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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세 “우량 PF사업장·건설사 적극 지원해야” 은행장 간담회서 저축은행 PF, 은행인수 요청은행 부실채권 목표비율 1.5%로 강화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사업성이 양호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과 일시적 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대해 은행권이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권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지금처럼 금융기관이 부동산 PF대출을 기피하면 2~3년후 주택 등 공급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철저한 사업성 평가를 통해 불량한 PF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속히 부실을 털어내되 사업성이 양호한 PF사업장과 일시적 유동성 문제에 직면한 건설사에 대해 기존 채권 만기연장과 신규자금 지원 등을 통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또 저축은행 PF대출 중 우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은행의 본 PF 대출로 적극 취급해줄 것도 요청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PF대출 중 은행이 본PF로 전환해줄 수 있을 정도로 우량한 곳의 규모는 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최근 대기업 건설사의 '꼬리자르기'와 관련해서는 "대주주 등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자금지원 또는 유상증자 확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그룹 차원의 지원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권 원장은 "여신심사시 대기업 계열사를 우대하는 조치가 중견기업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기업-중소기업간 공정경쟁과 동반성장 등을 위해 앞으로는 여신심사시 대기업 계열사 우대를 없애고, 개별업체 단위로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관행을 정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1998년 여신금지업종제도 폐지 이후 은행권의 대출 쏠림현상이 반복돼왔다"고 지적하고 "특정 업종에의 대출 쏠림현상이나 계열소속 기업에 대한 여신심사 소홀 등 불건전한 여신관행에 따른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은행의 여신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산건전성에 대한 감독 강화 방침도 밝혔다. 권 원장은 "은행의 부실채권 목표비율을 지난해 1.7%에서 올해는 1.5% 이내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이행여부를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며 "부동산 PF대출에 대해 사업장별로 평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충분한 충당금을 유지해달라"고 주문했다. 권 원장은 또 과당경쟁 우려와 관련해 "상반기중 은행 자율 규약으로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특히 신용카드의 경우 "최근 6개월간 카드발급 및 자격심사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카드남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권 IT사고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최고정보보호책임자를 임명하고 IT예산 및 인력의 5% 이상을 보안분야에 배정하는 등 경영진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권 원장은 은행경영평가의 부실예측력과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경영실태평가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5단계인 경영실태평가제도는 리스크관리 평가가 강화돼 15단계로 세분화된다. 새 평가제도는 금감원은 올해 4개 은행에 대한 테스트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편 권 원장은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아직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6
- 황해경제청, LH 상대 법적대응 검토 "일방적 사업포기로 피해 심각" … 주민들은 "지구지정 해제" 요구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 5개 지구로 나눠 추진되던 사업 중 포승지구(경기 평택)와 인주지구(충남 아산) 등 2개 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LH(토지주택공사)가 최근 사업 포기를 선언한 탓이다. 이 때문에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은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무산 위기에까지 몰렸고, 지역 주민들은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LH를 상대로 한 법적대응까지 검토하는 등 후유증이 커지고 있다.LH가 개발할 포승지구(2014만㎡)에는 자동차부품, 연구개발, 정보기술 부품단지와 주택 3만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인주지구(1303만㎡)에도 정보기술부품단지와 주택 1만3000가구가 들어설 계획이었다. 