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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민 재정착률 높인다 서울시 "기존세대 반영한 주거정비계획 짠다"소규모 정비 가능 … 정비예정구역은 올해까지만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이후에도 원래 해당 지역에 살던 주민들이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비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서울시는 14일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을 5대 권역별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체제로 전환, 보전과 재생을 동시에 담은 주거정비를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우선 정비계획을 짤 때부터 기존 세대수를 고려할 방침이다.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 소형주택 비율을 늘리거나 부분임대형 아파트를 계획하도록 유도해 기존에 살던 세대 이상의 가구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지구 내에서 한꺼번에 사업이 추진되는 형태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주택이 공급되는 시기에 맞춰 권역별로 사업시기를 조절하는 방식이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 개발을 도입한다. 시는 7월까지 대지면적 500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정비방식을 개발, 이르면 하반기 중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갖춰진 지역에서는 필지별 개발도 가능해지는 셈이다. 시는 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세울 때 가로망 등 유지해야 할 도시골격을 표시하는 한편 노후도나 기반시설 등 사업이 가능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과열과 투기광풍 원인으로 지적돼온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제도는 장기적으로 폐지된다.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은 올해가 마지막. 앞으로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 포함시켜 관리하게 된다. 이미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도 지역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건축제한이나 지정 자체를 해제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해당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제한 해제나 유지 여부는 주민 과반수 이상이 희망하는 쪽으로 결정하게 된다. 3월 현재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은 271개 구역이고 정비예정구역은 281곳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에 따라 해제까지 추진하는 경기도와 달리 기존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현재 사업시행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공공관리제도 등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구역별로 도시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을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구역 해제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뉴타운지구 내 존치지역 30곳 가운데 장기간 건축이 제한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건축제한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241개 서울시 뉴타운 촉진구역 가운데 준공된 곳은 19개 구역(7.9%) 사업시행인가가 난 곳은 63개 구역(26.1%)에 불과하다.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곳은 171개 구역(71%)이며 조합설립인가가 난 곳은 121개 구역(50.2%)이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관련기사]- 서울뉴타운 '무조건 철거' 안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4
- [권화섭의 글로벌 경제진단]유로화 국가들의 ‘위기 키우기’ 언론인민간채권시장에서 더 이상 돈을 꾸지 못하게 된 포르투갈이 디폴트(지불불능)를 면하기 위해 유럽연합(EU)과 IMF의 구제금융을 받기로 결정했다. 지난주 수요일의 일이다. 구제금융은 그냥 받는 게 아니다. 채권국가와 외부기관들의 감시 속에 혹독한 긴축과 경제개혁을 하는 '굴욕'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지만 EU와 IMF는 포르투갈 총리의 결정을 "용기있는 결단"으로 추켜세웠다. 어떻게 한 나라의 '치욕'이 EU와 IMF에게는 '용기'로 비칠 수 있는가.'더 이상의 구제 없다'지만 이탈리아까지 확산 위험 그 비밀은 포르투갈 측의 구제요청에 대한 EU 관리들의 반응에서 금방 드러났다. 그들은 포르투갈에 대한 800억유로의 구제금융이 EU의 '마지막 구제조치'가 될 것이라면서 이구동성으로 "스페인은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포르투갈 위기가 한층 더 악화되면 스페인도 안전하지 못할 수 있었는데, 일단 그 불길을 막을 수 있게 되어 고맙다는 이야기다. 과연 그렇게 될까.낙관적인 인사들은 포르투갈의 구제요청이 있은 다음날 유럽중앙은행(ECB)이 2년 반만에 서둘러 금리인상을 단행했지만 주가가 오르고 유로화가 강세를 보인 점을 들어 일단 스페인 위기는 고비를 넘긴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1.25%인 ECB의 기준금리가 연말에 2%, 내년 말에는 3%로 계속 오를 전망이라 스페인도 금리상승에 따른 경기침체와 함께 건설-부동산 대출의 대량 부실화로 인해 다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리스와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이어 스페인마저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사태가 오면 어떻게 될까.