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자리 없애는 개혁은 안하겠다” 사법수요 적은 부서 통폐합, 서비스 부문 확장 예고 ‘블루오션’ 표방한 정상명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 신임 검찰총장에 내정된 정상명(사시 17회·55) 대검 차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변하지 않는 검찰의 관행을 지적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검찰조직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천정배 법무장관이 이날 검찰의 과거사 진상규명 의지를 밝힌 것과 맞물려 앞으로 검찰의 전방위 개혁 가능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특히 정 내정자는 노무현 대통령과 사시 동기로 오랫동안 밀접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어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이 ‘천정배 - 정상명’ 체제에 와서 밑그림이 그려질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정 내정자는 누구인가 = 정 내정자는 검찰에서 28년간 근무하면서 특수, 형사 , 공안, 기획 등 검찰 내 주요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사안에 대한 판단력과 일 처리가 빠르고 특유의 ‘친화력’으로 선·후배들 사이에서 신뢰를 받아왔다. 평검사 시절 이철희·장영자 부부 금융 비리 사건과 5공 새마을비리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했고 1989년에는 서경원 전 의원 밀입북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97년 서울지검 형사2부장로 근무할 때는 부도액수가 5000만원 이상인 경우 구속하던 관행을 깨고 20억5000여만원의 부도를 낸 중소방직업체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검찰 개혁 전망 = 정 내정자에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노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수행할지 여부다. 기자간담회에서는 구체적인 검찰 개혁에 대해 언급을 자제했지만 총론에서는 개혁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했다. 정 내정자는 “그동안 검사실은 타자가 워드프로세서로 바뀌고 나무책상이 철제책상으로 바뀐 것밖에 없다”며 “현재 대검에 설치된 미래기획단이나 혁신기획단을 통해 검찰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자리를 없애는’ 개혁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블루오션’ 경영전략을 통해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으로 묘사했다. 따라서 우선 검찰에 대한 사법수요가 적은 부서를 통·폐합하고 수요가 많은 서비스 부문을 확충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했다. 민감한 사안인 ‘검찰의 과거사 진상규명’과 ‘공안사건 처리’는 “총론만 얘기하자”며 언급을 자제했지만 정 내정자가 비껴갈 수 없는 최대 현안이다.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천정배 법무장관이 ‘실행의지’를 보였고 ‘공안부와 공안사건 처리’는 김종빈 전 검찰총장 사퇴의 직접적인 발단이 됐기 때문이다. 민변 등 시민단체에서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공안부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입장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시 17회 거취 어떻게 되나 =신임 검찰총장의 내정과 동시에 검찰의 최대 현안은 사시 17회 동기들의 거취 문제다. 그 동안 검찰은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총장의 지휘권 행사를 보장해 주기 위해 현직에 있는 사시 선배나 동기들이 사표를 내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김종빈 전 총장이 갑작스런 사퇴로 검찰조직의 ‘안정’이 시급한 현안이 되면서 정 내정자가 직접 나서 동기들의 잔류를 설득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사시 16회인 서영제 대구고검장과 임내현 법무연수원장을 비롯해 사퇴를 하는 고위 간부는 3~4명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인사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전직 검찰총장 등 검찰 선배들은 “설사 남아있더라도 몇 달 있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총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동기들이 빠져줘야 한다”는 검찰 내·외부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어 ‘잔류’쪽으로 가닥을 잡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경기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25
- 서울시의원 포함 재건축비리 적발 서울 남부경찰서는 24일 지역 금융기관 임원과 짜고 재건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불법대출을 받고 재건축조합 임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로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의원 유 모(49)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재건축사업에 투자한 뒤 불법대출을 해 준 혐의로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최 모(65)씨와 조합비를 횡령한 전 재건축조합장 박 모(57)씨를 구속했다. 아울러 재건축 비리에 가담한 새마을금고 이사 이 모(64)씨와 재건축조합 전·현직 조합장 김 모(62), 심 모(55P)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는 지난 2001년부터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금천구 시흥동 연립주택 2개 지구를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모 새마을금고 임원들과 짜고 담보물을 과다 감정하는 수법으로 13억2000여만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또 전 재건축조합장 김씨가 부담해야 할 입주금 6500만원 중 3600만원을 면제해 뇌물로 제공한 혐의와 다른 재건축단지의 시공사를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바꾸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7억여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와 이씨는 유씨의 건설회사가 추진하는 재건축사업에 10억원을 투자한 뒤 실거래가 7500∼8000만원 상당의 연립주택 11세대의 감정가를 부풀려 8억7000만원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실거래가 3억6000만원 상당의 나대지를 담보로 4억5000만원을 불법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재건축이 지역경제 개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투자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신열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25
