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STX 부실사태, LIG·웅진 전철 밟을까 '사기성 CP발행' 구자원·윤석금 불구속기소 … 채권단, 강덕수 사퇴 요구강덕수 STX그룹 회장이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구자원 LIG그룹 회장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STX조선해양의 채권단은 3일 원활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강 회장의 대표이사 사임을 요청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5일 경영진추천위원회를 열고 새 대표이사 후보자를 선임해 9일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채권단은 자율협약에 들어간 조선해양 뿐만 아니라 STX엔진, STX중공업, 지주회사인 ㈜STX의 대표이사 자리에서도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강 회장은 STX엔진의 대표이사 만이라도 유지해 달라고 채권단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 내부에서는 강 회장이 STX엔진에 미련을 갖고 있는 것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강 회장은 STX팬오션 회사채 발행과 관련해 분쟁에 휘말려 있다. 지난 3월 STX팬오션은 운영자금과 회사채 상환자금으로 쓰기 위해 동양증권을 주관사로 해서 1000억원의 무보증 공모사채를 발행했다. 그런데 6월 STX팬오션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회사채를 매입했던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게 됐다. 일반 투자자 수백명은 증권사가 STX팬오션 회사채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지금은 증권사를 상대로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불똥이 강 회장에게 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석금 회장과 구자원 회장은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하는 바람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강 회장 사임 후 부실경영에 따른 제반문제가 드러나면 강 회장도 사법처리를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한편, 검찰은 지난달 14일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 LIG그룹 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13일에 열린다. 또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은 지난달 7일 1200여억원의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과 1560억원의 횡령 및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관련기사]-막 내리는 ‘샐러리맨 신화’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4
- 학교현장 인권을 부탁해~ 성북구, 초중고 교사캠프서울 성북구가 지역 내 교사들과 손잡고 학교 현장 인권 지키기에 나섰다. 성북구는 지난달 말 초·중·고등학교 교사 40명이 참여한 교사인권캠프를 강원도 횡성에서 열었다고 2일 밝혔다.교사들 관심사는 학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결방안. 교사·학생·학부모 갈등을 연극같은 대화를 통해 분출·조정하는 '몸으로 말하는 인권, 인권으로 치유하기'로 시작, 인권감수성 키우기, 학교현장 인권문제 나누기 등 과정이 진행됐다. 1박 2일 과정 마무리는 교사들이 인권지킴이가 되겠다는 다짐과 약속 문구를 직접 만들어 새기는 '인권명함 만들기'였다. 인권도시를 선언한 성북구는 어린이·청소년 인권 관련 지난 3월 '인권이 숨쉬는 평화로운 교실만들기' 일환으로 어린이인권캠프와 교사인권캠프를 추진해왔다. 이번 교사캠프는 지난 3월부터 하월곡동 숭곡중학교 교사와 인권전문 교사,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부설 인권교육센터 등이 교사인권캠프기획단을 꾸려 5개월간 준비한 결과물이다. 지난달 24일부터 이틀간은 제15회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특별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3~6학년 대상 '어린이영화캠프-아동 인권을 말하다'를 열었다.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소통과 협력, 인권과 평화, 존중과 배려를 중심으로 한 인권교육이 지속,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인권친화적 교육현장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3
