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신탁사, 수탁고 늘었지만 수익성은 정체 단기금전신탁 비중 커진 탓지난해 신탁회사의 외형은 커졌지만 수익성은 제자리 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전체 신탁회사(겸영 45개사, 부동산신탁 11개사)의 총 수탁고는 370조7000억원으로 전년말 330조원에 비해 40조7000억원(12.3%) 증가했다. 이중 은행, 증권, 보험 등 겸영 신탁사의 수탁고는 228조6000억원으로 61.7%, 부동산신탁사의 수탁고는 142조1000억원으로 38.3%를 차지했다. 신탁재산별로는 금전신탁이 138조900억원(37.5%), 재산신탁이 231조6000억원(62.5%)으로 전년말보다 각각 20조3000억원(17.1%)과 20조7000억원(9.8%) 늘었다.이처럼 수탁고는 늘었지만 단기 금전신탁 비중이 커지면서 수익성은 정체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신탁회사의 신탁영업수익은 총 5983억원으로 전년 5394억원에 비해 589억원(10.9%) 증가하는데 그쳤다.은행, 증권사 및 보험사는 수탁규모 증가에 따라 신탁영업수익이 각각 355억원(11.3%), 246억원(39.9%), 3억원(60.0%) 증가했지만 부동산신탁회사는 시장 내 경쟁심화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15억원(0.9%) 줄었다.이에 따라 평균 신탁보수율(신탁영업수익/수탁고)은 2007년 0.24%에서 2009년 0.17%로 감소한 데 이어 작년에도 0.17%를 기록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신탁회사의 수익성이 정체 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노령화시대에 대비한 장기자산관리형 신탁상품 수요 증가와 신탁법 개정 등으로 신탁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예상된다"며 "신탁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위법 행위와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2
- LH, 김포 한강신도시에 국민임대 1860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지송)는 한강신도시에 국민임대주택 1860가구를 30일 공급한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29㎡ 282가구, 36㎡ 1050가구, 46㎡ 448가구, 59㎡ 80가구 등이다. 임대보증금 1200만~3700만원, 임대료 9만8000~27만8000원이다. 무주택세대주로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약 280만원(3인 이하 가구 기준) 이하, 부동산가액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 2467만원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다. 입주는 12월 중으로 가능하다. 13~15일까지 인터넷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LH 인천지역본부에서 접수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시스템(myhome.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2
- “신흥국 물가, 성장률보다 더 빨리 상승” IMF "과열 우려 … 인플레 압력 확산"통화·재정 긴축, 환율절상 등 전방위 대응 주문선진국 경제의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신흥국과 개도국 경제는 과열우려를 낳고 있는 등 글로벌 경기양극화 현상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1일(현지시각) 내놓은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선진국은 올해 2.4% 성장한 데 이어 내년에는 2.6%로 0.2%p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1월 예상했던 것보다 0.1%p 낮아진 것이다. 영국 성장률 전망치가 0.3%p 떨어졌고 일본과 미국도 각각 0.2%p씩 낮아졌다. ◆올 신흥국 성장, 6.5% 예상 = 신흥국들의 성장률은 선진국과 달리 빠르게 가열되고 있다. 브릭스국가 중 중국과 인도가 각각 9.6%, 8.2%의 고공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러시아(4.8%), 브라질(4.5%)과 함께 멕시코와 우리나라도 4%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신흥개도국은 지난해 7.3%보다는 0.8%p 낮지만 여전히 6.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남미 지역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IMF는 중남미 지역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4.3%에서 4.7%로, 내년 4.1%에서 4.2%로 높였다. 중남미 최대 경제국 브라질은 올해 4.5%, 내년 4.1%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지역의 성장동력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남미지역 2위 경제국 멕시코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미국 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4.2%에서 4.6%로 높아졌다.◆신흥국 물가는 6.9% 올라 = 고성장에 따른 경기과열은 물가급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신흥개도국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6.9%로 지난해 10월에 예상했던 5.2%보다 1.7%p나 뛰었다. 지난해 6.2%보다 0.7%p 높다. 이 물가전망치는 성장률 전망치보다 0.4%p나 높은 수준이다. 중남미 지역의 인플레율은 올해 6.7%, 내년 6%에 달할 것으로 예상, 평균치를 높일 전망이다. 중국도 6개월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2.3%p 높은 5.0%의 물가상승이 점쳐졌다. 러시아는 1.9%p 상향조정된 6.3%로 전망돼 성장률 전망치보다 무려 1.8%p나 높았다. 