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부동산캘린더 - 5월 셋째주] 경기지역 민간·공공 분양 연이어 5월 셋째주는 경기지역 신규 분양시장이 눈길을 끈다. 청약에 들어갔던 아파트의 당첨자 발표와 계약이 진행된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8곳, 당첨자 발표 9곳, 당첨자 계약 5곳, 견본주택 개관 4곳이 예정 돼 있다.19일 LH가 경기 의왕시 포일동 포일2지구 C-1블록에 공급한 85㎡초과 분양주택 '휴먼시아' 잔여가구의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최고 15층 8개동, 전용면적 101~134㎡ 총 330가구로 구성되고 입주는 2013년 2월 예정이다. 애초 지난 2월 공급됐으나 부적격당첨·당첨자 미계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74가구에 대해 청약이 실시된다. 20일 대림산업이 경기 의왕시 내손동 628번지 일대 대우사원아파트를 재건축 해 공급하는 '내손e편한세상'의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170㎡ 총 2422가구 중 114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을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고 서울외곽순환도로도 가깝다. 인근에 평촌신도시가 위치해 있어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또 부산에서는 쌍용건설이 '금정산2차 쌍용예가'의 청약접수를 18일에 시작한다. 지하 3층~지상 25층 6개동, 전용면적 75~84㎡ 565가구로 구성되고 입주는 2014년 1월 예정이다. 부산지하철 1호선 장전동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경부고속도로와 부산 도시고속도로 진입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6
- 전북은행 서일회 골프동호회 골프 통해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사람들바쁜 일상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들 속에서 골프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람들이 있다. 매월 넷째주 수요일 월례대회에서 각자의 기량을 선보이는 ‘서일회 골프동호회’가 창단 3년째를 맞고 있다.지역 내 다양한 CEO들로 구성대부분 지역 내 CEO들로 구성된 서일회 골프동호회(회장 박춘열)는 현재 3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 중이다. 이 모임은 전북은행 서일지점을 통해 만난 골프동호모임으로 부동산, 의류업, 요식업 등 다양한 업종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회원들간 정보공유가 빠르다.박춘열 회장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10여 년 전부터 골프를 시작했어요. 건강과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스포츠 지요. 덤으로 골프를 하면서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되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서일회 골프동호회는 40대와 50대가 주축이 되어 사업적 유대관계를 이어간다. 동료애도 남달라 즐거운 일이나 궂은 일에도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시간을 내주는 정겨움도 보여준다.꾸준한 연습만이 실력 향상시켜골프는 필드 실전경험과 연습을 많이 해야 하는 종목 중에 하나. 전신운동으로 운동량이 많다. 특히 골프는 끊임없는 연습을 해야 수준 높은 경기를 선보일 수 있는 운동이다. 박 회장은 “골프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꾸준히 자기 실력을 관리하지 않으면 곧바로 티가 나는 게 바로 골프예요. 그래서 주중에라도 연습을 해서 자기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매년 회원들 중에는 여러 골프대회에 출전해 우승 하는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기 한다.어려운 이웃 위한 성금 마련 계획서일회 골프동호회는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모임으로 이끈다는 게 특징. 사회생활하면서 느끼는 인간관계가 조금 딱딱하고 사무적이었다면 이들 회원들간의 관계는 가슴속 이야기까지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서로에 대한 정이 끈끈하다. 박 회장은 “이 모임에 들어오면 형님 동생 하는 사이가 됩니다. 제가 이 모임을 이끌면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마음 편한 모임’이 되자는 것이죠.”서일회 골프동호회의 특별한 가입기준은 없지만, 전북은행 통장을 개설하고 골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함께 할 수 있다.매년 일 년에 한 번 씩 해외투어를 통해 회원들간 친목을 다지는 이들은 앞으로 성금(?)에서 나오는 금액의 10%정도는 결식아동과 어려운 이웃을 직접 돕는 일에 쓸 계획이다.문의 : 063-271-2304김은영 리포터 key330@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6
