함도 내밀기 어렵다. 부채규모가 늘어나는 이면에는 전임시장이 추진한 무리한 사업계획이나 자본금을 잠식한 SPC들이 있다. 시가 해서는 안되는 사업이나 사업성이 없는 사업들을 도개공이나 SPC를 내세워 강행했던 것이다. 다른 한편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이나 관련자들이 엔지니어링이나 컨설팅 회사들의 제시한 자료만을 믿었다는 점이다. 업자들이 제시한 베스트 시나리오를 믿으면서 부동산 회복에 목을 매달고 있었던 것이다.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지 못한 이유다. 그러나 마켓은 냉정했고, 이제 부도위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시간을 돌려 일년 전 선거로 돌아가 보자. 당시에는 안 전 시장도 공무원들도 부채를 갚을 여력이 충분하다고 했다. 각종 개발사업, 최악의 시나리오 현실화그런데도 왜 부실의 규모는 더 커지고 있는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만약 지금과 같은 부채나 사업상황을 일년 전에 정확히 알았더라면 일부 사업들은 더 신중하게 검토되었을 것이다. 아시안 게임이후 경기장의 유지방안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도 일부구간만을 우선 완공하도록 했어야 한다. 송도의 공실 상황을 고려하면 I-Tower의 건설도 그 시기를 미루는 것이 적절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도화지구,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사업 등에 대해 매각이나 사업시기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사업은 보상 등이 진행되었고 이자부담도 큰 사업이다.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지방채의 발행이 필요하지만 행안부의 입장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 매각을 해도 현재 매수자가 있을 지 의문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나 검찰의 각종사업에 대한 수사가능성도 남아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2년 후를 생각해 보자. 과연 지방채를 발행하여 이들 대형 사업을 재개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가. 만약 분양 등에 실패하는 경우 부채는 천문학적으로 증가된다. 그런데도 각종 사업에 대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하나는 기존의 대못박기에 있고, 다른 하나는 책임 소재 때문이다. 대못의 이면에는 사업진행에 따른 배상문제와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중단이나 실패의 경우 책임소재 때문에 어떻게든 끌면서 기다려 보자는 입장도 있다.그러나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한 IMF상황이다. 이미 이자부담과 금융비용이 과도하여, 민간 기업이라면 포기하거나 파산할 사업들도 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내세워 시간을 끌고 있는 황당한 사업들에 더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현실 설명해야정치적 파장이나 손해배상의 문제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뜻이다. 왜 사업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것이 옳은지 시민들에게 정확히 그 실체를 설명할 때다. 그런 후에 새롭게 준비한 사업들에 대한 비전을 갖고, 인천의 희망을 시민사회에 전달할 때다. 당장 내년의 총선과 2014년의 정치적 책임을 생각한다면 송영길 시장으로서는 결단을 내릴 시기다. 행정에 의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여건변화에 따라 새롭게 사업을 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가 할 일이기 때문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7
- 담철곤 오리온 회장 자택 압수수색 100억대 횡령 혐의 … 검, 소환 시기 저울질오리온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주말 담철곤 회장 이화경 사장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담 회장이나 이 사장을 소환해 그룹 비자금 조성 지시 여부와 비자금 사용처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지난 14일 담 회장의 서울 성북동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2~3시간 걸쳐 각종 서류 및 미술품 등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담 회장과 이 사장은 그룹 전략담당 사장 조경민 씨(구속기소)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미술품 위장 거래나 계열사 법인자금 횡령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담 회장 등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이를 확인하고 있다.지난 11일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담 회장과 이 사장에게 건네줄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6년~2011년 그룹 계열사인 아이팩에서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횡령한 비자금 38억여원을 담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05년 부동산 시행업자에게 '청담 마크힐즈' 고급빌라 신축·시행사업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은 40억원을 이 사장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미술품 거래로 위장된 40억원은 서미갤러리를 거쳤으며 '돈세탁 창구'로 이용된 서미갤러리의 홍송원 사장은 비자금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7