- 신용카드 부가혜택 축소 피해자 급증 올 1분기 1874만명 … 작년 1600만명 넘어서신용카드사들이 각종 부가혜택을 대거 축소하는 탓에 피해를 본 고객이 올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이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카드 부가혜택 의무 유지기간인 1년이 지난 뒤 2년 안에 줄어든 부가혜택은 25개로, 이 부가혜택이 탑재된 카드를 썼던 고객 1874만명이 불이익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피해 고객 수(1597만명)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카드사들의 이런 수법이 통하는 이유는 부가혜택을 축소해도 고객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더라도 이미 발급받은 카드라 계속 사용하는 고객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카드 부가혜택 축소 전 가입자는 1597만명이었으나 축소 후 해지자는 12.3%인 197만명에 불과했다. 10명 중 9명은 부가혜택이 줄어든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셈이다. 박대동 의원은 "현행 규정을 악용해 카드 부가 혜택을 남발하고 유지 기간이 끝나자마자 무책임하게 혜택을 축소해 고객에 피해를 주는 행태는 지탄받아야 한다"면서 "카드사의 꼼수를 막으려면 부가 혜택 유지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자에 대한 부가 혜택 축소 고지 방식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금감원은 부문별한 부가혜택 변경에 제동을 걸기 위해 금융위와 함께 부가혜택 의무 유지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2
- ‘일반고등학교 Jump Up’ 추진 계획(안) 지난 8월 20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일반고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일반고등학교 Jump Up’ 추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일반고등학교 Jump Up’은 일반고 학생의 적성과 역량을 고려한 진로별,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고 위기학생 지원체제를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게 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당장 올해 2학기부터 주요 프로그램이 시작돼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발표자료 및 담당자와의 질의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이 계획(안)의 주요 프로그램별 특징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교육과정 거점학교’진로별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 거점학교’를 신규 지정, 운영한다. ‘교육과정 거점학교’란 단위학교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진로 집중과정을 개설해 해당 학교 및 인근 학교 학생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를 말한다. ‘교육과정 거점학교’는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체육, 음악, 미술, 과학, 제2외국어 등 전공별 세분화된 진로 집중과정을 개설·운영하게 된다. 현재 서울시내 27개 일반고가 교육과정 거점학교로 선정됐으며, 23개 일반고가 올해 2학기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강남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들 중에는 압구정고(음악), 서울고(체육), 양재고(과학)가 거점학교로 지정돼 올해 2학기부터 교육을 실시한다. 1학년 때는 고등학교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거점학교는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지금까지 주로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 2학년 학생들까지 진로 집중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셈이다. 거점학교 프로그램은 정규교과 시간, 방과 후 또는 토요일, 방학 기간 등에 운영되며 거점학교별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수업일수도 거점학교가 1일부터 4일까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규교과 시간에 운영되는 거점학교 수업을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 해당 요일에 거점학교로 가서 수업을 듣는다. 방과 후나 토요일, 방학 기간에만 운영되는 거점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은 자신의 학교 수업을 그대로 들으면서 거점학교 수업도 듣게 된다. 모집인원 역시 거점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한 학급당 15~20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이다. 수업은 각 프로그램 운영 시간대별로 거점학교의 교사가 담당하거나 외부강사를 활용할 수도 있다. 거점학교의 교육과정은 1년 과정(전문교과 2~5과목, 12~40단위 정도)과 2년 과정(전문교과 4~10과목, 24~80단위 정도)으로 이루어진다. 각 학교마다 거점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많을 경우 별도의 반을 구성해 소속 학교의 수업결손 부분을 보충해주며, 소수일 경우 방과 후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거점학교에서도 중간·기말고사를 치며 수강생 수가 적기 때문에 석차를 매기지 않고 표준편차와 원점수, 평균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거점학교로 선정된 학교에는 첫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리모델링 비용을 비롯해 기자재 구입비, 운영비 등의 예산을 운영 영역 및 학급 수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그 다음해부터는 운영비만 지원한다.