- 대부업 이용자 200만명 넘었다 7조5655억원으로 사상 최대 … 6개월 이상 이용자 늘어대부업체 이용자가 200만명을 넘어섰다. 대출금도 7조6566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대부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분석대상 7546개사가 220만7053명에게 7조5655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1인당 평균 340만원 가량을 빌린 셈이다. 지난해 6월말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이용자는 31만명(16.6%), 대출금은 7497억원(11.0%) 증가한 규모다. 특히 등록업체 수가 같은 기간 1만5380개에서 1만4014개로 8.9%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대부업체 이용자와 대출금 증가폭은더 커졌다. 2006년말 실태조사를 시작한 이후 대부업체 이용 고객이 200만명을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대출유형은 신용대출이 6조3150억원으로 83.5%, 담보대출은 1조2505억원으로 8.2%를 차지했다. 신용대출은 지난해 6월말 대비 8611억원(15.8%) 증가한 반면 담보대출은 1114억원(8.2%) 감소했다. 신용대출 금리는 연 41.5%로 6개월 전보다 0.8%p 낮아졌다. 담보대출 금리는 0.3%p 오른 18.6%였다. 배준수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지난해 7월 21일 법정 최고금리를 연 49%에서 44%로 인하했지만, 신규대출에만 적용돼 대출금의 평균 금리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의 비중도 커졌다. 지난해 6월말과 비교해 대출금은 10.7% 늘어난 6조5562억원, 이용자는 17.6% 증가한 197만명에달했다. 전체 대부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90%에 육박했다. 신규대출 이용자를 직업별로 살펴보면, 회사원이 56.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자영업자(21.2%), 학생·주부(8.0%)순이었다. 대출 목적은 생활비 충당이 43.3%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금 조달이 17.6%, 다른 대출 상환이 12.8%이었다. 지난해 6월말 조사와 비교해 이용자 직업군과 대출 목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출이용 기간은 변화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이용기간이 늘었다. 지난해 6월말 조사에 비해 6개월 미만의 단기 이용자는 줄어들고 6개월 이상의 이용자가 증가했다.1년 이상 이용자가 39.3%로 6.6%p 증가했고 6∼12월 미만 이용자도 21.4%로 4.1%p 늘었다. 반면 3∼6월 미만 이용자는 14.5%로 5.8%p, 3월 미만 이용자는 24.7%로 5%p 감소했다. 그만큼 이용자의 이자 부담이 커진 것이다. 그나마 연체율이 낮아졌다. 30일 이상 대출금 연체율은 7.2%로 지난해 6월말 대비 1.8%p 하락했다. 신용대출 연체율이 5.8%로 1.9%p 낮아지면서 전체적인 연체율 하락을 이끌었다. 하지만 담보대출 연체율은 18.6%로 0.7%p 상승했다.대부업체 담보대출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받고 난 후순위채권인 경우가 많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대부업체의 담보대출부터 부실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다. 대부업체를 이용한 사람의 신용등급은 6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73.6%를 차지했다. 대부중개업체가 받은 수수료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98개 법인 중개업체는 9461억원의 대출금을 중개해주고 632억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지난해 6월말에 비해 대출금은 175%, 중개 수수료는 192% 증가한 규모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6
- 17일부터 트러스 제7호리츠 공모 한화증권 푸르덴셜투자증권은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트러스 제7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하 트러스 제7호)에 대한 일반공모를 실시한다. 트러스 제7호는 부동산투자운용회사인 인트러스투자운용㈜이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의 SMT빌딩(구 서울이동통신빌딩) 매입을 위하여 설립한 리츠 회사로 지난 3월 21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았다. 이번 공모는 한화증권과 키움증권이 잔액인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당 액면가 및 모집가액은 5000원으로 총 330만주가 청약 대상이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6
