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LH, 파주신도시에 10년 임대주택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지송)는 파주신도시 A19-1블록에 10년 공공임대주택 1352가구를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이 단지는 10년 의무임대기간 후에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감정평가 가격으로 우선 분양전환된다. 임대조건은 중간층을 기준으로 전용면적 74㎡형은 임대보증금 6600만원, 임대료 37만원이며, 84㎡형은 임대보증금 7100만원, 임대료 41만원이다. 입주 시기는 오는 11월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이며 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기관추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을 구분해 신청받는다. 일반공급 신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682만원 이하의 자산보유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09
- 소득 줄어도 사교육비 지출비중 2위 이자연체 경험한 가계 13% … '먹고 학원 보내는데' 생활비 절반지난해 하반기 10 가구 중 1~2 가구가 소득이 줄어 대출이자를 제 때 못내거나 부채원금을 갚지 못한 경험이 있지만, 자녀의 학원비 지출이 한달 생활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클 정도로 일반 가계의 생활은 팍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경제성장률이 각각 4.4%, 4.7%였고 1인당 국민소득(GNI)이 2만759달러로 2만달러 선을 회복했지만, 국민의 실생활을 반영하는 체감경기는 상당히 나빴다는 것이다. ◆상하위층 사교육비 양극화 극심 = 한국은행이 8일 내놓은 '2010년 가계금융조사(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동안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한 사례가 있는 가구는 전체의 13.0%를 차지했다.이자를 연체한 이유론 소득감소(47.3%)가 가장 많았고 예상치 못한 지출 발생(24.5%), 자금융통 차질(15.2%) 등 순이었다. 또 최근 6개월간 부채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적이 있는 가구는 전체의 10.3%로 조사됐다.반수 가까운 43.7%가 저축을 통한 상환자금 마련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부동산 처분 등을 통한 상환자금 조달계획 차질(17.6%), 금융기관의 만기연장 불허(8.3%)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런 와중에 가계의 생활비 가운데 학원비 등 사교육비 지출이 전체의 20.5%로 2위를 차지했다. 가장 지출이 큰 항목은 식료품이(23.2%)였고, 병원비(15.0%), 대출금 이자(13.7%), 학교 등록금(7.9%) 순으로 조사됐다. 사교육비와 등록금, 식료품비를 합하면 한달 생활비의 절반 이상(51.6%)이 '먹고 교육 시키는 데' 소진된 셈이다. 가계 지출 가운데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가구주 연령이 30~40대인 가구에서 특히 높았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비중이 가장 큰 가구 비율도 증가했다. 30대는 월 생활비의 27.1%, 40대는 39.3%를 자녀 학원비로 썼다. 소득분위별로는 사교육비 지출의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소득 최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사교육비는 생활비의 6%에 불과했지만, 최상위 20%인 5분위 계층은 5배가 넘는 30.5%에 달했고 4분위 계층도 28%였다. 특히 5분위 계층은 15.2%가 사교육비로 월평균 100만원을 넘게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 생활의 가장 큰 고통" = 사교육비는 생활비 증가의 큰 원인이기도 했다. 지난해 하반기 동안 생활비가 1년 전보가 늘어난 가구가 54.4%로 줄어든 가구(15.5%)보다 월등히 많았다. 가장 많이 늘어난 가장 많이 늘어난 지출항목은 식료품비(30.4%)지만, 사교육비도 22.6%로 두 번째 요인으로 꼽혔다. 이어 병원비(14.5%), 대출금 이자(9.8%), 학교 등록금(6.5%)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높다고 생각하는 가구가 93.5%로 지배적이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4.1%, 11월 3.3%, 12월 3.5%로 올 1분기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던 시기다. 그럼에도 일반 가계는 물가상승(32.2%)을 가장 큰 경제적 애로사항으로 지목했고, 이어 소득감소(20.9%), 경기침체(15.3%), 고용불안(9.6%), 부동산가격 상승(6.1%), 금리상승(4.9%) 등을 꼽았다.