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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정치 2,3면 이 대통령 청년일자리 중요성 강조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대학에서 제73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년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보희 기자 깊어가는 가을속 여야 원내대표의 산책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참석, 오찬을 마친뒤 초가을 단풍이 무르익기 시작한 대법원 뒷길을 거닐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 웅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0
- 정치권 근심 “일자리 어디 없나” 정치권 근심 “일자리 어디 없나” 너도 나도 고용창출 다짐 … 현장과 동떨어진 말뿐인 대책 논란 이명박 “국정 최고의 목표는 일자리” 박근혜 “빈곤탈출, 일자리 질 높여야” 손학규 “사회불안, 일자리 문제서 발생” 정치권이 일자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청와대와 여야를 떠나 서로가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발벗고 나섰다. 하지만 뾰족한 해답이 없어 말뿐인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경기도 부천대학에서 개최한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국정의 최고 목표는 역시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느 나라든지 국가의 당면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예외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근무시간이 길다는 것을 자랑할 때가 아니다”며 “일자리가 부족해 쉬는 사람이 많은데 한 사람의 근무시간을 길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청년 취업난 대책으로 에너지와 소방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2012년까지 7만 10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여야의 유력한 대권 후보들도 일자리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빈곤에서 탈출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며 “특히 이 가운데 64.6%가 취업 상태로 분류되고 있지만 빈곤탈출을 못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의 질이 향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 △정책 목표 및 대상을 명확히 설정한 맞춤형 정책 △원칙과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아예 일자리 현장을 방문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손 대표는 19일 새벽 서울 남구로역 인근의 인력시장을 찾아 일용직 노동자를 만났다. 손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빈곤층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진정한 서민의 정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손 대표는 지난 7일 창조한국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자리가 제일 큰 문제다. 지금 우리 사회에 불안과 갈등이 일자리에서 생긴다”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모든 정책을 거기에 맞추면 일자리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이처럼 일자리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정치지도자들의 말뿐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당장 이 대통령이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에 대해서도 뚜렷한 후속조치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동만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공정한 사회, 일자리 창출 등 말은 많이 하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며 “최근 국민은행에서 3000명의 은행원을 사실상 정리해고 하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공허하게 들린다”고 말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0
- <국감현장> 연구재단 부실 집중질타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한국연구재단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연구재단 이사장 중도 사퇴와 예산 낭비, 연구비 관리부실 등을 집중 질타했다. 민주당 안민석(경기 오산)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과학기술특별보좌관이었던 박찬모 이사장을 거대 연구재단의 이사장으로 임명했지만 결국 중도사퇴했다"며 "현정부가 과학기술 부문의 전면 재조정을 밀어붙이는 시점에서 박 이사장을 왜 사퇴시켰는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연구재단이 지난해 인문한국지원사업의 전문가 심사에서 1위를 한 진보성향의 민간연구원을 지원대상 최종 심사에서 떨어뜨리고 내부 갈등으로 인문사회연구본부의 단장 5명이 사퇴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재단 고위 간부와 대통령의 개인적인 인연을 부각시키며 "대표적인 현 정부의 인사 실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임해규(경기 부천 원미갑) 의원도 "연구재단의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료주의 행태가 여전하기 때문"이라며 "과제 선정 등에 교과부가 개입하거나 입김을 행사하는 일이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연구재단의 방만한 경영과 연구비 관리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민주당 김유정(비례대표) 의원은 "총 40억원의 예산으로 333명의 직원에게 1인당 평균 1천200여만원, 최고 1천900여만원의 연구수당 및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또 전체 업무용 승용차의 61.5%를 고급 대형 승용차로 운행하는 등 업무용 차량의 84.6%를 중.대형 승용차로 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연구재단이 지난 1년 동안 이미 책정된 홍보예산 외에 부서별 자체 사업비 예산으로 1억8천여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작 배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급 대형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10만원 상당의 고가 기념품을 나눠 갖고연간 1천2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연구재단의 예산낭비는 상식의 도를 넘었다"고 꼬집었다.이어 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은 "200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250억9천만원이 지원된 335건의 연구과제가 중단됐는데 연구비가 반납된 것은 64건, 11억2천만원으로 환수율이 금액기준 4.5%에 불과하고 전액 반납은 5건 뿐이었으며 지난해부터는 전혀 환수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cobra@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0