- [박진범의 경제초대석]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한나라당) "저축은행 피해, 정부도 책임있다"피해액 전액 보상은 곤란 …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 후에가계부채 증가속도 감당할 한계 넘어 … 모두가 협력해야산은, 외환은행과 합병기회 놓쳐 … 국익위해 대형IB 필요부산저축은행 사태로 금융당국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속속 드러나면서 부실 감독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이 독점하고 있는 감독권을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과 나누는 등 감독시스템 전면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저축은행 사태를 비롯한 금융현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부산 민심이 안 좋다고 들었다. 지역구가 부산인데 민심이 어떤지.동남권 신공항이 무산된데 이어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사태까지 터지면서 매우 안 좋은 상황이다. 특히 저축은행은 서민들이 많이 거래하는데 TV 등에서 저축은행 피해자들 모습이 등장하면서 부산시민 전체가 가슴 아파하고 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안 좋다. 지난달 저축은행 청문회를 개최했는데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다. 23명의 정무위원들이 별다른 정보도 없이 청문회를 하다보니 결국 저축은행 부실이 과거 정부 잘못이냐 아니냐 공방만 하다가 끝난 감이 있어 아쉽다. 정작 청문회 끝난 뒤 검찰 수사에서 대주주와 경영진의 경영부실, 불법대출 문제 등이 불거지지 않았나. 6월 국회가 열리면 저축은행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을 놓고 논란이 있는데부동산 시장이 좋았다면 저축은행이 감당 못할 정도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경영진의 도덕적해이, 경영부실도 아주 큰 요인 중 하나다. 거기다가 금융감독 부실도 빼놓을 수 없다.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대주주가 불법대출을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사업에 대출해주거나 하는 것은 당국이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다. 경영이 부실했어도 감독을 잘 했으면 부실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점에서 금융감독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금감원 개혁 TF가 구성됐는데 금감원 개혁의 핵심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지금 모든 언론, 정치인, 학계까지 가세해서 금감원 때려잡기 경쟁을 하는 듯하다. 이성적인 것보다도 단편적으로 터져 나오는 부도덕함, 국민이 분노하기 딱 좋은 사건들로 다 격앙하고 있는데 이는 초기에 나타나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제 이성을 회복해 과연 어떤 감독체계가 사태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 오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흔히 제도 탓을 하면서 무조건 '금감원이 잘못이다, 감독권을 한은으로 줘라, 감독체계 복수화하라'고 한다. 현재 금감원이 독점적 감독체계로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크게 4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저축은행에 문제가 터졌다고 다른 곳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저축은행이 전체 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자산기준으로 3%에 불과하다. 97%는 건전하게 가고 있는 거다. 그런데 저축은행 감독을 못했느니 한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한은에게도 감독권을 주자고 한다. 한은법 개정안은 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한은과 나누자는 거지, 저축은행 감독권을 나누자는 게 아니다. 사실 관계부터 잘 따져야 한다. 감성적으로만 접근해서 금감원만 때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저축은행이 금융산업에서 3% 비중을 차지하는데 금감원이 3%보다도 적인 인력, 적은 역량을 투입한 것이 문제다. 기관장의 관심이 3%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부족했던 탓이다. 그러다보니 금감원 내에서 우수인력은 저축은행 부서를 기피한다고 한다. 같은 인력이 쳇바퀴 돌듯 하면서 계속 검사를 나가다보니 문제가 생겼다. 지금처럼 저축은행 검사부서가 기피부서로 돼 있으면 문제는 또 터진다. 그렇다고 금감원의 역량을 저축은행에만 투입할 수는 없으니 예금보험공사의 검사 인력이 상시적으로 저축은행을 감독하되 금감원의 총괄지휘를 받도록 하면 된다. 엉뚱하게 한은에게 검사권을 주면 문제가 해결되나. 