이에 따라 한은과 정부가 기준금리나 정책을 결정할 때 먼저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물가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가장 많이 꼽았다.이번 조사는 통계청이 한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0년 가계금융조사(본조사)'에 대한 한은의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전국 2009개 도시가구이고 조사기간은 지난해 11월22일부터 12월 24일까지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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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범의 경제초대석] 강철규 우석대 총장(전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물가규제, 시장경제 왜곡시킬 것""불공정거래 철저 규제가 동반성장 시작" … "연기금 지배구조부터 바꿔야""'성장률 5% 물가 3%'는 지나친 욕심" … "물가잡으려면 성장률 다소 희생해야"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정위의 물가잡기와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으며 정부의 연금주주권과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서도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며 강도높게 지적했다. 정부·가계·기업 등 '3대 부채'에 대해서는 '시한폭탄'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정부의 경제목표인 '성장률 5%, 물가상승률 3%'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우선 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성장률 5%, 물가 3%는 지나친 욕심이다. 물가를 3%로 잡으려면 성장률은 4% 전후로 다소 희생해야 할 것이다. 물가를 잡기 위해 성장목표를 낮춰야 한다는 것인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될 우려가 있다. 성장률 5% 유지하려면 수출을 위해 고환율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수입 가격이 비싸지고 물가가 또 오르게 된다. 성장률 목표를 낮춰야 한다. 수출도 환율에 따라 줄어들 것을 각오해야 한다. 고환율로 하면 물가잡기가 어려워진다. 물가기관인 한국은행의 독립성도 도마 위에 올라있다.한국은행은 통화를 발행한다. 이것이 바로 물가다. 한국은행이 정부의 특정정책에 동원되면 여지없이 물가가 흐트러진다. 한국은행은 자기 임무를 위해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금통위를 중심으로 정부의 과도한 확장정책이 억제되도록 견제해야 한다. 그래야 일반 서민들의 생활안정,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엔 (금리인상시기를) 실기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공정위가 물가를 잡기위해 전면에 나섰는데.물가관리는 한국은행의 고유 영역이다. 공정위가 물가관리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핵인 가격기구를 왜곡시킬 수 있다. 인위적인 물가규제는 상품의 질을 떨어뜨리고 가격조정을 미뤄 장래에 물가가 용수철처럼 뛸 수도 있다. 공정위는 반칙을 막는 게 주요 역할이다. 이는 공정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의 물가 규제는 시장경쟁을 왜곡시키며 본연의 의무를 해치는 일이다. 우리나라 부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400조원 이상의 정부부채, 1000조원 이상의 가계부채, 금융사 프로젝트 파이낸스 부실에 따른 건설사 부채 등 이른바 3대 부채가 앞으로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참여정부 말기에 정부부채가 200조원였는데 3년 사이에 400조원까지 늘었다. 현재는 GDP의 34%인데, 40% 넘으면 금방 50%, 60%가 된다. 50%를 넘어가면 경제위기를 걱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작아서 충격이 빠르고 클 수 있다. 가계부채가 터지면 걷잡을 수 없다. 4대강 토목사업 등에 계속 투자하면 재정이 안정되기 어렵다. 정부의 지출 속도를 줄여야 한다. (돈을) 푸는 것은 쉬운데 줄이고 참아달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 현 정부가 뿌려놓은 것을 치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해야 한다. 연기금 주주권을 주장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연기금이 주주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원칙은 맞다. 그러나 연기금의 지배구조가 문제다. 가입자들이 민주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뽑은 경영진에 의해 연기금이 운영되어야한다. 정부의 정책목적에 따라 연기금의 주주권이 잘못 운영되면 오히려 시장경제질서와 주주자본주의를 왜곡시킬 수 있다. 지배구조를 바로잡는 게 급선무다. 