러시아 물가는 9.3%나 뛰면서 과열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됐다. 인도 역시 7.5%로 0.8%p 뛰어 고물가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역시 물가상승률이 성장률과 같은 4.5%로 치솟으면서 경기에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IMF는 경기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과열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IMF는 "선진국은 유럽을 중심으로 재정취약성, 부동산 시장 위축세 등이 지속되고 신흥국은 자산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등 과열이 우려된다"면서 "유가 식량가격 등 급등시 인플레이션 심화, 통화긴축으로 이어져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미지근한 유로존 = IMF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2011년과 2012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6%, 1.8%로 지난 1월 전망치에 비해 0.1%p씩 상향 조정했다. IMF는 "유로 주변부 국가의 금융불안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이 서서히 진행 중이나 회복의 정도는 국가마다 다르다"면서 "단기적으로 볼 때 취약한 유로 사용권 국가들과 은행들이 재정 안정과 성장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물가상승 대비 저소득층 지원책 필요" = IMF는 선진국엔 확장적 통화정책과 재정긴축을, 신흥국엔 통화와 재정에서 모두 긴축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IMF는 "선진국은 경제회복을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 재정·금융부문 건전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재정악화에 따른 민간부분 회복지연, 채권시장 불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중기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신흥국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압력, 시장과열, 과다부채에 대비한 통화긴축, 거시건전성 대책 등이 필요하다"면서 "개별국 여건에 맞춰 재정긴축, 환율절상 등 국내외 균형회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유가와 식료품가격 상승에 대응해 저소득층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관련기사]- IMF, 내년에도 '유가 100달러시대' 경고- "유가 115달러, 성장률 0.4%p 하락"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2
- 김포시 양곡 뉴타운도 무산 주민투표 반대 과반수 넘어 … 경기도내 4번째수도권 뉴타운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지구 뉴타운이 무산됐다.김포시는 양곡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에서 1100여명 중 52.8%인 585명이 참여, 53.2%인 311명이 반대했고 41.7%인 244명이 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김포시는 지난 3월 11일부터 뉴타운 추진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해왔다. 김포시 양곡지구 뉴타운이 취소되면 경기도내에서 뉴타운 지구지정이 해제된 곳은 군포시 금정지구, 평택 안정지구, 안양 만안지구에 이어 4곳이 된다. 경기도 서부지역에선 첫 뉴타운 해제다. 그동안 뉴타운 해제지역은 남부지역에 집중됐다. 김포시에는 김포지구만이 뉴타운 지역으로 남게 됐다.당초 김포시는 투표율 제한선을 55%로 했지만 3주나 기간을 연장했음에도 투표율이 52.8%에 머물자 11일 협의회를 개최, 현 시점에서 개표하기로 기존 합의를 변경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시는 주민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곧 경기도에 지구지정 취소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8만㎡ 규모의 김포시 양곡지구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지난 2009년 3월 지구지정이 됐지만 부동산 경기하락 등으로 인근 한강신도시까지 분양에 어려움을 겪자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였다.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2
- 송하진 전주시장 "무기력 하다고? … 조금 뒤에 봅시다""사람이 살면서 들을 법한 욕이란 욕은 다 들었습니다. 그만큼 시정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불편 해소가 첫째인만큼 욕 먹는 것이야 감수할 수 있습니다."억울할 법도 하다. 시내버스 파업 120일은 넘겼지만 속 시원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타결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되기를 반복하면서 한숨만 더 커져간다. 그러나 그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부침을 거듭하고 있지만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주한지를 주제로 거장 임권택 감독이 만든 ''달빛 길어올리기''도 구설수에 올랐다. 투자한 만큼 효과를 보고 있느냐는 것이다. 송 시장은 "전주한지의 특성과 우수성을 알리는데는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자평했다. 웬만해선 낯을 붉히지 않는 그 였지만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김완주 지사가 LH분산 배치를 요구하며 삭발을 결행한 6일, 송하진 시장을 집무실에서 만났다. - 김완주 지사가 삭발을 했습니다. 딸 결혼을 앞두고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단체장으로 겪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송 시장께서도 적잖은 욕을 들었습니다.