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파산 및 면책이 궁금해요 (1) 1.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무엇입니까?첫째, 빚을 많이 지고 있고 현재의 재산이 없거나 부동산이 있더라도 담보로 제공하여 팔아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사람.둘째, 빚의 규모가 2천만 원 정도 이상인 사람.셋째,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부양가족 1인당 5~6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기초적인 생활비로 쓰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사람.넷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고령자, 질병이나 사고를 당한 자, 장애인 등)다섯째, 최근까지 빚이 늘어났으며 사용 내역이 입증되는 사람. 2. 파산 및 면책을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법원에서는 현재 파산 선고 후 면책을 1개월 정도 후에 바로 해주기 때문에 파산에 의한 불이익은 일반인에게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면책을 받으면 공무원에 임명될 수 있으며,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각 개별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신용자료 이용은 막을 수 없는 것이므로 당해 채권자였던 금융기관 이외의 금융 거래는 제한을 받지 않고 거래가 가능하나, 신용카드의 발급, 신용보증업무에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3. 가족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파산을 신청할 수 없는지요?가족의 부동산 소유는 채무자가 진 빚이 재산 취득으로 흘러들어갔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취득 시기가 빚을 내기 전이었고 부동산 취득 자금이 채무자와 관계없는 것을 입증하면 가족의 부동산 소유는 파산과 면책을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전경호 법무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1
- 4·27 재보선 격전지를 가다 - 강원도지사 선거판세 엄기영, 박빙우세 … 최문순, 정권심판론 변수엄, 높은 인지도로 우위 유지 … 최, 정권심판+이광재 동정론 뒷심 발휘 관건강원도지사 선거 판세에 대해선 여야 모두 "엄기영 박빙우세"라는데 이의를 달지 않았다. 선거 초반보다 격차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한나라당 엄 후보가 앞선다는 것이다. 다만 바닥민심에 흐르는 정권심판론과 이광재 동정론의 향방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신뢰도가 뚝 떨어지긴 했지만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는 분명 엄 후보의 우세를 가르키고 있다. 격차가 좁혀지고 있지만 우세한 건 분명해 보인다. 선거초반인 지난달 중순 춘천 KBS가 실시한 조사에서 두 후보의 격차는 21.5%P에 달했다. 이 격차는 갈수록 줄었다. 이달 4일 동아일보 조사에선 17.1%P 차로 줄더니 나흘 뒤 한겨레신문 조사에선 13.6%P로 감소했다. 후보등록을 앞두고 강원지역 6개 언론사가 실시한 조사에선 격차가 12.3%P까지 줄었다. 주말(15, 16일)에 실시된 한겨레신문 조사에선 두 후보의 격차가 11.8%P였다. 20%대에 달하던 격차가 10%대초반까지 줄어든 것이다. 이 결과 ''엄기영 박빙우세''란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결과만으론 여전히 오차범위를 넘어선 상당한 격차지만, 무응답층(부동층) 가운데 통상적으로 야당 표가 더 많다는 걸 반영한 결론이다. 엄기영 후보선대위 최수영 언론본부장은 "여론조사상 8~12%P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오지만 여론조사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바닥표심을 훑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문순 후보선대위 우상호 대변인은 "선거초반인 3월말엔 20%이상 격차가 났지만 최근 격차가 한자릿수까지 좁혀졌다"며 "엄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된 반면 최 후보는 상승세라는 게 고무적"이라고 분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엄 후보의 높은 인지도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이른바 인물론의 우위다. 엄 후보는 오랜기간 9시뉴스 진행자를 지냈다. 유권자들은 ''정치인 엄기영''엔 익숙하지 않더라도 일단 ''엄기영의 이름과 얼굴''엔 친숙함을 느낀다. 특히 재보선이 단기전이란 점에서 인지도의 우위는 결정적인 잇점이 되고 있다. 인지도에서 뒤지지만 최 후보는 여권에 냉랭한 바닥민심에 힘입어 맹렬한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 엄 후보측에서 "차라리 한나라당 후보라는걸 감추는 게 낫겠다"는 얘기가 나올정도로 여당에 대한 민심은 심상치 않은 게 사실이다. 지금까지 예선전에서 인물론이 상대적으로 더 위력을 발휘하며 ''엄기영 박빙우세''를 만들었다면 남은 결선은 확장된 인물론(힘있는 여당후보론) 대 정권심판론의 대충돌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엄 후보는 본인이 가진 경쟁력 위에 여당후보로서 가질 수 있는 잇점을 얹고 있다. 힘있는 여당후보만이 강원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승세를 굳힌다는 것. 최수영 언론본부장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과 기업유치를 해낼 자신과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엄 후보는 지난 15일 홍천에서 2011-04-21
