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당내경선에 공직선거 4원칙 절대적용 안돼” 법원, 통합진보당 당원 '무죄' … "당, 당규로 대리투표 금지안해 업무방해 받은 바 없어"지난해 3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의 대리투표를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일부당원들이 대리투표를 하여 통합진보당의 '정당한 경선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당헌당규로 대리투표를 금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의 업무는 방해받은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검찰은 또 헌법상 공직선거의 4대원칙인 보통·비밀·직접·평등 원리가 당내경선에도 절대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아래 대리투표는 위법행위라고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내경선에도 민주적 헌법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원칙이나 공직선거의 4대원칙이 모두 절대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의 본선거와 별도로 당내경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4대원칙과 무관한 여론조사도 당내경선의 한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송경근)는 7일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 전자투표 과정에서 당원으로 등록된 지인이나 가족, 친구에게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48)씨 등 4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공직선거에 대해 직접선거 원칙을 규정하지만, 정당의 당내 경선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각 정당이 자율로 정하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의 직접투표 원칙이 당내 경선에서도 그대로 준수돼야 한다는 검찰 공소사실의 전제가 잘못됐다는 것이다.재판부는 △통합진보당이 전자투표 절차와 방법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고 △선거 당시 대리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선거권자들에게 알린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자투표가 '반드시 직접투표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통합진보당은 가족·친척·동료 등 일정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위임에 의해 이뤄지는 통상적 수준의 대리투표는 감수할 의사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런 정도의 대리투표라면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거나 선거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등 선거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전에 대리투표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투표율을 높이는 것에만 집착해 대리투표를 최대한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조처를 스스로 포기하고 이를 금지하는 규정조차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투표를 실시한 당직자 및 선거업무 담당자들에게 근본적이고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통합진보당이 이들 당원들 때문에 방해받은 업무가 없다는 뜻이다.재판부는 "당내 대리투표 행위가 제한 없이 허용된다거나 언제나 업무방해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독일의 경우 정당법에서 "당원 또는 당원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의 회의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비밀투표의 원칙 이외의 나머지 '보통·평등·직접 원칙은 절대 준수사항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정당법이나 당규에 대리투표 금지를 명시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검찰은 지난해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해 510명을 기소했으며 지금까지 판결이 난 11건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유죄선고한 전국의 법원들은 당내경선을 공직선거의 연장선에 있는 선거로 보아 모두 헌법상 보통·직접·비밀·평등의 4대원칙이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당내경선의 특수성에 대한 법원의 정밀한 분석판단이 제기된 만큼 대법원에서 일괄해 가닥이 추려질 전망이다.진병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10-08
- 내년도 어린이집 입학, 슬슬 준비해볼까? 의왕시 포일동에 사는 주부 정수진(32)씨. 그녀는 3살짜리 첫째 아이를 내년부터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계획 중이다. 내년 3월에 보낼 예정이라 크게 서두르지 않고 있던 정씨는 주변 친구 엄마들이 여름부터 어린이집 입학을 위해 준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서둘러 알아보고 준비하지 않으면 원하는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얘기에 걱정이 앞서자 맘에 드는 어린이집을 고르기 위해 알아보기로 작정했다.10월이 되자, 영유아 엄마들이 모인 곳에는 내년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학 얘기가 주요 화제로 등장했다. 2년 전부터 심각해진 보육시설 입학 문제 때문에 여름부터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내년 입학을 기다리는 엄마들도 상당수다.11월부터 일제히 입학 지원 받기 시작해11월이 되면 대부분의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등이 내년도 입학 원아를 모집한다. 