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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쇄신 인사로 위기 정면돌파 부서장 85% 교체 … 권역별 '칸막이' 허물어검사인력 100명 증원 … 전문성 약화 우려도잇따른 직원 비리와 금융사고로 비판을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조직개편과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해 주목된다. 최근 저축은행 부실 및 부당 예금인출 사태에 대한 미흡한 대처와 직원들의 비리 혐의 등으로 고조된 외부의 비판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조직개편과 인사를 통해 보여준 것. 하지만 급격한 조직변화로 인해 권역별 전문성이 약해지고 조직이 흔들리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리스크검사팀 6개 신설 = 금감원은 28일 검사와 서민·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가장 눈에 뛰는 부분은 검사 기능의 확대다. 금감원은 권혁세 원장이 공언해온 대로 이번 조직개편에서 검사부분을 감독부분에서 분리하고 검사인력을 기존 400명에서 501명으로 대폭 증원했다. 가계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금융회사 과당경쟁 등 잠재위험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리스크 관리 전문인력을 각 검사국에 전진 배치하고 리스크 관련 검사팀을 6개 신설하는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비자보호 기능도 대폭 강화됐다. 금감원은 금리·수수료 등 소비자 부담 완화, 펀드·보험 등의 불완전판매 예방, 불법 금융업자로부터 서민·소비자보호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금융서비스개선국을 신설했다. 소비자보호 업무 인력도 21명(9.7%) 늘렸다. 새로운 감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보강도 이뤄졌다. 금감원은 최근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정보기술(IT) 관련 대형사고가 잇따르는 등 IT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기존 IT서비스실을 IT감독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인력을 충원했다. 또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의 외화유출을 관리하기 위해 외은지점감독실을 새로 만들고, 신용카드사 과당경쟁 예방을 위해 여신전문서비스실을 여신전문감독국으로 보강했다. 직원들에 대한 내부통제 기능도 대폭 강화됐다. 감사실 내 감찰업무 수행을 위한 팀이 신설되고, 잡음이 많은 증권신고서에 대한 투명한 심사를 위한 전담조직이 설치됐다. 반면 기능이 겹치거나 지원 역할을 하는 4개 부서는 폐지됐다. 이에 따라 기존 45개였던 국·실은 47개로 늘었다. ◆저축은행·공시담당 국장 교체 = 국·실장에 대한 인사는 더 파격적이다. 금감원은 이번 인사에서 현직 부서장 55명 가운데 85%인 47명을 교체했다. 특히 상당수 부서장을 다른 권역으로 옮기는 파격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한 분야에서 수십년 근무한 '베테랑' 국장이 전혀 생소한 분야로 옮기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특히 각 권역별 주무국장이 전원 교환배치됐다. 이번 인사에서 전보조치된 부서장만 25명. 은행, 비은행, 보험, 증권 등 각각의 감독기구가 합쳐져 통합감독기구로 금감원이 설립된 이후 최대 규모다. 이처럼 권역별 '칸막이'를 뛰어넘는 인사를 실시한 것은 한 권역에서 오래 근무하다보면 업계와 유착되거나 무사안일에 빠질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직원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저축은행과 기업공시담당 국장은 모두 이번 인사에서 교체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금융회사 검사와 소비자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고 업계와의 유착소지를 근절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후속 팀장 이하 인사에서도 장기근무자를 대폭 교체해 조직분위기를 쇄신한다는 방침이다. ◆조만간 쇄신과제 발표 = 금감원의 파격적인 인사와 조직개편에는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권 원장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권 원장은 지난 27일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 정신교육에서 "금감원이 설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며 심각한 위기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직원의 잇따른 비리 혐의,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부당 예금 인출, 현대캐피탈과 농협 등 대형 금융회사의 전산사고로 금감원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본연의 