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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이경기 기자의 생활판례] ⑬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공인중개사의 등기부 설명 부실로 아파트 전세금 일부를 손해봤다면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등기부 등본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자칫 전세금을 떼일 수 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무조건 믿고 맡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아파트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그럴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A씨는 지난 2007년 3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아파트 소유주와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공인중개사인 B씨와 함께한 자리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억2500만원의 보증금을 냈다.얼마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마쳤다.임대차계약 당시 A씨는 B씨가 이 아파트가 등기부등본 상 제일은행 명의로 1억2900여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파트 토지에 대해 신한은행의 근저당도 설정돼 있었다. A씨는 등기부등본의 건물 부분에 대한 권리관계만 파악했지 토지에 해당하는 '대지권 표시'에 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문제는 해당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발생했다.A씨는 아파트를 자신이 매입하기로 하고 경매에 입찰, 2억4000만원에 낙찰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낸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나머지 대금만 지급하겠다는 차액지급신고를 법원에 냈다.하지만 A씨가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금은 1억2500만원이 아니라 3600여만원에 불과했다. 채권관계를 확인해 본 A씨는 깜짝 놀랐다.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서 경매 배당금 7100만원이 신한은행에 지급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어쩔 수 없이 매각대금을 낸 A씨는 공인중개사인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재판부는 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B씨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받았고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해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토지에 관한 별도등기가 있는 부분을 간과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B씨의 설명 부실로 A씨가 토지 근저당권보다 배당순위에서 밀려남에 따라 신한은행에 배당된 7100만원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법원은 A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경솔하게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책임을 30%로 봤고 B씨에게는 손해액 7100만원의 70%인 4900여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이 사건 판결전문은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법 2009가단36891 자료 = 법원도서관]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3
- 송파구, 지자체 최초 세계 도시상 수상 송파구민아카데미 인기 고공행진명사와 함께하는 송파구민아카데미가 평소 만나기 힘든 사회저명인사 등 명품강사 초청의 장으로 이름이 높다. 3월 고승덕 국회의원(전 변호사)를 시작으로, 4월 윤은기 중앙공무원교육원장에 이어 5월 서진규 박사, 6월 서희태 지휘자 등 쟁쟁한 명사들이 잇달아 송파구민을 찾는다. 덕분에 매회 선착순으로 모집되는 수강인원 400명은 금세 채워진다. 또한 연중 1회만 강좌를 신청해도 매월 자동 등록돼 별도의 신청 없이 매회 참여가 가능해 마니아층이 형성돼 있다. 송파구민아카데미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진행된다. 지난 12일에는 가방공장 직공에서 미 육군 소령으로, 그리고 하버드대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희망의 증거’ 서진규 박사가 초청돼 특별한 감동을 전했다. 6월 9일에 진행되는 6월 송파구민아카데미는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에서 높은 인기를 얻은 지휘자 ‘강마에’ 캐릭터의 롤모델로 알려진 서희태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이 초빙돼 음악에 대한 열정을 전달한다. 송파구민아카데미는 8월 휴가철을 제외한 오는 11월까지 계속된다. 하반기에도 사회 각 분야에서 자신만의 열정으로 성공한 명사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평생교육의 장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송파의 어르신 보살피는 마음, 세계로 구립송파노인요양원이 세계적인 시설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7일 태국정부 사회개발인간안보부 이싸라 솜차이장관 등 관련 공무원 10명이 벤치마킹을 위해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를 방문했다. 태국의 사회개발인간안보부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업무를 주관한다.이날 이싸라 솜차이 장관은 “불교재단과 의료재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구립송파노인요양원이 1·2·3세대가 어우러져 함께하는 노인요양센터로 시설 및 운영상태가 우수할 뿐 아니라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인기가 많다고 들었다”고 밝히고 “둘러보니 시설은 물론 운영프로그램 등 전반적으로 매우 우수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2009년 12월17일 개원한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에 연면적 7149㎡(2166평) 규모. 