새로이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아이들과 기존에 다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아이들의 움직임으로 인해 이 시기가 되면 엄마들의 눈치작전이 대입을 방불케 할 정도다.이미란(36, 안양 평촌동)씨는 “작년에 큰 아이 유치원 보내면서 병설과 민간 유치원등 집근처 웬만한 곳에 다 지원을 해 그 중 한곳에 당첨돼 들어갈 수 있었다”며 “내년에 둘째가 어린이집을 가야하는데 몇 군데 전화해보니 재원생들이 대부분 남을 듯해 모집원아가 많지 않을 거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이 또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걱정이 앞섰다”고 덧붙였다. 지난 몇 년간 가히 ‘보육대란’이라고 불릴 정도로 보육시설 입소를 두고 큰 혼란이 일어났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으로 인해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엄마들 사이에 퍼지면서 가정 보육이 가능한 아이들까지도 대거 보육시설로 몰려들며 가히 ‘어린이집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의 입소 경쟁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다행히 작년에는 가정 보육의 경우도 일부 지원이 이뤄지면서 어린이집 입소 경쟁이 다소 주춤하긴 했지만 엄마들이 느끼는 입소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는 의견이 많다.특히,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는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 또한 한번 들어가면 나가는 아이들도 거의 없어 중간 중간 자리 나기도 쉽지 않고, 맞벌이나 소득수준 등 해당사항에 따라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자신의 점수도 판단해 봐야 한다.국공립어린이집도 11월에 내년도 입학 원아를 모집한다. 국공립을 원하는 엄마라면 10월부터는 어린이집 홈페이지를 수시로 검색하면서 입학요강이 뜨는 지 살펴보고 입학원서 접수 일정이나 필요 서류들을 미리 챙겨놔야 놓치는 실수를 막을 수 있다. 어린이집, 어떻게 선택하고 준비해야 할까?엄마들이 어린이집 입소를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어떤 어린이집에 내 아이를 보내야 하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린이집 선택이 막막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사이트를 이용해 보자. 자신이 사는 지역의 어린이집 목록을 검색을 통해 한눈에 볼 수 있고, 각 어린이집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소개돼 있다. 어린이집의 주소와 연락처는 기본이고, 국공립이나 가정 어린이집인지 등의 유형 분류, 보험가입여부, 정원과 교사 수, 어린이집 특성과 TO가 있는지 여부,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지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어린이집 선택에서 참고가 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여부와 보육비 지원 내용, 누리과정과 어린이집 프로그램 등 보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도 제공돼 어린이집 선택을 고민하는 부모들에게 유용하다. 뿐만 아니다.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는 원장과 교사의 자질도 신경 써서 챙겨야 한다. 의왕 내손동 솜사탕어린이집 변민정 원장은 “어린이집 원장과 충분히 상담해 보길 권한다. 상담을 많이 하다보면 원장의 어린이집 운영 철학이나 아이들의 보육이나 교육관이 보이는데, 아이들 중심으로 생각하고 맞추는 원장인지 여부와 경험과 경력이 충분한지를 주의해서 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내부 꾸미기 등은 결국 교사가 다 하는 일”이라며 “그런 보이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쓰는 교사들은 정작 아이들 보육에는 소홀할 수도 있으니, 교사의 잔무가 적은 어린이집과 교사들이 아이들을 존중하며 상호작용을 잘 하는 어린이집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어린이집 전쟁을 여러 번 치른 경험이 있다는 이은주(35, 안양 부림동) 주부는 “남들이 좋다는 곳만 생각 없이 따라가지 말고 내 아이에게 어떤 보육 환경을 줄 것인지 엄마가 명확하게 정하고 그에 맞는 시설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게 본인이 선택한 곳이라면 교사와 원장을 믿고 맡길 줄 아는 마음의 여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윤 리포터 kate2575@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10-09
- [경제시평] 국민 부담만 늘어나는 아베노믹스 최동술 경제평론가 전 시모노세키시립대강사10월 1일 아베 총리는 소비세를 5%에서 8%로 내년 4월부터 올리기로 결정했다. 지난 정권 하에서 복지정책의 안정화를 위해서 소비세를 올리기로 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아베 총리는 원래 소비세 증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총리가 되면서 경제상황을 고려해 그 실시를 결정하겠다고 했다.이번 소비세 증세는 일시적으로 재정적자를 보충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는 역부족이다. 