이들 두 개 지구는 황해경제자유구역 5개 지구 가운데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업 규모가 큰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민간기업에 사업을 맡기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법적대응까지 검토하고 나선 이유다.황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LH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 전반에 극심한 타격을 입었다"며 "현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등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앞서 지난해 8월 당진 송악지구(1303만㎡) 역시 사업시행사인 당진테크노폴리스가 사업을 포기했고, 화성 향남지구(531만㎡)와 서산 지곡지구(354만㎡)는 사업시행사를 구하지 못했다. 2008년 4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이 전혀 없다. 성과 없이 헛손질만 한 셈이다.이 때문에 충남도와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등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업 축소 등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2025년까지 추진되는 장기 사업인 만큼 사업 축소를 통한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포기(지구지정 해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상당수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인주지구 주민대책위 김금석 위원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일단 지구지정을 해제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지정해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6
- 강남 업무용빌딩은 ‘투자 부적격’ 2분기 연속 투자수익률 서울서 최하위 … 도심지역 자산가치 커져강남지역 업무용(오피스) 빌딩 투자수익률이 2분기 연속 서울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토해양부는 1분기 서울 권역별 투자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강남(강남·서초구) 오피스 빌딩이 1.82%로 가장 낮게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투자수익률은 투자된 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말하는 것으로, 임대료 등 빌딩운영에 따른 소득수익률과 부동산가격 변동에 따른 자본수익률을 합한 것을 말한다. 서울지역 오피스 빌딩 투자수익률은 평균 2.21%였으며, 권역별로는 △도심(종로·중구) 2.69% △여의도·마포 2.62% △기타 1.85%였다. 특히 강남지역은 지난해 4분기에도 투자수익률이 1.19%로 가장 낮았다. 당시 서울지역 평균 투자수익률은 1.61%였으며, 권역별로는 여의도·마포 2.45%, 도심 1.85%, 기타 1.40%였다. 이처럼 강남지역 오피스 빌딩 투자수익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은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산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반면 도심지역은 신문로, 우정국로, 무교지역 자산가치 상승폭이 커지면서 1분기 투자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강남 매장용 빌딩 역시 초라한 모습을 보였다. 1분기 투자수익률이 1.91%로 신촌(1.90%)에 이어 가장 낮았다. 서울 지역 평균 투자수익률은 1.97%였으며 △영등포 2.03% △기타 2.02% △도심 1.98% 등이었다.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1분기 전반적인 상업용 빌딩 투자수익률은 전분기보다 좋아졌다. 오피스 빌딩의 경우 투자수익률이 1.88%로 전분기 대비 0.57%p 상승했고, 매장용 빌딩 역시 1.87%로 전분기보다 0.25%p 올랐다. 자산가치가 증가한데다, 공실률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소득수익률은 오피스의 경우 2009년 1분기 이후 최고치(1.38%)를, 매장용빌딩도 2009년 2분기 이후 최고치(1.29%)를 나타냈다. 도시별로는 오피스의 경우 서울(2.21%), 성남(2.03%)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매장용은 인천(2.10%), 서울(1.97%), 안양(1.96%),성남(1.93%)순이었다.공실률(3월 31일 기준)도 전분기보다 호전됐다. 오피스 빌딩은 평균 8.1%로 전분기(2010년 12월 31일 기준)보다 0.5%p감소했다. 서울지역이 5.6%로 가장 낮았으며, 울산이 18.1%로 가장 높았다. 매장용도 공실률이 9.0%로 전분기 대비 0.6%p 떨어졌다. 안양(0.7%)이 가장 낮았고, 대전(14.6%)이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는 서울과 6개 광역시, 경기 일부지역에 있는 오피스 빌딩 1000동과 매장용 빌딩 2000동을 대상으로 했다.상업용빌딩에 대한 투자정보는 국토해양부(mltl.go.kr), 한국부동산연구원(kreri.re.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6