특히 1층은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치매검진과 치매재활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고 어르신들에게 예방 차원의 치매검사를 실시한다. 이뿐 아니라 2층에는 1·2·3세대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컴퓨터실,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에어로빅실, 요가실, 건강교실이 있어 1200명의 이용자들이, 하루 200명 이상 방문하고 있다. 또한 3~5층 요양실은 입소인원 130명을 비롯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인원 22명 등 총 150여명이 입소해 있다. 특히 다른 요양원과 차별화 된 공동목욕실, 야외옥상을 이용한 치유공원, 옥상공원, 쌈지공원 등이 있다. 러브러브봉사단, 어린이날을 뜻 깊게러브러브봉사단(송파구자원봉사센터, 총단장 정미정)은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관내 저소득 가정 50가구를 대상으로 ‘봄맞이 나눔활동’을 실시했다. 러브러브봉사단은 2008년 송파구가 SK나이츠 프로농구팀과 교류협약을 맺고 송파구 관내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청소년과 학부모가 중심이 되어 발대식을 갖고 봉사활동을 해왔다. 2010-2011시즌에도 SK나이츠에서 발행하는 러브쿠폰을 경기장 내에서 1매당 1000원에 판매하여 기금을 조성했고, 이를 시즌이 끝난 후 다양한 나눔활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러브러브봉사단 80여명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지역의 소외된 어르신을 찾아뵙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봄맞이 나눔활동’을 펼쳐 올해도 변함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올해는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서 추천받은 저소득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쑥인절미와 김치 등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깨끗이 치우는 청소봉사활동도 실시했다. 송파구, 지자체 최초 세계 도시상 수상송파구가 다국적 비영리단체인 Globe Forum(글로브 포럼)이 주최하고, 전 세계 35개 도시들이 참가한 Globe Award(글로브 어워드)의 Sustainable City(지속가능한 도시) 부문에서 지난 3월 28일(현지시간) 최종 우승도시로 결정됐다. 시상은 지난 11일 글로브 포럼 사무국이 위치한 스웨덴 스톡홀름 Waterfront Congress Centre에서 진행됐다.2007년부터 시작된 Globe Award는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혁신적인 노력을 한 개인과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Research(연구) ? Innovation(혁신) ? Reporting(보고서) ? City(도시)의 네 부문으로 나눠 시상한다. 올해 City부문에는 브라질 상파울루, 스페인 무르시아, 핀란드 탐페레 등 친환경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35개 도시들이 열띤 경쟁을 벌였다.송파구는 국내 지자체 최초로 대회에 참가해 대표적인 민관 협력 사업인 태양광 나눔 발전소, 그린 홈 빌리지 및 자전거 도시 조성, 에코리더 양성, 에코마일리지, 도시농업 지원센터 개소, 솔이 텃밭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저탄소녹색성장 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해 Sustainable City(지속가능한 도시)로 선정됐다.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 11일 개강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가 발굴을 위한 ‘제1기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가 지난 11일 개강했다. 지난달 수강생을 모집해 32명의 주민과 공무원이 참여한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는 오는 7월12일까지 총 10회 2개월 과정으로 민간 씽크탱크인 희망제작소에서 위탁 운영한다. 교육은 사회적 기업 개념과 정책 이해, 사례 초청강의, 전략적 마케팅, 워크샵, 현장방문, 과제수행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을 통해 사회적 기업가로의 마인드 향상과 전문교육으로 창업 가능성을 높이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수료 후 희망제작소와 연계해 창업에 따른 지원 및 졸업생 대상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등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2011년 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11년 주택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이달 31일까지 이의신청접수를 받는다. 2011년 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 적용될 강동구 내 공동주택 9만5164호, 개별주택 1만3134호에 대한 것으로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됐다.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단독 및 다가구 등 개별주택가격은 시/군/구청장,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개별주택 1.01% 상승, 공동주택은 1.4%하락했다. 주택가격 열람은 인터넷 홈페이지(개별주택-klis.seoul.go.kr, 공동주택-mltm.go.kr)에서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은 구청 세무1과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는 개별주택가격만 가능하다. 문의 개별주택-구청 세무1과 (02)480-1776, 공동주택-한국감정원콜센터 1661-7821 부동산 정보, 터치스크린에서 얻는다 2012년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에 대비해 강동구는 ‘부동산정보터치-스크린’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부동산정보 터치-스크린은 구정홍보 및 서울 전역의 부동산 종합정보를 입체적으로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못한 주민도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시스템에서는 부동산 종합정보(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가격정보, 개발정보, 맞춤형 부동산) 열람, 맞춤형 지도서비스, 중개업소 정보제공, 도시계획 개발정보, 가격정보를 제 2011-05-15