엔저로 인해 모처럼 대기업의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아베 총리는 국민 소비심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소비세 증세를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1008조엔(6월 말)을 넘어선 뱡대한 재정적자를 조금이나마 보충하기 위해서는 증세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아베 총리의 지론은 경제성장을 위해 법인세 감세를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무성은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는 오히려 재정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소비세 증세는 찬성하면서도 법인세 감세에 반대한다. 경제성장전략을 주도하고 있는 경제산업성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인 약 36.5%의 법인실효세율을 낮추는 것이야말로 경제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국민들 삶의 질 자꾸 떨어져아베 총리의 생각은 경제산업성의 주장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대하게 부풀어오른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재무성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 같다. 10월 1일, 2015년 3월까지 법인세에 부흥특별법인세 10%를 더해 증세할 계획이었던 것을 1년 앞당겨 그만두기로 결정했다. 감세를 반대하는 재무성을 고려해 특별세만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특별세를 폐지해도 여전히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인 법인실효세율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아베 총리는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가 늘어나고, 임금이 상승하는 등 선순환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법인세를 낮춘다고 해서, 과연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주겠는가? 국제적으로 매우 경쟁이 치열하고, 여전히 국내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을 올리는 것은 그다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이 조금 상승하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임금상승과는 무관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소비자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내년 4월부터 소비세가 8%로 상승하는 등 국민들의 부담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반면, 대기업은 엔저로 인해 수익이 증가하고 법인세 감세로 그 특혜를 톡톡히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정권의 지지도는 매우 높다. 천문학적인 재정적자 위험한 상황20여년의 오랜 경기침체로 그동안 국민들의 생활이 매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상실하게 했다. 아베노믹스가 그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대감을 조금이나마 심어주고 있는 듯하다. 그 기대대로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베노믹스의 금융완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국민의 소득증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천문학적인 숫자의 재정적자가 일본경제를 향해 성난 이빨를 드러낼지도 모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10-07
- [‘법률시장 2단계 개방’ 한달, 법조계는 지금…] 외국로펌, 국내로펌과 ‘공동수임’ 등록 없어 외국법자문사 등록한 외국변호사 55명뿐 … "예상보다 저조"변협 '공동수임' 규정 엄격하게 마련 중 … 외국로펌들 불만지난 1일 법률시장의 2단계 개방이 시작된 지 한달이 지났다. 한·EU FTA로 법률시장이 개방된 이후 개방의 폭이 보다 확대됐지만 국내 법률시장에 큰 변화는 아직 없다. 1단계 개방으로 외국변호사들은 국내에서 외국법을 자문할 수 있었다면 2단계 개방으로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에서 국내 로펌과 공동수임을 할 수 있게 됐다. 9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한달 동안 국내로펌과 사건을 공동수임하겠다고 등록한 외국로펌은 한 곳도 없었다. 대한변협이 공동수임 등록을 하겠다면 가등록을 받아주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1건의 신청도 들어오지 않은 것이다. 이번 2단계 개방은 유럽로펌들에게 문이 열렸다. 한·EU FTA가 한·미 FTA보다 먼저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미국 로펌들에게는 내년 3월 허용된다. 하지만 영국의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아직 외국법사무와 한국법사무가 혼재된 공동수임 사건이 한건도 없다"고 말했다. 미국과 영국의 대형로펌 18곳이 국내에 사무실을 열었지만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한 변호사는 9일 현재 55명에 불과하다. 대한변협의 한 임원은 "예상보다 법률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며 "영국로펌들은 상당히 공격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국내 시장 진출이 쉽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영미로펌들의 비공식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한변협의 또 다른 임원은 "영미로펌들이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한 변호사가 2명에 불과하다고해도 실제 업무는 외국에 있는 수백명의 변호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변호사수는 크게 의미가 없다"며 "국내 소형 로펌들의 명의만 빌려서 실제는 상당수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국로펌의 한 관계자는 "그런 일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변협은 외국로펌의 위법행위를 강하게 규제하기 위해 공동수임과 관련한 세부규정을 엄격하게 정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공동사건처리 등을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변협의 규정에는 공동수임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변협에 신고하도록 했다. 