- 한국토지신탁 상반기 3천가구 공급 한국토지신탁이 올 상반기에 9개 사업장에서 3421가구(오피스텔 포함)를 분양한다고 20일 밝혔다.이미 분양을 개시한 사업장은 인천 구월동의 코아루 파크드림 오피스텔 288실과 강원도 동해 효과동 더 프라임 490가구 등이다. 앞으로는 김해 삼계동 내안애(306가구), 서산 동문동 더 프라임(458가구), 경주 용황 KCC 스위첸(480가구), 경남 거창 코아루(459가구), 인천 간석동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상반기에 분양을 개시할 예정이다.토지신탁은 개발능력이나 자금이 필요한 토지주가 토지를 부동산신탁사에 위탁하고 신탁사가 전문인력과 자금을 투입해 총괄적으로 사업은 진행하는 방식이다. 최근 문제가 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낮고 사업관리가 용이하다는 잇점이 있다. 신탁사는 토지비를 제외한 사업비용을 조달한 뒤 시공사와 토지주 사이에 사업관리를 도맡게 된다.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최근 은행과 저축은행 등 PF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문제 사업장을 토지신탁방식으로 수주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 분양할 신규신탁사업도 점차 늘고 있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1
- [청문회는 마쳤지만]저축은행 부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증액대출로 PF부실 은폐 가능성 … 사업성 반영시 확대될수도부실 규모조차 불분명 … 후순위채 만기도래 대책도 부실이틀간에 걸친 '저축은행 부실화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청문회'가 끝났지만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청문회에서 저축은행들의 부실 축소·은폐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나 대책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문회를 통해 부실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부실 규모조차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셈이다. 청문회마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PF 부실 축소 의혹 =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21일 청문회에서 저축은행들이 '증액대출'을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 규모를 은폐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증액대출이란 PF대출을 받은 차주가 제때 이자를 내지 못해 연체됐을 경우 연체이자 정리를 위해 추가로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100억원을 빌린 차주가 10억원의 이자가 연체됐다면 10억원을 추가로 대출해 연체를 없애는 방식이다. 상호저축은행 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는 이자 수입을 위한 대출취급을 금지하고 있고, 연체자에게 부득이하게 추가로 대출해줄 때에는 반드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저축은행이 이사회 승인 없이 불법으로 증액대출을 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얘기다. 증액대출로 연체이자를 정리하면 부실한 채권도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어 그만큼 대손충당금 부담이 줄고 건전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일부 저축은행은 차주 몰래 증액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납입한 것처럼 서류만 꾸미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해 실시된 서민금융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금융감독원은 두 곳의 저축은행에서 총 2410억원의 증액대출이 이뤄진 것을 적발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증액대출을 고려하면 저축은행의 정상채권 중에도 상당수 부실이 숨어있는 셈이다. 이 의원은 청문회에서 "증액대출이 PF대출 부실 규모를 축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며 증액대출 조사 결과 자료를 요구했지만 권혁세 금감원장은 "추후에 제출하겠다"고만 답했다. 이 의원은 또 "2010년말 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이 2조1000억원에 달한다"며 PF부실이 부동산에 숨어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PF대출이 부실화되자 담보 부동산을 저축은행 보유 부동산 자산으로 뒤바꿔 자산건전성을 높였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PF대출이 부실화되면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해 저축은행 자산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가격을 부당하게 매겨 부실을 줄이고 자산을 높이는 편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18개월 이상 지연 사업장 42% =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PF대출 자산건전성 분류시 사업성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제기했다.박 의원은 "18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PF사업장이 상당수에 이른다"며 사업성을 제대로 평가하면 PF 부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감사원 감사에서도 사업진척도를 반영해 부동산 PF대출 자산건전성을 분석한 결과 사업인허가가 나지 않은 PF대출의 대부분이 정상으로 관리되는 등 부동산 PF대출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측에 따르면 감사원 검사결과 6개월 이상 인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토지매입을 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PF대출 건은 건수 기준으로 60.29%, 18개월 이상 지연 건수는 42.42%에 달한다. 