- [견본주택 미리보기] 래미안 영통 마크원 거실·욕실 짜투리공간에 수납공간 다양 삼성물산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에 1330가구의 대단지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상 2~지상 23층 16개동으로 구성된다. 1단지는 5개동 전용면적 84~97㎡ 367가구, 2단지는 11개동 전용면적 84~115㎡ 963가구다.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50~70㎡의 소형 아파트 공급이 없는 점은 아쉽다. 가장 큰 특징은 출입문이다. 대개 디지털 도어록은 문에 붙어 노출돼 있다. 여기에 건전지를 제때 갈아주지 못할 경우 문을 열지 못하는 낭패를 겪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를 없앴다. 도어록을 벽에다 매립해 전기를 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디자인이나 보안을 강화했다. 단지 전체 99%는 남동 남서 등 남향 위주로 배치된다. 공통적으로 자녀방에는 가변형 벽체가 적용돼 작은방 2개 또는 큰방 2개로 선택해 쓸 수 있다. 가장 넓은 115㎡는 침실 외에 주방에도 가변형 벽체를 채택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분 드레스룸이나 주방창고에는 환기가 가능한 창이 배치된다. 침실 옆 발코니를 세탁실로 활용하도록 했다. 다만 침실과 세탁실은 개방되지 않고 거실에서 세탁실로 향하게 했다. 세탁실은 남향에 배치돼 빨래 건조에 효율성을 높였다. 세탁기 소음에서 자유로워진 침실은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독립시켰다. 주방에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서나 볼 수 있는 스트로벨 렌지후드가 장착된다. 84㎡ 중에는 A타입이 눈길을 끈다. 현관 옆에 창고 공간이 있다. 84㎡의 경우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평균 42㎡의 서비스 면적이 공급된다. 공통적인 점은 매립형 붙박이 수납장이 곳곳에 있다는 점이다. 우선 마루 복도에 다양한 수납장이 있다. 욕실에도 매립형 수납장을 적용해 욕실용품을 보관하고 빨래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115㎡는 현관에 중문을 설치해 사생활 보호를 강화했다. 모든 가구에 친환경 목재보드와 시트, 벽지, 도배풀, 온돌마루 등을 적용한다.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은 종전 아파트보다 1/3 가량 줄게 된다.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신분당선이 개통되면 성인남자 기준으로 도로 10분거리에 있는 방죽역을 이용할 수 있다. 인근에 삼성디지털시티가 붙어 있고 2013년 삼성연구소 R5가 완공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외에 협력업체 등 수요가 많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으며 3.3㎡당 평균 분양가는 1270만~1360만원대다. 인근 시세를 고려하면 그렇게 싸다는 느낌을 받기는 어렵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9년 분양한 임광그대가는 3.3㎡당 1428만원이다. 영통동 중심부는 1200만~14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사업지 현장 인근에 위치한 망포현대1차아이파크는 1024만원, 벽적골삼성은 1031만원이다. 주변에 미분양 아파트가 많다는 점도 부담이다. 견본주택은 13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청약에 들어간다. 문의 031-239-3391 수원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3
- 1천가구 이상 아파트 분할입주 가능 2년 내 300가구 이상씩 3차례 분할 허용편의시설 등 선입주자 불편 최소화 해야앞으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분할입주가 가능해진다. 또 '통합심의제도'가 도입돼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이 6개월 가량 빨라진다.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1000가구 이상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공사를 진행하고, 공구별로 사용검사(입주)를 할 수 있는 '분할 사용검사 제도'를 도입한다. 사업계획승인은 단지 전체를 받되, 착공이나 입주자모집(분양), 사용검사는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지금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아파트는 한꺼번에 건설하고, 일시에 입주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미분양·미입주에 따른 자금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분할입주는 최소 300가구 이상씩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 또 첫번째 공구 착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마지막 공구를 착공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건설사 자금부담이 줄고, 소비자 주택청약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분할입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공사가 장기화되면서 공사소음 및 안전사고 등에 따른 선입주민들의 불편과 이로 인한 민원 등이 빈발할 가능성이 많다. 편의시설도 문제다. 물론 국토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을 통해 상가,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은 첫번째 공구가 입주할 때 모두 준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금도 입주후 주변 편의시설이 완비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일부만 입주한 단지에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기는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등기문제는 분할등기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지금은 단지 전체가 완공될 때까지 분할등기가 불가능하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분할분양, 분양입주가 가능해지면서 건설사로서는 일괄입주보다는 많은 부담을 덜게 됐다"며 "선입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등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도 단축시켰다.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현재 16개월 가량 걸리는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이 10개월로 6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부동산 신탁사도 직접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건설사)가 주택사업을 부동산 신탁사에 위탁할 경우 사업주체가 신탁사로 변경되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개정안은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3