기능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받고 있다는 게 권 원장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추락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조직개편과 인사에서부터 쇄신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다음주중 부조리와 비리 척결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윤리교육 강화, 업무관행 개선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쇄신 과제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급격한 조직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소리도 없지 않다. 당장 청렴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부서장을 대폭 교체하다보니 전문성이 약해져 검사 및 감독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한 직원은 "20~30년 한 권역에서 일하던 국장이 갑자기 타 권역으로 옮기면 제대로 업무를 장악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인사내용◇국실장 전보▲기획조정국장 김수일 ▲총무국장 이기연 ▲거시감독국장 김영린 ▲감독총괄국장 권인원 ▲소비자보호감독국장 남명섭 ▲분쟁조정국장 김용우 ▲기업금융개선국장김진수 ▲은행감독국장 이은태 ▲외환감독국장 이주형 ▲일반은행검사국장 박세춘 ▲저축은행검사1국장 조성목 ▲보험감독국장 허창언 ▲생명보험검사국장 권순찬 ▲금융투자감독국장 양현근 ▲복합금융감독국장 박흥찬 ▲기업공시국장 김광식 ▲자본시장조사1국장 고찬태 ▲회계감독2국장 오세정 ▲감사실국장 김영석 ▲제재심의실장 이동엽 ▲뉴욕사무소장 이한구 ▲런던사무소장 서형복 ▲대전지원장 서경환 ▲광주지원장 이정하 ▲부산지원장 이경구◇국실장 승진▲공보실국장 강왕락 ▲금융서비스개선국장 송 현 ▲IT감독국장 최한묵 ▲저축은행감독국장 안종식 ▲상호금융감독국장 황대현 ▲여신전문감독국장 이익중 ▲특수은행검사국장 박용욱 ▲저축은행검사2국장 최건호 ▲금융투자검사국장 정갑재 ▲자본시장조사2국장 이창수 ▲법무실장 박삼철 ▲인재개발원실장 정성웅 ▲금융중심지센터부센터장 반영희 ▲대구지원장 박현철 ▲외은지점감독실장 장성훈 ▲서민금융지원실장 조성래 ▲보험계리실장 이진식 ▲보험조사실장 이종욱 ▲자산운용감독실장 조효제 ▲자산운용검사실장 오창진 ▲기업공시제도실장 조국환 ▲회계제도실장 박희춘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9
- 건설사 지원방안 발표 ‘초읽기’ 정종환 국토부 장관 "대책발표 늦출이유 없다"업계, PF만기연장 등 건의 … "자구노력 필요" 지적도위기에 처한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조만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 자구노력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7일 오전 건설업계 대표들과의 조찬모임후 기자들에게 "오늘 건의내용을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책 발표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다음달 초쯤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에 포함될 내용은 건설업계 건의사항을 통해 대략을 엿볼 수 있다. 이날 건설사들은 건설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연장,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 등이 그것이다. 또 주택 및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주택시장 규제완화, 보금자리주택의 탄력적인 공급,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주문했다. 건설사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신규사업추진, 공공계약제도 개선 등도 건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매번 되풀이되는 정부의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지원은 이제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순한 지원보다 건설업계의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윤순철 경실련 기획국장은 "일방적인 퍼주기식의 지원은 그만하고, 업계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을 통해 건설사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8