- 서울지역 신규분양 맥 못추네 전세난에 분양가도 낮췄는데 … 3순위 마감도 겨우전세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지역 신규분양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양가도 예년 수준이고 황금입지라고 하는 강남권 분양도 있는데 수요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26일 금융결제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민간 건설사는 서울지역에서 7개 단지 875가구(아파트 및 주상복합)를 일반에 공급했다. 이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한 것은 모두 1670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2대 1도 안 된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상품에 청약인파가 몰리는 것과는 대조된다.2월 42가구를 모집한 '망우동 주함해븐'에는 단 한명도 청약 신청을 넣지 않았고, 동양메이저/건설의 '중화동 2차 엔파트'와 한강지앤씨의 '장안동 한강훼미리 주상복합'은 대거 미분양을 낳았다. 중화동 엔파트는 114가구 모집에 32명, 장안동 한강훼미리는 72가구 모집에 4명만이 신청했다. 마이너건설사의 비인기 지역 분양은 그렇다해도 대형건설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1순위 마감은 삼성물산의 '래미안 옥수 리버젠'이 유일하다. 3순위에서 겨우 마감한 곳도 포스코건설의 '서울숲 더샵'과 롯데건설의 '불광 롯데캐슬' 정도다. 25일 1순위 청약을 받은 금호건설의 '옥수 어울림'의 경우 일반분양 54가구 모집에 70명이 신청해 9개 평면 중 4개 타입만 마감하는데 그쳤다. 25가구가 2순위로 넘어갔으며 1순위까지 평균 경쟁률은 2대 1에 불과하다. 주상복합인 서울숲 더샵의 경우 같은 단지내 오피스텔 청약에서는 89.5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나 아파트 청약은 신통치 않았다. 올해 서울에 공급된 아파트 대부분은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로 일반 분양물량이 많지 않다. 여기에 분양일정이 상당히 늦춰지면서 대기 수요도 있는 곳이라 청약 성적이 좋을 것으로 기대됐다. 더욱이 이들 아파트의 분양가는 예년 수준이다. 심지어 수도권 택지지구 가격인 곳도 있다. 불광동 롯데캐슬의 경우 3.3㎡당 평균 분양가는 1200만~1500만원 선이다. 서울숲 더샵은 1800만원선. 래미안 옥수 리버젠은 1850만~1950만원이다. 주변 시세보다 싸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동부건설이 분양한 '역촌 센트레빌'의 경우 3.3㎡당 평균 분양가는 1100만원이었지만 아직까지 계약이 안 끝난 가구도 있다. 건설사로서는 '착한 가격'에 아파트를 내놨기 때문에 최근 청약성적표가 억울하다는 분위기다.한 대형건설사 주택부문 임원은 "강남권 보금자리 주택이 3.3㎡당 1000만원 이하에 분양하면서 청약대기자들이 위례신도시 등 다른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수요자들이 민간분양에 큰 관심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일반분양은 한정된 수요층을 상대로 하고 있다"며 "일반분양 물량이 적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가격'이라는 지적이다.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뉴타운 사업' 영향으로 땅값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일반분양가가 높아졌다. 여기에 사업속도가 더뎌지면서 금융비용 증가라는 악재도 겹쳐 가격을 낮추기 어려웠다.정태희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분양가가 2000만원 이하라고 하지만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액면 가격은 10억을 훨씬 뛰어넘어 서민층이 넘볼 수 없을 정도"라면서 "주변시세나 가치면에서 저렴할지 모르지만 내집 마련을 위한 서민층으로서는 비싼 분양가"라고 지적했다.정 연구원은 이어 "과거보다 아파트 가격이 회복됐지만 추격 매수나 가격상승이 한정된 상태"라면서 "가계소득 등 근본적인 경제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서울지역 신규분양 시장이 관심받기는 힘들 것 같다"고 덧붙였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6
- 벽화가 있는 안산, “우리 집 앞에 벽화가∼” ‘회색도시’라는 말은 도시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단어다. 도시인의 단절과 우울함을 내포하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시의 어두운 속성을 걷어내려는 노력을 끝없이 해왔다. 그 중 가시적 효과가 뚜렷한 것이 벽화다. 적은 예산으로 도시미관을 쉽게 바꿀 수 있고, 문화적 향유까지 가능한 벽화. 안산 곳곳에 그려진 벽화를 소개한다.테마가 있는 벽화-시민시장 일대“이 길을 10년이 넘게 걸었는데 요즘처럼 예뻐 보인 적이 없어요. 기분까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초지동 시민시장 부근에 사는 한 주민은 새로 단장된 벽화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한다. 이곳 시민시장 일대는 요즘 ‘스토리텔링 동네 담장 만들기’ 조성 사업이 한창이다. 낙후된 담장에 그림을 그려 시민들이 보고 싶고,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 것이 목적. 화랑로 등 4곳에 조성되는 이번 사업은 거리마다 다른 주제로 꾸며져 보는 즐거움을 더해주는데 정약용, 이익선생 같은 위인들의 얼굴에서부터 벌집을 형상화한 자연친화적 그림까지 다양하게 그려진다. 