- ‘베이비 스텝’ 금리정상화 일단 멈춤 하반기 물가 우려에도 금리동결 … 4개월째 물가 4%대한국은행 금통위의 13일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시장의 당초 예상에서 벗어난 조치다. 시장의 다수 전문가들은 김중수 총재의 '베이비 스텝' 언급과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한달씩 건너뛰어 0.25%p씩 금리를 올려온 금통위의 행보를 '징검다리 인상'으로 표현하며 이번달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했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개월째 4%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해 물가 오름세와 인플레 기대심리 진정을 위해 이달에는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 본 것이다. 그러나 금통위는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을 선택했다. 물가가 4%대이기는 하지만 3월 4.7%에서 4월 4.2%로 상승폭이 줄었고, 같은 기간 생산자물가도 7.3%에서 6.8%로 오름세가 둔화됐다는 점에 좀더 주목한 것이다. 1100원을 깨고 내려온 원달러환율이 이달 들어서도 1070~1080원대에서 머물고 있어 물가 상승압력 부담을 덜어주고 있고, 급등세를 보이던 원유가격 등 국제원자재가격이 급락세로 돌아선 상황도 동결의 또다른 이유로 보인다. 한은은 최근의 원자재가격 급락세가 일시적 현상일 것이란 데 무게를 싣고 불안정성에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여기에 다음달 미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유럽 재정위기 재부각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적으로는 부동산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고 있어 가계의 이자부담이 늘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한은이 전망하고 있는 물가상승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기조적 흐름이란 점에서 이번 금리동결은 시점을 다시 한번 놓친 것이란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2%로 1월(4.1%) 수준으로 둔화됐으나 3.0~4.0%인 한은의 물가안정목표 범위를 벗어났다. 생산자물가도 6.3% 상승해 전달(7.3%)보다 오름폭이 줄었지만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1월(6.2%)과 2월(6.6%)에 비해서는 상당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런 가운데 한은이 주목하는 것은 근원인플레이션이다. 한은은 근원인플레이션이 4분기에 3.6%로 올라서며 3.4%로 예상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시작돼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대인플레 심리도 문제다. 기대인플레율은 작년 12월 3.3%에서 올 1월 3.7%로 껑충 뛰었고 2월(3.7%), 3월(3.9%)를 거쳐 지난 달엔 4.0%까지 올라섰다.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팽배하다는 것이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3
- 4만6천 고소득자영업자 세금 6월부터 세무사 검증 의무화 의사 변호사 등 연소득 7억5천만원이상자만 해당오는 6월부터 4만6000명의 고소득자영업자들은 세금신고를 할 때에 반드시 세무사 등의 검증작업을 거쳐야 한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 사업소득을 제대로 계산했는지에 대해 세무사 등에게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에는 연수입이 농어업 도소매업의 경우 30억원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업과 부동산업 서비스업은 각각 15억원이상, 7억5000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제한했다. 정부는 애초 5억원이상의 서비스업만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적용키로 했지만 국회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고 수입규모도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애초 1만9000명정도만 해당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 보다 의무대상 배이상 늘었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변호사 의사 등을 타깃으로 성실신고 확인을 의무화하는 게 평등 원칙에 문제가 있다고 국회에서 판단해 전체 업종으로 확대됐고 실제적으로도 의사와 변호사 등의 세금포탈률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게 나오지 않았다"면서 "비록 성실신고 검증의무 대상자가 늘었지만 세무사가 1만명정도 돼 이들을 소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를 1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게 주요 내용이다. 소득세 감면액에 부과되는 농특세도 비과세된다. 벌칙도 있다. 성실신고를 확인받지 않은 사업자는 산출세액의 5%에 해당되는 가산세를 물고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부실하게 확인해 준 세무사 역시 징계조치된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3