공정위의 규제완화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공정거래법에는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제도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것은 유지해야 한다.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제도 역시 완화는 하되 금융과 산업은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해야 한다. 지주사 안에서 자회사간 상호출자관계를 못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것만 지키면 큰 문제가 없다. GE도 캐피탈을 가지고 있다. 완화해주는 과정에서 특혜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원칙을 정하고 경과조치로 해결하면 된다. 재벌들의 한 단계 나은 지배구조가 지주사다. 상당히 많은 회사가 지주사로 전환해서 지배구조가 많이 나아졌다. 순환출자만 차단해도 많은 반칙이 없어진다. 지주사는 좋은 사업이 있으면 자회사를 만들고 잘 안되면 한 회사만 퇴출시키면 된다. 진입퇴출이 자유롭고 구조조정이 쉽다. 재벌을 해체할 수는 없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풀어줘도 투자가 늘지 않는다.출자총액제한제도와 투자는 관계가 없다. 기업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다. 전경련은 출자총액제한을 풀어줘야 투자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당시에도 나는 거짓이라고 했다. 최근의 양상은 나의 주장을 사실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반칙규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하도급법 위반 등과 담합,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등 공정거래상의 반칙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동반성장의 시작이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어떻게 보는가.초과이익공유제는 성급한 얘기다. 시장 경쟁에서 반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게 먼저다. 반칙을 그대로 두고 이익을 나누자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시장은 인센티브에 의해 움직이는데 이윤추구의 결과를 나누자고 하면 인센티브 시스템이 무너져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어려워진다. 반칙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너무 약하다. 효력이 없다. 하도급비리를 저질러도 부담이 없다. 손해배상액을 3배나 5배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중소기업들이 망할 것을 각오하고 대기업을 상대로 제재해달라는 신고를 하는데 과징금이 아무리 많아도 1억~2억원밖에 안 된다.'사회적 기술의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책을 냈다. 어떤 내용인가.진정한 발전은 인류가 지향하는 기본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단순히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생명존중, 개개인의 자유확대, 신뢰사회의 구축, 그리고 재산권의 확립 등과 같은 인류가 지향하는 기본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발전이다. 사회적 기술은 한편으로 생산성을 높이며 다른 한편으로 인류의 기본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한다. 사회적 기술은 제도와 조직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카이스트 사건을 계기로 한국 교육을 진단해 달라.경제 위에 인간이 있고 경쟁 위에 인간이 있다. 인간은 누구나 각자의 능력과 개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다양한 능력과 개성을 찾아내고 이를 키워주는 것이 교육이다. 세계 몇 위가 뭐 그리 중요한가. 교육의 철학이 성장 지상주의 사고에 물들어 가고 있는데 안타깝다. 사교육이나 부동산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대학입시제도를 바꿔야 한다. 대학에 자율성을 주면서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부동산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으로서 존재해야 한다. 아파트값이나 땅값 거품을 빼고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고용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대기업 특히 재벌그룹에 속해있는 대기업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고용이 늘지 않는다. 대부분 일자리는 중소 서비스업에서 나온다. 인간을 중시하는 사업, 서비스업이 잘 되려면 그만한 대우를 해 줘야 한다. 보수가 늘어나야 한다.
