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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청문회, 긴장하는 금융당국]국감 때마다 “감독강화” … 강도 높은 책임추궁 예고 2006년부터 PF부실 우려 제기됐지만 원론적인 대응에 그쳐'보신주의'가 부실 키워 … 결과론적 책임 추궁 부당 지적도오는 20~21일 저축은행 청문회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할 정도로 저축은행이 부실화될 때까지 금융당국은 무엇을 했느냐'는 책임 추궁이 예상되는 까닭이다. 금융당국은 결과만 놓고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우려와 선제적인 대응의 필요성은 매년 국회에서 제기돼 온 사안이어서 이를 제때 반영하지 못한 금융당국은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8·8클럽 도입 직후부터 부실 가능성 제기 = 19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저축은행 문제는 2000년 이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돼왔다. 특히 저축은행 부실 우려와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요구는 매년 끊이질 않았다. 지난 2002년 국감에서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은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연체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지적하며 당시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에게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당시는 2001년 소액대출 활성화 조치와 2002년 상호신용금고에서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 변경 이후 저축은행의 소액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이 위원장의 답변은 '신용평가 시스템 미비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 하지만 몇 년 뒤 저축은행 업계는 소액대출 부실로 몸살을 앓아야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도 일찍부터 제기됐다. 저축은행의 PF대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12월 저축은행 계열화가 허용되고 2006년 5월 '8·8클럽'제도 도입으로 우량 저축은행에 대한 동일업종여신한도 규제가 완화되면서부터다.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2006년 국감에서 PF대출 부실 가능성을 제기했다. 차 의원은 "저축은행을 서민금융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부분을 PF, 부동산 업체에 대출해주는 곳이 많다"며 "부동산 업체가 부도날 경우 저축은행이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김애실 의원도 "저축은행 기업대출의 58%가 건설업이나 부동산업,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라며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올 경우에 대비해 어떤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당시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저축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대단히 개선되고 있다", "부동산 관련대출 추이, 지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 등 원론적인 답변으로 대응했다. 김 의원은 2007년 국감에서 저축은행 뿐 아니라 은행권 PF의 부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PF대출건들에 대해 특별조사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과거 거시 감독에 문제" = PF대출 부실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2008년부터는 저축은행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사항도 증가했다.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은 2008년 국감에서 PF대출시 선이자를 받는 관행으로 연체율이 축소될 가능성을 제기했고, 홍재형 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의 늑장 대응을 질타했다. 또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저축은행 PF 대출 부실이 전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없다하더라도 지역경제에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기경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2009년에도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은 예금보험기금내 저축은행 계정이 2조원대 적자를 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저축은행에 대한 대대적이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지난해에는 한나라당 정옥임, 이진복 의원 등이 캠코가 부실 PF 채권을 매입해준 뒤에도 저축은행 부실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를 따져 물었고,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부실 PF 매각 저축은행이 제대로 충당금을 쌓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예금보장한도 축소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진동수 당시 금융위원장과 김종창 금감원장은 일부 정책 실패를 시인했다. 