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김희철 “정부 부동산대책, 실효성 없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취득세 감면 방안 정면 비판정부가 최근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취득세 감면' 정책은 일부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며, 부작용까지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23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치솟는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고, 부동산 시장가격 안정화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와 같다"며 "이를 폐지해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임기응변 대책에 불과하고, 오히려 이를 통해 분양가가 높아진 신규물량은 미분양주택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추가적 미분양주택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또 취득세 감면에 대해 '철저한 부자감세 정책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9억 원 초과 주택은 8만5000가구로 전체 주택 999만가구의 1%도 되지 않는다"며 "이런 주택의 거래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므로 취득세 감면은 대한민국 1% 부자만을 위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에서 수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 8.29대책, 올해 1.13대책, 2.11대책 등을 발표했었다. 김 의원은 "이런 대책들의 실효성이 낮은 이유는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거품을 빼려는 근본적 노력은 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을 모면하려는 행태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MB정부와 한나라당은 서민을 배려하지 않고 대한민국 1%의 부자만을 위한 일회성 부동산 정책을 당장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이며, 민주당 전월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4
- 2면 기사: 김희철 “정부 부동산정책 남발, 서민배려 없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취득세 감면 방안 정면 비판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취득세 감면’ 정책은 일부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며, 부작용까지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23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치솟는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고, 부동산 시장가격 안정화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와 같다”며 “이를 폐지해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임기응변 대책에 불과하고, 오히려 이를 통해 분양가가 높아진 신규물량은 미분양주택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추가적 미분양주택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취득세 감면에 대해 ‘철저한 부자감세 정책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9억 원 초과 주택은 8만5000가구로 전체 주택 999만가구의 1%도 되지 않는다”며 “이런 주택의 거래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므로 취득세 감면은 대한민국 1% 부자만을 위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에서 수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 8.29대책, 올해 1.13대책, 2.11대책 등을 발표했었다. 김 의원은 “이런 대책들의 실효성이 낮은 이유는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거품을 빼려는 근본적 노력은 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을 모면하려는 행태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MB정부와 한나라당은 서민을 배려하지 않고 대한민국 1%의 부자만을 위한 일회성 부동산 정책을 당장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이며, 민주당 전월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4
- “이혼시, 배우자 1인 소유 회사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어” 대법 "회사재산 다양하게 구성" … 원심 파기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 배우자의 1인 소유 회사라도 회사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A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남편 박 모씨를 상대로 낸 전 모(여)씨의 이혼청구소송에서 A회사의 재산분할을 인정한 원심을 판기하고 인천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른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며 "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 주주에 개인적으로 귀속되고 있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재산분할에 의한 청산을 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개별적인 적극재산의 가치가 그대로 1인 주주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지법은 지난 2009년 12월 전씨의 이혼을 받아들이면서 남편의 나이, 혼인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작, 남편 소유의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을 모두 포함해 재산분할의 비율을 남편 50%, 부인 50%로 정하는 결정을 내렸다.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3