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데온 래크먼 논평위원은 "EU가 스페인 구제까지는 감당해 낼 수 있겠지만 이탈리아가 디폴트 위기에 빠지게 되면 더 이상 단일통화권의 유지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이탈리아는 채권시장에서 돈을 꾸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국가부채는 GDP의 120%, 그리스 등 3국이 구제금융을 요청할 때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향후의 금리상승을 어떻게 견뎌내느냐가 관건이다.지난주 ECB의 금리인상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독약이 될 수 있는 성급한 조치였다. 그러나 금리 강경론자들은 에너지와 식품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과 함께 저금리 상태가 자산버블을 조장하고 투자수익률을 떨어뜨림으로써 금융위기를 촉발시켜왔다면서 추가 금리인상을 당연시한다.이탈리아의 경우 다행스러운 점은 국가부채 대부분이 자국민들로부터 빌린 것이고, 예산적자가 GDP의 4%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기간 이자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가 누구이든 부채 는 갚거나 탕감받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 불행하게도 유로존 국가들 중에 이미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국가나 앞으로 받게 될 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도 정치적 갈등 때문에 이런 원칙을 지키기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 통화동맹의 유용성 진지하게 따져봐야 결국 유로존의 부채위기는 구제금융으로 디폴트 시한을 계속 연장해 보지만 부채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한층 더 불어나는 '위기 키우기' 게임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달러화의 가치를 떨어뜨려 부채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이른바 '인플레이션 해법'으로 위기를 피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유로존 위기국가들에게는 그런 길이 막혀 있다.유로존 위기국가들은 지금까지 유로화라는 '황금 우산'에 의지해 채권시장에서 최고 등급의 신용도로 돈을 빌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우산 밖으로 뛰어나오지 않는 한(탈퇴나 축출) 그 속에 갇혀 긴축의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고달픈 처지다. 가끔 국제적 금융통화 위기가 밀어닥칠 때면 국내에서도 동아시아 통화동맹 결성이 거론된다. 그러나 유로존의 부채위기는 그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고 유용성마저 의문스럽게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3
- 역세권 아파트중 3호선이 비싸 평균 9억9천만원서울지역 지하철 역세권 아파트 중 3호선 주변이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13일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서울지역 내 지하철 1~9호선 도보 10분 거리 역세권 아파트 가구당 평균매매를 조사한 결과 3호선이 9억9220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호선은 평균매매가 4억3033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3호선은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를 모두 지나고 입지가 좋은 아파트가 대거 몰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3호선 역세권 아파트 가구수는 총 13만316가구지만 시가총액은 129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역세권 아파트 가구수가 가장 많은 곳은 7호선으로 18만9351가구였으며 7호선 시가총액은 48조원에 그쳤다.3호선 다음으로는 역세권 아파트 값이 높은 노선은 9호선(7억9156만원), 8호선(7억697만원)으로 조사됐다. 8호선의 경우 노선이 짧아 아파트 시가총액은 32조원에 불과했다. 이는 9개 노선 중 가장 작은 액수다. 1호선 역세권 아파트 값은 4억333만원으로 9개 노선 중 가장 낮았다. 이는 1호선이 매매가가 낮은 노원 금천 도봉 성북 지역은 가격을 지나기 때문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3
- 공정위, 스마트폰 앱 환불거절 조사 김동수 공정위원장 "선풍기 등 6~7개 품목, 가격·품질도 공개"공정위가 스마트폰 앱(App) 등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환불거절과 온라인쇼핑몰의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또 24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는 등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서울대 공대 최고산업전략과정 특강에서 이같은 내용의 '향후 정책방향'을 내놓았다. 24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서면조사가 이달 실시되며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을 대상으로 하는 유통업태별 현장조사를 통해 부당반품행위, 판촉비용 부당 전가 등이 집중적으로 점검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백화점과 TV홈쇼핑에 보급된 표준거래계약서를 올해 대형마트와 편의점으로 확대키로 했으며. '대규모 소매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대형유통업체가 반품 등의 정당성을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케이블사업자들이 IPTV를 방해하기 위해 IPTV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PP(프로그램 프로바이더)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IPTV에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PP에게는 특혜를 주는 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며 이달 중에 적절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최근의 부동산 친목회의 전세가 담합의혹과 관련, "최근 10개 부동산 친목회를 조사해 제재를 가한 데 이어 추가로 20여곳에 대해 조사를 마쳤고 곧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하도급 관련 서면 실태조사 방식도 개선한다. 