진 위원장은 "저축은행 문제가 오늘날 이렇게 어렵게 된 측면에는 거시적 감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며 "가장 큰 문제는 예금보장한도를 5000만원까지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06~2007년도에 저축은행 기능에 대한 생각을 심각하게 했어야 했다"며 "저축은행이 지역 특화된 쪽으로 가야하는데 8.8클럽 같은 방식으로 도매은행 비슷하게 되면서 저축은행 문제가 어렵게 됐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김 원장도 "2003, 2004년 이후에 PF대출을 잔뜩 늘리면서 저축은행 문제를 키워놓았다"며 "이후 2008~2010년 건설경기가 계속 나빠지면서 (부실을) 정리하면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하는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 ◆국회 지적사항 뒤늦게 반영 = 저축은행과 대주주의 불법, 편법행위 문제도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돼왔다. 2001년 임진출 한나라당 의원은 당시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 저축은행(당시 상호신용금고)의 불법대출에 대한 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2003년 국감에서 저축은행이 대주주 및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금지를 위반하는 등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역할 강화를 위한 대책을 당부했다. 또 민주당 이근식, 열린우리당 박명광 의원은 2005년 당시 이슈가 됐던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의 출자자 대출 문제를 거론하며 불법 저축은행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했다.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부실 PF를 캠코에 매각한 저축은행에서 반복적으로 법규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데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건전성 지표인 BIS비율의 왜곡, 허위산정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사안이다. 조재환 민주당 의원은 2002년 저축은행이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 위험가중치가 0%인 우체금 예금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하는 방식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당시 이근영 위원장도 악용가능성을 인정했지만 개선책 마련에는 소극적이었다. 이 문제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다.조 의원은 BIS비율 보고 주기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4년 한나라당 이계경, 김정훈 의원은 6개월 만에 BIS비율이 5.89%에서 -3.46%로 급락한 한마음저축은행을 사례로 들며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문제에 대한 감독 강화를 요구했고, 같은 당 김애실 의원은 2006년 은행에 비해 느슨한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후순위채 남발로 인한 BIS비율 왜곡 문제를 제기했고, 박선숙 의원은 부실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정치권도 자유롭지 못해 = 금융당국은 최근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 건전경영유도, 소비자보호 강화, 부실책임 규명 강화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저축은행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감사 역할 강화, 공시 주기 단축, 후순위채 발행 제한 등 그동안 국회에서 제기돼온 사항이 뒤늦게 반영된 셈이다. 2011-04-19
- 수도권 전세난, 인천이 단비될까 다음달 1만1천가구 입주 … 수도권이 절반 넘어내달 인천에서만 4103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수도권 입주량의 2/3를 차지한다. 수도권의 전세난 숨통을 인천이 풀어주지 않을까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번지는 올 5월 준공을 앞둔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19개 단지 1만1457가구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3559가구보다 7989가구 늘어난 수치다.수도권에서만 6812가구가 입주하게 된다. 4월 입주물량은 1489가구로 다음달 입주는 5000가구 이상 증가했다. 입주량은 인천이 가장 많고 서울도 1696가구가 입주한다. 경기도는 1013가구다. 5월 입주하는 아파트의 면적은 99㎡대 물량이 절반 이상(52.8%)이다. 66㎡대는 22.8%, 132㎡대는 17.8%, 165㎡대는 5.5% 순으로 집계됐다. 그 밖에 199㎡대 이상은 0.7%, 66㎡대 미만의 소형아파트는 0.4%로 조사됐다. 이로써 수요층이 밀집된 99㎡대 이하의 중소형 면적은 전체 물량의 총 75.9%가량을 차지한다. ◆서울 = 4개 단지 1696 가구가 강북지역에서 입주를 시작한다. 4월 180가구보다 크게 늘었지만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 성동구 행당4구역이 2009년말 입주가 끝난데 이어 행당5구역의 푸르지오가 집들이를 앞두고 있다. 올해 서울지역은 재개발 재건축 단지 입주가 대부분이다. 서울 마포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거친 주상복합아파트 펜트라우스 입주한다. 4개동 21층 476가구로 구성돼 있다. 경의선과 인천신공항철도 2차 구간이 완공되면 4개 노선 환승이 가능해진다. 최초 분양시 고가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 LH가 분양가를 대폭인하했다.◆인천= 인천은 올해 5월 입주물량이 가장 많다. 4개 단지, 4103가구로 전 달(845가구) 대비 5배 가량 증가했다. 청라지구 입주도 2월에 이어 진행된다. 