현장에서 만난 정지석 화가는 벽화를 “회색빛 도시에 색을 입히는 일”이라며 벽화가 그려지기 전과 지금의 동네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고 전한다. 장미맨선에 사는 주민은 “집 앞 벽화에 정약용 선생과 글이 그려져 있어 새삼 그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고 한다. 총 23m에 달하는 벽화 조성사업이 완성되는 4월말이면 시민시장 인근은 또 다른 모습으로 재탄생 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이들이 꿈꾸는 거리-덕성·삼일초등학교 앞벽화가 많이 그려진 곳 중 하나는 초등학교 부근. 특성을 고려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재가 많이 등장한다. 대표적인 곳이 고잔동 주공7단지 앞 덕성초등학교 앞 벽화. 이곳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과, 새, 꽃 등이 그려있다. 담장의 높아 그림의 크기가 크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그려진 정문을 중심으로 좌우로 길게 그려진 벽화는 아이들의 등하교를 즐겁게 하고 상상력을 자극 한다. 빨간 안경을 끼고 벽화 앞을 지다던 한 아이는 “학교 오갈 때 뿐 아니라 영어학원 갈 때도 매일 이 길을 다니는데 다른 길과 달리 심심하지 않아요. 노란 오리들이 물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방금 봤는데 어느새 활짝 핀 꽃이 있고, 나뭇가지에 새 두 마리가 노래를 하고... 재미있어요” 한다. 삼일초등학교 담장 벽화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위치와 구성으로 얼마 전 재단장을 했다.꼴라쥬 기법으로 구성된 옛이야기-성포도서관 인근 성포 도서관과 성포주민 센터 중간에 있는 개나리길은 안산의 아름다운 길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개나리가 만발하는 요즘은 화룡점정! 천정이 노랑꽃으로 도배된 이 길에 볼거리 하나가 더 생겼다. ‘알콩달콩 전래동화 길’로 명명된 벽화가 바로 그것. 이곳 벽화는 다른 곳과 달리 타일의 꼴라쥬(타일처럼 조각을 붙이는 방식) 기법으로 제작 된 것이 특징. 돌담에 색색의 타일이 모양을 이루고 있어 행인들의 눈길을 사로 잡는다. 꼴라쥬 기법은 조금 떨어져 보면 더 잘 보인다. 도서관에서 내려가면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동화는 심청전, 심청의 아버지가 어린 심청을 안고 젓동냥하는 것에서 눈 뜬 아비와 해후하는 장면까지 이어져 있다. 뒤이어 별주부전, 마지막은 흥부와 놀부가 묘사되어 있다. 방금 도서관에서 ‘흥부와 놀부’를 빌렸다는 한 주부는 아이 손을 잡고 타일벽화 앞에서 전래동화 이야기를 들려준다.그 외 벽화가 있는 곳벽화가 그려지는 대부분 장소는 오래된 담장. 그래서 알록달록한 색체의 벽화가 완성됐을 때 더욱 빛을 발한다. 안산 문예당 앞 무진빌라 담장도 예외가 아닌 듯. 지은 지 오래된 빌라 담장에 분홍빛 산, 갈색 바위가 빌라 1,2차 단지 끝까지 그려있다. 벽화 끝에서 벽화가 그려지지 않는 건너편을 보니 이곳과 전혀 분위기가 다르다. 상록수역 굴다리와 상록수운동장 펜스에 그려진 벽화도 도시 미관을 높인 곳으로 유명하다. 얼마 전 상록수운동장에 설치된 안산미술협회 작가들의 설치작품도 일종의 벽화기능으로 운동장 분위기를 한결 밝게 했다. 선부동 정지2공원은 ‘아름다운 나의 느티나무 길’이란 테마로 제작된 벽화로 자연과 도시의 교량 역할을 한다는 평을 듣고 있다. 상록수중학교 정문에 있는 꽃 그림은 이 학교 재학생들이 직접 그린 벽화로 학교 앞 분위기를 한결 밝게 해 주고 있다. 남양숙 리포터 rightnam69@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5
- 금감원, 상호금융 대출규제 대폭강화 권역외 대출 LTV 60%로 줄이고 신디케이트론도 30%로 축소대출 급증 따른 부실 우려 … 비조합원 대출 줄이도록 법 개정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담보가치 인정비율(LTV)을 엄격히 적용하고 신디케이트론 비중을 축소하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도록 각 조합 중앙회에 공문을 보냈으며, 관련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최대 80%까지 허용되는 LTV비율을 '권역외 대출'에 대해서는 60%까지 낮추도록 했다. 현재 투기지역 40%, 수도권 50%, 기타 60% 등 엄격한 LTV비율을 적용받는 시중은행과 달리 상호금융기관은 기본 비율 60%에 조합장 승인 형식으로 10%를 추가하고 신용도에 따라 10%를 더하는 등 LTV비율을 최대 80%까지 높일 수 있다. 문제는 상호금융기관이 단위조합 사업영역을 벗어나 수도권 등에 '권역외 대출'을 할 경우 적용받는 LTV비율이 시중은행보다도 크게 늘어난다는 것. 투기지역을 제외한 서울지역의 경우 시중은행의 LTV비율이 50%인 점과 비교하면 최대 1.6배까지 대출액을 늘릴 수 있는 셈이다. 그렇지 않아도 신용위험 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지방소재 단위조합이 수도권 대출을 늘리다보면 대출 관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금감원의 우려다. 실제 최근 예금이 급증하면서 마땅히 돈을 굴릴 데를 찾지 못한 지방소재 조합들이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대출 영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LTV을 최대 8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권역외 대출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중앙회 차원에서 대출표준규정을 바꾸라고 지도 공문을 보냈다.