매년 제조업과 건설·용역업을 순환하며 심층조사할 예정이며 올해는 제조업 분야 2차이하 6만여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익명으로 조사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다른 오픈마켓에 납품을 못하게 하는 전속거래, 차별취급 등 오픈마켓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고 문화콘텐츠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비용을 중소기업에게 전가하는 행위 등도 적발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공정위는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을 비교한 정보도 제공키로 했다. 선풍기 등 가전제품을 포함한 6~7개 품목을 대상으로 주요업체별 가격과 품질에 대한 비교정보를 언론과 소비자정보지, T게이트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이 업무에 적합한 소비자단체를 공모 중이다.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 법이 바뀌면 사업자들이 소비자피해보상 보험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며 선지급식 결제수단인 상품권, 사이버머니 등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 범위도 확대된다. 또 스마트폰 앱(App) 등 디지털콘텐츠 거래시 환불을 거절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무료체험을 가장한 유로결제 등 기만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5만2000개에 달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지난달부터 석 달 동안 일제점검에 들어갔다. 상조업과 관련, 등록의무 이행과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가입여부를 다음 달까지 점검키로 했다. 다음 달에는 또 보건의료, 방송통신, 교육, 에너지 등 서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결정한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3
- 부산저축은행 수조원대 불법대출 혐의 대검중수부, 14명 영장청구 … 로비의혹 수사 '촉각'수많은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부산저축은행그룹 부도사태가 고객돈 수조원을 부실 위험성이 큰 사업에 불법대출한 대주주와 경영진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1) 회장과 김 양(59)부회장 등 대주주와 주요임원 14명을 수조원대 불법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을 적용해 11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회장 등은 대주주에 대한 대출 금지 규정을 피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를 급조했고 이들에 대해 수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7조원대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대출 가운데 상당 금액이 규정을 어긴 부정대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 등 오너일가를 비롯해 불법대출에 직접 관여한 혐의로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 오지열 중앙부산저축은행장, 김태오 대전상호저축은행장 등 계열은행 대표, 은행그룹 감사 전원, 부산1·2저축은행 실무책임자 등을 구속 대상에 포함시켰다.대출 과정의 불법성 등을 확인한 검찰은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상태에서 로비 여부를 집중 추궁이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박 회장 등이 불법대출과 2006~2008년 서울, 대전, 전주의 저축은행 3곳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가 있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출신 금융관료나 임직원들이 사외이사나 감사로 대거 영입된 것과 관련해 이들이 로비에 관여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검 중수부와 부산지검이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을 비롯해 검찰은 보해저축은행(광주지검)과 도민저축은행(춘천지검), 삼화저축은행(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2
- “취득세 감면분 보전, 근본해법 아니다” 서울시 "정부방침 수용"에 자치구들 반발진보신당 "오세훈, 관선 단체장 구습 답습" 취득세를 추가감면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강력히 반발해오던 서울시가 '정부방침 수용'으로 급선회하자 자치구들이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오세훈 시장이 지방자치를 이끄는 민선시장이 아니라 관선시장으로 전락했다고 꼬집는다.서울시는 11일 대변인 기자회견을 통해 10일 당정청 9인 회동에서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취득세 추가감면을 요구한 정부방침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종현 대변인은 "정부가 기존에는 세금이 감면되면 거래량이 늘어나는 만큼 그 비율을 고려해 보전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취득세 감면분 전액을 보전해주기로 함에 따라 정부 방침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취득세 문제로 주택거래가 위축되는 등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대승적 차원'에서 한발 물러섰음을 시사했다. ◆서울시 "대승적 차원에서…" = 당정청 합의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시가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공적자금기금에서 이자비용까지 포함해 전액 인수하게 된다. 