- 22 일부 사립대학이 교육용으로 활용한다며 구입한 수십에서 수백만 평방미터의 토지를 수십년채 방치하고 있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대학은 기존 토지를 그대로 두고 수도권에 분교 설치를 이유로 토지 구입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정원 1만명 이상 서울소재 대학 중 17개교가 캠퍼스 이외의 교육용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이 보유한 교육용 토지는 7252만㎡이며 이중 4134만㎡가 캠퍼스 이외의 토지다. 캠퍼스 이외 토지를 지역별로 보면 충정 36.2%, 강원 29.2%, 경기 24.3%의 순이었다. 특히 충청과 경기지역 토지는 캠퍼스와의 거리 때문에 교육용으로 활용도는 낮지만 각겨 폭등에 따른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문제는 이들 토지가 소유 목적과 달리 교육용으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토지는 학교와 거리가 멀어 사실상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없는 부지도 많다. 교육계에서는 대학이 방치하고 있는 교육용 토지 대부분이 문제는 이들 대학들이 기존 토지를 그대로 둔채 캠퍼스 조성을 목적으로 또 다른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들은 대표적인 사례로 비싼 등록금 문제로 학생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이화여대를 꼽고 있다. 이 대학은 분교를 설치를 목적으로 구입한 서울캠퍼스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토지를 방치한 가운데 경기도 파주에 분교를 설치한다며 다시 토지구입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화여대는 지난 1988년 분교를 설치한다며 천안에 64만6043㎡의 토지를 구입했다. 현재 이 토지는 23년째 휴경지로 방치되어 있다. 이화여대가 캠퍼스 확장을 추진하는 곳은 경기도 파주시 월릉면 캠프 에드워드 부지다. 캠퍼스 규모는 29만9000㎡며 이 중 23만㎡가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공여지다. 현재 이화여대와 국방부는 부지매매가에 대한 입장차가 워낙 커 협상이 잠시 중단된 상태다. 협상과정에서 이화여대가 국방부에 제시한 토지 가격은 652억원이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동안 사립대학이 땅이나 건물을 매입하거나 공사를 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1조26668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대학 예산의 10%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이 과정에서 법인이 내놓은 돈은 1366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90%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채워지고 있다. 즉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이나 장학금 지급 등을 위해 지출되어야 하는 예산이 엉뚱한 것에 쓰인다는 지적이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의무로 교지와 교사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은 이와 달리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를 교비 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학교 법인이 등록금으로 만들어진 교비회계에서 교지·교사와 같은 법인 자산을 늘리기 위한 비용을 꺼내 쓰는 것이 가능하다. 교육용 토지와 함께 대학 2011-04-05
- 김 총리 “공무원, 정치적 중립 지켜야” 재보선 앞두고 강조 … 오역 논란 한-EU FTA 비준동의안 의결오늘 국무회의 주재김황식 국무총리는 5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27 재보선과 관련, "국무위원은 소속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공명선거에 허점이 없도록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4월은 임시국회에 이어 중요한 선거가 예정돼 있다"면서 "국회에서 중점 법안 처리에 집중하기 어렵고 각종 현안이 선거 이슈로 증폭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중점 법안이 제 때 통과될 수 있도록 장차관이 직접 나서서 국회에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라"고 지시했다.아울러 "주요 쟁점에 대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다시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일관성있게 한 목소리로 당당히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국민이 주요 정책의 방향과 의미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선제적 홍보 노력을 한층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김 총리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 "제주도가 선정되면 국가 브랜드 제고와 관광객 유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처 홈페이지와 해외 조직 등을 활용한 투표 참여 독려를 강조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교통서비스 수준이 낙후된 지역의 교통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교통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교통기본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됐다.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교통권 보장과 진흥을 위한 의무를 지며 국민은 신체적·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된다. 국민소득과 생활수준, 통행실태,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최저교통서비스 지표.기준을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조사평가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잘못된 번역 등 207곳의 오류가 발견돼 이를 바로잡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의 새 비준동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아울러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경우 해당 소유주나 임차인 등이 석면조사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이나 설비는 석면조사기관이 석면조사를 하도록 석면조사 의무를 정비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밖에 해당 지역 지가의 변화가 작고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화가 거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다뤘다.또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 및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 대학의사회봉사 역량, 원격강좌 현황 등을 공시대상 정보에 포함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을 처리했다.김종필 기자 jp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5