하지만 최근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다하게 집중됐다는 점은 문제다. 이른바 입주폭탄 논란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요자들로서는 유사 상품을 비교해볼 수 있고 가격 흥정을 해볼 수도 있다.청라지구 A18블록에는 호반베르디움이 들어설 예정이다. 청라지구 중 가장 큰 규모다. 24~30층 8개동 1051가구 규모다. 공급면적 79, 81㎡ 소형으로만 구성돼 있다. ◆경기·지방 = 경기도는 광주 오산 등 4월보다 549가구 증가해 3개 단지, 1013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8개 단지, 4645가구에서 준공을 맞겠다. 지난 4월(2070가구) 보다 2575가구 늘어난 수치로 전국 물량 대비 40.5%가 배치될 예정이다. 부산에서는 5월 물량이 3개 단지 1755가구로 세입자들에게는 단비가 될 전망이다.부산에서는 연지1-1구역을 재개발한 연지자이 2차의 입주가 시작된다. 18~23층 13개동 1012가구 규모다. 신규주택이 귀한 부산은 상반기 중 5월 물량이 가장 많다.세부적으로 5월 지방 입주물량을 살펴보면, 부산(1755가구)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뒤이어 경북(1533가구), 대구(652가구), 전북(498가구), 강원(207가구) 순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9
- 김태호 “총리 청문회 거론하면 직접대응 삼가”, 이봉수 “민주당 지지자들 마음 돌려세워야” 4·27 재보선 격전지를 가다 - 경남 김해을 선거판세김태호 동정론 타고 '맹추격'이봉수 '노풍'으로 막아내기경남 김해을 보궐선거가 시간이 흐를수록 박빙의 대결구도로 되고 있다.4월초만 해도 여론조사는 누가 야권단일후보가 되든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를 여유있게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19일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가 여전히 김태호 후보를 앞서고 있지만 격차는 5%포인트 안팎으로 바짝 좁혀졌다. 야권은 후보단일화가 장기화되면서 지지자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그 후유증이 단일화이후에도 제대로 수습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 사이 흩어진 조직을 복구하고 김 후보가 '나홀로 선거'를 이어가면서 청문회 낙마에 따른 시비를 희석하고 추격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 후보는 20~30대 젊은 층과 노 전 대통령 고향인 진영 등 농촌지역에서, 김 후보는 50~60대 노년층과 주부층에서 상대적으로 지지가 높다. 하지만 여론조사 응답률이 10%에 불과하고 그 가운데 부동층이 20%에 이를 정도로 민심은 여전히 유동적이란 게 양 측의 분석이다. ◆"큰 인물 키워 지역발전" "노무현 고향 내줄 수 없어" 맞대결= '도지사 출신임을 부각시켜라' '총리청문회를 거론하면 직접 대응을 삼가하라' '노무현을 공격하지 마라' '이봉수 후보가 참여정부를 비난했던 것을 지적하라'김 후보측이 작성한 방송토론회 내부대책문서 주요 내용이다. 인물론과 지역개발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신의 약점은 우회해야 한다는 논리다. 김 후보측은 5차례 진행 중인 토론회 뿐 아니라 길거리 여론전에서도 이 지침에 근거해서 민심에 호소하고 있다. 김해테크노밸리 조성, 창원2터널 조기완공, 정밀기계·의료기기 등 신성장동력산업 유치 등 굵직한 공약을 제시한 것도 그 연장선이다.김 후보 캠프 도난실 전 도의원은 "김 후보는 공격당할 게 너무 많다"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특유의 친화력으로 바닥정서에 다가가고 있다"고 말했다."거창출신 김태호 후보가 청문회에 낙마하고 김해에 출마한 것은 김해시민의 자존심을 무시한 것이다"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면 고인이 되신 노 전 대통령 볼 면목이 없다" 김해 토박이인 이봉수 후보 박영일 후원회장의 얘기다. 이 후보측은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적자로서 야권단일후보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높이면서 김 후보의 자격을 집중거론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의 지원과 공조를 이끌어 내는 게 승부처라는 인식하에 단일화 과정에서 갈라진 감정의 골을 메우는 데 정성을 들이고 있다.이 후보 천호선 대변인은 "야당 지지자들이 얼마나 투표장에 오느냐가 관건"이라며 "김해에서 이겨냐 내년 총선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창원터널 교통체증 당락 영향 = 각 후보 선거관계자들은 부동층 여론향배와 세대간 투표율이 당락을 가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김 후보는 여전히 '총리 후보 낙마자'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여기다 최근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현 정부의 영남홀대론 등이 겹쳐 있다. 부동층이 가장 민감해하는 대목이다. 농협에 다니는 40대 한 직원은 "김 후보가 최근에 박연차 회장과 만났다는 확인되지 않는 소문이 나돈다"면서 "무슨 염치로 1년도 안돼서 나왔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거부감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시장후보를 찍었다는 한 사람은 "이번에는 김태호 되고 내년에 민주당 후보 밀면 된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분위기를 전달했다. 창원으로 출퇴근 하는 청장년 근로자들의 투표율도 변수다. 이들이 창원터널의 상습정체로 인해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김해 을 선거가 김태호 후보와 이봉수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하고 국참당 유시민 대표의 대권행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9