금감원은 또 여러 개 신협이 공동대출단을 꾸리는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을 1년 안에 총 대출의 30% 이하로 맞추도록 했다.신디케이트론이란 규모가 큰 대출을 여러 개 신협이 조금씩 나눠 공동대출해주는 것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일부 신협에서는 도가 지나칠 정도로 신디케이트론을 많이 취급한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자본금이 적은 신협이 동일인신용공여한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신디케이트론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 특히 신협의 신디케이트론은 PF부실 우려가 큰 미분양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건설사나 분양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많아 부실 가능성이 크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밖에 농협과 수협의 단위조합에 대해 비조합원 대출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하고 농협법과 수협법 개정을 관련 정부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수협의 경우 현재 비조합원 대출규제가 없고, 농협도 비조합원 대출이 전체 대출의 절반을 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전체 대출'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농협의 비조합원 대출이 그해 신규취급액의 50%를 넘지 못하게 하면서 수협도 농협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금감원이 이처럼 상호금융기관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나선 것은 규제의 '풍선효과'를 막자는 취지에서다. 금융당국이 은행과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억제하자 대출 수요가 상호금융기관으로 몰리는 조짐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200조원에 육박하는 상호금융기관의 대출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상호금융기관 부실에 다른 고객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우려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PF부실로 저축은행의 대출이 제한되면서 상호금융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다"며 "부실이 상호금융기관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 차원에서 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5
- 재보선 D-2, 안개속 대혼전 불법선거, 한나라당 우세 분위기에 '찬물' … 야권은 '반색'4·27재보선을 이틀 앞둔 25일 정국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당초 한나라당이 강원도와 분당을에서 우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강릉 콜센터 사건과 특임장관실 선거개입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여야 모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초박빙'이라고 진단할 정도다. ◆강원 '콜센터 사건'에 대혼전 = 강원도에서는 '강릉 콜센터 불법 선거운동'으로 대혼전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주 초까지 '백중 야당 열세'를 여야 모두 점쳤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야권의 역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먼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부동층과 민주당 지지층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선거는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불러오는 명분 제공싸움"이라며 "이번 사건이 부동층의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야당 지지층에겐 투표명분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 정치평론 전문가도 "법적인 문제를 떠나 강원도민 마음이 상했을 것"이라며 "선거 막판에 대혼전 또는 야당의 역전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캐스팅보트'로 불린 강릉에서 사건이 터진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강릉지역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진위여부를 떠나, 시민들 사이에서 사건에 대한 소문이 계속 퍼지고 있다"며 "여권이 내놓은 해명과 정책이 크게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이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지역 한나라당 선거운동원의 활동이 전에 비해 줄었다고 전했다. 한편 춘천지역 한 관계자는 "엄기영 후보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이, 오히려 여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야권의 역전 가능성을 단정하기에는 이르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야권의 역전 가능성을 점치는 정도"라고 25일 말했다. 