- 취득세 감면혜택, 버블세븐에 집중 강남구에만 5만8천가구 … 10억 아파트 1900만원 절세 효과정부가 22일 발표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에는 취득세 감면혜택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종료된 9억원 초과 1인 1주택, 다주택 취득세율 감면혜택이 다시 살아나 현행 4%에서 2%로 세율이 절반 인하됐다.이에 따라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현재는 취득세를 4600만원 가량 내야 하지만 세율이 인하되면 2700만원만 내면 된다. 1900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9억원 초과 아파트다. 고가 아파트가 모인 강남권이 수혜지역이다. 강남전체 아파트 57%(5만8174가구)가 9억원이 넘는다. 다음으로는 △서초구(3만7835가구) △송파구(3만5882가구) △경기도 성남구(1만5161가구) △양천구(1만4508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9억원이하 1인1주택도 현행 2%에서 1%로 세율이 추가 인하된다. 85㎡를 초과하는 5억원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현재 취득세는 약 1350만원이다. 인하되는 세율을 적용하면 675만원 정도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이호연 부동산114 이호연 팀장은 "9억원 초과주택, 다주택의 경우 그동안 거래량이 많아 현재는 물건이 많지 않은 상태"라며 "향후 가격 상승요인이나 시장 회복 신호가 분명하지 않다면 매수자들의 관망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3
- [기고]뉴타운 사업 돌파구는 없는가? 조응래 경기개발연구원 부원장최근 경기도에서는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과 관련해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이슈가 되고 있다. 뉴타운 사업은 도시의 낙후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추진됐는데 경기도는 현재 12개 시, 21개 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다.뉴타운 사업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데 12개 지구는 계획이 완료됐으며, 9개 지구는 계획 수립 중에 있다.한때 주민들의 희망이었던 뉴타운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의 냉각을 들 수 있다.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일반분양을 극대화해 주민들이 작은 비용을 들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여건이 달라졌다. 광명, 부천, 시흥, 남양주 지역처럼 뉴타운 사업지역 인근에 중앙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서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한 것도 뉴타운 사업지구의 사업성을 떨어뜨린 요인이다. 조합원 대비 일반분양 비율이 낮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해 사업성이 저하되는 현상은 뉴타운 사업지구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최근 경기도와 자치단체장,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뉴타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간담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비지원 확대, 주민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후 3년 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일몰제' 도입, 용적률상향시 임대주택 건립 의무비율을 증가용적률의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법,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이해당사자들이 협력해 돌파구 찾아야무엇보다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의 이해당사자들이 협력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첫째, 그린벨트가 인접한 지구의 경우는 뉴타운 사업과 그린벨트를 연계하는 결합개발 방식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뉴타운의 사업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인데 그린벨트가 인접한 지구의 경우 공원 등 공공시설은 그린벨트 안에 설치하고, 뉴타운 사업지구 내의 공간은 추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둘째, 뉴타운 정책과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사업성이 낮아진 뉴타운 사업지구의 경우 인근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내 일정 블록을 순환형 임대주택단지로 확보해 뉴타운 사업 이주자들을 거주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남양주 지금, 도농지구에 대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다른 지구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셋째, 뉴타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뉴타운사업 지원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뉴타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지역주민 스스로가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시와 구청에서는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경기도는 뉴타운 시민대학을 운영해 뉴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는 지구별 특성을 심도 있게 분석해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1인 가구 및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시장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러한 양상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수립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가 추진력 발휘해야마지막으로 사업추진시 심의과정에서 주민들과 공공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조건들이 부여돼 사업성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인지하고 최소한의 조건이 부여될 수 있도록 심의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방안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해 추진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용적률의 상향조정,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정부지원 강화, 세입자 재정착 방안 등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청와대 국회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2