- [부동산캘린더]4월 셋째주 수도권 청약접수, 이번주에 몰렸네이번주 분양시장은 청약 접수가 10곳이나 몰린다.1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주는 당첨자 발표 10곳, 계약 7곳 등이 예정돼 있다. 견본주택 개관은 지난주보다 줄어든 3곳이 계획돼 있다.포스코건설은 이날 서울 성동구 행당동 155-1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서울숲더샵'의 오피스텔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5층 지상42층 2개동 주상복합 아파트에 66~143㎡ 오피스텔은 69실이 있다. 아파트는 20일부터 청약접수 받는다.19일에는 대우건설과 반도건설 한라건설이 김포한강신도시에 청약접수를 받는다. 59~125㎡로 면적은 다양하다. 59㎡만 2310가구 공급될 예정이다. 또 최근 실시한 지방도시 청약에 따른 당첨자 발표 및 계약도 이어진다.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인 내포신도시에서는 롯데건설이, 울산 우정혁신도시에서는 대우건설이 당첨자 계약을 한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8
- [금융당국-5개 금융지주사 간담회]“금융권 건설사 대응 비정상적” 대출 회수 나서면 건설사 연쇄도산 우려신용카드 과당경쟁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김석동 금융위원장이 5대 금융지주회사 회장을 긴급 소집한 것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전산사고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인한 건설사 부실 문제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장에만 맡겨두었다가는 금융시장이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대출 회수로 건설사 경영 어려움 초래" = 김 위원장이 이날 모두 발언에서 "금융이 실물경제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걱정스럽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위원장은 "삼부토건의 기업회생절차 신청과정에서 보듯 건설사의 PF에 대한 금융권 지원이 소극적이라고 판단한다"며 "이런 부분이 건설사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은행들이 신규PF 대출에 소극적이고 만기가 돌아온 PF 대출을 지나치게 회수하면서 건설사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직접적으로 제기한 셈이다. 실제 최근 건설사들의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 신청이 잇따르면서 금융권의 PF대출 회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한계에 다다른 저축은행 뿐 아니라 은행들도 PF대출 회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동양건설이 지난주 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도 신한은행 등 일부 은행이 대출 회수에 나섰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PF대출은 25조원. 이중 국민, 우리은행 등 대형 은행의 대출 만기가 2분기에 집중돼 있다. 은행이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고 회수에 나설 경우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건설사에 대한 금융권의 대응이 정상궤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2금융권은 물론 시중은행들까지 경쟁적으로 대출 회수 경쟁에 나서면서 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건실한 건설사까지 위험하게 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건설사 PF대출 지원에 적극 나서줄 것으로 당부했다. ◆IT보안 투자 늘려야 =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산 보안 문제도 거론됐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회사에 생명과도 같은 전산시스템의 문제가 발생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걱정을 끼친 점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현대캐피탈 고객정보 해킹 사건에 이어 농협 전산시스템 마비 사태로 금융권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질 때로 떨어진 상태다. 농협의 경우 전산시스템이 중단된지 1주일에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도 완전 복구가 안 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날 간담회에서는 IT 보안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이 논의됐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인력과 예산 측면에서 IT 보안 쪽이 취약한 것은 사실"이라며 "당국도 회사도 관심을 갖고 인력과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날 간담회는 최근 금융권의 과당경쟁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금융권을 보고 있다. 그동안 신용카드 등 금융회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김 위원장은 "2003년 카드 대란 때문에 시장이 극심한 혼란을 겪었는데 근래 카드 시장이 다시 과열 경쟁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관련기사]- "금융지주사, PF지원 나서라"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8