‘직업교육 거점학교’, ‘문화예술정보학교’직업교육 및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직업교육 거점학교’와 ‘문화예술정보학교’도 운영한다. ‘직업교육 거점학교’는 기존의 특성화고 학과를 고려해 특성화고 내에 부설로 설립되며, 일반고 학생들이 월요일에는 소속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거점학교에 가서 직업과정을 수강하게 된다. ‘직업교육 거점학교’는 대학진학보다 취업을 목표로 기술을 배우고 싶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이를 위해 2014학년도 특성화고 정원을 학급당 1명씩 증원(현재 학급당 25명 &rarr 26명, 640학급)하며, 직업교육 거점학교 4개교를 신규로 지정 운영한다. 2013학년도 2학기에는 직업교육 거점학교 두 곳을 신규로 지정해 실용음악, 조리아트 등의 코스를 시범운영한다.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시범 운영하는 곳은 동산정보산업고(실용음악 1학급, 미용예술 2학급, 90명)와 리라아트고(실용음악 3학급, 90명)이다. 교육은 1년 과정이며 전문교과 56단위를 이수한다. 직업교육 거점학교에는 교육과정 운영 등의 학교 여건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또한, 2014년 3월에 ‘문화예술정보학교’ 2개교를 신설한다. 서부지역과 강남지역에 각각 1개교씩(각 학교 8학급, 학급정원 30명, 총 240명) 신설되는 ‘문화예술정보학교’에는 학생들의 수요가 가장 많은 실용음악, 실내디자인, 조리, 이·미용, 정보컴퓨터 등의 코스가 개설된다. 교육은 직업교육 거점학교와 동일하게 1년 과정이며 전문교과 56단위를 이수한다. 이 학생들은 주 1일만 소속 학교에서 공부하고 나머지 4일은 문화예술정보학교에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배운다. 학교생활 부적응, 학습부진 학생 지원체제 강화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위기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상담인력 지원을 확대한다. ‘Wee 클래스’를 올해 80개교에서 내년에 100개교로 확대 운영하는 것과 동시에 ‘Wee 클래스’를 지원하기 위해 ‘Wee 센터’도 확대한다. 또한, ‘서울 Wee 센터(복합위기학생 지원)’, ‘남산 Wee 센터(학업중단학생 지원)’, ‘성동 Wee 센터(피해학생 지원)’ 등 위기상황별 특화센터도 운영한다.올해 위기학생 위탁형 대안학교를 새로 지정하거나 확대하고, 내년에는 공립 위탁형 대안학교(급) 4개교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학습부진 학생들이 밀집된 학교들을 대상으로 학습부진요인 진단, 학습지도, 진로지도, 맞춤식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초 튼튼 행복학교(일반고 51개교)‘도 운영한다. 일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3학년도 2학기부터 학생 학습동아리 운영 지원 사업도 새로 도입한다. 장은진 리포터 jkumeu@naver.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9-02
- 통화스왑 담합 BNP파리바은행 기관경고 금감원, DBS·호주뉴질랜드은행 5000만원 과태료 … BS캐피탈도 기관경고BNP파리바은행, DBS은행,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 등 외국계은행이 통화스왑 가격을 사전 협의하다 적발돼 무더기 중징계를 받았다.금융감독원은 30일 BNP파리바은행과 DBS은행, 호주뉴질랜드 은행 서울지점이 외화표시채권 관련 통화스왑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스왑가격을 사전 협의하는 등 경쟁제한 사실을 적발, 각각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 10명을 징계했다고 30일 밝혔다.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은 기관경고 처분도 받았다. 금감원 검사 결과,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은 2011년 4월 A사의 국내발행 외화표시채권(1억8000만달러)과 관련해 1억달러의 통화스왑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계약자인 DBS은행,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과 최저 매매호가를 정하고 유사한 수준을 제시하도록 사전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DBS은행 서울지점은 5000만달러의 통화스왑을, 호주뉴질랜드 서울지점은 3000만달러의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했다.그 결과, 3개 은행은 A사가 제시했던 통화스왑 가격(4.07~4.10%)보다 높은 4.18%로 계약을 체결했다. 통화스왑 가격은 고객이 은행에 지급하는 고정금리 가격으로 해당 금리가 높아질수록 고객 이익은 줄어드는 반면 은행 이익은 증가한다.또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개 채권발행기관과 5개 채권매수기관간에 원화구조화채권 7000억원을 인가도 받지 않고 매매를 중개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고서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는데도, 이를 어기고 매매거래를 중개한 것. 이 밖에도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2개 기관과 2개 은행간에 원화구조화 예금 3000억원을 부당하게 중개했다.BS캐피탈도 대출모집인에게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4명은 중징계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BS캐피탈은 2011년 10월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대출모집인 711명에게 고객 4만2608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이후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고객 1만6875명의 개인신용정보가 대출모집인 138명에게 부당하게 제공됐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30