- 319억 횡령 에리카김 불기소 ‘면죄부’ 검찰 "범행 가담정도 경미" … "기소권 남용" 비판동생 김경준씨와 함께 회삿돈 31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고소됐던 에리카 김씨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수백억원대의 횡령 액수에 본인도 횡령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기소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여러 가지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도 재판에조차 넘기기 않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옵셔널벤쳐스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만큼 범죄의 정도가 무거운 데 비해 불기소에 그쳐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동생 경준씨와 공모해 2001년 7∼10월 창업투자회사 옵셔널벤처스의 자금 31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동생 경준씨가 운영하던 옵셔널벤처스(현 옵셔널캐피털)코리아의 이사로 등재돼 회사 운영에 관여했으며 횡령 계좌의 공동인출권자로 등록돼 있었다. 실질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정황을 잡고도 검찰은 "범행 사실이 인정되나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동생인 김경준씨가 8년형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기소유예 사유를 밝혔다. 이어 "김씨가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이 취소되고 가택연금·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며 부동산 등 재산도 압류돼 피해배상도 확보된 상태"라고 설명했다.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BBK 의혹을 폭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2009년 6월 2일로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2007년 11월 경준씨가 수사를 받자 '이명박 후보가 BBK의 주식 100%를 관련 회사인 LKe뱅크에 매각한다'는 이면계약서를 위조해 언론에 공개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검찰은 "김씨는 이면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생의 부탁으로 동생의 수사나 재판에서 정치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공소시효를 정지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김씨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미국에서 가택연금·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해 공소시효 정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공소시효 완성 전까지 김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며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도 성사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 더 실리적인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답했다.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점이 없는데다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2010년 5월 23일로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며 허수주문, 가장매매 등이 이뤄진 시기에 김씨는 미국에 있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김씨의 갑작스러운 귀국으로 제기됐던 '기획입국설'에 대해 검찰은 "미국 한인사회에서 기소중지 사건이 있으면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진 입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08년 5월 이메일 등으로 서면 조사 받았으며 미국에서 가택연금 6개월 보호관찰 3년 후 자진 입국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도록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김씨가 자발적으로 귀국하기만을 기다린 모양새여서 수사 의지가 있었다고 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말 귀국한 뒤 3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동생 경준씨와 한차례 대질 조사를 받았다.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2
- 부동산 청약시장 훈풍 영남, 대구서 꺾이고 … 수도권, 광명서 그쳐 1분기 청약결과 분석 … 브랜드보다 입지가 성공 좌우 부산과 광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청약 시장의 훈풍이 불고 있지만 확산되는데는 어려움이 많다. 부산의 훈풍은 김해를 넘어섰지만 대구에서 꺾였고, 수도권 훈풍은 광명에서 그쳐버렸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대구 AK주상복합 그랑폴리스'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청약에서 212가구 모집에 38명만이 신청했다. 애경그룹이 시행하고 서희건설이 시공한 이 아파트는 대구지역에서 첫 민간분양 아파트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1순위와 2순위에서 청약 신청 '0'을 기록했다. 다만 3순위에서 36명이 신청했을 뿐이다. 2008년 당시 부산과 대구 등 영남지역에 아파트가 과도하게 공급되면서 미분양이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부산지역에 공급 부족과 전셋값 상승 등으로 미분양 해소 및 신규 청약이 호조를 보이자 대구지역도 시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첫 민간분양 아파트가 참패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부산 청약훈풍의 확대 가능폭을 경남지역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수도권 상황도 비슷하다. 광교신도시에서 아이에스동서가 공급하는 타운하우스가 1순위 마감하고 남양주 별내지구에서 동익건설이 순위 내 마감을 기록했다. 동익건설 역시 주택건설 전문 업체지만 건설 경기 불황으로 몇년만에 사업을 개시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대형건설사인 한진중공업이 경기도 광명에 공급한 '해모로 이연'의 청약 결과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공급 331가구 모집에 166명이 신청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중소형 2개 타입은 3순위 마감을 했으나 나머지 중소형 3개 타입은 미달됐다. 중대형은 더 심각하다. 123~141㎡ 205가구 모집에는 8가구 신청에 그쳤고, 일부 타입에는 청약신청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대개 시행사와 시공사는 전셋값 상승과 미분양 해소 등을 이유로 사업성공을 자신했지만 수요자들은 생각이 다르다. 전세와 월세 등 임대와 달리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차익을 기대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결국 매매 차익을 실현할 수 없는 상품이나 지역이라면 신규청약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 대형건설사 주택분야 임원은 "부동산 시장에 좋은 신호가 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지역 모든 아파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입지와 브랜드, 교통 주택 형태 등에 따라 수요자는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2