김 지사는 누구보다 논리적 대응을 강조하는 분입니다. 삭발투쟁에 부정적인 분이셨는데, 그만큼 상황이 안좋다는 것이죠. 아마 새벽에 혼자 결정 하셨을 것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평생 듣고도 남을 욕을 다 먹고 있습니다. 시정에 대한 기대가 크니 그렇겠지요. - 시내버스 파업은 7월까지 가는 것입니까(7월부터 복수노조가 시행된다. 전주시내버스 파업의 쟁점 중에 하나가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인정 여부이다)해결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연말에도 합의직전까지 갔었고, 3월말에도 사실상 타결단계까지 갔습니다. 노동단체에 대해서 이번에 많이 배웠는데 1명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타결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역 관계자들이 오케이 했지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안을 내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으니 아무 의미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 전주시가 너무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전주시정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높은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노사문제에서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아주 작습니다. 사측은 사측대로, 노측은 노측대로 자기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불만이 많죠. 살면서 들을 수 있는 욕이란 욕은 다 들었을 겁니다. 과정 하나하나를 놓고 잘잘못을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일단 시민불편을 해소한 후에 평가를 받겠습니다. 조금만 지켜 봐 주십시오. 이번 파업에서 노사문제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인내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 ''달빛길어올리기'' 영화를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전주시가 적잖은 돈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품성 측면에서 호평을 받고 있지만 흥행성에선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주시가 8억 가까운 돈을 들여 얻은 것이 없다고 비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임권택 감독에게 ''오락성을 좀 가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제안했습니다. 임 감독이 ''전주의 이야기를 진중하게 담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볼 가치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좀 아쉽다면 임 감독이 한지를 공부하면서 영화를 제작했고, 시간이 촉박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완벽히 꿰고 만드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임 감독의 첫번째 디지털 영화이자 마지막 작품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인터뷰나 홍보측면에서 충분한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쪽에서 작품 수입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직접 투자한 배경은 뭡니까.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알리자는 취지였습니다. 세계의 많은 박물관 등이 고서를 복원하거나 수장본을 고치면서 한지를 사용해 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컸습니다. 중국일본의 화지와 선지에 비해 우리 한지가 갖는 우수성을 소개하고 싶었지요. 적어도 전주의 한스타일과 전통문화, 한지에 대한 독점성이랄까 이건 확보됐다고 생각합니다. - 버스파업 등으로 상반기 시정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버스파업이 부각돼서 그렇지 일은 일대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한스타일과 탄소밸리는 정착단계에 와 있습니다. 문제는 도시재생사업인데. 때를 잘 만나야 하는데 이게 좀 아쉬워요. 컨벤션센터도 그렇고 부동산 경기가 영 안 받쳐주니까. 돌파구가 생기면 속도를 낼 것으로 봅니다. 노송천 복원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올 상반기에는 재생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이끌어 갈 생각입니다. 길이 열리겠지요.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1
- [현장취재]5년만에 분양하는 경남 양산신도시 500m 줄서고, 30분 기다려 견본주택 입장10시 입장인데 9시 이전부터 기다려 … 바뀐 청약제도 몰라 문의 쇄도5년만에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는 경상남도 양산신도시를 지난 8일 오후 찾았다. KTX편을 이용해 오후 2시쯤 양산에 도착하자 500m 넘게 늘어선 줄로 감겨 있는 우미건설 견본주택이 눈에 들어왔다. 양영한 우미건설 마케팅팀장은 "양산에서는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나온 아파트라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로서도 몇년만에 보는 견본주택 방문객 행렬"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전 10시에 견본주택을 여는데 9시 전부터 고객들이 줄을 섰다"고 덧붙였다. 정식 개장은 아니지만 사전 품평회를 위해 문을 연 반도건설 견본주택 역시 마찬가지였다. 반도건설은 애초 5월초에 견본주택을 정식으로 열기로 했으나 이달 말로 앞당기기로 했다.