- 박진범 기자의 경제 초대석-강철규 전주우석대 총장 .정부의 경제목표인 ‘성장률 5%, 물가상승률 3%’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우선 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성장률 5%, 물가 3%는 지나친 욕심이다. 물가를 3%로 잡으려면 성장률은 4% 전후로 다소 희생해야 할 것이다. 물가를 잡기 위해 성장목표를 낮춰야 한다는 것인가. = 이것도 저것도 안 될 우려가 있다. 성장률 5% 유지하려면 수출을 위해 고환율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수입 가격이 비싸지고 물가가 또 오르게 된다. 성장률 목표를 낮춰야 한다. 수출도 환율에 따라 줄어들 것을 각오해야 한다. 고환율로 하면 물가잡기가 어려워진다. 물가기관인 한국은행의 독립성도 도마 위에 올라있다. = 한국은행은 통화를 발행한다. 이것이 바로 물가다. 한국은행이 정부의 특정정책을 하는데 동원되면 여지없이 물가가 흐트러진다. 한국은행은 자기 임무를 위해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금통위를 중심으로 정부의 과도한 확장정책이 억제되도록 견제해야 한다. 그래야 일반 서민들의 생활안정,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건전하게 발전을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엔 실기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공정위가 물가를 잡기위해 전면에 나섰는데. = 물가관리는 한국은행의 고유 영역이다. 공정위가 물가관리에 지나치기 집착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핵인 가격기구를 왜곡시킬 수 있다. 인위적인 물가규제는 상품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가격조정을 미뤄 장래에 물가가 용수철처럼 뛸 수도 있다. 공정위는 반칙을 막는 게 주요 역할이다. 이는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의 물가 규제는 시장경쟁을 왜곡시키며 본연의 의무를 해치는 일이다. 우리나라 부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400조원 이상의 정부부채, 1000조원 이상의 가계부채, 금융사 프로젝트 파이낸스 부실에 따른 건설사 부채 등 이른바 3대 부채가 앞으로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참여정부 말기에 정부부채가 200조원였는데 3년 사이에 400조원까지 늘었다. 현재는 GDP의 34%인데, 40% 넘으면 금방 50%, 60%가 된다. 50%를 넘어가면 경제위기를 걱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작아서 충격이 빠르고 클 수 있다. 가계부채가 터지면 걷잡을 수 없다. 4대강 토목사업 등에 계속 투자하면 재정이 안정되기 어렵다. 정부의 지출 속도를 줄여야 한다. (돈을) 푸는 것은 쉬운데 줄이고 참아달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 현 정부가 뿌려놓은 것을 치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해야 한다. 연기금 주주권을 주장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 연기금이 주주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원칙은 맞다. 그러나 연기금의 지배구조가 문제다. 가입자들이 민주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뽑은 경영진에 의해 연기금이 운영되어야한다. 정부의 정책목적에 따라 연기금의 주주권이 잘못 운영되면 오히려 시장경제질서와 주주자본주의를 왜곡시킬 수 있다. 지배구조를 먼저 바로잡는 게 급선무다. 공정위의 규제완화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공정거래법에는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제도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것은 유지해야 한다.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제도 역시 완화는 하되 금융과 산업은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해야 한다. 지주사 안에서 자회사간 상호출자관계를 못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것만 지키면 큰 문제가 없다. GE도 캐피탈을 가지고 있다. 완화해주는 과정에서 특혜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원칙을 정하고 경과조치로 해결하면 된다. 재벌들의 한 단계 나은 지배구조가 지주사다. 상당히 많은 회사가 지주사로 전환해서 지배구조가 많이 나아졌다. 순환출자만 차단해도 많은 반칙이 없어진다. 지주사는 좋은 사업이 있으면 자회사를 만들고 잘 안되면 한 회사만 퇴출시키면 된다. 진입퇴출이 자유롭고 구조조정이 쉽다. 재벌을 해체할 수는 없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풀어줘도 투자가 늘지 않는다. = 출자총액제한제도와 투자는 관계가 없다. 기업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다. 전경련은 출자총액제한을 풀어줘야 투자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당시에도 나는 거짓이라고 했다. 최근의 양상은 나의 주장을 사실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 반칙규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하도급법 위반 등과 담합,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등 공정거래상의 반칙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동반성장의 시작이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어떻게 보는가. = 초과이익공유제는 성급한 얘기다. 시장 경쟁에서 반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게 먼저다. 반칙을 그대로 두고 이익을 나누자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시장은 인센티브에 의해 움직이는데 이윤추구의 결과를 나누자고 하면 인센티브 시스템이 무너져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어려워진다. 반칙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너무 약하다. 효력이 없다. 하도급비리를 저질러도 부담이 없다. 손해배상액을 3배나 5배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중소기업들이 망할 것을 각오하고 대기업을 상대로 제재해달라는 신고를 하는데 과징금이 아무리 많아도 1억~2억원밖에 안 된다. ‘사회적 기술의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책을 냈다. 어떤 내용인가. = 진정한 발전은 인류가 지향하는 기본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단순히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생명존중, 개개인의 자유확대, 신뢰사회의 구축, 그리고 재산권의 확립 등과 같은 인류가 지향하는 기본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발전이다. 