선거일까지 이틀이 남은 상황에서 결국 여론의 흐름과 투표율, 부동층의 선택이 막판 판세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분당을 "초박빙 … 여야 모두 긴장" = 여야 모두 "한 치 앞도 전망하기 힘들 정도의 안개 속"이라고 보고 있다. 강재섭 한나라당 후보, 손학규 민주당 후보 캠프 내부에서도 전망이 엇갈릴 정도다. 강 후보 진영에서는 한나라당의 전통적 지지층 결집을, 손 후보 진영에서는 30~40대의 투표를 기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주말 이후 물량공세를 펴고 있다. 소속 의원은 물론 당직자와 의원 보좌관 등 300여명을 재보선 전날까지 집중 투입해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캠프 관계자는 "초반 거리감을 두던 유권자들도 강 후보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결국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과 "아직은 초박빙"이라는 전망이 엇갈린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25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상당히 큰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당일 비가 올 것이라는 날씨예보 등 세밀한 변수까지 챙길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인물론 대 정당론'의 대결과 불법혼탁선거 분위기의 영향력, 투표율 등을 막판 변수로 꼽고 있다. 인물론이 부각되면 손 후보가, 정당론쪽으로 기울면 강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게 여야 모두의 진단이다. 불법혼탁선거가 부각될 경우 야당에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질 수 있다. ◆김해을 "오차 범위내 혼전양상" = "오차 범위 내로 추격했다. 추세로 보면 뒤집기 가능하다."(한나라당 김태호 후보측 관계자)"민주당 등 야권지지층의 재결집이 본격화됐다. 바닥에 가면 걱정말라는 얘기가 많다"(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측 관계자)양측 모두 김해을 선거가 초박빙의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데 동의하는 분위기다.김 후보측은 김해경전철 적자보전, 장유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창원터널 조기개통 등 지역개발공약을 중심으로 '누가 더 잘하겠느냐'며 인물론으로 마지막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김 후보 자신은 '나홀로 선거'를 계속하고 있지만 주변의 폭넓은 인맥들이 각개 약진하며 무너진 한나라당 조직을 대신하고 있다.이 후보 측은 '특임장관실 선거개입' '신공항 백지화' '청문회 낙마자 부자격론' 등 현 정권에 대한 비판수위를 높이며 지지층 결속을 다져 상대후보의 추격을 막아낸다는 복안이다. 민주당 지지자의 80%가 이 후보 지지를 표명하고 단일화 후유증이 극복된 만큼 막판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양측은 투표율을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 30%가 넘으면 이 후보가, 그렇지 않으면 김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막판에 터진 '특임장관실 선거개입' 논란이 표심을 자극할 지도 관심사다. 선거에 무관심한 젊은 층과 야권지지층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순천, 무소속 난립속 민노당 약진 = 야권의 일반적 분석에 따르면 민노당 김선동 후보가 지난 주부터 약진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당초 무소속 후보들과 동렬의 위치에서 선거 막바지 '야권단일후보 대 무소속'이라는 구도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민노당 관계자는 "정동영 한명숙 박지원 등 민주당 유력정치인들이 야권단일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시민들의 반응이 크게 바뀌고 있다"며 "지난 주부터 여론조사상으로 상당한 격차로 우리 후보가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민주당 소속으로 탈당과 함께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이 초반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무소속 후보 가운데 여론조사상 조순용, 구희승 후보가 다른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앞선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워낙 후보가 난립해 확고한 우세로 끌고가지 못한 것이다. 결국 선거 막바지까지도 무소속 후보들이 난립하고 이른바 '무소속 후보단일화'가 사실상 물건너 가면서 민노당 후보에게 선두를 추월당했다는 게 야권의 분석이다.백만호 정재철 허신열 엄경용 전예현 차염진 기자 hopebaik@naeil.com[관련기사]- [불법콜센터·특임장관실 개입 논란, 4·27 막판변수로 부각]불법·혼탁선거 논란 ‘한나라 발목’- 대한민국 시계 되돌린 '4·27 재보선'- 분당의 힘·강원도 자존심 '투표율'에 달렸다 2011-04-25