- “송파신도시는 강남 대체가 목적” 이유택 송파구청장은 송파신도시 발표 이후 고민에 빠졌다. 신도시 발표로 지역개발 이득을 얻게 됐지만 대규모 임대주택 단지 건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구청장은 “지역별로 임대주택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근본적으로 임대주택은 일자리가 있는 곳에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 송파가 최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내놓은 친환경 프로젝트는. 송파는 자연환경적으로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한강을 타고 흐르는 곳에 남한산성을 끼고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석촌호수가 들어서 있다. 물론 이같은 조건이 그냥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가꾸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내천 복원이다. 요즘 청계천복원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밀접한 환경은 성내천에 조성돼 있다. 성내천 복원과 함께 석촌호수의 공원화 사업이 어우러져 친환경 도시가 만들어진 것이다. - 최근 송파신도시와 거여·마천뉴타운 등 한꺼번에 개발사업이 발표됐다. 송파의 모습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 송파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잠실지구 재건축사업부터다. 이때부터 개발바람이 불기 시작해 송파신도시라는 태풍을 만났다. 송파구 인구는 60만명을 넘는다. 잠실 재건축과 신도시, 뉴타운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 인구는 100만명을 훌쩍 뛰어 넘는다. 자연스럽게 송파구는 2개로 나눠질 것이다. 또 판교신도시와 인접해 행정구역의 변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과 인구유입 이전에 친환경성을 어떻게 지키면서 개발하느냐다. 성내천과 석촌호수를 중심에 놓고 구역별 개발을 구상해야 한다. - 송파신도시 건설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송파신도시 구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송파신도시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신도시의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한다는 것이다. 그중 첫 번째가 대규모 임대주택 단지를 만드는 것이다. 임대주택은 지역별 균형을 맞춰야 한다. 특히 직장이 밀집한 곳에 직주근접 개념의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지역에 필요한 최소의 임대주택만 건설하고 나머지는 중대형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그래야만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신도시의 기능도 가능해진다. - 도심속 녹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녹지가 더 줄어들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도심속 녹지는 도심공원을 말하는 것이다. 공원개념이 아닌 녹지율로만 보면 큰 산이 있는 자치단체가 가장 높을 것이다. 그러나 도심속 녹지공원은 개발을 하더라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송파에 예정돼 있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녹지가 줄어들 염려는 없다. - 제2롯데월드 등 굵직한 사업들이 개발제한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개발제한에 대한 송파구의 입장은. 제2롯데월드는 세계 최고 높이의 호텔을 짓는다는 거대 프로젝트다. 그러나 군부대 등으로 각종 개발제한이 걸려있다.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일환으로 봐야할 일을 국가안보 개념으로 먼저 해석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호성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30
- [기획-송파]인터뷰- 이유택 송파구청장 이유택 송파구청장은 송파신도시 발표 이후 고민에 빠졌다. 신도시 발표로 지역개발 이득을 얻게 됐지만 대규모 임대주택 단지가 불가피하게 들어서야하기 때문이다. 이 구청장은 “지역별로 임대주택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근본적으로 임대주택은 일자리가 있는 곳에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도시 건설 발표로 ‘뜨고 있는’ 송파구의 미래를 구청장의 구상을 통해 그려보았다. 송파신도시 발표 이후 주거환경 1순위로 꼽히고 있다. 친환경적 도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한다면 -송파는 자연환경적으로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한강을 타고 흐르는 곳에 남한산성을 끼고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석촌호수가 들어서 전국 최고의 친환경 도시를 선언했다. 물론 이같은 조건이 그냥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가꾸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내천 복원이다. 요즘 청계천복원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밀접한 환경은 성내천에 조성돼 있다. 성내천 복원과 함께 석촌호수의 공원화 사업이 어우러져 친환경 도시가 만들어진 것이다. 최근 송파신도시와 거여·마천뉴타운 등 한꺼번에 개발사업이 발표됐다. 