사회적 기술은 한편으로 생산성을 높이며 다른 한편으로 인류의 기본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한다. 사회적 기술은 제도와 조직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카이스트 사건을 계기로 한국 교육을 진단해 달라. = 경제 위에 인간이 있고 경쟁 위에 인간이 있다. 인간은 누구나 각자의 능력과 개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다양한 능력과 개성을 찾아내고 이를 키워주는 것이 교육이다. 세계 몇 위가 뭐 그리 중요한가. 교육의 철학이 성장 지상주의 사고에 물들어 가고 있는데 안타깝다. 사교육이나 부동산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 = 대학입시제도를 바꿔야 한다. 대학에 자율성을 주면서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부동산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으로서 존재해야 한다. 아파트값이나 땅값 거품을 빼고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고용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 대기업 특히 재벌그룹에 속해있는 대기업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고용이 늘지 않는다. 대부분 일자리는 중소 서비스업에서 나온다. 인간을 중시하는 사업, 서비스업이 잘 되려면 그만한 대우를 해 줘야 한다. 보수가 늘어나야 한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으로 ‘EU 통합기술’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 우리나라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이 통합기술이다. 분쟁지역이었던 유럽에 석탄철강공동체를 만들면서 고안하게 된 유럽연합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생명존중사상으로 공동관리하면 싸우지 않을 것이다. 생명존중과 자유가 신뢰를 구축케 하는 통합기술이다. 우리나라 2011-05-09
- 경매와 명의신탁 Q: 제가 3년 전 경매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명의를 제가 잘 아는 친구 이름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이제 와서 그 부동산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동산을 돌려주지 못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그 부동산을 찾을 수가 있을 까요? A: 귀하는 당해 부동산 자체를 찾을 수 없고,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1.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해 놓는 것이 부동산 명의신탁입니다. 과거에 부동산 명의신탁이 너무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세금을 면탈하려고 하자, 우리 법은 현재 부동산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2. 부동산 매매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매수인으로서 계약의 전면에 등장하고, 실제 소유자가 될 사람은 배후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명의신탁의 하나인데, 명의를 빌린 사람과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지만, 그 명의를 빌려준 사람 앞으로 한 등기 효력은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 앞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고, 부동산을 파는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정을 안다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 앞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입니다. 3.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경락인(경매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측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에 대하여 알 수 없으므로, 경락인은 일단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경락인을 내세워서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한 사람은 경락인에 대하여 자신이 부담한 매수자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는 경락받는데 들어간 금액과 취득세, 등록세 정도입니다(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의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유자가 경락받는데 들어간 비용을 부당이득 반환청구 하는 것입니다) 4. 또한 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10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결려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07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무력화되나 국토부 "찬반 있지만 논의 필요" 개정 공감시민단체 "불로소득 환수 무력화시도" 비난지난 정부에서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도입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도입 4년만에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에 이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된 상황에서 정부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8일 국토부해양부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이미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만큼 정부도 논의에 참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재건축부담금 부과시점을 조합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에서 조합설립 인가시점으로 늦춰 재건축 부담금 규모를 줄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같은당 임동규 의원은 아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없애자는 폐지안을 각각 제출한 상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일부터 재건축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의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그 이익분이 가구당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까지 국가가 환수토록 하고 있다. 2006년 9월 25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되며, 제도 도입 4년여만인 지난해 10월 서울 면목동과 중랑구 묵동 연립주택 단지 2곳에 처음으로 부과됐다. 