- 지방공동정부 협의체 구성 빨라진다 지방공동정부 운영을 향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방공동정부 운영을 약속하고 야권단일화를 이뤘던 광역자치단체는 인천 강원 경남 3곳이다. 인사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지방공동정부에 가까운 곳은 경남이다. 지방공동정부의 실험대가 될 ‘경남도 민주도정협의회’는 가시권에 들어왔다. 경남도는 12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순쯤 협의회를 공식발족시킬 방침이다. 민주도정협의회는 도지사 자문기구 성격으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3당과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무소속인 김두관 지사는 이미 정무부지사에 강병기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농민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인사에서 공동정부 구성을 마친 상태다. 이광재 지사의 직무정지로 논의 자체가 불가능했던 강원도도 발걸음을 빨리하고 있다. 이 지사는 1일 엄재철 전 민주노동당 강원도지사 후보를 복지특보로 임명했다. 강원도 정책을 협의키로 했던 ‘공동도정운영위원회’ 구성은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다.강원도 민주당과 민노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12개 공동정책을 합의하고 ‘공동도정운영위원회’ 구성을 합의한 바 있다. 인천시는 인수위에 민주노동당, 시민사회단체 등을 포함시킨데 이어 인천시 정책을 협의할 ‘시정참여정책위원회’ 구성에 곧 나설 계획이다.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야권단일화에 참여했던 정당과 단체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부천, 서울시 노원구 등 지방공동정부 운영에 합의했던 기초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28곳이다. 가장 빠른 곳은 경기도 부천시다. 부천시는 이미 지난 8월 ‘시정운영공동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김만수 부천시장과 최순영 민주노동당 전 국회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하지만 이런 움직임에도 일부에선 “정치적 합의로 구성되는 협의회가 지나치게 자문기구화되고 있다”며 “협의회의 독립적인 위상이 낮아져 합의사항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두관 지사는 7일 도정협의회에 대해 “김두관 도정을 비판하기도 하고 힘도 실어주는 정책 자문기구가 될 것”이라고 위상을 밝혔다.윤여운 차염진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19
- “일자리 어디 없나” 정치권 근심 이명박 “국정 최고의 목표는 일자리” 박근혜 “빈곤탈출, 일자리 질 높여야” 손학규 “사회불안, 일자리 문제서 발생” 정치권이 일자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청와대와 여야를 떠나 서로가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발벗고 나섰다. 하지만 뾰족한 해답이 없어 말뿐인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경기도 부천대학에서 개최한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국정의 최고 목표는 역시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근무시간이 길다는 것을 자랑할 때가 아니다”며 “일자리가 부족해 쉬는 사람이 많은데 한 사람의 근무시간을 길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청년 취업난 대책으로 에너지와 소방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2012년까지 7만 10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여야의 유력한 대권 후보들도 일자리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빈곤에서 탈출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며 “특히 이 가운데 64.6%가 취업 상태로 분류되고 있지만 빈곤탈출을 못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의 질이 향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아예 일자리 현장을 방문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손 대표는 19일 새벽 서울 남구로역 인근의 인력시장을 찾아 일용직 노동자를 만났다. 손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빈곤층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진정한 서민의 정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손 대표는 지난 7일 창조한국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자리가 제일 큰 문제다. 지금 우리 사회에 불안과 갈등이 일자리에서 생긴다”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모든 정책을 거기에 맞추면 일자리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이처럼 일자리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정치지도자들의 말뿐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동만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공정한 사회, 일자리 창출 등 말은 많이 하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며 “최근 국민은행에서 3000명의 은행원을 사실상 정리해고 하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공허하게 들린다”고 말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0
- "3년간 선택진료비 2조6천억원" 세브란스병원 등 5대 병원이 전체의 41.4%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최근 3년간 전국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비가 2조6천만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선택진료란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일반진료비용의 20∼100%에 해당하는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4일 보건복지부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2007∼2009년 사이 전국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 86곳의 선택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모두 2조6천744억원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보면 2007년 7천959억원, 2008년 8천824억원, 2009년 9천961억원으로 매년 1천억원 가량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년간 평균 연간 증가율은 11.87%로 나타났는데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간 선택진료비가 1조원을 넘어서고 2015년에는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올해부터 2015년까지 연도별 전망치를 살펴보면 2010년 1조1천143억원, 2011년 1조2천466억원, 2012년 1조3천947억원, 2013년 1조5천602억원, 2014년 1조7천454억원, 2015년 1조9천527억원으로 나타났다.3년간 선택진료비가 가장 많은 5대 의료기관을 들여다보면 세브란스병원 3곳(신촌, 강남, 원주)이 2천36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 아산병원 2곳(서울, 강릉) 2천320억원, 가톨릭성모병원 7곳(서울, 여의도, 성빈센트, 의정부, 대구, 부천, 대전) 2천404억원, 서울대학교병원 2곳(서울,분당) 2천79억원, 삼성병원 3곳(서울, 강북, 마산) 2천3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비는 전체 의료기관의 무려 41.14%를 차지했다.