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원주시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6월 10일까지 운영하고 재산 압류, 체납고지서 발송, 번호판 영치 등 강력 징수에 나섰다.원주시는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급여·예금 등의 채권 압류,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로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이를 위해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추적조사 및 일제 정리에 나서며, 강원도와 합동으로 관외 거주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방문 징수도 병행한다.아울러, 2011년도 1기분 자동차세 독촉 기간이 끝나는 7월 이후부터는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에 대하여 차량 탑재형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장착한 차량과 단말기(PDA)를 이용해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대대적으로 실시 하여 체납액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대한 축소할 계획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2
- 평택·송도 ‘삼성약발’ 안 통해 삼성 미래 투자지역으로 관심 높았지만 신규분양 청약실적은 '저조'삼성의 차기 투자지로 낙점받은 지역에서 잇따라 신규분양이 이뤄졌으나 신통치 않은 성적을 거뒀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삼성의 개발호재가 침체된 시장에 활력소를 안겨주지 못했다며 우려하고 있다.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평택과 송도 등 삼성그룹이 미래 투자지로 발표한 지역의 청약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평택 고덕국제화지구에는 395만㎡의 삼성고덕산업단지가 건설될 예정이다. 이곳에는 삼성 수원사업장 두배 크기의 반도체 공장과 신사업 연구개발센터가 들어서기로 했다. 삼성은 수원사업장이 포화되자 다음 투자지로 평택을 꼽은 것이다. 평택에 1058가구를 분양한 A사는 삼성의 투자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청약결과 447명 신청에 그쳤다. 또 다른 B사는 A사보다 3.3㎡당 분양가를 100만원 이상 낮춰 1926가구를 분양했으나 896명이 신청했다. 두 업체 모두 청약률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 최근 부실건설사의 사업장을 인수한 C사가 잔여분을 145가구를 분양했으나 이마저도 20가구만 신청이 들어왔다.인천 송도 상황도 비슷하다. D건설사는 최근 인천 송도에 1492가구의 대단지를 분양했다. 송도는 삼성이 바이오 산업 투자지로 발표하면서 눈길을 모았던 곳이다. 삼성의 투자 발표 이후 첫 분양이었기 때문에 D사 분양 결과에 업계 관심이 집중됐다. 3순위 청약까지 신청자는 1542명이었다. 평균 경쟁률은 1대 1이 겨우 넘는 상황에서 소형 1개 타입만 1순위 마감을 했다. 미달된 물량은 558가구에 달한다.업계에서는 청약율이 낮은 이유로는 수요자들의 학습효과가 높아진 것을 꼽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각종 개발계획이 연기되거나 취소된 상황에서 삼성 계획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또한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가 아닌 미래 투자지에 아파트를 구입하기엔 위험이 크다는 것도 이유다. 이미 LG그룹이 투자한 디스플레이산업단지 주변인 파주와 일산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 그 예다.D사 관계자는 "삼성의 투자가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제한적"이라며 "수억원에 달하는 자산을 사들이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많은 점을 고려하기 때문에 삼성의 투자가 부동산 시장에 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가격 측면에서 주변 주택에 비해 높은 분양가가 패인으로 보인다"며 "일부 건설사는 저조한 청약현장을 재분양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2
- 과다지정된 정비구역 ‘옥석’ 가린다 도시정비구역 일몰제 도입 추진임대주택 지구여건 따라 탄력 공급앞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도시정비구역은 지구지정이 해제된다. 또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옥석'을 가려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털어 버리고,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구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기존 도심 및 주거지 정비와 관련된 법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고,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12일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청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의 경우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지정 예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정비구역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설립인가 신청이 없거나 △추진위원회설립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으면 정비구역에서 자동 해제한다.정부가 일몰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무분별하게 이뤄졌고,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상승 및 투기유발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비예정구역은 서울 9.1% 부산 12.9% 대구 8.4% 인천 8.9% 광주 9.0% 대전 12.7% 울산 11.1%가 지정된 상태다. 