- 광공업생산 한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 "자동차업계 파업 여파" … 설비투자도 마이너스로광공업 생산이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두 달 연속 증가폭을 넓히던 설비투자도 지난달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공업 생산은 제조업 부진의 여파로 전달보다 0.1% 감소했다. 6월 6.7%(전월대비) 증가했던 설비투자도 7월에는 감소세로 돌아서 2.5% 줄었다. 6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광공업 생산과 설비투자, 소비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하지만 한달만에 광공업생산과 설비투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경기전망을 어렵게 했다. 광공업생산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4월 0.5% 늘었지만 5월 0.2% 줄었다가 6월에 다시 0.6% 증가세로 전환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제조업생산이 0.2% 줄면서 광공업생산도 0.1% 감소했다. 7월 제조업 생산을 업종별로 보면 전월 대비 반도체 및 부품(7.5%), 식료품(2.6%), 담배(21.8%) 등이 증가했으나 자동차(-6.4%), 기계장비(-5.5%), 석유정제(-3.9%) 등은 줄었다. 제조업평균가동률은 전월보다 1.2%p 하락한 74.2%에 그쳤다. 서비스업생산도 전달보다 0.2% 감소했다. 부동산·임대(-9.8%), 예술·스포츠·여가(-5.5%), 운수(-2.4%), 숙박·음식점(-1.5%) 등이 위축된 영향이 컸다. 다만 건설업이 0.8%, 공공행정은 5.9% 증가하면서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3%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전월에 비해 2.5% 감소했다. 전월대비 설비투자는 지난 4월 -3.8%에서 5월 0.7%로 상승 전환한 뒤 6월에는 6.7%나 증가했으나 두달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년동월대비로는 8.3% 줄어 지난해 5월부터 1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7월 건설기성(불변)은 토목공사 호조로 전달보다 0.8%, 1년전보다는 14.1% 증가했다. 7월 건설수주(경상)는 공장, 발전, 도로 등에서 부진해 전년 동월 대비 15.3% 감소했다.소비판매액지수는 전달 대비 1.1% 올라 상승세를 지속했다.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가 1.6%, 승용차 등 내구재가 1.3%, 화장품 등 비내구재가 0.9% 각각 상승했다.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6월과 같았고,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3p 상승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광공업생산 부진은 한국GM 등 일부 업체 파업 등으로 자동차 부문 생산이 감소한데 주로 기인한다"며 "광공업, 서비스업 감소에도 전산업생산이 개선됐고, 설비투자 부진에도 소비와 건설투자가 증가하면서 6월보다는 미약하지만 완만한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8월 중 서비스업 생산은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나 자동차업계 파업과 절전규제에 따른 생산차질로 광공업 생산은 감소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30
- 대전 중구청장 ‘천만원 배상’ 판결 대전지법 민사 17단독은 박용갑 대전 중구청이 인사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대전시 전출인사와 관련해 김종욱 전 중구의사국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사회 통념상 용인 될 수 없다" 며 "박 청장과 중구청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1000만원을 김 전 국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김 전 국장은 2010년 민선 6기 박용갑청장 취임 직후 본인의 동의 없이 대전시로 전출 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했다. 2012년 1월 승소해 같은 해 3월 중구의회사무국장으로 복귀했으며 지난 6월 명예 퇴직했다.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9