- 오바마 “난 하와이 태생” 출생의혹 불식 출생증명서 전격 제시 … "바보짓 할 시간 없다" 의혹 반박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아 미국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을 것이라는 이른바 출생의혹에 대해 수년간 직접 대응을 피해온 오바마 대통령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27일 백악관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최근 공화당 잠재적 대선후보 등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자신의 '출생의혹'에 대해 "우리는 이런 바보짓을 할 시간이 없다"고 일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년반 동안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을 보고 당혹스러웠다"면서 "실제로 나는 하와이에서 1961년 8월 4일 카피올라니 병원에서 태어났다"고 잘라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바보짓을 할 시간이 없다"고 반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른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왔으나 최근 예산안 처리, 재정적자 문제 등과 같은 중요한 사안이 뉴스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출생문제가 주된 관심사였기 때문에 이를 분명히 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발표에 앞서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출생일시(1961년 8월 4일 오후 7시 24분)와 장소(하와이 호놀루루) 등을 담은 출생기록부를 전격 공개했다. 백악관은 출생기록부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개인 참모인 주디스 콜리를 하와이로 직접 보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8년 대선승리 직전에도 간략한 형식의 출생증명서를 공개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하와이주 당국이 인증한 전체 서류를 전격 공개했다. CNN 등 미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내 출생 의혹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부동산 재벌로 내년 대선을 위한 공화당 후보 경선에 뛰어들 것임을 밝힌 도널드 트럼프는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부친의 고향인 케냐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헌법상 대통령 피선거권이 없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해왔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8
- [김진동 칼럼] 사면초가에 몰린 ‘물가와의 전쟁’ MB물가 정책은 사면초가에 몰렸다.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원군은 없다. 탈출구도 보이지 않는다. '물가와의 전쟁'은 잇달아 방어벽이 뚫리면서 사실상 패전의 길로 들어선 모양새다. MB정부가 호기롭게 기치를 올린 '물가와의 전쟁'은 애초부터 가망이 없는 전쟁이었다. 전쟁선포 시기부터가 늦은데다 전쟁에 동원된 '무기'도 시대착오적인 재래식이었기 때문이다.이명박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할 때만 해도 기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성장위주에서 물가우선으로 정책기조의 선회가 점쳐졌고 정부 각 부처가 물가잡기의 선봉장을 자임하고 나서는 등 총력전 양상을 띠면서 다소의 기대감을 가져봄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책 방향이 엉뚱하게 흘렀다.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고 진정성마저 의심받게 되었다. 물가 잡기의 수단은 행정력뿐이었다. 물가를 잡는 데 가장 효율적이고 전통적인 수단인 금리·환율·세금정책은 손도 댈 생각을 하지 않았고, 과거 독재시대에서나 통할 법한 행정력을 동원한 '밀어붙이기' '찍어 누르기' 일색이었다. 기업의 손목을 비틀고 찍어 누르기식 뿐이었다. 기업은 정부의 힘을 두려워한다. 권력의 눈 밖에 나면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체득한 본능같은 것이다. 그러나 레임덕이 나타나면 기업도 정치권과 마찬가지로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기업은 자기 갈 길을 서슴없이 가기 마련이다. 협박형 물가대책도 거기까지가 한계다. 지난 1월 "기름값이 묘하다"는 이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경제부 등 정부 각 부처가 총동원하여 기름값을 내리라고 정유사를 윽박질렀다. 정유사들이 반발하자 최중경 지경부장관은 "내가 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직접 원가를 계산해보겠다"고 협박했다.행정력 동원한 찍어누르기 일색그런데도 기름값이 요지부동이자 '읍소전략'으로 나왔다. '정부 체면을 살려달라'고 정유업계에 매달렸다. 그렇게 해서 겨우 얻어낸 것이 리터당 100원 인하였다. 그것도 석달 시한부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체감효과는 별로다. 정유사들과의 기름값 전쟁에서 정부는 완패했다. 정부는 체면을 구길대로 구겼고 무능은 들통이 났다. 신뢰는 또한번 여지없이 무너졌다."통신요금을 내리겠다"는 호언도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다. 