상위 20곳도 1조4천614억원으로 전체 의료기관 선택진료비의 54.64%를 구성했다. 그동안 선택진료는 일부 종합병원들이 의료법상 선택진료 자격이 없는 의사 등 비적격자의 진료에 대해서 선택진료비를 징수하거나, 환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지원진료과에도 선택진료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선택진료과를 부담시켜 의료기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곽 의원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직접 나가는 선택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있다"며 "선택진료비 제도의 폐지 또는 보험급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hedopest@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04
- 무상급식 본격화 … 논란 여전 부제 : 일부 지자체 1일 처음 실시 … 찬반여부, 분담률 놓고 마찰 1일 서울시 성북구, 경기도 수원시 부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전남과 전북도는 최근 교육청, 시·군과 무상급식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했다. 무상급식이 본격화되면서 찬반여부, 지자체간 분담률 등 이에 따른 논란도 점점 커지고 있다. ◆낭비성 예산 줄여 무상급식 = 서울시 성북구는 1일 지역 내 24개 모든 공립초등학교 6학년 학생 3945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서울시 지자체 가운데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는 성북구가 처음이다. 성북구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점심시간에 친환경무상급식을 제공한다. 비용은 4억9500만원. 구는 불필요한 보도블록 교체 비용 등을 절감해 예산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부천시 역시 1일부터 지역 내 초등학교 5, 6학년 전체 2만1500여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부천시는 이를 위해 지난 9월 19억3000여만원의 추경 예산을 세웠다. 예산은 부천무형문화엑스포에서 절감해 마련했다. 부천시는 내년 아예 이 행사를 폐지하고 관련 예산을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돌릴 예정이다. 부천시외에도 경기도 내 수원 안양 고양 등 일부 시·군은 교육청과 예산을 절반씩 나눠 분담키로 하고 하반기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하거나 시작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낭비성 행사를 과감히 폐지하고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게 지자체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추진이유를 밝혔다. ◆“중앙정부 무상급식 지원 나서야” = 무상급식이 본격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광역단체장과 교육청, 기초단체장의 주장이 엇갈리는 곳은 내년 예산 편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경기도와 이를 찬성하는 도의회는 관련 조례안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도의원들은 최근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경기도와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재정이 갈수록 나빠지는 만큼 무상급식을 도비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도 시의회와 마찰을 빚기는 마찬가지지만 사정은 그나마 낫다. 무상급식 지원을 놓고 팽팽히 맞서던 서울시와 시의회는 최근 민관협의체를 구성, 무상급식과 서울시가 주장하는 ‘3무학교’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지자체간 마찰은 없지만 재정 분담을 놓고 갈등을 빚는 곳도 있다. 인천시는 최근 광역시(30%) 교육청(30%) 시·군(40%)으로 분담률을 제안했지만 시·군이 “분담률이 너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광역시와 시·군 모두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강원도도 도와 시·군간 분담률을 놓고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강원도는 당초 추석 전 도청과 교육청이 무상급식 협약식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전남·북도와 교육청, 시·군은 최근 무상급식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했다. 전국에서 가장 발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도 시 지역 무상급식을 도에서 지원키로 해 이미 무상급식이 진행 중인 군 지역과의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군 지역은 해당 군이 100% 지원해왔다. 도가 이들 지역까지 지원할 경우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나서서 무상급식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선희 학교급식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교육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과 내년도 예산 반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여운 기자 전국종합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04
- 부천시 한국판 ‘엘 시스테마’에 도전 부제 : 경기도 교육청에 ‘예술교육 특화지구’ 지정 건의 경기도 부천시가 한국판 ‘엘 시스테마’에 도전한다. 부천시는 “김만수 부천시장이 최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만나 부천시의 ‘예술교육 특화지구’ 지정을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교육청이 부천시를 ‘예술교육 특화지구’로 지정하면 부천지역 초등학교에서 진행하는 음악 영화 만화 등을 대상으로 한 예술교육이 정식 교과과정으로 인정받게 된다. ‘엘 시스테마’는 마약과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빈민 아이들을 위해 시작, 현재는 청소년 음악단원만도 전국적으로 30여만명에 달하는 베네수엘라의 세계적인 음악교육재단이다. 부천시는 음악(합창 기악)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미술 분야 중 학교별로 수강 희망강좌를 접수받아 공간 리모델링비, 강사비, 프로그램운영비(재료비) 등 비용 전액을 부담할 방침이다. 시는 교육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경우 올해 11월 중 학교별 수강 강좌를 확정할 계획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일선 학교의 반응이 좋다”며 “저소득층 아이들까지 부천시에 살아가는 아이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문화예술적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게 이번 사업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부천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19