- “취득세인하 법률안 저지하겠다” 시도지사 "정부 보전대책 신뢰 못해" … 지방소비세율 인상규모 쟁점 부각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영구인하를 결정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 부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28일 부동산 전월세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9월부터 6억원 미만 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6억~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한다고 발표했다.이에 전국 지자체들은 일제히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시도지사들이 가장 먼저 나섰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전국 시도지사의 취득세 인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취득세 인하와 같이 생색은 정부가 내고 재정부담은 지방에 전가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결정이 문제"라며 "정책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안은 국비로, 지방정부가 결정한 사안은 지방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시도지사협의회는 또 정부의 취득세 감소분 전액보전 약속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도지사협의회는 "2011년 3월 22일 부동산 대책 당시 정부가 전액보전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다가 영유아보육비 지원과 연계해 마지못해 보전해 주었다"며 보전대책 없는 정부를 비판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만약 이번에도 시도세의 40%에 달하는 취득세를 적절한 보전대책 없이 인하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물론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등에 대비해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시도지사들은 지난달 23일에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시도지사를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정책과 지방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요청한 영·유아 보육비 문제 해결을 차일피일 미뤄온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유감을 표시했다. 지자체들이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취득세는 지방세수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지방세다. 서울시만 연간 6000억원, 전국적으로는 2조4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특히 이처럼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단 한 차례도 지방과 협의하지 않는 정부의 중앙집권적 태도에도 불만을 갖고 있다.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지사는 "산적한 지방재정현안에 대한 정부 대책이 취득세 인하보다 선결되어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의 협조를 구해 법률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시했다.한편 정부가 구상 중인 지방세 감소분 보전방안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이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5%를 떼어내 지방정부에 나눠주는 세금이다. 이번 조치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국가정책 수행이 목적인만큼 중앙정부 재원을 추가로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는 정부도 마지못해 동의한다. 보전액 규모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크다. 지자체들은 최소 10%p 이상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정부는 3%p 인상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의 입장차가 큰 만큼 지방세 감소분 보전방안에 대한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세 감소분 보전방안이 늦어지면 거래절벽 현상이 길어질 수 있어 부동산경기와 지방재정을 모두 악화시키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신일 최세호 곽태영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9
- 서초구 소식 - 2013년 8월 3주 서초구, 원지동추모공원 주변 9개 마을 종(種)상향 추진서초구는 추모공원과 내곡 보금자리 주택지구 주변 9개 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재추진한다고 밝혔다.서초구 9개 마을은 1972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형성된 자연부락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2002년과 2006년에 해제되면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결정됐다.구는 1998년부터 진행된 서울추모공원(서초구 원지동 68번지 일대) 건립에 대한 보상차원을 반영,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안을 서울시에 요청(2011년 12월 2일)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해당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라는 점과 더불어 용도지역상향(제1종 전용주거 &rarr 제2종 일반주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종상향 요청 건을 보류했다. 