통신업계의 완강한 반발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이석채 KT회장은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방침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꼭 요금을 내려야 한다면 국가가 통신망 투자를 대신 해주던지, 통신산업 발전을 포기하던지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정부에 대립각을 세웠다.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가 기업의 투자의욕까지 꺾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포스코는 정부의 압박이 가중되는 가운데서 철강값 인상을 강행했다. 정부에 가장 우호적이고 정부 말을 가장 잘 들을만한, 공기업이나 다름없는 이들 대기업들이 정부정책에 거스르는 것은 정책에 하자가 있기 때문이다. 무리수는 저항을 부르기 마련이다. 정부의 가격통제에 반발하는 기업은 이들만이 아니다. 서민 기초 식생활 재료인 설탕 밀가루값이 올랐고 커피 담배 등 기호품 가격도 올랐다. 정부의 가격인상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각종 생필품값이 줄줄이 인상러시를 이루고 있다. 기업들은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심정으로 가격인상에 나섰다"고 토로한다. 정부의 무리한 가격통제 채찍에 대한 '조용한 반란'인 셈이다. 정부는 4·27재보선을 앞두고 업계와 지자체에 제품가격과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종용 아닌 종용을 해왔다. 이제 선거도 끝났으니 그 시한도 끝났다.레임덕 가속화, 물가인상 러시 예고그동안 원가요인을 반영하여 일시에 인상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봇물이 터지듯 연쇄 인상러시가 예고되어 있는 셈이다. 물가 전쟁의 참담한 결과를 눈앞에 둔 꼴이다. 서민생활의 캄캄한 현실이 두렵게 다가온다.정부 여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참패했다. 레임덕에 가속이 붙을 것이다. 물가는 더욱 춤을 추게 될 것이다. 재보선 참패의 원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가의 중요도와 앞으로의 정책방향이 잡힐 것이다. 남은 임기 동안 비즈니스 플렌들리와 친서민 중 어디에 정책의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할지도 감이 잡힐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8
- 서울·경기, 뉴타운 출구전략 논란 개선안 법개정·국비지원에 집중"책임성 없는 미봉책" 비판 고조서울시와 경기도가 재개발·뉴타운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으로 원인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미봉책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뉴타운 개선방안의 대부분은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지방의 반발 등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경기뉴타운재개발반대연합과 진보신당은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뉴타운·재개발 성토대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경기도와 서울시의 뉴타운 대책에 대해 "사업성을 높이고 주민에게 개발이익을 줄 것처럼 보여 생명만 연장해 놓고 보자는 미봉책으로 오히려 더 많은 문제만 키울 것"이라며 "뉴타운·재개발사업의 폐기"를 촉구했다.◆"서울시 계획, 일시적 미봉책" = 서울시는 14일 '무작정 철거'하는 식의 뉴타운사업은 없다며 새로운 주거지정비방식을 발표했다. 지금처럼 단위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전체 주거지를 5대 권역으로 나눠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원주민 재정착과 투기열풍 등 기존 정비사업의 폐해대책으로 정비 양식 다양화와 재개발·재건축예정구역 해제방침을 밝혔다. 시는 이 연장선상에서 25일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32곳을 지정, 주민의견에 따라 해제하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했다.그러나 실제 뉴타운·재개발지역 주민들은 서울시 계획이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뉴타운재개발지구비대위연합회는 19일 "현장 요구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극히 일부 사안만 고쳐서 넘어가려고 한다"고 질타했다. 이 단체는 "뉴타운·재개발 인가권을 남발해 현재의 어려움을 초래했고 2007년 말부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방관했다"며 이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 앞서 '재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행동'도 정비예정구역뿐 아니라 뉴타운사업도 주민 의견을 물어 재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주민 50%가 반대하면 뉴타운사업도 중단해야 한다"며 주민의견을 물을 때도 선관위와 경찰의 개입 등 공정성이 담보되는 절차를 요구했다.