- [불법콜센터·특임장관실 개입 논란, 4·27 막판변수로 부각]불법·혼탁선거 논란 ‘한나라 발목’ 엄기영, 잘나가다가 '덜컥'김태호, 추격하다가 '주춤'강재섭, 강세지역서 '고전'불법·혼탁선거 논란이 한나라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 강원도지사 선거에선 앞서가던 엄기영 후보가 '대형 악재'를 만난 형국이고, 김해을 김태호 후보는 맹추격을 벌이다 주춤하는 모양새다. 분당을에서는 강재섭 후보가 고전하고 있다.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24일 "분당을과 김해을은 초박빙이며, 강원도는 조금 앞서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낙연 민주당 사무총장은 "강원도는 열세에서 백중으로 가고 있고 잘하면 뒤집힐 수도 있다고 본다"며 "전체가 그야말로 박빙승부"라고 진단했다. 당초 강원도지사 선거에선 크게 앞서고, 분당을에서는 우세를 내다봤던 한나라당이 한발 물러선 대신 민주당이 한발 앞으로 내디딘 판세다. 박빙우세(한나라), 박빙열세(민주)에서 '초박빙 접전'으로 모아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판세변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불법·혼탁선거 논란을 꼽고 있다. 4·27재보선의 기본 구도를 형성했던 '정권 견제론'이 강원도 불법콜센터 적발, 이재오 특임장관 선거개입 논란, 김해을 특임장관실 직원 수첩 발견 등으로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는 "재보선은 늘 막판 실수, 실언으로 판세가 뒤집어진다"며 "강원선거 뿐만 아니라 분당을과 김해을까지 여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여당 지지자들에게는 투표의지를 약화시키는 일이 되고, 부동층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야당 지지층에겐 투표명분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보선 이후 정국흐름을 가를 분당을 선거는 강재섭 한나라당 후보의 '고전'으로 요약된다. 손학규 민주당 후보의 인물론이 확산되고, 선관위의 투표참여운동 제재 등이 얽히면서 30~40대의 투표의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모 수도권 의원은 "지표상으로는 앞서고 있지만 분당을에 직접 가보니 현장에서는 밀리고 있다"며 "위기"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상당히 큰 희망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강원도는 한나라당의 우세구도가 혼전으로 전환된 경우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강릉 콜센터사건이 터진 직후 몇 시간 만에 지지율이 흔들리더라"며 "안정적인 당선권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선거판 전체를 뒤흔드는 대형악재가 터진 셈"이라고 평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김해을에서는 야권 지지자들이 결집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졌다. 야권연대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 참여로 돌아설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대형악재로 불리한 구도가 형성되면서 막판 선거전략을 짜기도 힘든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허신열 기자·정치팀 종합 syheo@naeil.com[관련기사]- 대한민국 시계 되돌린 '4·27 재보선'- 분당의 힘·강원도 자존심 '투표율'에 달렸다 - '자기 선거'와 '남의 선거' 차이?- 청와대 재보선 결과에 '촉각'- 재보선 D-2, 안개속 대혼전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5
- [구미이정하세무사 - 이정하의 세무이야기] 부동산매매계약서 허위 작성, 비과세라도 양도세 추징 A는 구미에 소재하는 3년 이상 보유했던 비과세 대상 아파트를 7월에 B에게 4억 원에 양도하려 한다. 그런데 B는 A가 양도한 아파트가 비과세됨을 알고 A에게 5억 원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줄 것을 부탁했다. A 입장에서는 1세대 1주택인데다 3년 보유조건을 채웠고,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5억 원에 매매계약서를 UP작성하여 신고해도 손해 볼 게 없다는 얘기였다. 과연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는데 세무상 문제가 없을까?▣ 비과세 및 감면배제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추가납부(2011.7.1시행)1세대1주택 양도자로서 비과세 대상이거나 8년 이상 자경농지 등 양도자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경우 양수자로부터 거래가액을 실제거래가액보다 높게 혹은 낮게 기재해 줄 것을 요청 받을 수 있다. 흔히 높게 기재하는 것을 ‘업(UP) 계약서’, 낮게 기재하는 것을 ‘다운(down)계약서’라고 말한다. 양수자는 취득가액을 높여 향후 해당 주택을 넘길 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양도자에게 업 계약서를 써 달라고 하는데 이때는 엄청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종전까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 주택 또는 8년 이상 자경하여 감면되는 농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협의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Down, Up계약서)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이 인정 되었고 부동산거래계약서 허위신고에 따른 일정율의 과태료만 부과 되었다. 