올해 세수 부족분은 지방정부에서 지방채를 발행, 정부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내년 예산으로 지방채를 상환하는 형태다. 이 같은 계산에 따르면 서울시가 보전받는 금액은 7000억원 가량. 당초 취득세 감면에 따른 추산 손실액 6048억원보다 1000억원 가량 많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방재정에 대한 논의 없이 정부입장을 받아들였다는 반발이 거세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관계자는 "기초지자체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하조치에 합의했다"고 지적한 뒤 "지방채를 중앙에서 사주는 것도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당정청 협의내용 철회를 주장했다. '돈 줄을 쥐고 있는' 서울시를 의식, 평소 의견표명을 않던 개별 자치구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충실 동작구청장은 "취득세 감면이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할지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취득세 추가감면에 합의한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자치구의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는 중요한 재원인데 아무런 협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특히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추가감면하면 상대적으로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이 혜택을 보게 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김기동 광진구청장도 "지방채 발행이 아니라 국고에서 상반기에 100% 보전하고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지방세와 국세 재원배분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구도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수용하기 매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수감소분 보전이 당장 해결책은 될 수 있더라도 지방재정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노원구 역시 "취득세 감면계획을 전면 철회하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구 관계자는 "양도세 등 다른 세원이 있는데 굳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를 정부에서 인수하면서까지 지방세를 감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실질적 보전여부 불투명" = 자치구들은 실질적인 세수감소분 보전방안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했다. 구청장협의회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분과 이자를 광역에서 받아 기초에 주는 방법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다"며 "광역 지자체 결정에 따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보전여부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동북권 한 자치구 관계자는 "자치구와는 구체적으로 얘기된 것도 없고 서울시 입장을 발표한 뒤에도 이렇다 할 설명이 없다"며 "지방채를 전액 서울시에서 발행해 자치구 세수감소분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냐"고 되물었다. 서남권 자치구 관계자도 "보전금액에 대한 얘기만 됐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전해주는지, 정말 보전을 해줄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야권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관선 지방자치단체장의 구습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11일과 12일 연일 논평을 내고 "자주재원인 지방세를 포기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선지방단체의 구습"이라며 "오세훈 시장이 관선 시장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당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은 단순히 지방재정 손실문제가 아니라 지방재정의 독립성·자주성과 연관되는 문제"라며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2
- [부동산캘린더]4월 둘째주 분양시장, 전국서 견본주택 열어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9곳, 당첨자 발표 5곳, 당첨자 계약 3곳, 견본주택 개관 8곳이 예정돼 있다. 13일에는 삼성물산이 서울 옥수동에 공급하는 '래미안리버젠'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중대형만 일반 분양되지만 가격과 입지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같은 날 우미건설이 경남 양산시 양산신도시 30블록에 공급하는 '양산 우미린'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견본주택 개관도 이어진다. 우선 포스코건설이 15일 서울 행당동에 '서울숲더샵' 견본주택을 연다. 아파트 전용면적 84~150㎡ 495가구와 오피스텔 전용면적 66~143㎡ 69실로 구성된다.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을 이용할 수 있고 동부간선도로 및 내부순환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날 대우건설과 반도건설, 한라건설이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 견본주택을 일제히 연다. 소형과 중대형이 어우러져 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1