두 견본주택 모두 정문으로 들어갈 수 없어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부탁을 해 내부로 들어섰다. 견본주택 내부에도 아파트 내부 평면과 인테리어를 보기 위해 줄이 이어져 있었다. 30분 넘게 기다리다 우미건설 견본주택에 들어왔다는 주부 박 모씨는 "양산으로 이사왔을 때 전셋값은 80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억4000만원까지 한다"며 "부산으로 가고 싶지만 가격이 너무 올라 양산에 집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견본주택 정문과 후문에는 떳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 이들은 "당첨되면 가격을 잘 쳐줄테니 분양권을 전매하라"며 명함을 연달아 나눠줬다. 이내 10여장이 모였다. 대략 20명 가량이 명함을 나눠주고 있었다. 건설사 관계자들이 호객행위를 막아서도 그때만 잠깐이다. 건설사 직원들이 사라지면 다시금 명함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들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웃돈을 제시했다. 명함을 나눠주던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양산지역에 개발 호재가 많고, 부산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유입된 인구가 많아 수요는 넘친다"면서 "하반기에 분양하는 아파트들보다 상반기 분양할 아파트 브랜드가 좋기 때문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공개된 우미건설의 양산 우미린은 전용면적 59㎡ 720가구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1억7000만~1억8000만원. 인근 지역의 같은 크기인 아파트의 매매가는 2억원, 호가는 2억 200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전셋값은 1억2000만~1억5000만원. 매매값 대비 전셋값 비율은 60~70%. 투자자들도 군침을 흘리는 시장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신규 공급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인근 부산지역의 청약시장과 흡사하다. 오랜만의 청약이다 보니 바뀐 청약제도로 청약대기자들이 혼란스워했다. 상담석마다 컴퓨터 강좌까지 열렸다. 열풍이다. 신규 청약자 대부분이 인터넷 청약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이춘석 우미건설 홍보팀장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 청약 안내문까지 제작했는데 고객들의 요구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 회사 상담원은 "다른 지역과 달리 제일 많은 상담 내용이 '인터넷 청약 방법을 알려달라'는 것"이라며 "많은 분양 현장을 다녀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덧붙였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1
- 서울시 뉴타운 전면취소 논란 서울시내 '뉴타운 사업' 전면 취소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일보는 11일 서울시가 지정한 '뉴타운 사업'을 전면재검토해 주민들이 원하면 뉴타운사업 구역지정을 해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 여러 어려움이 속출하고 있어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며 "뉴타운 해제를 원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투표나 공청회 또는 자치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바탕으로 뉴타운 사업성을 재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뉴타운 지구자체에 대한 해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검토한 바도 없다"며 "현재 26개 뉴타운지구(274개 구역) 내 촉진구역 199개 중 약 50%가 조합설립인가 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촉진구역을 주민이 원한다고 해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1
- [중국의 5년을 내다본다 - 12차 5개년 계획 분석]③ 정치 서구식은 NO! '중국식 민주주의' 찾는다2012년 10월 전후 선거통한 세대교체 마무리 … 공산당 중심 사회통제 역량 강화에도 초점지난해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4000달러를 넘어섰다. 1988년 한국의 1인당 GDP는 4435달러였다. 당시 한국사회는 1987년 민주화시위를 계기로 노동운동이 폭발한 시기였다. 중국지도부가 가장 경계하는 것도 제2의 천안문사태와 같은 사회적 소요사태이다. 최근 중동 민주화 시위는 중국 지도부를 바짝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은 사회갈등이 제도권 밖에서 표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생안정, 부패척결, 중국식 민주주의 정착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최근 중국 지방정부는 양로복지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앞 다퉈 시행하고 있다. 사회불안을 가라앉히려고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에 대한 단속을 크게 강화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할 것은 중국식 민주주의의 활성화이다. 중국 공산당은 2012년 10월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전까지 촌장, 현장, 성장 및 시장에 대한 선출을 마무리 한다. 촌장은 직접선거이며, 현장과 시장은 인민대표대회에서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기존에는 공산당에서 후보자 1명을 지명했지만 최근에는 복수 후보 중 선출하게 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강화 하고 있다. 