계약의 사안별 요지는 물론 사안별 수임액, 수익 분배 내역 제출도 포함돼 있다. 위법사항 감독을 위해서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업무·재산의 현황과 수임·회계 내역의 명세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법자문사법은 외국로펌들의 공동수임 사건 처리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변협에 신고하면서 계약의 상대방인 국내 법률사무소 등을 명시하고 나머지는 변협이 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 외국로펌들은 영업비밀 침해와 고객의 비밀유지 의무를 어기는 일이 될 수 있다며 변협의 규정이 과도하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변협 관계자는 "외국로펌들은 공동수임사건의 신고를 형식적으로 해달라는 입장이지만 여러 탈법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철저히 감독을 벌이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9
- 위기에 처한 STX에 희망 전하다 프로게임단 '소울' 해체론 딛고 14년 만에 우승 … "임직원에게 큰 힘"절박감이었을까. 14년간 무관의 한을 풀었다. 감독은 지난 3월 법원에서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승리에 모든 것을 걸었다. 모회사의 경영난으로 팀 해체론이 불거지면서 마지막 일 수 있는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STX그룹이 후원하는 e스포츠 프로게임단 'STX소울'의 이야기다. STX소울은 지난 3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SK플래닛 스타크래프트2 프로리그 12-13' 결승전에서 웅진 스타즈를 최종 세트 스코어 4:2로 제압하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STX 소울' 창단 이후 '스타크래프트 프로리그'에서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다. 올해 처음으로 우승했다. 14년 무관의 한(恨)을 풀었다.오랜 기간 후원해 준 STX가 재기의 몸짓을 하고 있는 지금 '소울'의 우승은 STX 임직원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왔다.최근 STX가 조선·해운경기의 장기불황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프로게임단의 장래 역시 불투명한 상황에 처했다. 이번 결승전에 임한 감독과 선수들의 각오가 남달리 비장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STX소울은 정규시즌 초반 한때 6연패를 당하며 하위권으로 처지기도 했다. 하지만 선수들 스스로 휴가까지 반납해 가면서 훈련에 매진했다. 이 결과 시즌 후반기에 반전을 이뤄내면서 24승 18패를 기록, 3위로 포스트시즌 진출에 성공했다. 이후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SK텔레콤과 KT를 차례로 물리치고 파죽지세로 결승전에 진출, 마침내 결승전에서 웅진을 꺾고 e스포츠계의 정상에 섰다.최근 어려워진 경영여건으로 사기가 떨어진 직원들에게 소울의 모습은 새로운 희망과 도전 정신을 일깨워줬다.감독은 지난 3월 이름까지 개명하며 마음을 다졌다. 팀이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에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하지 못했다. 몇몇 선수는 시즌 중간에 나가기도 했다. 그러나 선수들은 마음을 다잡고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했다. 김민기 감독은 "무엇보다도 마지막일 수 있으니 유종의 미를 거두자"며 선수 한사람 한사람을 다독였다. 14년 간 우승 한 번 못했다. 이번이 마지막일수도 있어서 우승 타이틀을 하나 갖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감독과 선수단 모두가 똘똘 뭉쳐 승리를 일궈낸 것이다. 해체설이 나오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 일궈낸 이번 우승으로 STX 임직원들은 큰 힘을 얻었다.MVP를 차지한 조성호 선수는 "시즌 초반 부진해서 부끄러운 순간이 많았다. 이후 모두 똘똘 뭉쳐서 이 자리까지 오른 것 같다"고 말했다.이 날 경기 내내 자리를 지켰던 서충일 STX 사장은 우승 직후 소감을 통해 "오랜 세월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 왔는데 선수들과 코칭스태프의 그 간의 고생이 떠올라 기쁘면서도 고맙다"며 "최근 회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기에 나서고 있는데, 이번 우승으로 기를 받는 느낌이다. 앞으로의 부활을 위한 큰 원동력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2000년대 중반 들어서면서 조선·해운업계의 호황으로 크게 성장한 STX는 그룹의 대외이미지 제고를 위해 2006년부터 프로게임단을 후원하기 시작했다. 업종특성상 일반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았던 STX그룹은 프로게임단을 통해 특히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꾸준한 운영과 활발한 지원으로 e스포츠 업계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어 왔다.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9