- 경기 지자체 공사·공단 통합 바람 안산·김포 완료 … 용인·화성 난항의왕·안양, 공사 신설해 공단 흡수경기도 지자체에 공기업 통합 바람이 불고 있다. 화성 안산 등 5곳은 행정안전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을 통합했거나 추진 중이다. 의왕시와 안양시는 이와 별개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공사를 신설, 기존 시설관리공단과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안산 김포 고양 용인 화성 등 5곳은 지난해 3월과 9월 행안부로부터 지방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의 통폐합 권고를 받았다. 해당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재정악화 등이 문제로 드러났기 때문이다.안산시는 행안부 권고를 수용해 가장 먼저 통합조직을 발족했다. 안산시는 지난 1월 시설관리공단과 안산도시공사를 통합한 새 조직 '에코시티 안산도시공사'를 출범시켰다. 김포시도 김포도시개발공사와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의 통합작업을 마무리하고 두 기관의 통합조직인 김포도시공사를 지난 4일 발족했다. 고양시도 사실상 통합작업을 끝냈다. 최근 고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고양도시공사 사장은 양 기관의 통합 결정에 따라 이달 말까지 대표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은 4월 초 '고양도시관리공사'로 새롭게 출발한다.의왕시와 안양시는 도시공사를 신설해 기존 시설관리공단과 통합할 계획이다. 의왕시는 백운호수와 고천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을 위해 다음달 도시공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최근 사장과 상임이사 모집공고를 냈다. 기존 시설관리공단은 도시공사에 흡수 통합될 예정이다.안양시도 도시공사를 설립해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통합할 방침이다. 시는 공사 전환 타당성 용역과 도 협의를 등을 거쳐 오는 10월쯤 도시공사를 신설하고 시설관리공단은 페지할 계획이다. 시는 도시공사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통합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각종 수익사업도 가능해 재정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반면 용인시와 화성시는 공사·공단 통합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고 있다. 용인시는 현 용인지방공사와 시설관리공단 통합을 위해 지난 1월 김길성 지방공사 사장을 의원면직했으나 김 사장이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에 패소했다. 다행히 김학규 시장이 사직 처리절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김 사장이 사의를 밝히면서 사태가 수습되는 듯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시장이 추천한 비상임이사 2명을 부적격자로 지적, 교체를 요구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현 사장이 퇴임하면 국장이 사장직을 대행해 이사를 재추천하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3월말까지 통합을 마무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화성시도 도시공사 사장을 최근 해임처분했으나 사장이 이에 반발,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해 차질이 우려된다. 양성순 화성도시공사 사장은 "행안부의 경영개선명령은 공사·공단을 통합하라는 것이지 임원의 해임조치와는 무관한 것"이라며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내세워 사장과 직원들을 물갈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규정상 새 법인 출범에 맞춰 새 임원을 선출하도록 돼 있는데 공사 사장이 새 법인의 사장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정부의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해임처분한 것"이라며 "직무대행이 통합계약을 체결했고 예정대로 4월 초 통합조직을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22
- 저축은행 사태 이면엔 복잡한 ‘정치전쟁’ 검찰 - 중수부 폐지 맞서 고강도 수사MB - 구조조정 요구 외면하다 '뒷북'부산의원 - 떠나는 민심에 '전전긍긍'민주 - 검찰 수사 어찌되든 '꽃놀이패'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부실감독과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면에는 복잡한 '정치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과 부산의원, 민주당, 금감원 등의 이해관계가 고차방정식처럼 얽혀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정치권의 '중수부 폐지론'에 맞설 카드로 보고 있다. 김준규 총장까지 직접 나서 강하게 반대했지만 지난달 2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여야가 중수부 폐지 쪽으로 잠정 합의하면서 이런 인식은 더 강해졌다.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성과를 낼 경우 여론을 등에 업고 정치권을 압박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중수부가 이례적으로 부산으로 검사 2명과 수십명의 직원을 파견한 것도 이런 배경이 깔려있다. 실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정부대책을 요구하는 시위 때마다 "중수부 폐지에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의 든든한 우군이 되고 있다.'폭발직전 부산민심'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교보증권 법조타운지점 앞에서 열린 부산저축은행 특혜 인출 의혹 엄정 수사 촉구 집회에서 부산저축은행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조종원 인턴기자◆부산민심 위태위태, 속 타는 부산의원 = 부산지역 한나라당 의원들은 속이 탄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악화된 여론은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극에 달했다. "임계점(폭발 직전 상태)에 도달했다"는 진단까지 나온다. 피해자들도 공공연하게 "다음 총선에서 두고 보자"며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한 김정길 후보가 44.5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한나라당 허남식 당선자(55.42%)와의 격차가 10.85%p에 불과하다. 