그러나 올 7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부동산매매계약서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은 물론,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이 배제되어 각종 가산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부동산거래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납부(2011. 1. 1개정)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부동산매매당사자 및 중개업소는 60일내에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후 교부받는 서류)은 부동산 거래 및 등기 시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인데, 이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자 및 취득자, 부동산중개인에게 허위신고비율에 따라 각각 과태료가 부과된다.△과태료 부과율은 거래금액 외의 계약내용 허위신고 시에는 취득세의 0.5배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DOWN, UP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실거래가액의 10%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0.5배, 10%이상 ~20%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1배, 20% 이상인 경우 취득세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됨.글 구미 이정하 세무사 사무소 이정하 세무사 054)715-9000사진 전득렬 팀장 papercup@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5
- 미 공화당 대선후보 “선두가 없다” 열정적 지지율 10% 넘는 후보 없어 … 후보 가능성 허커비 전 주지사 1위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도전할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아직은 무주공산인 것으로 조사됐다.미국 전체 유권자들은 물론 공화당원들이 선호하는 선두주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 미국대선레이스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백악관수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자 공화당 대선주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그렇지만 아직 뚜렷한 선두주자군이 형성되자 않아 와이드 오픈된 무주공산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CBS뉴스와 뉴욕 타임스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현재 거명되고 있는 잠재적 공화당 대통령 후보 들은 어느 누구도 열정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 전체유권자들이 아니라 공화당원들 사이에서도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후보들이 뚜렷하게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공화당원들이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들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후보는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로 9%를 기록했다. 이어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가 8%,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7%,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이 5%, 새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가 4%에 그쳐 10%를 넘는 후보들이 한명도 없었다.CBS뉴스와 뉴욕 타임스는 "아직 때가 이르지만 공화당원들의 이같은 반응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도전할 공화당 대통령 후보 자리가 매우 넓게 열려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호감도나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에서는 마이크 허커비 전 주지사가 가장 앞서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허커비 전 주지사는 공화당 유권자들 가운데 54%로부터 호감을 사 1위를 기록했고 페일린 전 주지사가 51%로 2위, 미트 롬니 전 주지사와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이 각 42%로 공동 3위를 차지했다.공화당원과 티파티 지지자들로부터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허커비 전 주지사로 61%를 기록했으며 페일린 전 주지사가 56%로 뒤를 이었고 깅그리치 44%, 롬니 41%, 트럼프 32%의 순으로 나타났다.미 전체 등록유권자로부터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간주된 사람은 32%를 기록한 허커비 전 주지사이며 28%를 얻은 롬니 전주지사가 바짝 추격하고 있고 페일린 26%, 트럼프 25%, 깅그리치 23%의 순으로 조사됐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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