국토부는 "정비예정구역은 법 제정 당시 부동산경기가 활기를 띠던 때여서 정치권이 공약을 남발하고, 지역주민도 기대가 커 과다하게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에도 토지소유자간 분쟁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곳이 많다. 사업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건축제한에 따른 주민재산권 침해, 급속한 슬럼화 등이 문제가 된다. 지난해 말 현재 정비사업은 △재개발 708개 △재건축 567개 △도시환경개선 153개 △주거환경개선 527개 등 총 1955개가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사업의 옥석을 가려 사업성이 없거나, 추진이 지연되는 곳은 지구지정을 해제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산이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곳은 주민 의사를 반영해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합(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사람의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대신 사업성이 있는 곳은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차등화할 예정이다. 또 현재 부지와 건축물을 대지지분과 함께 제공하는 방식만 가능했던 기부채납도 '부지+건물'도 할 수 있도록 다양화했고, 문제가 되고 있는 관리처분계획수립과 세입자 대책 등을 공공관리 업무에 포함시켰다. 업계에서는 일몰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가능한 사업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그동안 도시정비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된 만큼 아예 못 할 사업은 당연히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결국 다시 해야 할 사업이라면 일몰이 아니라 공공관리제 등을 개선해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2
- 채권자 취소권 Q 제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유일 재산(부동산)을 처분하여 버렸습니다. 그 부동산이 시가가 어느 정도 나가서 그것을 믿고 돈을 빌려 주었는데, 제가 그 부동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경우가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1. 사람 사이에 금전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근저당권을 설정받거나 확실한 담보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돈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는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 지급 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을 집행할 재산이 채무자에게 없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법원 판결이라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2. 채무자가 현재 재산이 없지만 채권자에게 돈을 빌린 당시에는 재산이 있었다면, 그 재산을 어떻게 집행재산으로 만들 수 있는 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그 때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이 채권자취소소송입니다.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소송인데, 채무자가 이미 팔아버린 재산을 채권자가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소송입니다. 3.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이 있어야 하고(쉽게 설명하면, 받을 돈이 있을 것),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쉽게 설명하면 팔거나 증여하는 것),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져야 하고(쉽게 설명하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태에 있는 것), 채무자와 그 거래 상대방이 악의여야 합니다(쉽게 설명하면, 채무자와 그 거래 상대방이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알고 있을 것).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채무자의 거래 상대방인 매수인의 악의를 인정할 수 있느냐가 채권자취소소송의 승패를 가를 것입니다. 4. 채권자취소소송은, 그러한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취소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러한 재산처분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하여야 합니다.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2
- [부동산캘린더]4월 첫째주 전국 각지서 견본주택 개장완연한 봄이 다가옴에 따라 부동산 신규 분양시장도 북적인다. 서울은 물론 지방 각지에서도 견본주택이 앞다퉈 문을 연다. 특히 부산 외에도 울산과 충청도청 예정지 등 지방 도시에서의 분양이 잇따를 예정이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6곳, 당첨자 발표 9곳, 당첨자 계약 10곳, 견본주택 개관 6곳이 예정돼 있다. 대우건설은 6일 울산 중구 우정혁신도시 B5블록에 공급한다. 지하 2층~지상 20층 6개동, 전용면적 75, 84㎡ 478가구로 구성되고 입주는 2013년 6월 예정이다.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4개 기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비롯한 노동복지 관련기관 4개, 국립방재연구소 등 기타기관 2개 총 10개 국가기관이 울산에 이전할 계획이다. 이날에는 롯데건설이 충남 홍성군 충남도청신도시 RM12블록에 공급하는 '롯데캐슬'의 청약접수가 실시된다. 지하 2층~지상 20층 12개동, 전용면적 70~84㎡ 885가구로 구성되고 입주는 2012년 12월 예정이다. 