일부 시는 직접선거를 도입해 시장을 선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방의 세대교체가 마무리 되면 제18기 중앙위원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당과 국가의 최고지도부를 새롭게 구성하는 중앙단위 세대교체도 이루어지면서 전 중국의 세대교체가 마무리된다. 중국의 12차5개년 계획(12?5규획)과 관련한 뉴스는 주로 경제나 민생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계획에는 사회관리, 반부패, 법제, 국방, 국가통합 등 정치와 관련된 내용도 대거 포함돼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7차에 걸쳐 63년부터 96년까지 실시한 5개년 계획이 경제개발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12?5규획의 정치 관련 내용이 경제, 민생 부문과 달리 구체적인 수치나 목표를 제시하기 않기 때문에 선언적 성격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지만 변화하는 중국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 중요성은 적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공안 무장경찰 군대 등 진압역량 강화 = 올해 발표된 12?5규획 강요(綱要)에는 '사회관리'에 관한 내용이 비중 있게 포함돼 있다. 중국의 '사회관리' 강조는 이집트, 튀니지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민주화 운동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사회관리는 후진타오 주석이 이끄는 4세대 지도부의 2기 체제가 들어선 2008년 이후 줄곧 강조돼 온 것이고 12?5규획의 내용은 2010년 10월 열린 중국공산당 당대회에서 거의 확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초 불거진 중동 민주화 열기와 12?5규획의 사회관리를 직접적으로 연관 짓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중국지도부가 가장 경계하는 것이 제2의 천안문사태와 같은 사회적 소요사태임을 고려하면 최근의 중동 민주화 운동과는 무관하게 중국 당국에서 나름대로 그와 유사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언론은 지난 2월19일 베이징 중앙당교에서 개학한 '성장?부장(장관)급 주요 영도간부 사회관리 및 창신 주제 연구토론반'에서 사회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후진타오 중공 총서기는 "연구토론반 개최 목적은 국내외 정세 변화의 새로운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며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사회 화해를 촉진하고 당과 국가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양호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12?5규획 강요에서는 사회관리와 관련해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총 16편의 12?5규획 강요 중 제 9편에 실린 사회관리 관련 내용은 △사회관리체제 혁신 △도농 지역자치와 서비스기능 강화 △사회조직 건설 강화 △군중권익 보호시스템 완비 △공공안전체계 건설 강화 이상 5개의 장으로 나뉘어 있다. 이중에서 사회통제와 관련된 내용은 3장까지로 모든 사회조직과 자치조직은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회관리체제 혁신과 관련해 12?5규획은 "당 위원회 영도, 정부 책임, 사회 협동, 공중이 참여한 사회관리구조 완비라는 요구에 따라, 사회관리 법률, 체제, 능력의 건설을 강화하겠다"며 "당 위원회의 영도가 핵심 작용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사회관리, 사회조직, 사회서비스 능력을 제고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규획은 또 도시의 아파트단지나 농촌의 마을을 한 단위로 하는 기초지역도 당 조직의 영도를 확고히 하도록 했다. 규획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역 당 조직이 영도하는 기층군중자치제도를 완비하고 정부행정관리와 기층군중자치의 양호한 상호작용을 실현"할 계획이다. 민간단체의 난립과 통제를 벗어난 활동을 막기 위한 조치도 계획돼 있다. 통일등기, 임무완수, 책임분담, 의법관리감독을 요지로 하는 사회조직관리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규획에서는 또 공공안전체계 강화를 위해 공안, 무장경찰, 군대를 사태진압 역량으로 하는 응급대오 건설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웨이리췬 국가행정학원 상무부원장은 12?5규획의 주요 내용이 공개된 후인 지난해 12월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회관리를 강화하고 혁신해야만 인민 내부 모순과 기타 사회모순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고 사회적인 불화해요소를 최대한도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사회주의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양호한 사회질서와 발전환경을 창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책투명성·법제건설·반부패 강화 = 정치개혁 관련 내용은 지난 11?5규획 당시의 1개 장(3개 절)에서 3개 장으로 확대됐으나 이번 규획에서는 장 외에 절 구분이 없어 분량은 거의 비슷하다. 절이 장으로 외양만 바꾼 셈이다. 제목도 △사회주의 민주 발전&rarr사회주의 민주정치 발전 △법제 건설 전면 추진&rarr법제 건설 전면 추진 △청렴정치 건설 강화&rarr반부패 청렴 건설 강화로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작지만 간과할 수 없는 변화도 눈에 띈다. '사회주의 민주정치 발전'에는 지난 규획에서는 없었던 "사회주의 정치제도의 자아(自我) 완비와 발전을 부단히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서구식 민주화 요구는 수용할 수 없으며 이른바 중국식 민주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제 건설 전면 추진'에서는 "인권 보장 강화, 인권사업 전면발전 촉진"이라는 내용이 언급돼 있다.