이는 금감원이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으면서 사업성이 미흡하거나 사업추진이 곤란한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해당돼 '악화우려'로 분류한 PF대출 비중 31%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사업성이 엄격하게 반영할 경우 정상 분류된 PF대출 중 상당부분 부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셈이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금감원과 감사원이 서로 다르게 사업성을 평가한 것과 관련 잠재부실 규모와 BIS비율에 영향 등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수차례 자료를 요구했지만 감사원은 확답을 하지 않았다. ◆하반기 부실 확대 가능성 = 청문회에서는 이밖에도 후순위채 만기도래 문제, 자산관리공사(캠코) 매각 PF채권의 정산 문제 등 하반기 저축은행의 추가 부실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뾰족한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민주당 신 건 의원은 "저축은행이 2006년 발행한 후순위채 만기가 돌아오지만 차환 발행이 어려워 대형 저축은행들도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잔액은 1조3800억원으로 이중 2000억원은 올해 만기가 돌아온다. 문제는 만기 도래 후순위채권에 충당하기 위한 차환발행이 어려워졌다는 것. 부실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발행으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후순위채 발행 요건을 엄격히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후순위채 만기 문제는 무시하지 못한다"면서도 "앞으로 후순위채 보다 자체 노력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고 원론적으로만 답했다. 조영택 의원은 캠코 매각 PF채권 정산 문제를 제기했다. 캠코는 지난 2008~2010년 세차례에 걸쳐 부실 우려가 있는 PF채권 5조2000억원 규모를 사후 정산방식으로 사들였고, 올해말부터 만기가 도래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장 정상화가 어려워지면서 대부분 저축은행이 되사야 하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캠코에 매각했던 PF채권을 일시에 되사면 저축은행의 부실이 가중되지 않겠느냐"며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올해말 만기가 돌아오는 1차분 3320억원의 경우 216억원, 내년 3월 만기도래분 1조2000억원에 대해서는 3500억원의 충당금만 추가로 쌓으면 된다"며 "3차분은 부담이 되지만 시간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PF부실로 인한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선숙 의원은 "청문회는 끝났지만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이제부터"라며 "가능한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2
- “배드뱅크 성공, 부동산 경기에 달려” 해외 투자은행들 … "PF 유동성 우려는 완화"외국계 투자은행(IB)들은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처리하기 위한 배드뱅크(Bad Bank)의 성공은 부동산 경기 회복이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1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IB들은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주도하는 민간 배드뱅크의 설립이 효과적으로 부실 PF 대출을 정리하려면 부동산 경기 회복이 필수조건이란 견해를 보였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않으면 배드뱅크 설립을 위해 자금을 출자한 은행의 부담이 커져, 결국 은행 자산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RBS와 BOA 메릴린치 등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한 부실 PF대출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IB들은 배드뱅크 설립이 PF 부실 문제가 금융시스템 리스크(위험)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이들은 "부동산 PF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한 민간 배드뱅크가 설립되면 PF 유동성 우려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은행시스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또 BOA 메릴린치는 "배드뱅크의 설립은 지난해 종료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연장선으로 부실 부동산 PF 대출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레디트스위스 역시 "배드뱅크는 전반적으로 PF 유동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설립 과정에서 일부 잡음이 예상되지만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금감원과 8개 시중은행·특수은행으로 구성된 PF 태스크포스(TF)는 올해 2분기 중 PF 배드뱅크를 설립해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장에 대한 부실채권을 먼저 매입할 방침이다.일각에서는 은행권이 저축은행의 PF까지 떠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면 우려하기도 했으나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경우 PF 배드뱅크를 만들기보다는 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입장을 내비쳐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켰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1