충남도청신도시는 2012년 도청·도의회·교육청·경찰청 등이 이전할 예정이다.8일에는 포스코건설이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서 '서울숲더샵'의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42층 2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84~150㎡ 495가구와 오피스텔 전용면적 66~143㎡ 69실로 구성된다.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을 이용할 수 있고 동부간선도로 및 내부순환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우미건설이 경남 양산시 양산신도시 30블록에 공급하는 '양산 우미린'의 견본주택을 연다. 지하 1층~지상 28층 8개동 720가구 규모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 소형주택으로만 구성된다. 부산 지하철 2호선 남양산역을 도보 5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고, 중심상업지역과도 바로 인접해 있다. 단지 동측으로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단지 뒷 편에 접해 있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4
- 공시지가 민원 365일 내내 접수 서울 중구는 각종 부동산 세금의 기초 자료가 되는 표준지 및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의견을 365일 접수하는 서비스를 4월부터 실시한다.해마다 5월말에 결정·공시하는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은 법으로 1년에 50일로 정해져 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그 해 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반영이 사실상 어려웠다. 다만 공시지가의 조사 일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공시지가 열람기간 전에 접수된 주민 의견은 그해 공시지가에 반영되고, 이의신청기간 이후에 접수되는 것은 다음 연도에 적용된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4
- [경제시평] 경제전문가 사회의 백가쟁명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 소장근래에 국내 경제전문가 사회는 백가쟁명(百家爭鳴)했다. 주택 버블붕괴, 산업 공동화, 환율 주권, 가계부채, 고용 없는 성장 등은 경제전문가들이 경쟁적으로 제기한 화두들로서 민초의 이목을 집중시켜 국가적 현안으로 등극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럼 경제전문가들은 그만큼 유능할까? 위 화두들이 창의적이라면 그렇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모두 수입품이다. 그럼 그것들이 진실에 부합하고 과연 바람직할까? 아니다. 진실에도 부합하지 않고, 나라의 장래에 해악을 끼칠 화두에 불과했다. 첫째, '주택 버블붕괴'는 1980년대 말 미국에서 떠오른 화두였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 주택 버블붕괴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미국 주택가격은 일시적으로 하락하기는 했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중반에는 이전 최고 가격보다도 두배 가량 더 상승했다. 인구구조를 통해 주택가격을 예측하는 방법은 틀렸던 것이다. 이렇게 현실과 괴리된 이론이 뒤늦게 국내에 도입되어 아파트 가격이 반토막, 심지어 1/6토막이 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국내에서도 이 주장은 버블붕괴가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현실에 의해 거부됐다.경제화두도 선진국에서 수입둘째, '산업 공동화'는 1980년대 후반 일본에서 제기된 화두였다. 엔화 환율이 단기간에 달러당 240엔 대에서 200엔 대 아래로 급락하자, 일본 산업은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공동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실제로 일부 산업시설들은 동남아시아로 탈출 러시를 이뤘다. 그러나 이것도 틀렸음이 금방 증명되었다.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는 1980년대에 1000억달러에서 2000년대에는 2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우리나라 사정도 산업 공동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2000년에 비해 지금은 수출이 3배나 증가함으로써 이 화두를 무색하게 했다. 셋째, '환율 주권'이라는 화두 역시 1980년대 후반 일본에서 본격 제기되었다. 그러나 환율방어가 강력하게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엔화 환율은 계속 떨어졌고, 효과도 없이 엄청난 재원을 소모하고 말았다. 넷째, '가계부채'는 1980년대 후반 미국에서 대두했다. 가계부채의 대GDP 비율이 1980년 초의 50% 대에서 1980년대 말에 70%를 훌쩍 넘어서면서 가계부채가 미국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지만, 1990년대 이후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호조가 이어지자 이 주장은 어느 사이엔가 사라졌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이 화두가 등장해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입혔다. 가계부채를 축소시키기 위해 가계신용을 극단적으로 억제했던 것이 경기부진을 초래했던 것이다. 경기가 부진해지자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려갔고, 빚을 내서 집을 사기에 바빴으며, 가계부채 비율은 40% 대에서 70%대로 급증했다.지적(知的) 노예 상태 벗어나려면세상에는 그럴듯하고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일이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빚는 경우가 제법 많다. 우리 눈에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은 그 반대이듯이. 경제에서는 현실과 관념이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특히 강하다. 그럴듯한 화두나 관념일수록 현실에 의해 반드시 검증받아야 하며, 선진국에서 제기된 화두에 의존하는 '지적(知的) 노예' 상태에서도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1