진보신당 서울시당도 25일 성명을 내고 "뉴타운의 문제는 예정구역이나 존치구역이 아니라 정비구역 자체의 문제"라며 사업성 검토와 지정해제 대상을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정비구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재정비사업, 근본적 전환 필요" = 경기도도 지난 13일 '뉴타운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경기지역 시민단체와 뉴타운 반대주민들은 "주민을 기만한 미봉책"이라고 지적한다.경기도의 개선방안은 크게 △주민의견 존중 △주민부담 경감 △투명성 및 주민권리 보강 △서민주거안정 보완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시 전체 토지소유자의 과반참여, 2/3이상 동의 의무화, 일몰제 도입(3년 내 미추진시 촉진구역 효력상실) 등이다.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줄이고 용적률은 높이는 방안, 기반시설 및 조합운영비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바꿔야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이의환 경기뉴타운재개발반대연합 정책국장은 "경기도 개선안은 도가 뭘 해줄 것인지에 대한 답은 없고, 법 개정을 통한 국비지원만 바라보고 있다"며 "4대강 때문에 정부예산이 없는데다 지방의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또 "'촉진계획수립 시 토지소유자 과반 참석, 2/3이상 동의'도 결국 100명중 30명만 동의하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현행 조합설립 기준(50% 동의)보다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실제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중인 도촉법 개정안은 정부안을 포함해 무려 18개에 달한다. 박완기 경기경실련 사무처장도 "뉴타운 추진여부를 전적으로 주민의사에 맡기는 것은 도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며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추진이 불가능한 곳에 대해서는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행정학)는 "뉴타운지구 지정을 해제해도 여전히 정비사업의 문제는 남게 된다"며 "부동산 개발사업이 아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마을정비사업으로 재정비사업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말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8
- 강남구 전국 최초 공실률 잡는 사이트 구축 24시간 열린 서비스 ''오피스 종합정보 사이트'' 가 전국 최초로 강남구에서 탄생했다. 이제 클릭 한 번이면 강남구 전 지역에 있는 업무용 건물의 층별 입주현황, 임대현황, 주변현황 등 오피스 정보가 줄줄 쏟아진다. 강남구는 지역 내 모든 오피스 정보와 부동산 정보 등을 담은 포털사이트 ''오피스 종합 정보 사이트(http://land.gangnam.go.kr)를 구축하고 지난 19일부터 무료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동안 부동산 정보 사이트는 많이 있었지만 오피스빌딩의 임대정보, 공실정보, 기업정보 등을 자세히 제공하는 사이트가 없었다. 강남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지역 내 오피스 건물 중 5층 이상 이면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빌딩 1,488동의 공실현황, 임대가격 등 오피스정보를 일일이 조사해 기존 구축된 ''부동산종합정보''와 접목함으로써 한 번의 검색으로 관련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임차인(기업)이 원하는 임대현황 및 공실정보를 노선별, 층별, 면적별로 구분해 검색함은 물론 빌딩의 특징, 입주기업 현황, 빌딩사진, 위치정보, 주변정보,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오피스 정보''와 아파트 실거래가, 전월세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등의 ''가격정보''를 위치정보와 함께 제공해 이용자들이 해당 부동산의 적정 임대료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종합정보를 무료로 실시간 열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 지원 포털사이트 ''비즈강남''의 모든 콘텐츠도 공유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검색도 가능해 미등록 중개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8