- 역세권 짜투리땅 몸값 올랐다 주차장이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으로 변신아파트 견본주택 부지를 전문적으로 임대해주는 A사는 최근 보유하고 있던 땅에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하기로 했다. 서울과 수도권 역세권에 있는 견본주택 부지는 대부분 A사 소유다. 소유하지 않은 땅도 토지주에게 빌린 뒤 이를 건설사에게 재임대 하고 있어 건설업계에는 큰손으로 통한다. A사 관계자는 "수도권 역세권으로 포함해 80여곳의 견본주택 부지를 임대해주고 있다"며 "최근 수익형 부동산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 시공사들이 앞다퉈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동안 서울 도심이나 역세권에 짜투리땅은 사실상 버려진 땅이었다. 업무용 빌딩을 짓거나 상가를 조성하기에는 수익이 나기 어려웠다. 그나마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다행이다. 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시장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허가가 간소화되고 사업성도 높아졌다. 토지주들은 적정가에 건물을 지어줄 수 있는 시공사를 물색하고, 시공사들은 사업성 높은 짜투리땅을 찾아나섰다. 실제 도시형생활주택 업계는 토지주들의 문의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토지주로서는 사업을 진행하려면 번호표를 뽑아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1~2인 주거용 주택 브랜드 '마이바움'을 내놓은 수목건축이 대표적인 곳이다. 이 회사는 토지주가 소유한 땅에 대해 사업성을 평가한 뒤 시공과 임대, 운영 등의 자문을 해주고 있다. 분양보다는 퇴직계층이 꾸준한 수입을 거둘 수 있도록 임대 컨설팅도 하고 있다.수목건축 관계자는 "올해 초 사업설명회에 발디딜틈이 없을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며 "전화문의가 쇄도해 대면 상담은 하루 10건 정도로 제한해뒀다"고 말했다. 한원건설도 상반기 중 서울 대방동에서 141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부터 도시형생활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큰 인기를 거뒀다.건설사업관리(CM) 전문업체인 한미글로벌(한미파슨스)도 소형주택 사업에 큰 공을 들이고 있다. 이 회사는 토지주가 상담을 해 올 경우 사업성을 평가한 뒤 금융권의 대출부터 분양 및 임대까지 전반적인 사업진행을 지원하고 있다. 이익덕 한미글로벌 이사는 "땅은 있지만 자본이 없고 사업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투자저축은행과 약정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시공 및 관리를 지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대형건설사도 소형주택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GS건설과 동아건설, 우미건설, 범양건영, 신영, AM플러스자산개발, SK D&D 등이 도시형생활주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한편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조사한 결과 올해 서울지역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은 각각 1174실, 71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0
- 저축은행 부동산대출 쏠림 여전히 ‘심각’ 금융위·금감원, 국회 청문회 기관 보고부동산대출이 48.5% … 예대율은 지속하락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현상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저축은행 부실화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청문회 기관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비중이 48.5%에 달했다.은행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비중이 13.2%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부동산 관련 대출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포함한 수치다. 부실 PF 채권의 자산관리공사(캠코) 매각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쏠림 현상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 말 현재 저축은행의 전체 연체율은 1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축은행은 은행과 동일한 예금보장한도와 고금리를 앞세워 높은 수신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조달구조 자체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현재 저축은행의 예수금은 76조8000억원으로 지난 2002년 이후 수신증가율이 연평균 16.6%에 달한다. 같은 기간 은행권 수신증가율(8.0%)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특히 수신증가율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자금조달은 용이하지만 정기예금의 비중이 90.1%에 이를 정도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의 정기예금 비중은 58.4%다.이와 함께 저축은행은 수신이 늘어났지만, 정작 돈을 빌려줄 곳이 없어 예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9월말 현재 전체 저축은행의 예대율은 78.8%로 전년(83.5%)에 비해 4.7%p 하락했다.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인 예대율은 낮을수록 자산의 유동성 및 건전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예대율이 70%대까지 떨어진 것은 신규대출처 등 수익원 발굴 실패에 따른 것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확장 현상도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현재 11개 계열저축은행의 총자산은 52조원으로 업계전체(86조9000억원)의 59.8%에 달했다.한편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발생한 원인으로 △대주주와 경영진의 모럴해저드 △미흡한 리스크 관리체계·과도한 외형확장 △여신심사·관리역량 제고 노력 미흡 등을 꼽았다.당국은 저축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민대출 창구를 확대하고 신용평가시스템 구축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정적인 겸영업무를 확대해 저축은행의 신규 수익원을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올 들어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 가운데 이미 매각된 삼화저축은행을 제외한 7개 저축은행에 대해선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라 자체정상화가 어려운 경우 우량 금융자본에 신속하게 매각할 것"이라고 밝혔다.부실 우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자구노력을 전제로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5조원의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한 PF대출 매입도 추진키로 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0