오히려 이중삼중으로 검사를 받다보면 금융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부산지역 의원들의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있는데포퓰리즘적 입법이라는 비판에 대해 일부 수긍한다. 그러나 포퓰리즘이라고만 몰아붙이는 것도 감성적인 접근이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부산저축은행 부실의 큰 원인의 하나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지만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게 금감원의 임무다. 그동안 정기검사 해왔지만 한번도 제대로 지적한 적이 없다. 이게 누적돼서 부실화된 거다. 정부도 책임이 있단 얘기다. 그렇다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 정부의 책임 때문에 보상을 해준 사례도 있다. 물론 후순위채나 예금 피해액 전액을 보장해주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 지역민들의 정서를 반영한 법안이 제출됐지만 그대로 통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정무위에서 걸러낼 것은 걸러내되 정부의 최소한의 책임은 반영할 수 있다고 본다. 야당에서는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주장하는데국회에서 하는 국정조사는 말로만 하는 조사권이다. 제 2청문회하자는 것밖에 안된다. 지난 청문회도 말로 하고 끝나지 않았나. 오히려 청문회 이후 검찰이 수사하면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난 뒤 검찰이 사건을 은폐했다던가, 축소했다면 정치적으로 따져야 한다. 검찰 수사가 끝나고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뒤 그때 가서도 미흡하면 국정조사를 실시해도 하등 늦을게 없다. 명백한 것은 정부나 한나라당도 저축은행 문제 왜곡하고 숨길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시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금융 매각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산업은행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면서 민영화는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MB정부 들어와서 산업은행 민영화를 목표로 정책금융공사를 떼어내고 남은 부분을 투자은행(IB)으로 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산은 민영화가 현실적으로 안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UAE 원전 수출에 따른 보증문제가 생겼다.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 10위권을 넘나들 정도로 성장했는데 대형 국책 프로젝트를 보증할 수 있는 은행 하나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 거다.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대형 프로젝트 계속 수주해야 하는데 지금 은행시스템으로는 안된다는 국가적 고뇌에 봉착한 것 같다. 그래서 '산은과 우리를 합친다', '수출입은행을 합친다', '정책금융공사를 되돌린다'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국익을 위해 과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 금융시스템을 새로 짜려는 시도는 용기 있는 결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산은 민영화는 실패했다고 보나.3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 실패했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당시 산은을 글로벌 IB로 육성하려는 로드맵이 있었는데 육성은 고사하고 민영화도 못한 건 사실이다. 민영화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느냐도 불투명하다. 사실 산은에 외환은행을 합병시킬 기회가 있었는데 논의조차 못해본 것도 정책당국의 실패 아닌가 생각한다. 외환은행과의 합병은 산은 민영화나 IB 육성을 위한 한 방안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하나은행이 먼저 치고 나가면서 론스타의 '먹튀'를 도와준다는 국민적 비판이 제기될까봐 산은이 끼어들 수가 없었다. 금융현안이 많다. 가계 부채도 2011-05-16