- 부동산 PF대출 부실, ‘불씨’는 그대로 25개 저축은행 실적 분석해보니 … 고정이하여신 25% 증가, 15곳 BIS비율 하락주요 저축은행들이 2010회계연도 3분기(2011년1~3월) 실적을 공개하면서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불러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건전성이 올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PF대출 부실은 커질 수밖에 없어 또다시 저축은행발 위기가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다. 17일 25개 주요 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분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PF대출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대백저축은행을 제외한 24개사의 PF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말 5조1512억원에서 지난 3월말 4조6988억원으로 8.78% 감소했다. 반면 PF대출 중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같은 기간 5133억원에서 6429억원으로 25.24%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정이하여신은 대출금 회수가 불투명하거나 힘든 부실 채권을 의미한다.당장 돈을 떼일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상황변화에 따라 부실해질 위험이 있어 주의가 판단되는 요주의여신도 2조2347억원에서 2조5281억원으로 13.12% 증가했다. PF대출 중 정상여신은 2조4032억원에서 1조5278억원으로 36%나 감소했다.정상여신이 줄고 요주의와 고정이하여신이 증가한 것은 그만큼 PF대출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3월말 현재 PF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12월말에 비해 상승한 곳은 18곳에 달했고, 20%를 넘는 곳도 14곳이나 됐다. 대영, 신민, 푸른, 스마트저축은행은 연체율이 40%를 넘었다. PF 대출 부실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쌓느라 저축은행의 수익성도 악화됐다. 25개 저축은행 중 14곳이 1~3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서울저축은행은 269억원의 손실을 봤고, 제일과 제일2 저축은행은 각각 263억원과 173억원의 적자를 냈다. 솔로몬과 부산솔로몬도 각각 117억원과 211억원의 당기손실을 기록했다. PF부실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자본건전성도 개선되지 못했다. 대부분 저축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금감원의 지도기준인 5%를 넘었지만 지난해 말에 비해 하락한 저축은행도 15곳이나 됐다. 5%미만으로 떨어진 곳은 프라임저축은행과 대영저축은행 두 곳이었다. 프라임저축은행은 3월말 BIS비율이 1.32%였지만 최근 모기업인 프라임그룹이 195억원을 증자해 BIS 비율을 5.10%로 맞춘 것으로 공시했다. BIS비율을 -0.73%로 공시한 대영저축은행은 홍콩계 헤지펀드가 인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50억원의 계약금이 들어온 데 이어 다음 달인수가 성사되면 500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BIS 비율을 13%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금감원은 대영저축은행에 대해 인수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감독규정상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방침이다. 2010년 회계연도 3분기 실적 발표 결과 당장 문제가 되는 저축은행은 없지만 앞으로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2010 회계연도(2010년 7월~2011년 6월) 결산을 앞두고 PF대출 부실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PF부실이 커지면 그만큼 충당금을 더 쌓아야하고 수익성이나 자본건전성도 악화된다. 게다가 올 연말부터는 캠코에 매각한 PF 부실채권을 되사야 하기 때문에 저축은행의 충당금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한 PF부실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다"며 "다만 저축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어 PF부실에 따른 혼란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7
- 더블역세권에 수익형 부동산 봇물 임대수요 많아 공실률 낮아 … 공급 과잉 후유증 경계해야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이 연이어 공급되고 있다.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에만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이 7000실(가구) 이상 공급될 예정이다. 현재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고 소형 물량을 고려한다면 올해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시장에 많은 물건이 공급될 때는 무엇보다 수익성을 갖춘 상품을 골라내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지하철 환승역 역세권 또는 2~3개 역 근처에 있는 상품이 눈길을 끌고 있다.역세권은 유동인구가 많고 생활편의시설이 풍부하다는 게 장점이다. 또 주거형 외에 업무용으로도 쓰일 수 있어 매매도 손쉽다. 공실률이나 매매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물론 최근 소형 준주택 또는 수익형 부동산 공급이 집중돼 2~3년 후 수익성 하락에 대한 문제점을 대비해야 한다.SK D&D는 풍부한 강남과 용산일대에 소형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결합 상품인 '강동 큐브(QV)', '용산 큐브(QV)'를 분양 한다.강동큐브는 지하 1층~지상 20층 1개 동 규모로 도시형생활주택 91가구, 오피스텔 35실(공급면적 24~33㎡)로 구성된다. 직장인을 겨냥한 상품으로 5호선 강동역과 길동역을 이용할 수 있다.용산큐브는 지하2층~지상 20층 1개동 규모로 도시형 생활주택 99세대와 오피스텔 165실로 구성된다. 1호선 남영역과 4·6호선 삼각지역을 이용할 수 있어 직장인은 물론 인근지역 대학생 임대수요를 노릴 수 있다.대우건설은 강동구 천호동 425의3번지에 538실 규모의 오피스텔을 하반기에 공급한다. 5, 6호선이 지나는 천호역과 도보로 5분 거리이며, 강남 및 서울 도심 진입도 수월하다. 극동건설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서 '극동스타클래스' 515실을 상반기 중 분양할 예정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과 예술회관역을 걸어 이용할 수 있다. 인천시청역에는 2014년 개통예정인 2호선도 지난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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