특히 최근 강남구 개포지구, 강동구 고덕·둔촌지구, 송파구 가락 시영 등 강남권 5층 이하 저밀도 재건축 아파트 단지 재건축이 코앞으로 닥치면서 재건축 조합들은 폐지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이들 지역 저층 재건축 단지는 초과이익부담금이 가구당 1억~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재개발·재건축조합장 및 추진위원장 1180여명으로 구성된 한국도시정비사업조합중앙회는 20일 경기도 수원에서 재건축 부담금제 철폐를 촉구하는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선포식을 시작으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이 제도는 부동산 버블기 때 나온 것으로, 당시에는 시세차익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금은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기대이익이 줄자 해당 조합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저항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및 개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그동안 잠잠했던 투기수요가 살아나고, 자칫 집값 폭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대치동 은마아파트, 개포 주공 등 고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이 사수혜대상이어서 '부자 감세'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윤순철 경실련 기획실장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지만 자칫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윤 실장은 "이는 결국 정부의 철학문제"라며 "아직 사회적으로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은 상황에서 폐지나 개정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09
- 해외 IB “이달 기준금리 인상” 예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13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대다수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이 금리 인상을 전망했다. 9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IB들은 지난달 소비자물가(CPI) 상승률(4.2%)이 전월(4.7%)보다 조금 떨어졌지만, 한은의 물가안정목표 범위(3.0%±1%)를 4개월 연속 웃돌고 있고 기대인플레이션과 근원인플레이션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어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크레디트스위스는 "이번 달 금통위 결정은 최근 물가 상승세 및 경제성장세에 대한 한은의 판단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돼 특히 중요하다"면서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기 때문에 한은의 금리정상화 기조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씨티그룹도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한은의 물가안정목표범위를 넘어섰고, 유가 상승세 및 내수회복세 등 2차 효과로 근원물가 상승세도 지속되겠다"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했다.그러나 "한은이 물가안정보다 가계부채 부담 확대 및 원화 강세 기조 등의 경제성장 저해 가능성을 더 우려한다면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6월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고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열어뒀다.아울러 가계 부채부담 확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부동산 경기 부진 등에 대한 당국의 우려를 고려해 올해 중 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폭 전망치를 애초 75bp에서 50bp로 축소했다. 골드만삭스 역시 4월 중 한국이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세와 탄탄한 수출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에 당국이 경제성장보다는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시행해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도이치뱅크도 원화강세 기조와 가계 부채부담 등의 이유로 이번 달 금통위가 한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봤다. 단, 올해 중 인상 폭은 50bp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노무라는 "금통위가 5월과 7월 기준금리를 0.25%p씩 올리는 '베이비스텝'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지난달 말 기준 주요 IB 9개사의 올해 한국 CPI 상승률 전망 평균치는 3.9%, 경제성장률 전망 평균치는 4.3%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09