이후 해당 주민들은 종상향 약속을 저버렸다는 불만과 함께 주민들 사이에서도 종전대로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종상향안과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변경 안으로 의견이 대립돼 한동안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이에 서초구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해당 마을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 96%가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안에 찬성해 재추진하게 됐다. 종상향이 이뤄지면 용적률은 100%에서 허용용적률 133%, 상한용적률160%로 확대되고 건물층수 기준은 2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바뀐다. 또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지하층에 주거용도를 불허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8월 16일부터 3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9월 중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결정 요청을 할 예정이다. 실속 있는 서초구청 대학생 아르바이트서초구는 대학생들에게 여름방학기간 동안 공직사회 경험제공과 학비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3년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참여한 대학생은 총 285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대학생이 참여했으며 1차 7월 3일~7월 31일, 2차 7월 25일~8월 22일 총 2회에 걸쳐 진행됐다. 대학생들은 각종 행정업무 보조, 현장체험, 민원안내, 홍보활동 등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각종 업무를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됐다. 지난 8월 5일 서초구청 2층 대강당에서 140여명이 모여 심폐소생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다. 또한, 13일에는 삼성전자와 기아자동차 인사담당자가 직접 강의하는 ‘대기업 인사담당 취업특강’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다. 16일(금) 오전 10시 30분부터 유점사 약수터 입구에서 출발해 드림코스 &rarr 대성사 &rarr 예술의전당입구까지 우면산 둘레길 1.7km를 걸으며 구정발전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20일에는 심산기념문화센터 2층 대강당에서 ‘젊음에게 권하다 - 개성, 의지, 춤’을 주제로 ‘시네마 토크 콘서트’도 진행했다. 서초구, ‘찾아가는 주민간담회’ 개최서초구는 지난 7월부터 관내 18개 동을 방문, 각종 지역현안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얻고자 ‘찾아가는 주민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정보사 이전 예정지 지구단위계획, 침수방지대책 등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구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각 동별로 주민 맞춤형 주제를 선정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서초권역 주민들에게는 매년 반복되는 강남역 침수 등 침수피해에 대한 해결책, 반포권역 주민들에게는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사항, 방배권역 주민들에게는 올해 11월 초에 개관 예정인 ‘방배열린문화센터’ 이용에 관한 사항, 양재권역 주민들에게는 노후 된 동청사 개선방안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구립서초유스센터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개최서초구는 지난 15일(목) 오후 6시 예술의전당 신세계스퀘어 야외무대에서 ‘구립서초유스센터 개관 1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청소년과 지역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아나운서 문소리씨의 사회로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수화노래, 가야금과기타협주 등 청소년 봉사동아리 학생들이 준비한 다양한 공연과 축시 낭송 등의 개막 무대를 시작으로 센터 10년 역사와 축하 메시지를 담은 영상물 상영, 모범 청소년단체 및 지도자 시상식, 구립서초유스센터 캐릭터 조형물 세리머니 등으로 진행됐다.본 공연으로는 서초청소년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가 열렸고 PBC 소년소녀합창단을 비롯해 서울대교구 우면동 본당과 반포4동 본당 어린이 합창단, 무지카샤크라 소년 합창단, 마니피캇 어린이 합창단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다. 서초구, 사이버테러 대비 훈련 실시지난 3월 20일 주요 방송사와 은행 전산망 마비, 6ㆍ25 사이버 공격 등 최근 언론사, 금융기관,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의 안보와 경제, 사회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등 사이버상의 보안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비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서초구는 을지연습기간인 지난 21일(수) 오후 2시부터 서초동에 위치한 BC카드 본사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서초경찰서, 소방서 등 11개 기관 150여 명이 참가해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사이버테러 시 혼란이 가중되는 금융기관 테러에 대비해 게릴라 침투 시 대비요령 및 진압, 독가스테러에 대비한 훈련, 전산실 테러에 대비한 방호훈련, 주요전산기기 긴급대피 등으로 실제상황을 고려하여 공포탄, 연막차장 등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으로 진행됐다. 특히, 주전산실 파괴에 대비해 무장경찰을 실제 배치하여 무장 게릴라를 진압하는 과정과 연막차장 한 상황에서 전산기기이동 등이 소개됐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28