- [김영호 칼럼]‘강남불패’를 깨는 전략 언론광장 공동대표중간선거의 성격을 지닌 4·27 재보선은 정치풍향을 재는 의미를 지닌다. 특히 분당을 보궐선거는 앞으로 정치지형을 가르는 분수령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고학력-고소득-전문직의 밀집지역인 분당을은 서울 강남에 버금가는 이른바 보수세력의 집결지이자 한나라당의 본거지다. 민주당으로서는 사지라는 이곳에서 잠재적 대선주자인 손학규 후보의 도전이 성공한다면 이것은 일개 선거구의 승리로 끝나지 않는다. 민주당이 지지판세를 바꾸고 나아가서 내년 4월 총선, 12월 대선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의 정당지지판도의 변화를 보면 그 가능성이 엿보인다. 1944~2010년 의원선거가 34차례 실시됐다. 이 기간 2차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의 와중에도 공화당이 상하 양원의 다수의석을 차지한 것은 6차례뿐이다. 그나마 4차례는 1994년 이후이다. 같은 기간 민주당은 22차례나 상하 양원을 지배했다. 1954~1980년 사이 민주당은 한번도 패배하지 않았다. 뉴딜정책의 성공이 중산층, 빈민층, 유색인종의 지지를 견인해내 26년간 민주당에게 승리를 안겨줬던 것이다. 1980년부터 민주당의 우위 구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199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1952년 이후 처음으로 양원우위를 탈환했다. 민주당의 각종 복지정책이 유색인종을 겨냥했다는 보수세력의 이념공세가 남부 백인이 공화당으로 돌아서게 만든 것이다. 그 까닭에 존슨 대통령의 의료개혁이 수혜계층인 백인 빈민층의 반발에 의해 좌절됐던 것이다. 남부 백인이 공화당의 주요정책인 감세정책, 규제완화에 따라 얻을 혜택이 없음에도 말이다. 1990년대 이후에는 정당의 지역적 지지기반이 민주당=동부, 공화당=남부로 고착화되었다. 공화당은 본래 노예해방과 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당이었다. 1860년 대선에서 당선된 공화당 최초의 대통령 링컨이 그것을 말한다. 그 후 북부의 신흥자본이 공화당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50년 넘게 다수당의 지위를 지켰다. '강남'도 한나라 아성 아니었다하지만 1929년 대공황이 공화당의 지지기반을 붕괴시키는 틈을 타 민주당이 노동자-소외계층 복지를 내세워 공화당의 지지기반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결국 민주당은 진보, 여성, 복지, 유색인종 위주의 정책을 펴는 정당으로 진화했다. 공화당은 보수, 부자, 기독교, 백인,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 역점을 둔 정당으로 변신했다. 서울 강남지역은 오늘날처럼 한나라당의 아성이 아니었다. 강남지역 분구 이전인 1984년 12대 총선에서 강남구, 강동구 의원 4명 중에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정당은 1명만 당선되었다. 6월항쟁 이후 강남구에서 서초구, 강동구에서 송파구가 분구된 다음 처음 실시된 1988년 13대 총선에서 4개구 8명 중에 민정당 당선자는 2명뿐이었다. 1990년 3당 합당 이후 1992년 14대 총선에서 민자당은 2명만 살아남았다. 1996년 15대 총선부터 신한국당이 강세를 보이더니 2000년 들어 강남지역이 한나라당의 요새로 변해버렸다. 그 원인은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1970년대 후반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면서 고학력- 고소득-전문직의 중산층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출신지역은 영남이 호남보다 수적우세를 보였으나 집권세력에 대해 비판적이었음을 역대 총선이 말한다. 전환점은 1997년 김대중의 대통령 당선이었다. 이른바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의 친북좌파정권이라는 이념공세가 영남출신의 결속력을 촉발했다. 이어 노무현 정권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고 이에 맞선 보수신문과 한나라당 연대세력의 징벌적 세제라는 반격이 강남의 응집력을 강화시켰다. 강북은 전통적 야당우세지역이었다. 그런데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서울 48개 의석 중에 40석을 싹쓸이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한나라당이 아파트 소유심리를 자극하고 보수언론이 가세한 결과이다. 뉴타운개발을 통한 계층이동 욕구를 충족시켰다. 또 정권심판론이 주효해 노 정권의 전위대였던 386의 몰락을 가져왔던 것이다. 중산층 끌어안는 정책개발 중요하지만 2010년 지자체 선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정권이 부자정권을 표방했지만 중산층이 비우호적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다. 독선적 국정운영과 양극화 심화에 대한 반발도 컸지만 야당의 무상급식이 승기를 잡았다. 손학규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것은 수도권 중산층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편적 복지정책을 이념-계층의 문제가 아닌 정의의 문제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뜻이다. 중산층을 끌어안는 정책개발이야 말로 총선, 대선에서 승리를 이끄는 첩경이다. 고학력-고소득-전문직의 밀집지대인 미국 동부가 민주당의 후견세력이라는 점이 그것을 말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8