- 4월 양천 강서 영등포 - 동네방네 짧은소식 신나는 놀토체험반(고학년반) 수강생 모집 양천구는 더욱 새롭고 다양한 수준별 맞춤식 학습인 ‘2011년 신나는 놀토체험반(2기-고학년반)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한다. 신청기간은 5월 2일(월) 오전9시~선착순 마감하며, 운영기간은 5월~6월 둘째, 넷째 토요일 10시~11시30분까지다. 모집대상은 양천구거주 초등학생 고학년반(4~6학년) 50명이며, 장소는 평생학습센터 이벤트홀(2층)이다. 수강료는 10,000원(2개월)이며, 프로그램은1회(5월14일) 폼아트체험(폼아트 이용, 실용만점 메모판 만듬),2회(5월28일) 토피어리체험(수태와 식물 이용, 토피어리 만듬),3회(6월11일) 냅킨아트체험(목재기물과 냅킨이용, 다용도함 만들기),4회(6월25일) 케익만들기체험(가족과 함께 케익데코레이션 함)으로 진행된다. 신청방법은 인터넷접수▶양천구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www.yangcheon.go.kr/lifestudy). 2620-3115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맞춤환자식조리 직종설명회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의 취업을 위한 국비무료교육훈련인 회계경리사무원, 맞춤환자식조리 교육의 훈련참여자를 모집한다. 그 중에서 맞춤환자식조리(60,000원)는 6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2.5개월간 교육이 이루어지며 환자에게 맞는 맞춤식조리 이론과 실습을 통해 환자별 맞춤조리를 학습하게 된다. 수료 후에는 취업알선도 이루어지는 맞춤환자식조리 직종설명회가 5월 2일(월) 15시에 개최 되며 사전 전화접수를 해야 참석가능하다. 858-4822신월종합복지관 어버이날 감사 잔치 한마당 신월지관에서는 27일(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복지관과 JC와 함께하는 ‘어버이날 감사잔치 한마당’ 어버이날 축하 행사가 열린다. 수요일 오전11시~ 오후 1시까지 목민교회 봉사관에서 양천구 지역 저소득 어르신 200여명을 초대해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귀여운 어린이집 아동들의 축하공연, 맛있는 식사제공 및 기념품 등을 통해 어버이날 어르신들이 활기차게 보내도록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행사 참여는 복지관에서 배부한 티켓을 지참해야 하며, 티켓은 21일(목)부터 복지관에서 무료 배포하고 있다. 2605-8728신정복지관 ‘사물놀 강좌’실시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기위해 양천구약사회와 함께하는 ‘아동 특기적성 계발 및 정서지원을 위한 사물놀이 강좌’를 실시한다. 이에,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한동주), 기부동호회(회장 김병록)는 강좌 진행 전 아동들을 격려하고자 4월 15일(금) 복지관 강당에서 국악기 전달식을 가졌다. 본 강좌는 위 양천구 약사회와 기부동호회 후원으로 4월부터 신정복지관 지하1층 여가 활용실에서 매주1회 총 35회 진행된다.2603-1792개별공시지가 모바일 알림 서비스 신청하세요! 양천구는 개별공시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중 모바일(휴대전화문자 및 e-mail)을 통해 열람지가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정보이용 SMS동의서(하단 첨부파일)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구에서는 지가 의견제출, 이의신청 등 인터넷 접수 민원에 대하여 구청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민원진행사항을 조회 가능하도록 하고,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민원 등 지가민원에 대하여 모바일(휴대전화문자, e-mail) 서비스를 통해 민원처리 과정의 실시간 공개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터넷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2620-3490제50회 강서 지식 비타민 강좌 강서구민들에게 신지식정보 와 새로운 비전을 제공하는 제50회 강서지식비타민 강좌는 관동의대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의 ‘암을 예방하는 생활, 식이습관’이라는 주제로 강좌를 마련하였다. 5. 12(목) 10시부터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는 강서구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석자는 9시40분까지 입장하여야 한다. 2600~6326강서구, 정신질환자와 인터넷 게임 중독 아동을 위해 팔 걷어 강서 보건소 정신보건센터는 정신장애인과 인터넷 게임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청소년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정신과 진단 소견을 받은 자나 장애인인 경우 120% 이하)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정한다. 정신질환자 토탈케어 서비스 모집인원은 총 38명, 대상자는 등록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과 진단 소견을 받은 자로서 모집인원 마감시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인터넷 게임 중독 아동 치료 서비스 모집인원은 총 28명이며, 대상자는 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 인터넷 중독 선별검사 결과 고위험군, 잠재위험군 판정을 받거나 교육기관장이 인터넷 게임 중독치료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로, 모집인원 마감시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은 강서구정신보건센터방문 또는 전화(☏2600-5926~9)로 신청하면 된다. 5월 스킨 스쿠버 교실 모집 강서구 생활체육교실에서는 5월 스킨스쿠버 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운영기간은 5. 