- 부산저축은행 수사, 로비의혹으로 확대 중수부, SPC 자금흐름 집중추적차명계좌 이용한 '비자금 저수지' 찾기서민 피해 큰 사안, 중수부 사활 걸어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부실 대출에 대한 자금흐름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 등이 불법대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빠져나간 서민 자금은 무려 4조5900억원이다. 검찰은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SPC에 흘러간 자금의 사용처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금의 일부가 대주주 일가의 비자금으로 조성돼 정관계 인사의 로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추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심스런' 수백억 투자사업들 = 저축은행이 불법대출 해준 120개 SPC가 벌인 사업 중 대부분은 사업이 중단되거나 착공조차 못한 상황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로 수백억원이 투입됐지만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한 골프장 사업이 3개나 되고 지상 30층짜리 아파트형 공장, 오피스텔과 리조트 사업도 중단돼 있다. 해외부동산 시행사업에도 5000억원대의 불법대출이 이뤄졌다. 캄보디아 신도시·공항·고속도로 개발사업에 4965억원이 투자됐다. 해외에 투자되는 자금들은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 다시 국내로 들여와 우회 투자 형식의 '자금세탁'을 거쳐 비자금으로 조성되는 현실도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다. 검찰은 전국 각지에서 120개 SPC들이 아파트·골프장·섬·공장 등 다양한 투자사업을 진행할 당시 인허가 과정도 살펴보고 있다.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저축은행 직원들의 접대·향응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불법대출자금의 사용처 조사와는 별도로 120개 SPC의 '바지사장' 역할을 한 200여명에게 지출된 수백억원과 대주주와 임원이 적자상황에서도 분식회계 등을 통해 받은 배당금 329억원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박연호 회장, 로비 여부 집중 추궁 = 검찰은 10일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을 비롯한 임원 7~8명을 불러 로비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이날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부실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금융감독원 부국장급 간부 이 모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과 금감원의 '검은 커넥션'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씨와 비슷한 여러 의심스런 정황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단서를 토대로 박 회장과 임원들의 입을 열기 위한 고강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저축은행 부실검사에 관련된 30여명의 금감원 검사역에 대해서도 조만간 본격적인 소환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직원 20여명을 불러 영업정지 전날 이뤄진 '특혜성 인출'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중수부, 위기 돌파할까 = 부산저축은행그룹 수사는 서민에게 큰 피해를 입힌 금융범죄자를 단죄한다는 의미와 함께 거액의 비자금이 조성돼 정관계 로비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세간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대검 중수부가 지난해 벌인 C&그룹 수사는 1조7000억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간 기업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것에 대해 경영진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그쳤다. 정관계 로비의혹이 일었지만 수사는 다음단계로 나아가지 못했다. 최근 대검 중수부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 '폐지' 압박을 받아왔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저축은행 수사가 '중수부의 존재의의'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저축은행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수부 폐지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중수부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이유다.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11