- 4·27 재보선 격전지를 가다 - 강원도지사 선거판세 엄기영, 박빙우세 … 최문순, 정권심판론 변수엄, 높은 인지도로 우위 유지 … 최, 정권심판+이광재 동정론 뒷심 발휘 관건강원도지사 선거 판세에 대해선 여야 모두 "엄기영 박빙우세"라는데 이의를 달지 않았다. 선거 초반보다 격차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한나라당 엄 후보가 앞선다는 것이다. 다만 바닥민심에 흐르는 정권심판론과 이광재 동정론의 향방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신뢰도가 뚝 떨어지긴 했지만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는 분명 엄 후보의 우세를 가르키고 있다. 격차가 좁혀지고 있지만 우세한 건 분명해 보인다. 선거초반인 지난달 중순 춘천 KBS가 실시한 조사에서 두 후보의 격차는 21.5%P에 달했다. 이 격차는 갈수록 줄었다. 이달 4일 동아일보 조사에선 17.1%P 차로 줄더니 나흘 뒤 한겨레신문 조사에선 13.6%P로 감소했다. 후보등록을 앞두고 강원지역 6개 언론사가 실시한 조사에선 격차가 12.3%P까지 줄었다. 주말(15, 16일)에 실시된 한겨레신문 조사에선 두 후보의 격차가 11.8%P였다. 20%대에 달하던 격차가 10%대초반까지 줄어든 것이다. 이 결과 '엄기영 박빙우세'란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결과만으론 여전히 오차범위를 넘어선 상당한 격차지만, 무응답층(부동층) 가운데 통상적으로 야당 표가 더 많다는 걸 반영한 결론이다. 엄기영 후보선대위 최수영 언론본부장은 "여론조사상 8∼12%P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오지만 여론조사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바닥표심을 훑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문순 후보선대위 우상호 대변인은 "선거초반인 3월말엔 20%이상 격차가 났지만 최근 격차가 한자릿수까지 좁혀졌다"며 "엄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된 반면 최 후보는 상승세라는 게 고무적"이라고 분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엄 후보의 높은 인지도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이른바 인물론의 우위다. 엄 후보는 오랜기간 9시뉴스 진행자를 지냈다. 유권자들은 '정치인 엄기영'엔 익숙하지 않더라도 일단 '엄기영의 이름과 얼굴'엔 친숙함을 느낀다. 특히 재보선이 단기전이란 점에서 인지도의 우위는 결정적인 잇점이 되고 있다. 인지도에서 뒤지지만 최 후보는 여권에 냉랭한 바닥민심에 힘입어 맹렬한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 엄 후보측에서 "차라리 한나라당 후보라는걸 감추는 게 낫겠다"는 얘기가 나올정도로 여당에 대한 민심은 심상치 않은 게 사실이다. 지금까지 예선전에서 인물론이 상대적으로 더 위력을 발휘하며 '엄기영 박빙우세'를 만들었다면 남은 결선은 확장된 인물론(힘있는 여당후보론) 대 정권심판론의 대충돌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엄 후보는 본인이 가진 경쟁력 위에 여당후보로서 가질 수 있는 잇점을 얹고 있다. 힘있는 여당후보만이 강원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승세를 굳힌다는 것. 최수영 언론본부장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과 기업유치를 해낼 자신과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엄 후보는 지난 15일 홍천에서 삼성이 강원도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17일 삼성은 홍천 매디슨공장에서 1조2000억 투자계획을 발표했다.최 후보는 역시나 정권심판론을 역전극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모습이다. 이명박정부 들어 강원민심은 첨단복합의료단지 유치실패와 '무장관 무수석'으로 대표되는 홀대론으로 상처 받은게 사실이다. 우상호 대변인은 "바닥에 반한나라당 정서가 강한데, 이것이 실제 투표로 이어질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광재 동정론도 최 후보가 불지펴야할 대목이다. 강원 영서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진 '우리 광재' 정서를 살려낼 경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강원도가 '제2의 고향'이라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강원도에서 발을 빼 분당을로 선회한 것은 최 후보에겐 상당한 아쉬움으로, 엄 후보에겐 뜻하지 않은 선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8
- 청라 영화 블렌하임, 잔금 1년 유예키로 영화건설은 인천 청라지구에 공급하는 '청라 영화 블렌하임'의 잔금을 유예해준다고 15일 밝혔다.97~114㎡ 223개실로 구성된 청라 영화 블렌하임은 풀옵션 빌트인시스템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계약금 1000만원에 중도금 60% 무이자 대출에 최초 잔금 1년간 납입유예까지 적용한다. 이미 공사는 시작됐으며 KB부동산신탁이 자금 관리를 맡고 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5