- ‘빈 사무실’ 정보는 여기서 강남구, 종합정보망 구축서울 강남지역 빈 사무실 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됐다. 강남구는 지역 내 모든 사무실과 부동산 정보를 담은 '사무실종합정보망'(land.gangnam.go.kr)을 구축하고 19일부터 무료 정보제공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정보망 구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지역 내 사무실 전용 건물 가운데 5층 이상 이면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물 1488동을 대상으로 공실현황과 임대가격 등을 조사했다. 이를 기존에 구축된 부동산종합정보와 접목시켜 한번 검색으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사무실을 원하는 주민이나 기업은 임대현황과 공실정보를 지하철 노선별로 혹은 층별 면적별로 구분해 검색할 수 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8
- [장행훈이 보는 세계]민주주의 지원이냐 식민주의 부활이냐 언론인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두 사람의 대통령이 자리다툼을 하는 바람에 나라가 5개월 간 내전 상태에 빠지면서 유엔이 평화군까지 파견해야 했던 서부 아프리카의 코트디보와르가 지난주 유엔군과 프랑스군 일각수(一角獸)부대의 합동작전으로 마침내 정상 상태로 돌아왔다. 로랑 그바그보 대통령이 작년 11월 선거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물러나기를 거부해서 머리가 둘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뿔이 하나라는 일각수란 이름의 프랑스 부대에 체포됨으로써 비정상 상태가 막을 내리게 됐다. 코트디보와르 문제 해결에는 유엔 평화군과 프랑스군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문제는 그 역할이 유엔 안보이사회의 결의 내용을 넘어선 과잉행동이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코트디보와르에 관한 유엔 안보이사회 결의 1975호는 리비아에 관한 결의 1973호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선거결과를 존중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것이 군사행동의 임무였다. 그바그보 대통령의 거처를 공격하고 체포하라는 임무는 결의안에 없다. 아프리카 전문가이며 렝스대학 공법학 교수인 알베르 부르지는 새로운 임무는 유엔 안보이사회만이 부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유엔 평화군이나 평화군 지원이 임무인 프랑스 일각수 부대는 안보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며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프랑스는 신속한 개입을 요청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서한을 행동의 근거로 제시한다. 하지만 이런 결정은 유엔 안보이사회만이 내릴 수 있는 것이며 사무총장의 권한 사항이 아니다. 프랑스나 반기문 총장의 행동에 월권의 책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반기문 총장과 사르코지의 공통점리비아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코트디보와르에 대해서도 사르코지 대통령은 많은 사람이 그 동기를 의아해 할 정도로 튀는 행동을 했다. 반기문 총장의 서한도 신중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왜 그랬을까? 여기서 두 사람이 공통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떠오른다. 두 사람 모두 현직의 재선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1년 뒤 대선을 앞두고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사르코지는 리비나아 코트디보와르에서 외교적인 성과를 올려 대선 승리의 지렛대로 이용하려 하리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반기문 총장 역시 눈에 띠는 성과가 없다는 일부 서구 언론을 의식해서 '표'를 의식한 행동을 했으리라고 볼 수 있으리라. 원래 선거는 정치인을 비이성적으로 만든다. 그러나 목적 달성에 눈이 어두워지면 오히려 결과를 그르칠 수 있다. 특히 사르코지는 코트디보와르의 승리로 오히려 앞으로 아프리카로부터 역풍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코트디보와르에 대한 프랑스의 군사개입에 대한 또 하나의 비판은 프랑스가 아프리카의 엄연한 독립국가를 왕년의 식민지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것, 즉 신식민주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처음부터 그바그보 대 우와타라 대결에서 후자 편을 들었다고 프랑스 언론을 보고 있다. 사르코지는 우와타라와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그바그보는 부부가 코트디보와르 토착인이다. 반면에 우와타라는 부인이 프랑스인 사업가이다. 부인 도미닠 누비앙은 코트디보와르의 국부인 초대 대통령 우푸에보와니와 가봉의 봉고 대통령의 부동산을 운영하던 거물 사업가이다. 프랑스와 미국의 업계에도 발이 넓다. 1991년 두 사람이 부자지구인 파리의 16구에서 결혼할 때 시장이던 사르코지가 주례를 봤다는 미확인 소문도 나돌았다. 이념적으로나 경제면에서 두 사람은 유사점이 많다. 프랑사프리카의 보이지 않는 힘'프랑사프리카'라는 용어가 있다. 프랑스와 아프리카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말이다. 나아가서는 파리 지도층이 아프리카 정권을 정치적으로 보호해 주고 경제적 이익을 반대급부로 교환하는 '보이지 않는 지하공화국'을 의미한다. 아프리카가 형식적으로는 독립했으나 프랑스의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아프리카 전문가들이나 코트디보와르 지식인층에서는 그바그보를 체포한 것이 우와타라 군대가 아니고 프랑스 군대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 졌다고 하지만 한 나라의 국가원수를 전 식민국 군대가 체포한 데 굴욕감을 느끼고 반발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것 같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8