- 동백의 재발견-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동백, “이런 곳도 있었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동백, “이런 곳도 있었네” 10여 년 전부터 개발이 가속화된 용인시 동백지구. 본래 용인군 동변면 지역이었으나, 1914년 3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동막리와 백현리를 합쳐 동백리가 되어 지금의 동백지구가 되었다. 옛날에는 너무나 외딴 지역이어서 산적도 있었다는 설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가 빽빽이 들어선 신도시의 위용을 자랑한다. 사실 동백지구의 초창기만 해도 어려움이 참 많았다. 대표할만한 상가들의 공실률이 높고 도로도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요즘은 많이 안정된 상태. 지역민들의 주거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무지개 마을에서 이어지는 마북터널과 법화터널을 이용하면 분당에서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동백지구. 개발이란 이름아래 모든 것이 삭막하게 바뀌었을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동백의 매력을 제대로 알려주는 곳들이 있어 소개해 본다.이세라 리포터 dhum2000@hanmail.net 이 정도 분위기 있는 곳도 드문 곳 “여시관(如是觀)”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은 불행의 시작이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가. 사람들에게 세상의 ‘참’모습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레스토랑이 있다. 마북동에 위치한 여시관(如是觀)의 이름 속에는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다. 1차선 시골길을 200여 미터 들어가며 ‘이런 곳에 무엇이 있을까’ 싶지만 입구에 들어서면 ‘역시 잘 왔네’ 하는 생각이 단박에 드는 곳 여시관. 주차장 옆 연못 속 커다란 연잎들을 뒤로하고 가로수 길을 조금 올라가니 산자락에 지어진 제법 큰 규모의 단독건물인 세련된 분위기의 레스토랑 여시관이 보인다. 이곳은 전문 쉐프, 파티쉐, 바리스타가 제공하는 깔끔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날 수 있다. 식사로는 이탈리안 푸드부터 스테이크, 스페인 브런치까지 다양한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남훈 파티쉐가 이끄는 베이커리에서는 빵과 디저트 류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지난 4월에 오픈했는데 벌써 입소문이 많이 나 이른 시간부터 손님들의 발걸음이 이어진다. 레스토랑 한쪽에서는 빵을 구매할 수 있는 코너도 있고, 바게트 빵을 하루 종일 무료로 시식할 수 있는 코너도 눈에 띈다. 인기 있는 메뉴는 스페니시 브런치격인 타파스가 있으며 어린이들은 크리스피 포크 스니즐을 정말 좋아한다. 양도 굉장히 푸짐한 편. 저녁에는 맛난 안주와 함께 시원한 맥주도 즐길 수 있다. 주말에는 가족단위의 손님이 많은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네도 있고, 중국 명견인 차오차오가 여시관을 지키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어 흥미롭다. 또한 테라스를 따라 만들어진 오솔길은 명품 산책로로 인정할 만하다. 문의 031-286-2288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37번지 동백에서 여기 모르면 간첩? “뺑오르방”“동생 몰래 먹는 슈크림 빵”, “친구 몰래 먹는 빅 슈”. 이런 깜찍한 이름을 가진 빵의 맛은 어떨까? 동백 지역민이 인정하는 대표 빵집 뺑오르방에 진열된 빵의 이름들이다. 정식 이름 대신 ‘르방 과자점’이라 불리는 이곳은 제빵업계의 국가대표인 최인호 사장이 운영하고 있어 ‘국가대표 빵집’이라고도 불린다. 오픈시간부터 문 닫는 시간까지 많은 손님들로 북적이며 벌써 이 지역에 2개의 지점을 냈을 정도로 성업 중이다.동백지구의 초창기부터 자리를 잡아 이제까지 화려하게 운영되고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아마도 제과제빵에 대한 남다른 자존심과 고집이 아닐까 싶다. 재료에 대한 철저한 원칙은 당일 제작 당일 판매와 유기농 밀가루와 좋은 버터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기에 저녁때만 되면 빵이 거의 다 떨어진다. 그 중 천연발효 빵 종류와 찹쌀 페스트리, 찹쌀떡이 아주 인기이다. 이곳의 팥빙수 또한 명물이다. 국내산 팥으로 직접 졸여 사용하며 직접 만든 찹쌀떡이 올라가는 아주 심플한 스타일인데 깔끔하고 맛이 있어 이 또한 소문이 자자하다. 문의 031-275-0480주소 용인시 기흥구 중동 849-1 동창프라자 103호 삭막한 도시민에게 주는 힐링 “효종당” 동백의 시작을 살펴보면 밀양 박씨 집성촌이었던 동백리에서 찾을 수 있다. 도시화가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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