- 남의 재산 처분과 무죄 “남의 땅을 팔아먹어도 아무 죄가 되지 않나요?”최근 명의신탁 재산을 둘러싼 분쟁에서 많이 듣는 말이다. 제조업을 운영하던 회사에서 공장을 신축하면서 진입로에 문제가 생겼다. 진입로의 농지를 비싼 가격에 매수하였다. 그런데 지목이 농지였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는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를 마쳤다. 회사에서는 농지를 진입로로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어느 날 농지의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났다. 회사에서는 명의수탁자가 남의 땅을 팔아먹었다는 이유로 횡령고소를 하였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다. 위 사건에서는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끝에 무죄판결이 났다. ‘남의 땅을 팔아먹었는데 처벌할 수 없다니 대한민국에는 법도 없나요’라고 하소연할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우리나라에는 명의신탁에 관한 부동산실명제법이 있다. 명의신탁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고 있는 경우와 모르고 있는 경우에 법률 효과가 다르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하면서 등기만 엉뚱한 제3자 앞으로 하는 경우를 ‘3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고, 명의수탁자의 등기는 무효가 된다. 매도인 앞으로 등기를 돌려놓은 다음 다시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조업을 하는 일반 법인은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매매계약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무효의 계약이다. 회사는 어떤 방법으로도 토지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권리가 없다.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없는 회사는 ‘3자간 명의신탁’에 기한 명의신탁자라고 볼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 횡령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실명제법에 의하면 횡령죄가 될 수 있지만, 제조업을 하는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농지법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다. 참고로 매도인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이를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자.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4
- 부산 청약 ‘훈풍’ 양산타고 서울로 삼성물산 1순위 마감, 우미건설 1318명 몰려부산 지역의 청약 훈풍이 경남 양산을 거쳐 서울에 상륙했다.14일 금융결제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1순위 청약이 진행된 우미건설의 '양산 우미린' 일반물량 580가구 모집에 1318명이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 2.27대 1을 기록했으며 3개 주택형 중 2개가 1순위 마감됐다.59.9747㎡에는 396가구 모집에 1015명이 몰려 2.56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으며 59.9768㎡에는 86가구 모집에 208명이 몰렸다. 98가구를 모집한 59.9915㎡는 95명이 접수해 딱 3가구만 미달됐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이날 농협의 전산장애로 농협 청약통장을 쓸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말했다. 양산신도시는 지난 5년간 아파트 공급이 끊긴 상태였다. 인근 부산지역의 매매값과 전셋값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을 피해 유입 인구가 많아지면서 소형 아파트 전셋값이 매매가의 최고 80% 수준까지 오르는 등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울산에서도 청역호조는 이어졌다. GS건설과 두산건설이 공동 시공한 울산 남구 무거동 '무거위브 자이'는 이날 열린 1순위 청약에서 총 228가구 모집에 152명이 청약해 일부 평면은 1순위에서 마감됐다.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500번지 일대에 공급한 '래미안 옥수 리버젠' 일반분양도 최고 6.83대 1을 기록하면서 마무리 됐다. 삼성물산은 공급면적 148~174㎡ 88가구 모집헤 390명이 몰렸다. 43가구를 모집한 148㎡형에 294명이 몰려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대형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업이 상당히 지체돼 대기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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