- [흔들리는 보금자리주택]“그린벨트 훼손해 민간건설사에 특혜” 시민단체, 민간참여·분양가인상 맹비난분양 줄이고 장기전세·공공임대 늘려야이명박정부의 대표적인 친서민 주택정책인 보금자리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곳곳에서 암초에 부딪혀 좌초 위기에 빠졌다. '반값아파트'라는 환상이 깨지면서 강남 등 일부 지역을 빼고는 전반적으로 외면받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문제로 허덕이면서 공급도 차질을 빚고 있다. 급기야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고, 분양가격을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해야 할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조성한 보금자리주택이 민간 건설사의 이윤추구를 위한 장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공급 차질 = 현재 보금자리주택은 지난해 12월 4차 지구 지정을 끝으로 멈췄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3월 5차 지구가 발표됐어야 한다. 공급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 3차까지 사전예약이 진행된 상황에서 3차 잔여분 2개 지구와 4차 개발지 2곳의 공급일정을 못 잡고 있다. 1월 시범지구인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지구에서 565가구를 시행한 본청약도 6월 599가구 규모의 위례신도시 일정만 있을 뿐 나머지 지역은 진행을 못하고 있다. 특히 보상이 지연되면서 시범지구인 하남 미사와 고양 원흥은 하반기로, 2차 지구(구리 갈매, 부천 옥길, 시흥 은계, 남양주 진건)는 내년으로 늦췄다. 청약결과도 기대 이하다. 강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사전예약에서 저조한 경쟁률을 보였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이다.현재 올해 목표인 21만 가구 공급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전망이 유력하다. 국토부는 LH 사정을 고려해 LH가 공급할 17만가구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12만 가구는 공급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열린 'LH 경영정상화 워크숍'에서도 국토부는 LH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힘을 쏟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민간참여 허용 =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사업을 맡고 있는 LH 재정악화가 주원인다. 현재 126조원에 육박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LH는 방만한 사업을 정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 보금자리사업을 계획대로 밀고 나가기에는 역부족이다. LH 관계자는 "보금자리사업이 적자를 보는 사업은 아니지만 당장 보상에 필요한 현금을 동원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꺼낸 카드가 '민간자본' 유치다. 정부는 3월 그동안 LH가 담당해 온 전용 85㎡ 이하 주택 중 60~85㎡ 이하 주택에 민간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LH는 전용 60㎡ 이하만 짓겠다는 것이다. 보금자리주택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게는 택지비를 조성원가의 110%에 공급하고, 가구당 75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다. 그린벨트를 훼손해 헐값에 택지를 민간에 넘기는데다, 국민주택기금까지 지원한다는 비난이 일었다. 게다가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이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 대표발의 형식으로 4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 등지는 초기분양자에게 혜택이 너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분양가를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도 "LH가 정상이 아닌 상황에서 보금자리를 싸게 공급하다보니 출혈이 심했다"며 "강남은 분양도 잘 되기 때문에 분양가를 올려 숨통을 트겠다는 실무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방향 수정 필요 =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민간건설사에 대한 특혜라고 비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6일 논평을 통해 "그린벨트 지역을 건설업체 이윤 추구의 장으로 전락시키려느냐"며 보금자리사업의 민간참여 및 분양가 인상 방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보금자리주택은 분양이 아닌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에 민간건설사를 참여시키고, 또 분양가를 올려 막대한 개발이익을 올리게 하겠다는 것은 해도 너무한다"고 탄식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보금자리주택이 궤도수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발이익이 수분양자에게 돌아가는 분양주택을 줄이고 대신 공공이 건설하고 보유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정부의 최근 조치들은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 공급한 보금자리가 잘 못 됐음을 자인한 셈"이라며 "잘못된 철학과 목표에서 출발한 정책이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더 이상 추진할 힘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최초 분양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지금의 방식보다는 환매조건부 등 공공 자가주택을 강화하거나, 임대주택을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7