- [수술대 오른 금융감독원] 금감원 신뢰상실엔 청와대도 한몫했다 총리실 TF서 근본 개혁안 내놓을지 주목 … '금감원 때리기' 그쳐선 곤란 정부가 금융감독원 개혁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나서면서 어떤 혁신 방안을 내놓을지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TF는 민관합동으로 구성돼 금감원의 권한, 조직형태, 내부감찰, 퇴직자 취업 등 논란이 됐던 문제들에 대해 백지상태에서부터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저축은행 사태'에서 드러난 부실 감독의 원인을 금감원만의 문제로만 보기 어려운데다 현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대로 된 금융감독 방향을 제시하기 보다는 '금감원 때기리'를 통해 희생양을 만드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구조조정 미룬 정부도 책임= 정부가 총리실 산하에 금감원 개혁 TF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금감원 쇄신작업에 돌입한 것은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의 금감원 방문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금감원 간부 40여명을 모아놓고 "국민 전체에 주는 분노보다 내가 분노를 더 느껴 직접 방문했다"며 "신용을 감독하는 기관이 신용이 추락하면 중대한 위기"라고 호되게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또 "훨씬 이전부터 나쁜 관행과 조직적 비리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외부로부터의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신뢰 상실에는 이명박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단적으로 지난해 금감원은 KB금융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면서 강정원 전 행장의 운전수까지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검사를 진행한 반면,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에 대해서는 금융실명제 위반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이중 잣대'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이 차이가 금감원 출신 감사와의 직원들의 유착 정도의 차이 때문이라고 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윗선'의 개입이 없었다면 금감원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란 게 금융권의 시각이었다. 저축은행 부실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열린 저축은행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공적자금 투입 등을 비롯해 저축은행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하고도 실행하지 않은 이유가 G20 정상회의 등을 이유로 청와대가 막았기 때문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당시 청와대에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까지 투입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김종창 전 금감원장 등은 당시 청문회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저축은행을 문 닫게 할 수는 없었다'는 논리를 폈다. 금감원 내에서는 정치적 판단이었든, 정책적 고려였든 금융감독 고위층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상황에서 일선 검사반이 적극적으로 저축은행의 부실과 불법행위를 들춰낼 수 있었겠느냐는 항변이 나온다. 한 금융권 고위 인사는 "정부도 저축은행 부실을 알고도 '고해성사'를 피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미뤄 문제를 키운 것 아니냐"며 "금감원 직원 비리를 근절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감독업무가 정치나 권력에 휘둘리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확대된 인사개입 = 사실 금융감독 업무가 정부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은 지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 들어 금융감독 업무의 중립성이 더 훼손돼 왔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출범하면서 기존 금융감독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 기능과 함께 금융정책까지 관장하도록 했다.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할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가 상하관계가 되면서 금감원이 실무기관으로 전락해버렸다. 김홍범 경상대 교수는 "감독업무는 정책과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오히려 금융위가 비대해지면서 정책적 판단이나 정치적 고려가 감독업무에 개입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저축은행 사태가 확산된 데에는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에 따른 위험을 독립적으로 감독하지 못한 것이 한 원인으로 꼽힌다. 금감원 인사에 대한 개입도 더 심해졌다는 평가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정권에서는 임원자리까지만 청와대에서 신경을 썼지만 이번 정권 들어서는 주요 국장자리까지도 위선의 눈치를 보게 됐다"며 "인사철만 되면 업무보다는 외부에 선대는 데 더 공을 기울이는 직원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권 실세들에 의한 인사 개입이 심해지면서 감독업무를 할 때에도 자연스럽게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다. ◆"의사 면허 있는지부터" = 이 때문에 금감원의 감독권을 한은이나 예보와 나눈다고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이나 예보는 독립적으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금감원의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저축은행 부실 문제를 감독부실 문제로만 돌리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다"면서도 "금감원도 통합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권역별 이기주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등 조직 내 문제점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 정부는 금감원 직원의 금융회사 감사 재취업 문제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 금감원 직원들이 금융회사 감사로 나가기 위해 검사를 느슨하게 해주고, 감사로 나가서는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관행이 감독 부실을 불러왔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재취업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은 지엽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김 교수는 "금감원 인사들의 재취업을 막는다고 감독 부실 문제가 해소되겠느냐"며 "오히려 전문성을 가진 이들이 금융회사 감사로 가도록 하고 책임과 권한을 강화해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감독 부실 뿐 아니라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도 확실히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홍범 교수는 "저축은행 사태가 이렇게 커진 데에는 자기 임기 중에는 문제를 덮어버리려는 금융당국 수장들의 '규제관용' 행태가 한 원인이 됐다"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관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는 현 정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현 금융감독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을 감행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 출신 금융계 고위인사는 "금감원 직원이 금품을 받고 감독을 부실하게 한 것은 백번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하지만 수술을 하겠다는 의사들이 면허는 갖고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09