부산 의원들의 위기감이 더 현실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여당 소속의 이진복 의원과 박민식 의원이 피해지원단장과 법률지원단장을 각각 맡기로 한 것은 이런 배경이 깔려있다. 부산 의원들은 지난달 29일 '포퓰리즘 논란'을 감수하면서도 부산저축은행 예금 및 후순위채권 전액보상을 위한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일 금감원을 불시 방문해 "금융감독기관에 나쁜 관행과 조직적 비리가 있다"고 호되게 꾸짖은 것은 4·27재보선 이후 돌아선 민심과 한나라당 강세지역인 부산을 다잡아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6·2지방선거에서 경남, 4·27재보선에서 강원도를 내준 마당에 부산전선까지 뚫릴 경우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물론 정권재창출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MB 금감원 전격방문에 곱지않은 시선 =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저축은행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 수년전부터 지적돼 왔던 만큼 이명박정부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독부실과 대주주 비리같은 표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시기를 놓치면서 폭탄을 키웠던 '정책적 부실'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도권 한나라당 모 중진의원은 "김대중정부 이후 부동산을 띄워 경기를 끌어올린다는 의도로 비정상적 구조의 PF를 용인해 왔던 것이 저축은행 문제의 본질"이라며 "금감원도 문제가 많지만 특정조직을 '희생양' 삼아 국면을 돌파하려는 태도는 더 문제"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꽃놀이패'다. 검찰의 저축은행 수사를 통해 금감원의 감독부실이 드러나면 드러나는 대로,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미진한대로 정국을 끌고 갈 수 있는 카드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문'으로 도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연루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민주당으로서는 내년 총선에서 부산에 거는 기대는 더 커질 수 있다.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엔 중수부 폐지론과 국정조사 요구에 힘이 실린다. 부산권 한나라당 의원은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부산시민이 17만명 수준"이라며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06
- [경제시평] 가계부채 위험 현명하게 대비해야 김경용 마이다스TV 수석애널리스트최근 매스컴을 통해서 혹은 체감하는 실물경기를 통해서 가계부채의 문제점을 곱씹어 보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라보며 한 가지 기억해 두어야 할 문장이 있다. 역사는 반복한다는 말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이제 이머징 마켓을 벗어나 G20의장국으로 거듭나며 발돋움하고 있는 가운데 왜 가계부채를 생각하며 역사는 반복한다는 문장을 곱씹어 봐야 할까? 현재의 우리 모습을 과거에서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고대사회, 중세사회를 거쳐 근현대사를 거칠 때까지 모두 현재 화폐의 유형은 아니지만 부의 가치를 잣대화하는 통화가 있었다. 또 항상 국가가 망하기 직전에 서민의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구제금융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 구제금융 정책은 늘 중심을 잃고 고리대금업이 성행했고, 고리대금업으로 서민경제가 파탄나면서 나라가 망하는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가까이는 2002년부터 2003년간 이른바 카드대란을 통해 가계부채로 인한 위기상황을 우리도 이미 경험한 터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더욱 예민하게 생각하게 된다현재 대한민국의 실정은 어떠한가. 가계 부채상환능력은(이자부담액/가처분소득), 중기적(금융부채/금융자산), 장기적(총부채/총자산)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 통계를 활용해서 3가지 점검이 가능하다. 가계부채 늘어 서민경제 파탄첫번째, 국내경기에 악영항을 미치게 될 것이다. 금리인상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와 같은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앞으로 급격한 소비위축으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둘째, 시장의 유동성을 거두어들일 수 없게 된다. 3월 소비자 물가가 4.7%에 달했고 저금리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금리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러나 급격한 가계부채가 불러일으킬 파장에 대한 기대 부채심리로 인해 기준금리 인상을 막아 비정상적인 경제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즉 거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다. 셋째 가계재정 부실로 인한 금융기관 부실화 가능성이 상존한다. 과도한 가계부채는 소비위축을 넘어서 채무상환 불이행 상황으로까지 진행될 경우 가계에 신용을 공여한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극단적으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와 유사한 금융위기로 진행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사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가계부채 상승은 필요한 유동성을 사용한 뒤에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 문제점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가? 답은 있는가? 답은 있다. 과거에 있었던 상황들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선 똑똑한 정부와 현명한 기업이 나서서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청년·노인층 일자리 창출해야또 가계부채의 나이대별 분포가 청장년층과 베이비부머세대들에게 가장 많이 분포된 점을 고려하면 청년고용과 노인고용 창출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금리상승기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인플레이션에 상응하는 임금상승의 형태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 현재 가계부채증가 지수가 심상치 않다. 실질 상환능력자가 많다고 안도하지 말고 최악의 시나리오가 오지 않도록 대비해야 시대를 다시 거꾸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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