- 내려왔지만 풀리지 않은 문제 ‘비정규직’ 현대차 철탑 고공농성 2인, 296일 만에 해제 … "불법파견 공론화, 투쟁은 계속된다"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울산 현대차 공장 앞 송전철탑에서 농성해온 최병승씨와 천의봉씨가 8일 오후 1시에 내려온다. 지난해 10월 17일 송전철탑에 오른 지 296일 만의 일이다.고공농성은 해제됐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생산공정에 참여하는 7500명 비정규직(노조 추산)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신규 채용방식으로 3500명만 고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측은 "약 10년간 투쟁해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진전된 바가 없다"며 "두 동지(최병승씨와 천의봉씨)가 내려온다고 투쟁이 끝난 게 아니다. 철탑 밑에서도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0년대 초부터 투쟁, 달라진 건 없다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진 건 2000년대 초반부터다. 2003년 울산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만들어졌고, 최병승씨는 2년 뒤인 2005년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됐다. 최씨는 2002년 3월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 생산라인에서 일을 했다. 2005년 해고 이후 최씨는 현대차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소송을 벌였다. 7년 만인 2012년 2월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인정 판결을 받은 최초의 비정규직 노동자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기대했다. 대법원은 불법파견의 판단 근거로 자동차 조립·생산 작업이 대부분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 방식으로 진행되고 정규직·비정규직이 혼재돼 배치된 점을 꼽았다. △사내하청 업체는 고유 기술이나 자본 등이 업무에 투입된 바 없고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직접 작업을 지시하거나 사내하청 소속 관리인을 통해 전달 △원청이 휴게시간과 연장·야간근로 등을 결정하고, 정규직 결원 시 사내하청 근로자가 대체한 점 등도 불법파견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현대자동차 측은 정규직 전환 대신 신규채용을 내세웠다. 규모도 비정규직 노조의 기대와 달리 7500명이 아닌 3500명에 그쳤다. 이에 사내하청 노동자인 최병승씨와 천의봉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옆에 있는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게 됐다. 최고 높이 50m의 송전철탑 23m 지점에 난간 천막 등을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300일 가까이 고공농성을 했지만, 이들의 처지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동안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살을 했다. 분신을 시도한 1명은 중태다. 최병승씨와 천의봉씨는 "오랜 농성으로 몸과 마음이 지쳤다"며 "남은 투쟁을 위해서라도 힘이 남아 있을 때 내려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아무런 해결점이 없는 채 내려가는 현실에 울분을 토했다. 노사 간 비정규직 특별교섭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강 악화 탓에 농성을 해제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7일 내일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감정을 추스르고 있는 중이다. 자세한 입장은 8일 오후 1시에 철탑을 내려간 뒤 밝히겠다"라며 울먹였다. 최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하는 걸까? 어떤 중요한 것을 파손시킨 느낌. 난 또 그래버렸다.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했는데 난 또 그래버렸다. 아프다"는 글을 남긴 바 있다. 최씨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010년 현대차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등 여러 고소 건이 접수, 조사할 사항들이 많다"며 "8일 철탑에서 내려오면 몸의 상태를 봐서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하고 조사를 할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파견 인정 대법 판결, 노사의 엇갈리는 시선= 금속노조는 "최병승씨와 천의봉씨는 장기간의 고공농성으로 심각하게 건강이 악화, 목숨을 건 농성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현대차는 법 위에 군림할 게 아니라 대법 판결을 존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지난해 말 추위를 견디기 위해 부탄가스로 불을 피웠다가 호흡곤란으로 실신하기도 했다. 이들이 머물고 있는 철탑은 최근 불볕더위로 철판 온도가 50도까지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욱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대외협력 부장은 "기존에 고수해온 비정규직 7500명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원칙은 변함 없다"며 "투쟁을 중단하는 게 아닌, 투쟁을 하기 위해서 철탑에서 내려온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향후 투쟁 계획은 고공농성 해제 이후 구체화할 것"이라며 "희망버스 역시 이와 무관하게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현대자동차 측은 2010년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보고 이들의 정규직화를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노조 측은 대법 판결이 현대차 생산 공정 전체에 대한 불법파견 판단이라고 해석하지만, 사측은 다르다. 