- 수도권 매매는 ‘한겨울’, 분양은 ‘봄바람’ 김포한강신도시·서울숲더샵 견본주택 방문객 장사진서울 매매가 7주 연속 제자리 … 당분간 약보합 전망수도권 주택시장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기존 매매시장은 좀처럼 겨울잠에서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반면, 신규 분양시장엔 봄바람이 불고 있다.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말 수도권 견본주택에는 수많은 인파로 성황을 이뤘다. 대우건설과 한라건설, 반도건설 등 3개 건설사가 합동분양에 나선 김포 한강신도시 견본주택에는 15~16일 이틀 동안 5만여명이 몰려들었다. 한라건설 '한라비발디'와 반도건설 '반도유보라2차'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이 각 1만8000여명에 달했다. 대우건설 '한강신도시 푸르지오'에도 약 1만7000명이 몰리는 성황을 이뤘다. 포스코건설이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서 분양하는 '서울숲 더샵' 아파트 견본주택도 지난 주말에만 약 1만명에 달하는 방문객으로 성황을 이뤘다. 문의전화와 홈페이지 방문객도 회사 기대치를 훨씬 웃돌았다. 이에 반해 수도권 매매시장은 좀체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KB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은 전주대비 가격변동이 없었다. 7주째 제자리 걸음이다. 이에 따라 2010년말 대비 0.5% 상승에 그치고 있다. 7주째 0.1%씩 오르며 그나마 상승세를 유지하던 경기도 역시 지난 주에는 오름세를 멈췄다. 인천 상황은 더욱 암담하다. 지난해 10월 25일 이후 8개월째 가격이 움직이질 않고 있다. 수도권 시장 분위기도 가라앉아 있다. 전국의 '매도세 우위' 비중(40.7%)이 6주만에 감소하며 매수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서울(79.4%))과 인천(90.7%), 경기(75.5%)는 매도세 우위 비중이 커졌다. 매수심리가 지난주보다 더욱 위축됐다는 얘기다. 신규 분양시장에 수요자들이 몰리는 것은 그동안 수도권에서 신규공급이 거의 없었던데다, 전셋값 상승으로 주택구입에 나서려는 실수요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분양하는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여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다는 점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강신도시 한라비발디는 2009년 분양한 단지와 비슷한 3.3㎡당 1060만원으로 책정했고, 대우건설 푸리지오 역시 930만원선으로 정했다. 서울숲더샵도 1800만원선으로 인근 아파트보다 200만원가량 싼 편이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소장은 "최근 주택 소비자들은 가격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등장, 청약통장 가입자 1000만명 시대 등을 맞아 신규 분양시장엔 수요자가 몰리는 반면, 기존 시장은 급매물이 사라지면서 가격이 저렴한 주택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당분간 신규분양시장에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기존 매매시장은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8
- 공정위, 금융·통신산업 독과점 여부 조사 올해부터 시장조사대상에 서비스업 포함 … 조사주기도 2년서 1년으로 축소공정위는 올해부터 산업별 독과점 정도를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제조업 외에 금융 통신 등 서비스업도 처음으로 조사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지적재산권 등 기술특허와 계약에 대한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기술자료 유용과 관련한 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관련 연구과제를 선정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년마다 시장집중도를 조사하고 독과점 구조 고착산업을 골라내던 '시장집중도 및 독과점 구조 고착산업 분석'을 올해부터는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금껏 공정거래법 3조에 따라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광업과 제조업분야의 시장구조를 조사해 왔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서비스업에 대한 시장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통계청에서는 금융업 부동산업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업, 출반·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환경서비스업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통계청의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기초자료로 활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조사 결과는 2년마다 발표하지만 실제로는 매년 조사한 셈"이라며 "올해부터는 서비스업을 포함해 매년 10~11월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시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독과점도가 높거나 높아지고 있는 산업을 택해 경쟁성을 따져보고 불공정한 부분이 없는 지 조사하기도 한다. 지난해 공정위 조사결과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이 높은 상품으로 맥주 담배 라면 커피 설탕 판유리 조미료 등이 지목됐고 정유 승용차 등도 독과점구조가 장기간 고착되면서 소수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됐다. 