- 분당주부들이 직접 전하는 4·27보궐선거 "대통령과 한나라당 실정에 배신감 컸다"물가상승, 전세대란에 대한 반감 커 … "당선자, 신뢰받는 정치인 돼 달라"최근 한나라당과 여권에 불고 있는 쇄신바람의 진원지는 지난 4·27재보선 결과다. 특히 분당에서의 패배는 내년 총선에 대한 불안감과 맞물리면서 여권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지지세가 강했던 분당을 선거결과를 두고 '분당대란'이라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원인은 여러 각도에서 진단되고 있다. 30, 40대 화이트칼라층의 직장인을 의미하는 '넥타이부대'의 반란이 대표적이다. 이들이 한나라당에 등을 돌렸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왠지 부족한 느낌이다. 숨겨진 반란표는 더 있다.바로 30, 40대 젊은 주부들을 의미하는 '앞치마부대'다. 자녀교육에만 올인하는 부유한 '분당아줌마'라는 통념을 깨고, 적극적인 투표로 정치적 의지를 보여줬다. 실제로 선거가 끝난 직후 시사저널이 동서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주부들은 강재섭 후보(46.6%)보다 손학규 후보(48.5%)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선거기간 중에 지지후보를 바꿨다'는 응답자 가운데 가장 높은 계층이 화이트칼라(13.1%)와 주부(11.6%)였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대목이다. 한눈에 보이는 분당을 지역 투표결과 내일신문분당 지역 주부들이 정치권에 전하는 생생한 목소리를 모아봤다. ◆"아이 업고 나온 주부들 많이 봤다" = 투표가 끝난 뒤 만난 분당 주부들은 손 대표의 승리라기보다는 한나라당과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컸다고 입을 모았다. 구미동에 사는 채희란(46세)씨는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전세대란도 그렇고 한나라당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못했다"면서 "손학규가 좋아서 찍었다기 보다는 한나라당 실정에 대한 국민의 배신감에 따른 반대급부로 당선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정자동에 사는 송승은(43세)씨는 "집값하락과 물가상승 등 현실문제에 대한 실망으로 변화가 생긴 것 같다"고 평가했고, 같은 지역의 정혜정(39세)씨 역시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를 살릴 거라는 기대가 컸으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서민들 삶은 예전보다 더 녹록치 못한 것에 대한 배신감이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한 맨파워 집단에 대해서도 넥타이부대와 함께 주부들의 파워가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정자동에 사는 정혜정(39세) 박현미(40세)씨 등 많은 주부들이 이번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파워집단으로 30~40대 젊은 주부들과 회사원(남편)들을 꼽았다. 구미동에 사는 양수연 (40세)씨는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선거 당일 분위기를 소개했다. 양씨는 "나는 점심때 투표하러 갔었는데, 그 시간에 아이를 업고 나온 주부 유권자들이 많았다. 예전 선거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다"고 말했다. ◆"부동산·교육문제, 피로감 줄여줬으면…" =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충고도 이어졌다. 정자3동에 사는 김현정(47세)씨는 "강남좌파, 분당우파라는 신조어에도 반감이 있다"며 "텃밭, 지역 불문하고 앞으로는 '누가 봐도 안 될 인물, 일 못하는 정권은 발붙이기 힘들다'는 민심을 꼭 알고 정신 차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선자에 대한 기대치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임기가 1년 정도 밖에 안 되고, 여당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한 선거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지금과는 다른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주문이 많았다. 정자3동 허인영(57세)씨는 "싸움질 하지 말고 국민에게 존경받는 정치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고, 정자2동 김해영(43세)씨는 "공약이 실현될지 의문이지만 여당을 잘 견제해서 민심을 잘 반영하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 이밖에도 지역현안인 리모델링 관련 공약과 교육, 집값 문제 등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자2동의 정혜령(44세)씨는 "민주당 대표로 야당에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가 컸기에 분당 지역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큰 기대는 없다"면서도 "다만 주부 입장에서 부동산 문제와 교육 문제에 대한 피로감을 없애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분당 = 서희영 박신영 이세라 권미영 오은정 주부리포터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3
- 징검다리 인상 없었다 … 한은금리 3% 동결 시장의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가 현행 3%에서 동결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이번달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금통위의 이런 결정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상승폭이 주춤했고,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PF에 따른 가계·건설금융부분 이자부담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원유 등 국제원자재가격이 급락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원달러환율 하락세도 금리동결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이 넉달째 4%대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동결 결정이 내려져 또다시 시기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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