- 개인.기업.정부 부채 2천600조원..GDP 2.2배 5년새 1천조 증가..개인부채 900조 돌파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김용래 기자 = 지난해 개인,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이자부 금융부채가 급속하게 늘어 국내총생산(GDP)의 배가 넘는 2천500조원을 넘어섰다. 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의 자금순환표상 개인, 비금융 기업, 정부의 이자부 금융부채는 작년말 현재 2천586조2천245억원으로 전년(2천408조2천754억원)보다 7.4% 증가했다. 이는 한은이 변경된 기준으로 관련통계를 집계한 2002년말(1천258조6천630억원)보다 105.5% 증가하고, 5년 전인 2005년(1천515조7천494억원)보다 1천조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명목 GDP(1천172조8천34억원)의 2.2배 수준이다.이자부 부채란 자금순환표상 부채 항목에서 주식 및 출자지분, 직접투자, 파생금융상품, 상거래신용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만 따로 모은 것이다.경제주체별로는 기업의 이자부 부채가 1천281조8천39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공기업 부채가 254조6천909억원, 민간기업 부채가 1천27조1천482억원이었다.개인의 이자부 부채는 전년보다 8.9% 증가한 937조2천837억원으로 900조원을 돌파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안에 1천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개인부채는가계와 민간비영리단체 부채를 합한 것이지만 가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구를 합친 정부 부채는 367조1천16억원으로 금액상 가장 적었다. 그러나 경제주체별 부채 증가 속도는 달랐다. 2002년과 비교한 부채 증가율은 정부가 사회복지 지출증가 등에 따라 267.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기업(93.7%),개인(88.6%) 순이었다. 이자부 부채의 급증은 금리 상승기에 한계계층을 중심으로 경제주체들의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런 부분이다. 부채 증가율은 2005년 이후 작년만 제외하면 매년 명목 GDP 성장률을 상당한 격차로 앞지를 정도로 높은 상태다.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개인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재무상태가 취약해질 수 있고, 일부 공기업 역시 과도한 부채와 채산성 저하로 부채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jbryoo@yna.co.kryongla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3
- [경제시평]양극화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 소장진보진영은 예외 없이 부유세 도입을 주장한다. 빈부격차 완화 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현재처럼 소득이 부자들에게 몰리는 상황에서는 부유세 도입이 빈부격차를 완화시키는 데 비교적 큰 효과를 나타낼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이게 과연 국가경제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고, 현실성은 있는 것일까?부유세는 이중과세로서, 이것은 마치 병역을 마친 사람에게 징집영장을 또 발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를 위반하는 일이기도 하다. 참여정부 때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재산세율을 높였다가 '세금 폭탄'이라는 만만치 않은 저항을 불러온 바 있는데, 부유세 도입은 더 격렬한 저항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 진보진영은 이런 저항을 이겨낼 만큼 튼튼한 지지세를 확보하지 못했다. 부유세를 적절하게 부과할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10억원 이상 소득자에게 부과한다면 9억원 소득자는 억울(?)할 것이며,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어렵다. 더욱이 부유세 도입은 자칫 심각한 경제난을 불러올 수도 있다. 세계사적으로 이런 정책을 실시했을 경우에 부자들이 해외로 떠나거나 재산을 해외로 유출하는 현상이 흔하게 벌어졌고, 그 결과 심각한 경제난이 닥치곤 했다. 부유세 신설, 저항 엄청날 것만약 경제난이 더 심각해지면, 못 사는 사람부터 해고를 당하고 영세업체부터 망하게 됨으로써 빈부격차 혹은 양극화는 더 심각해지지 않을 수 없다. 모름지기 경제정책이란 그 목표가 아무리 정당하고 탁월하더라도 그 부작용과 후유증을 반드시 먼저 점검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까? 우선 경제를 살려야 한다. 그래야 못 사는 사람이 해고를 당하거나 영세업체가 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소극적인 정책이다. 보다 적극적인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 방법 역시 부유세 신설처럼 세제 개편에서 찾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게 무엇일까?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물품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 방법이 정책적으로 효과를 나타낼까? 그렇다. 권력이 크면 클수록 스스로 확장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세로 전환한 재산세는 빠르게 증가할 것이고 빈부격차가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재산세와 물품세의 규모는 서로 비슷하므로 맞바꿔도 큰 문제는 없다.무엇보다, 이 방법을 채택하면 경제를 살림으로써 빈부격차를 능동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재산세가 커지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고, 소득세가 작아지면 부동산 투기를 하기보다는 생산적인 활동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할 것이다. 재산세 국세로 전환 검토를이에 따라 경제성장이 촉진되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 경우에는 못 사는 사람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얻게 되고, 영세업체들도 번영을 지속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 빈부격차는 완화되고 양극화도 차츰 해소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특정 제품의 물품세를 감면하는 지방에서 그 제품의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고, 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본사를 이전할 것이기 때문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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