최병승씨 개인에 대한 판단일 뿐 다른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판결의 근거가 된 옛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현대자동차 측은 "철탑농성이나 희망버스 등으로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이제는 외부세력이 개입하는 무리한 투쟁 국면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노사간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는 또한 "불법파견 문제 관련 소송들이 진행 중이지만, 소송 결과만을 기다리는 것은 사측이나 노동자나 모두 힘든 일"이라며 "소송 결과만을 기다릴 바에는 사측의 제안대로 우선 신규채용 방식 등을 통해 근무를 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는 "회사는 이미 신규채용이 된 뒤라도 불법파견 소송 결과에 따라 근로조건을 변경 적용하는 등 법적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말했다.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8
- 쌍용건설, 1천만인시 무재해 달성 싱가포르 지하철 공사쌍용건설은 시공중인 싱가포르 도심지하철 921 현장에서 착공 50개월만에 1000만인시 무재해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기존 싱가포르 지하철공사 현장 무재해 기록은 700만인시다. 인시란 한명의 노동자가 1시간 동안 일한 것을 말한다. 1000만인시 무재해는 100명의 노동자가 하루 8시간씩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34년간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2016년 3월 완공때까지 무재해를 유지할 경우 1600만인시라는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는 이와 같은 대형공사장이 없어 기록을 깨기가 여의치 않다.2009년 6월 착공한 이 현장은 공사구간이 1㎞에 불과하다. 기존 교통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지상 10차선 도로와 폭 25m 운하를 50회나 이설하면서 공사를 실시했다. 현존하는 모든 지하철공사의 공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m당 공사비는 7억원 가량 된다.한국인은 물론 독일과 호주,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 16개국 1200명이 매일 투입돼 하루 2교대로 24시간 공사를 하고 있다. 300톤 규모의 크레인 등 하루 최대 50대의 중장비가 투입된다. 그 어느 현장보다 안전사고가 벌어지기 쉬운 곳이다. 쌍용건설은 2010년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건축에 1200만인시 무재해를 달성했으며 지난 4월에는 마리나 해안고속도로 1000만인시 무재해를 기록했다.김동진 쌍용건설 전무(현장소장)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함께 안전관리 능력까지 인정받아 향후 추가 수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쌍용건설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이라크 등 8개국에서 16건 약 3조원의 공사를 진행 중이다. 싱가포르에서는 2010년 4월 이후 현재까지 6개 현장에서 약 3400만인시 무재해 기록을 이어 오고 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8
- “9호선 다음은 우면산터널 협약” 강희용 서울시의원요금인상 논란으로 촉발된 특혜논란 중심에 있던 맥쿼리가 지하철9호선에서 철수하기로 함에 따라 다음 단계로 우면산터널 협약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됐다. 우면산터널 역시 맥쿼리 계열사가 관련돼있는데다 특혜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9호선과 '닮은 꼴'이라 그렇다.강희용 서울시의원은 7일 자료를 내고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끝에 선진금융기법이라는 미명 하에 불공정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수익창출 모델을 가능하게 했던 협약 변경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서울시는 우면산터널에 대한 협약변경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9호선에 대한 철수 결정이 우면산터널을 비롯해 맥쿼리의 다른 투자사업에 대한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서초구 양재로에서 경기도 과천을 연결하는 우면산터널은 최소수입보장(MRG) 항목이 협약에 포함돼있고 유독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는 점 등 9호선처럼 특혜논란에 휩싸여 있다. 강희용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맥쿼리가 1대 주주로 지분을 취득한 이후인 2005년 3월 우면산터널 사업자에 유리하게 협약내용을 바꿨다. 19년이던 운영기간은 30년으로, 1383억원과 1059억원이던 사업비와 운영비는 각각 1402억원과 1507억원으로 상향조정한 것. 이에 따라 협약 통행료수입은 애초 9524억원에서 1조3302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곧 서울시 부담이다. 교통량이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통행료수입 차액을 보전해줘야 하는 최소운임수입보장 항목 때문이다. 실제 시는 연평균 64억원 가량을 보전해줬다. 강 의원은 "맥쿼리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와 맺은 부당한 협약과 이를 통한 부당한 수익창출이라는 관행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경전철사업 등 앞으로 추진될 민간투자사업 역시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투자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희용 의원은 그동안 "맥쿼리 잡는 게 애국"이라며 맥쿼리가 관여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특혜성 불공정 협약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8