- “유가, 가공식품·서비스 물가에 반영 중” 재정부, 국회 업무보고국제물가 상승세가 국내 가공식품과 서비스물가로 전이되고 있다고 정부가 분석했다. 20일 기획재정부는 국회 업무현안보고를 통해 "국제유가 등으로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 확대되고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국내 물가압력은 수출·내수증가로 회복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달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4%로 석달전 수치를 유지한 데 반해 물가전망은 큰 폭으로 높였다. 지난해 10월엔 올해 세계 물가상승률을 3.1%로 예상했으나 이달엔 4.5%로 1.3%p 높였고 선진국은 같은 기간 1.3%에서 2.2%로, 신흥국은 5.2%에서 6.9%로 상향조정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인플레이션율을 1.0%과 2.7%에서 2.2%, 5.0%로 큰 폭으로 올려 잡았다. 두바이유가는 지난해 12월 배럴당 88.9달러에서 올 2월에 100.2달러로 올라선 후 이달들어선 지난 18일에 115.9달러로 상승, 올들어 30.4% 뛰었다. 옥수수 가격도 센트당 지난해말엔 592부셀이었으나 이달 18일엔 751.8부셀로 27.0% 상승했고 알루미늄 역시 같은 기간에 톤당 2367달러에서 2678달러로 13.1%나 급등했다. 국내 물가도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세가 확대되고 부동산 매매·전세가격도 오름세를 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농산물 공급, 구제역 진정 등으로 농축산물가격 불안요인은 2분기 이후 점차 완화되겠으나 유가와 국제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주택매매시장은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가격상승세가 다소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소비자물가에 선행하는 수입물가, 생산자물가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면서 "국제곡물과 국내농산물 가격상승에 따른 원가보담으로 가공식품 상승폭이 확대되고 재료비 상승, 소득증가와 인플레 기대 등으로 외식비를 중심으로 개인서비스요금이 점차 상승세"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의 물가상승은 원자재·식품 물가 상승 등 공급충격과 경기회복 등에 기인해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서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고유가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유가·원자재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 등 국내물가에 반영되는 점 등의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0
-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 강화” 한은,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한국은행은 농협 전산장애를 계기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잠재적 불안요인을 항상 점검하고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앞서 한은은 농협의 전산장애 발생 직후 한은금융망 운영시간을 12∼13일 이틀간 연장했으며 18일부터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진행하고 있다.한은은 "앞으로도 금융기관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 '업무지속계획'(BCP)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하면 한은금융망 연장운영, 결제유동성 공급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해서도 "이 문제가 금융시장 및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피겠다"고 말했다.한은은 또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물가안정과 가계부채 연착륙을 함께 유도하겠다고 밝혔다.앞서 한은은 지난 7월부터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1%p 인상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확대 공급한 유동성을 점진적으로 환수해 왔다.한은은 "앞으로도 물가안정 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하는 한편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고려해 금융완화 기조를 적절히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0
- 개별공시지가 열람하고 의견제출하세요 거제시는 2011년 1월 1일 기준 토지에 대해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열람을 실시한다.열람 대상은 1월 1일 기준 시 전체 토지 총 208,972필지 중 지가산정 및 검증이 이뤄진 국세 및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와 일부 국?공유재산을 포함한 164,936필지다.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2011년 1월 1일 현재 1㎡당 토지 가격을 열람하게 된다. 열람 결과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선 지가 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거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함으로써 확정된다.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시는 이번 열람 기간 동안 모든 시민들이 소유 토지에 대한 지가를 홈페이지(http://klis.gsnd.net) 및 민원지적과 또는 토지 소재지 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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