- “대출금 600억원, 이자만 50억원” 아산신도시 사업포기에 아산시·주민 불만 폭발 "장밋빛 미래를 꿈꿨는데 무산이라니 허탈하기만 합니다." "보상을 전제로 은행에서 큰돈을 빌려 썼는데. 빚더미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충남 아산 탕정 택지개발예정지구 축소와 관련,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탕정 포도밭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도시를 건설한다던 정부와 LH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15년 동안이나 개발을 기다려 온 이 지역 주민들은 망연자실했다. 아산시도 주민들과 함께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아산시는 최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의원과 지역주민, 변호사 등 22명이 참여하는 아산시·주민 피해대책협의회를 구성했다. 지난 5일 첫 회의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대책협의회는 토지주택공사(LH)의 12년간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비롯해 신도시 편입과 토지보상을 전제로 한 주택 및 대토용 농지 구입 등으로 발생한 금융권의 대출상환 기일연기와 이자보전 대책을 요구했다. 또 애초 계획된 원도심과 신도심 지역을 연결하는 동서축과 남북축, 내부순환도로 등 9.9㎞(소요예산 1910억원) 도로 개설을 비롯해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신도시 소각시설 협약사항 이행, 곡교천·천안천 친환경 하천정비 약속 이행도 촉구했다. 실제 이 지역 주민들은 보상을 담보로 수백억원대의 은행 대출을 받았다. 지금까지 확인된 대출금만 600억원, 이자만 연 50억원에 이른다. 신도시사업 무산으로 토지 감정가도 10% 이상 하락한 탓에 금융부담에 고스란히 땅을 빼앗길 처지에 놓인 주민들도 상당수다. 대책위 관계자는 "예정했던 도시계획시설의 정상 추진만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다"며 "앞으로 주민불편 사항과 피해사례를 수집해 LH 등을 상대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꾼들로 인한 피해도 골칫거리다. 이들은 이른바 딱지로 불리는 이주자 택지와 생활대책용지를 원가 이하로 분양받거나 영업보상을 받을 속셈으로 수억원대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했다. 이곳에는 이런 주택과 상가가 줄잡아 50여 곳에 이를 정도다. 이주자 택지로 264㎡(80평) 규모의 땅을 원가 이하로 받을 수 있다는 기대는 '쪽방 분양'으로 이어졌다. 기획부동산들은 빈집을 사들이거나 다가구 주택을 지어 방한 칸에 6000-7000만원, 거실달린 방은 1억~1억5000만원에 분양했다. 쪽방을 분양하거나 매입한 사람은 대부분 외지인들이었다. 주소지를 둔 주택에 제공되는 이주자택지 딱지를 노린 부당거래가 속출했던 것이다. 선문대학교 인근의 매곡2리 일대에는 당시 건설해 분양한 7평 남짓한 다가구주택이 100여채에 달한다. 신도시 백지화로 이주자 딱지를 받기 위해 다가구주택 단칸방을 분양받은 전입자들이 철퇴를 맞은 것이다. 한 주민은 이들이 사 놓은 1억 상당의 7-8평 남짓한 다가구 주택들이 부동산에 1400만원의 매물로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탕정면 매곡2리 이완종(63) 이장은 "정부가 장밋빛 청사진만 남발하다 사업을 포기하면서 마을 자체가 철저하게 망가졌다"며 "앞으로 이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한탄했다.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아산 탕정2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한 심의에서 전체 17.6㎢ 가운데 LH가 보상에 착수하지 않은 2단계 지역 12.5㎢에 대한 지구지정 해제를 결정했다. 아산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09
- 2011년 개별(단독)주택가격 결정 공시 창원시가 2011년1월1일 기준 개별(단독)주택가격(74, 749호)을 29일 공시했다.시는 지난 20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부동산평가위원, 감정평가사, 관계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별단독 주택가격 심의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고 올해 개별단독 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한 심의를 마쳤다. 이날 위원회에서 심의한 개별(단독)주택가격은 29일 결정 공시, 다음달(5월초)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이 주택소유자에게 일제히 발송됐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5월 31일까지 구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6월 30일까지 통지한다. 이번에 공시된 창원시 개별(단독)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상승률(1.33%)로서 다소 상승됐으며 각 구별로는 의창구 2.26%, 성산구 2.38%, 마산합포구 0.34%, 마산회원구 0.17%, 진해구 1.0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1일 기준 토지특성 및 건물특성을 조사 산정하고,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을 조사 산정되며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은 토지평가가격이며, 개별주택공시가격은(주거용 토지+건물)일체의 평가가격이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토지 건물)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 과세표준이 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로 활용된다. 개별(단독)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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