3일(화) ~31일(화)까지(화, 목)오전 10시~12시와 오후 19시~21시의 두 반이 운영되며 각반 10명씩 모집한다. 모집인원 초과시 인터넷 추첨으로 선정 하며, 접수는 인터넷 접수&rarr강서구청 홈페이지&rarr문화관광 &rarr문화체육시설&rarr생활체육교실(☎2600-6078)이며, 선정방식은 접수 마감 후 무작위 전산 추첨한다. 구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운영 장소는 메이필드 호텔(발산동426,☎2660-9349) 휘트니스센터 잠수풀에서 실시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장비 대여료는 월 50,000원이다.법률 홈닥터에게 무려 법률 상담 받으세요! 강서구에서는 법무부 인권구조과에서 시행하는 취약계층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홈닥터’ 시범사업을 운영하게 되었다. 기간은 4.4(월)~6.30(목)까지(성과분석 후 연장 예정)며 강서구청을 거점으로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에게 1차 법률서비스(법률상담, 정보제공,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방법 안내, 소송구조연계 등)을 제공한다. 이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지역주민, 그 밖에 법률구조 등 법률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이용시간은 화요일~금요일 10시~18시까지 담당 법무관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신청방법은 전화(☎2600-6631)로 신청하거나 첨부된 신청서를 팩스(☎2600-6578)로 송부하면 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7
- SM엔터, 문경 영상관광단지 조성 보아 소녀시대 등 연예인을 키워낸 SM엔터테인먼트가 경상북도 문경에 영상문화관광 복합단지를 조성한다.문경시와 엠시티PFV는 26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반기 중에 문경 영상문화관광 복합단지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엠시티PFV에는 SM엔터테인먼트와 부동산개발회사인 피데스개발 등이 참여하며, 법인 외에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과 강제규 감독 등이 개인 자격으로 투자한다.복합단지는 경북 문경시 가은읍, 문경읍, 마성면 일대 88만㎡ 부지에 실내외 스튜디오와 같은 영상촬영시설, 스파와 워터파크 등의 위락체험시설, 공연장과 체험장을 갖춘 영상지원시설이 내년까지 들어선다. 모두 3542억원이 투자되며 2016년까지 '새재지구', '가은지구', '하내지구' 등으로 나눠 복합단지를 조성한다.SM엔터테인먼트는 새재지구에 소녀시대, 동방신기, 보아 등 소속 연예인의 '스타존'을 마련해 팬미팅과 사인회를 열고, '동방신기 룸'이나 '보아 룸'과 같은 실제 스타가 머물고 간 객실을 브랜드화하는 레고형 숙박콘도를 공급할 계획이다.엠시티PFV는 운영수익형 사업모델을 채택키로 했다. 기존에 분양 형태의 관광리조트단지 사업이 건설사의 지급보증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의존하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7
- 금감원, 할부금융업계 가계대출 확대 제동 금융감독원이 카드업계에 이어 할부금융(캐피털)업계의 몸집 불리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27일 "가계대출 비중이 큰 3개 할부금융회사에 대해 가계대출 비중을 낮추는 분기별 경영계획을 마련,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사는 전체 자산에서 가계대출의 비중이 40%를 넘어 업계 평균의 2배를 웃도는 곳이다. 금감원은 또 가계대출 연체율이 8%에 달해 역시 업계 평균의 2배를 넘은 2개 할부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경영계획을 내도록 했다.금감원이 경영계획을 제출하라고 한 5개 할부금융회사 가운데 3개는 은행 계열로 알려졌다.금감원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나머지 40개 할부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오는 3분기 중 내부 성과관리지표를 점검, 지나친 영업경쟁을 유발하는 요인을 적발해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이처럼 금감원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은 할부금융업계의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신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말 할부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6조2000억원으로 1년전보다 1조원(19.2%)이 증가했다. 담보대출보다 위험이 큰 신용대출이 1조원(30.3%)이 늘어 가계대출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금감원은 이에 따라 할부금융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신용위험 관리 모범규준을 만들기로 했다.모범규준에는 전체 대출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저축은행 업계의 '30% 규제'와 마찬가지로 신용대출이나 선박금융 등 위험자산이 총 자산의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동일인 대출한도를 도입하고 회사 규모에 따라 위험관리 규정과 조직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할부금융회사의 가계신용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엄격한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할부금융, 리스 등 캐피탈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7