이는 공정위가 올해 라면 설탕 정유 등에 대한 담합 등의 조사를 벌인 기초자료로 활용됐다. ◆지적재산권 남용 실태조사 = 공정위는 지적재산권을 남용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제재보다는 자율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공정거래법 자율준수를 위한 표준화기구의 모범운영기준'을 통해 공정거래법에 맞게 지적재산권의 표준을 만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익단체들이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기준이나 표준을 만들 때 이익단체에 속한 사람이나 기구에게 유리하게 하는 등 불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담합방지를 위한 기준도 같이 만들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법 자율준수를 위한 특허 라이센스 계약 가이드라인'도 새롭게 도입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다국적기업과 국내기업이 특허와 관련한 라이센스 계약을 맺을 경우 한 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유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특허권사용자가 개발한 새로운 특허의 소유권을 원특허권자에게 귀속시키는 불공정한 조항도 차단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하도급과 관련해 기업들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이 있지만 지적재산권이나 기술탈취와 연관된 자율준수는 없었다"면서 "기술라이센스를 사용할 때 기업간 불공정행위가 있을 수 있어 먼저 실태파악을 하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돼 기술탈취의 경우 3배소(피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물릴 수 있는 제도) 등 강력한 제재방안이 도입됐지만 아직 심사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부분도 보완대상이다. 납품을 의뢰한 원청사인 대기업이 기술자료 제공을 강요하거나 유용한 행위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기준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일·중 자유무역협정도 준비한다 =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경쟁법 등 주요 법령을 영어로 번역, 개발도상국에서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국,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하기 위한 경쟁정책분야의 대응방안도 연구과제로 포함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공정위 역사가 30년을 넘어서면서 많은 아시아 개도국들이 본보기로 삼으려고 하지만 영어로 된 관련 법령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많은 개도국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만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8
- “금융지주사, PF지원 나서라” 김석동 금융위원장, 금융지주사 회장 간담회PF부실 처리 위한 배드뱅크 설립 추진 주목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권혁세 금융감독원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조찬간담회 직후 "PF사업장에 대해 금융지주사가 적극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특히 전망 있는 사업장이나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대한 지원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주말 긴급 소집됐으며 KB 우리 신한 하나 산은 등 5대 금융지주회사 회장이 모두 참석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금융지주사 간담회를 소집한 것은 최근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한 금융권의 대응이 정상궤도에서 이탈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신규 PF 대출에 소극적이고 만기가 돌아온 PF 대출을 지나치게 회수하면서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가져오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동양건설산업의 경우 신한은행이 일반여신까지 회수하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당국의 분석이다.실제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삼부토건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과정에서 보듯 건설사의 PF에 대해 금융권의 지원이 소극적이라고 판단한다"며 "이런 부분이 건설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PF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며 "전망 있는 PF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 건설사가 조기 정상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PF부실 채권을 처리하기 위한 민간 배드뱅크(Bad Bank) 설립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PF 부실채권 규모를 감안하면 배드뱅크 출자규모는 1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당국과 시중은행들은 배드뱅크 출자규모와 참여 금융기관 등의 구체적인 시안에 대해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권의 PF 채권 회수로 인한 건설사 부도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늦어도 2분기 내에 배드뱅크 설립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IT보안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관련기사]- [금융당국-5개 금융지주사 간담회]“금융권 건설사 대응 비정상적”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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