- ‘문제풀이’ 교육이 학생 망친다 2010 국감, 주목 이사람,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경기 부천원미갑) ‘문제풀이’ 교육이 학생 망친다 국회의원이 된 후 6년 동안 교육문제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사진)이 암기위주의 문제풀이식 교육현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조목조목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심각성을 보여줘 설득력을 갖는다. 임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다른 나라 학생들과의 수준차이다. 대표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수학분야 성취도는 최고수준이지만 창의적사고를 필요로 하는 서술형 문항의 경우 정답률이 16.3%에 불과하다. 수업의 질도 문제다. 수업시간당 실력을 평가한 결과 수학이나 과학분야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대만과 핀란드 등에 비해 같은 시간동안 공부를 하고도 결과는 핀란드(5위)나 대만(7위)에 비해 한국(49위)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이들 나라의 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의 교육과정은 대부분 50~60년대 만들어진 일본식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국가가 획일적으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다”고 말했다. 대학 수능시험에 모든 것을 맞춰 우수한 학생을 걸러내는 과정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문제를 잘 푸는 방법만 가르쳐 주는 것이 교육현실이라는 것이다. 교육당국이 사교육의 폐단을 시정하겠다면서 시행하고 있는 EBS 수능출제도 결국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문제풀이의 단순 반복학습만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EBS 교재를 통한 학습이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력 배양을 가로막는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과련 임 의원은 현재의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임 의원은 “현실에서 종합적 사고와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개방형 서술형 평가’ 문항을 개발해야 한다”며 “단순히 지식을 암기해 답하는 선택형 객관식, 단답형 주관식 수행평가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를 위해 교사들의 조직적 구조가 행정조직 중심에서 연구하는 모임을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해 교육과정에 대한 대대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19
- 발품 팔면 알짜 전세 있다(월1-1) 표 발품 팔면 알짜 전세 있다 수도권 1억 미만 상당수 … 근저당 확인 반드시 해야 수도권 전세난 심화로 서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도권에는 1억 미만 전세 아파트가 상당수 된다. 17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경기 북부에서는 일산시 고양구 행신동과 파주시에는 1억 미만의 질 좋은 전세물건이 있다. 물량이 많지 않지만 수도권 전세난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양시 행신동에서는 1994년에서 1996년 사이에 준공한 아파트 중 62~69㎡ 아파트들이 하한가 8000만원에서 상한가 9500만원에 전세 물량이 나와 있다. 의정부 민락동과 장암동 주공아파트 중에는 79~82㎡ 7000만~8000만원에, 파주시 교하신도시에는 신규 아파트 중 80㎡가 8000만~950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광명에서는 광명동 하안동 철산동 등에 52~62㎡ 소형아파트가 8000만~1억100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고, 남양주 진접과 퇴계원 등에는 76~111㎡ 아파트 전세값이 8500만원에서 1억1000만원 사이를 왔다갔다 하고 있다. 수원 권선구에는 1997년 준공한 112㎡ 아파트가 1억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시흥과 안산, 용인, 부천, 구리 등에는 소형 아파트가 1억원 미만에 세입자를 찾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에 집주인들의 인근 아파트의 전셋값 상승에 호가를 높이고 있어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싸고 좋은 전셋집을 구하려면 인터넷에서 기본 정보를 취합한 뒤 예상지역의 중개업소를 직접 찾아다니는 것이 좋다. 원하는 물량이 없다면 중개업소에 연락처와 입주 가능 날짜 등을 메모로 남겨두도록 한다. 계약전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아파트의 현재 시세의 50% 이상 근저당이 설정된 아파트는 피하는 것이 좋다. 대출금과 전세비중이 집값의 70%를 넘겨서는 안된다. 이럴 경우 경매에 들어가면 원금을 손해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집주인이 자신의 다른 자산에 근저당을 걸어주겠다고 권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피하는 게 좋다. 집을 여러채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이 이런 방법을 쓰지만 만일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구제받는 게 쉽지 않다. 부동산 중개인이 대리인을 자처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과 같이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집주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물론 보일러와 급수, 난방, 가구 등 집상태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조민이 스피드뱅크 팀장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대단지를 우선 찾아야 한다”며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고 인터넷 직거래보다는 중개업소를 통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올해 서울 입주물량은 3만4621가구에서 내년에는 2만1035가구로 크게 줄어든다. 경기도도 올해 9만3842가구에서 내년 2만9836가구로 줄어든다. 전세 공급이 크게 줄면서 전세난은 더욱 심화될 예정이다. 내년 초 결혼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라면 올해 말 전셋집을 구하는 것이 좋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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