- 성공한 사업가가 되려면 세금을 알아야 한다 차량정비업을 개시한 신참 사업가 최열성 씨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열정적인 그에게 깊은 인상을 받은 동종업계의 한 고참 사업가는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결 하나를 조언해 주었다. 그가 조언한 비결은 바로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절세와 탈세를 구분 못하고 세금을 무조건 줄여야만 최선으로 아는 것은 위험천만하다. 탈세는 위법 행위로 가산세와 벌금은 물론이고 형사 처벌도 받을 수가 있다. 그렇다면 합법적인 세금 절약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 세금에 대한 기본지식을 알자세금은 비과세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이나 법인의 모든 소득에 과세된다. 개인소득의 경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합산(비과세, 분리과세분은 제외)하여 소득발생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로 납부하게 된다. 퇴직시 발생한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로 납부하고, 부동산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게 된다. ● 지출 증빙서는 빠짐없이 챙기자. 세금은 소득에서 지출한 비용을 뺀 순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 지출증빙서를 철저히 챙겨 두었다가 세금 신고시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신고하면 도움이 된다. ● 세금 신고는 제 때 해야 한다. 세금은 세법에 정해진 시기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못내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 두어야 무신고 관련 가산세를 면할 수 있다. ● 세금의 신고납부는 기본적인 의무이다.세금과 관련된 의무를 게을리 하면 여러 가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특히 무신고, 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 부담이 많다. 세금계산서 발행, 지출증빙서 수취 보관, 신고납부 등 관련 의무를 세법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 절세의 첩경은 장부기장이다.장부기장을 하면 기장 내용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므로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무기장의 경우 정부가 정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세액이 계산되므로 비용을 다 인정받지 못해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다. 또, 장부기장을 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다음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공제하여 주는 이월결손금공제도도 있음을 알아두어야 한다. 김정배 세무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7
- 불붙은 미국투자이민 열기 지난 몇 년간 미국 투자이민 신청 케이스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아직도 한국을 전 세계 투자이민 신청 2위 국가란 위치를 유지케 하고 있다. 2010년 한 일간지에서 미국 투자이민 신청자의 2/3은 영주권을 취득한 후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지만 실제 현장에서 보면 90% 가까이가 한국에 체류 중이다. 이는 신청자의 대부분이 미국으로의 이민이 목적이 아니라 자녀에게 미국 영주권이란 라이선스를 안겨 주려는 것이 목적이란 얘기다.2010년 토마스로이터에서 발표한 전 세계 대학랭킹 100위 안을 보면 미국 대학교가 무려 53개교 포함되어 있다. 30위 안에 포함된 미국 대학교는 무려 21개교로 그 비율이 더욱 높다. 2010년 발표된 전 세계 기업랭킹 100위 안에 포함 된 미국 기업 역시 무려 49개이며, 30위 안에 포함된 미국 기업은 19개로 역시 그 비율이 더욱 높아진다. 미국의 교육인프라나 아메리칸 드림이 가능하다는 환경요소를 생각했을 때 자연스레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의 대학 진학과 취업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미국 영주권에 대한 인기는 당연할 수밖에 없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50만 불 이상을 투자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최소 50억 이상의 자산가라고 여기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위에 설명했듯 미국 영주권 취득 목적이 자녀 학업이다 보니 30~40대에 10억에서 20억 정도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신청인의 대부분이다. 소유 중인 부동산이나 주식을 처분한다거나,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해서 투자이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자녀를 미국에 유학중인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 1명당 학교수업료만 연간 2~4만 불씩 들기에 대출이라도 받아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마다 배당에 차이가 있지만 코코스 인터내셔날에서 모집 중인 뉴욕 양성자 암센터에 투자 시 연 2%의 이자, 기아자동차 미국 동반 진출 업체인 아진USA사에 투자 시 연 1%의 이자를 배당 받기에, 5억 원의 정도의 부동산 담보대출(고정금리 연5% 정도)을 받았을 경우 연 1,500~2,000만원의 이자 지불을 통해 자녀의 유학비 해결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환율이 내려가고 고정금리형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이 나오면서 이런 경향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문의 (02)593-5633 / www.ikokos.co.kr㈜코코스인터내셔날김윤태 이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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