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인권 향상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해 대내외에 인권 불모지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중국지도부가 꾸준히 강조해오고 있는 '반부패 청렴' 관련 대책에서도 새로운 내용이 보인다. "영도 간부의 자율적 청렴과 엄격한 관리를 강화하고 영도 간부의 소득, 부동산, 투자, 배우자와 자녀의 취직상황에 대한 정기적 보고제도를 엄정히 실시한다." 이러한 대책은 지난 규획에 비해 매우 구체화된 것으로 반부패 대책과 관련한 지도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중화공동체론으로 국가통합 강화 = 국내외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규획에서는 범중화권의 통합을 강조하는 부분이 별도로 편성됐다. '협력 심화, 중화민족 공동 가원(家園) 건설'이라는 제목의 12?5규획 제 14편은 '홍콩과 마카오의 장기적 번영과 안정 유지', '양안관계의 평 2011-04-11
- 일시적 1가구2주택자, 거래실종에 ‘발동동’ 3·22대책으로 거래시장 더욱 악화갈수록 양도세 중과자 늘어날 듯일산에 사는 최민규(가명.50)씨. 요즘 집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온다. 최씨는 2009년 5월 29일 갖고 있는 돈에, 6억2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155㎡(47평) 규모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기존 집을 팔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갈 집을 먼저 구했다. 그러나 빠른 시일 안에 팔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집을 아직 팔지 못했다. 최씨는 한 달 300만원 가까운 돈을 이자로 지불하고 있다. 특히 5월 29일 안에 집을 팔지 못하면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제외돼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게다가 최근 비슷한 처지에 있던 아랫집에서 최씨보다 6000만원이나 싼 가격에 집을 내 놓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최씨는 "3·22대책 발표 전에는 실날같은 희망을 가지고 매수자기 나서기를 기다렸지만 지금은 포기한 상태"라며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먼저 집을 샀다가 양도세를 물어야 할 형편에 놓인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거래거 실종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가운데 특히 양도세 혜택 기한마감을 앞두고 있는 '일시적 1가구2주택자'들이 가슴을 졸이고 있다. 이들은 양도세 면제기한 내에 주택을 처분하지 못 하면 다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세가 중과된다. 집을 산 뒤 되팔 때 생기는 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세는 상황에 따라 최고 50%까지 가중된다. 현재 이사나 근무지 이동 등으로 1가구2주택자가 된 사람에게는 2년 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이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특히 3·22대책 이후 거래가 거의 끊기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는 4주 연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주 매매 '활발' 정도가 19.7%로, 전주(22.6%)보다 2.9%p 떨어졌다. 3월 첫주( 28.3%)이후 한달간 내리막이다. 게다가 3.22대책 시행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10일 저녁 회동을 갖고 지방채를 발행하면 중앙정부에서 이를 전액 인수키로 했으나 야당이 수용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여전히 시장 불확실성은 계속되는 있는 셈이다. 취득세 감면은 4월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이 가능하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책 때문에 시장은 더욱 위축되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시장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하루속히 필요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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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제일고등학교, ‘나눔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천안제일고등학교(교장 윤병진)는 지난해 12월 상호협력 강화 및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충청남도평생교육원과 MOU협약을 체결, 올해 8개 과정을 개설하고 학습생을 모집했다. 제일고는 이번 평생학습을 통해 충청남도평생교육원과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지역주민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중고생들에게는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기초 애견미용, 부동산 유통·경매 과정, CAD·측량기능사 실기 과정은 학습 신청자가 미달되어 있어 관심을 가진 주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학습과정에 대한 내용은 제일고등학교 홈페이지(www.cj.hs.kr)의 평생학습지원 게시판에 공지되어 있다.나눔평생학습 프로그램 개강식은 오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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