- [경제시평]재벌들이 한국을 못 떠나는 이유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최근 한 일간지가 '만일 삼성이 한국을 떠난다면'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해 논란을 불렀다. 칼럼은 높은 법인세 부담과 한국의 기업규제 정책, 법치주의와 노사관계 등의 문제를 근거로 삼성그룹이 한국을 떠나지 않도록 잘 대접(?)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전반적인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우선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대만(20%), 싱가포르(17%), 홍콩(16.5%)에 비해 높다"며 한국의 법인세 부담이 높은 것처럼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의 법인세율은 2009년 기준 OECD 회원국 30개국 가운데 22번째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경제대국인 일본과 미국이 법인세율 1, 2위를 다투고 있으며, 한국보다 경제수준이 높은 대부분 국가들이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높다. 오히려 헝가리 체코 터키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한국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나라들의 법인세율이 더 낮다. OECD 국가들 가운데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아일랜드와 아이슬란드인데, 이들 나라들은 심각한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과도한 감세정책으로 유입된 투기자본이 부동산을 부풀려 결국 심각한 금융 및 재정위기로 이어진 것이다. 한국의 법인세율 높지 않아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은 인구가 작은 나라로 법인세를 낮춰 외국 자본을 활발히 유치해야 성장하는 나라다. 한국이 미국 중국과 같은 경제대국은 아니라도 이들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 재벌기업들은 비과세 감면 혜택도 더 많이 받아 실효 법인세율은 사실상 10% 중후반에 머물고 있다. 법인세가 높아서 한국 재벌대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설득력이 없다. 한국의 부실한 법치주의를 기업하기 힘든 여건으로 지적했지만, 실은 부실한 법치주의의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삼성 등 재벌기업들이다. 삼성 등 재벌기업 총수들은 탈세 등 명백한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버젓이 자행한다. 하지만 재벌 총수들이 제대로 처벌받은 사례는 사실상 없다. 더구나 현 정부는 서민들이 물가불안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도 재벌기업들을 위해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재벌기업들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사상 최대의 매출 잔치를 벌일 수 있었다. 또한 정부 당국과 검찰 등은 재벌건설업체들의 턴키 입찰 담합 관행 및 하도급업체들과의 불공정 거래도 방조해왔다. 지금 국내 재벌기업들이 누리고 있는 초법적 특권을 법치주의와 시장경제 질서가 확립된 선진국에서 과연 보장받을 수 있을까. 한국 재벌기업들도 미국이나 일본 기업들처럼 법인세를 지금보다 2배 가량 물고 사업해 보라. 경제위기 이후 환율이 가장 낮아진 일본에서 기업활동을 해보라. 허술한 법망 이용, 세금없는 대물림탈세가 적발될 경우 감형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거나 독과점과 담합을 벌일 경우 기업이 해체될 정도의 과징금을 물거나 처벌을 받아야 하는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서 삼성그룹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삼성처럼 수십만명 직원을 거느리고도 '무노조 경영'을 지속할 수 있을까. 불과 1~2%의 지분으로 전 그룹을 지배하고 그룹의 자산을 개인 자산처럼 유용, 횡령하면서도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할 수 있을까. 한국과 같은 '재벌 천국'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 한마디로 국내 재벌기업들이 한국을 떠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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