- 두산중공업, 5천억 규모 공사 수주 새만금지구 친환경 열병합발전소 건설두산중공업(대표이사 부회장 박지원)은 발주처인 OCISE(주)와 5044억원의 '새만금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공사'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새만금 집단에너지시설 공사는 전북 군산시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 부지 16만2153㎡(약 5만평)에 친환경 열병합발전소를 짓는 것으로, 이 발전소는 향후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에게 전력과 열(스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전력 용량은 303MW이다.국내 유수의 EPC 업체들과의 경쟁 속에서 수주에 성공한 두산중공업은 핵심 주기기인 증기터빈 , 순환유동층 보일러 등을 창원공장에서 제작해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수주한 '새만금 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는 산업단지 개발 사업상 첫번째 기반시설 착공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두산중공업은 이번 프로젝트를 일괄수주(EPC) 방식으로 수행해 오는 2016년 3월 완공할 예정이다. 두산중공업 김헌탁 EPC BG장은 "향후 새만금산업단지 활성화 시 발주 예정인 후속 발전소와 이번 프로젝트와 유사한 건설 공사의 경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고 밝혔다.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10-02
- 베트남 지압 장군 12일 국장 엄수 베트남 독립영웅 102세로 4일 별세 … 디엔비엔푸 전투 승리 주역외세에 맞서 베트남의 독립을 수호한 전쟁영웅 보 구엔 지압 장군(사진)이 지난 4일 102세로 별세했다. 하노이대학을 졸업하고 1930년 공산당에 입당한 지압 장군은 1930년대 말부터 1940년까지 중국에서 호찌민의 지휘하에 활동했다. 1941년 베트남에 잠입해 베트민을 결성한 후 여러 성에 혁명세력의 근거지를 만들어 항일 게릴라부대를 지휘했다. 1945년 독립과 함께 내무장관, 국방장관, 부총리 등을 역임했다. 퇴임 후에도 청빈한 생활로 국민의 존경을 받았다.지압 장군의 장례식은12~13일 국장으로 치러지며 시신은 고향인 꽝빈역 지역에 안장될 예정이다.역사를 전공한 지압 장군은 한 번도 정식 군사교육을 받은 적이 없지만 강대국을 상대로 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전쟁영웅이다. 그는 1954년 디엔비엔푸전투에서 승리해 프랑스를 상대로 항복을 받아낸 것을 비롯해, 1966년 역시 같은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미 해병 2개연대를 몰살시켰고, 1968년 구정 총공습작전을 지휘해 미국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1986년에 중국과의 국경전쟁에서 중국군 3개연대를 풍비박살 낸 뛰어난 전쟁 지휘관이다.특히 식민지 지배를 받는 국가가 제국주의 강대국을 처음으로 물리친 1954년 디엔비엔푸전투는 세계 역사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항복하자, 베트남에 20만명에 달하는 중국군이 진주했다. 베트민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프랑스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중국군이 물러가자 프랑스는 노골적으로 베트남을 지배하려는 야욕을 보였다. 베트남에 친프랑스 정부를 세워 베트남을 수탈하는 한편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의 지원을 받아 디엔비엔푸지역에 대규모 요새를 건설했다. 비행장을 건설하고 1만5000명이 넘는 병력과 야포 전차, 비행중대 등을 배치해 베트남 장악을 위한 기지로 삼는다는 전략을 세웠다.베트남군을 이끌고 있던 호찌민과 군사령관 지압 장군은 이 요새를 공격해 프랑스군을 몰아내기로 결단을 내렸다. 프랑스군이 기지건설에 한창이던 1953년 겨울, 베트남군에게 디엔비엔푸지역으로 총결집하라는 이동명령이 떨어졌다. 멀리 1000km떨어진 곳에서부터 낮에는 프랑스군의 70여대의 항공기 순찰을 피해 주로 야간에 이동하며 베트남군은 병력과 무기를 이동시켰다.특히 베트남군은 한국전쟁 때 중국이 노획한 미국의 105mm 포를 지원받았다. 지압 장군은 약 100여대의 포를 수백km나 되는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포를 분해해 베트남인들의 도움을 받아 야간에 하루 평균 800m씩 이동하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행군을 통해 이동시켰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국민이 모두 나섰다. 직접 포탄을 머리에 이고 나르는 일도 있었고, 경사진 언덕으로 한 발 한 발 대포를 끌어 올리기도 했다. 드디어 진지가 구축되고 총 5만 명에 이르는 병력이 요새를 포위하자 1954년 3월 12일 베트남군은 맹렬한 포격으로 프랑스군의 요새를 향한 공격을 시작했다.기습공격에 당한 프랑스군은 하늘을 통한 물자와 병력 공수작전에 의존했으나, 베트남군은 활주로를 파괴하고 외부로부터의 보급로를 차단했다. 하늘에서 강하를 통한 병력 증원과 물자수송을 하려 했으나 이 역시 베트남군의 대공포와 총격에 차례로 격추되고 사살됐다.결국 외부로부터의 보급이 끊긴 채 저항하던 프랑스군은 1954년 5월 7일 베트남군에 공식 항복했다. '백기는 들지 않겠다'는 조건부 항복을 베트남군 지휘부는 호탕하게 웃으며 받아들였다. 베트남군 공격이 시작된 지 55일 만이다. 제국주의 세력들이 최초로 식민지 국가에 항복한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이로써 디엔비엔푸 전투는 피압박민족 해방전쟁의 세계사적인 성지가 됐고, 그 중심에 지압 장군이 있었다.베트남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7일 "베트남 독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전쟁 영웅이며, 베트남을 지탱해온 정신적 지주 같은 인물"이라고 평가하며 "중국의 세력 확장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을 정도로 자주 독립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고 전했다.장병호 김기수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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