송파신도시와 뉴타운으로 송파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게 되나 -송파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잠실지구 재건축사업부터다. 이때부터 개발바람이 불기 시작해 송파신도시라는 태풍을 만났다. 송파구 인구는 60만명을 넘는다. 잠실 재건축과 신도시, 뉴타운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 인구는 100만명을 훌쩍 뛰어 넘는다. 자연스럽게 송파구는 2개로 나눠질 것이다. 또 판교신도시와 인접해 행정구역의 변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과 인구유입 이전에 친환경성을 어떻게 지키면서 개발하느냐다. 성내천과 석촌호수를 중심에 놓고 구역별 개발을 구상해야 한다. 송파신도시 건설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송파신도시 구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송파신도시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신도시 건설을 반대했지만 송파구 입장에서는 신도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신도시의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한다는 주장이다. 그중 첫 번째가 대규모 임대주택 단지를 만드는 것이다. 임대주택은 지역별 균형을 맞춰야 한다. 특히 직장이 밀집한 곳에 직주근접 개념의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지역에 필요한 최소의 임대주택만 건설하고 나머지는 중대형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그래야만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신도시의 기능도 가능해진다. 도심속 녹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녹지가 더 줄어들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도심속 녹지는 도심공원을 말하는 것이다. 공원개념이 아닌 녹지율로만 보면 큰 산이 있는 자치단체가 가장 높을 것이다. 그러나 도심속 녹지공원은 개발을 하더라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다. 도심속 녹지는 어차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보존해야하기 때문이다. 송파에 예정돼 있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녹지가 줄어들 염려는 없다. 제2롯데월드 등 굵직한 사업들이 개발제한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송파신도시 등을 건설하려면 개발제한이 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제한에 대한 송파구의 입장은. -제2롯데월드는 세계 최고 높이의 호텔을 짓는다는 거대 프로젝트다.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있겠지만 직장이 없는 송파로서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군부대 등으로 각종 개발제한이 걸려있다.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일환으로 봐야할 일을 국가안보 개념으로 먼저 해석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개발제한으로 고통받은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라도 군부대 등의 규제는 줄어야 한다. 전호성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29
- 동양 굿앤리치부동산공경매펀드2호 모집 - 부동산 공매, 경매에 투자와 부동산임대수입과 매각차익에 따른 이익추구 동양종합금융증권(www.MyAsset.com)은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개인 및 법인투자가들을 대상으로 낮은 가격으로 우량부동산을 취득해 임대,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운용수익 및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굿앤리치부동산공경매펀드2호’를 판매한다. ‘굿앤리치부동산공경매펀드2호’는 업계 최고 수준의 외부전문가 집단으로 투자자문위원회를 구성, 권리관계에 문제 없는 우량물건을 편입해 매입시부터 수익을 확보하고, 개발사업 등을 통해 매입부동산의 가치를 높여 임대수입과 개발이익을 취하는 적극적 운용 방식의 상품이다. 만기는 4년이며 펀드 설정 후 90일 이내에 거래소 상장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매매를 통해 현금화 할 수 있다. 동양종합금융증권 상품기획팀 민경배 차장은 “동펀드는 저렴한 가격에 수익성 부동산을 매입한 뒤 자산매각업체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적절한 매각시점 선택과 적정가격 매각이 가능하다” 며, “펀드의 주투자대상이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업무용 물건이므로 정부규제로 인해 수익률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 이라고 말했다. 동펀드의 운용사는 굿앤리치자산운용으로, 최소가입금액은 1,000만원 이상이며 동양종합금융증권 전국 지점에서 매수가능하다. 문의) 3770-2390,1 타 펀드와의 차별점 ㅇ펀드사이즈 - 500억원 내외의 적정한 규모로 우량물건 편입에 유리 ㅇ운용방식 - 투자대상물건 조기확보 / 물건 편입 후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 적극적부가가치 창출 ㅇ의사결정 - 업계 최고의 외부전문가 집단으로 투자심의위원회 구성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21
- “북한 또 하나의 문을 닫다, 이번에는 식량” “북한 또 하나의 문을 닫다, 이번에는 식량”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 도날드 컥(평양 주재 기자) 북한에 영구 주재할 수 있는 유일한 미국인이자 인구의 4분의 1이상이 굶주린 북한에서 식량분배를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곧 고향인 텍사스로 돌아간다. 리차드 라간, 지난 2년간 북한에서 세계식량계획(WFP)을 위해 일해온 그는 지난 8월말 북한 당국으로부터 ‘올해말까지 식량수송업무를 중단하라’고 통보받았다. “북한 당국은 지난 수년간 우리가 북한을 떠나길 원한다는 힌트를 줬었다”는 라간씨는 “당국은 우리가 모니터하는 걸 싫어했다”고 말했다. 라간씨의 업무란 그가 명시하진 않았지만 WFP의 지원 식량이 110만 북한 군대나 몇몇 고위 당간부 또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아니라 가장 식량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되록 확인하는 일이다. 북한 당국과 협상을 하는 동안에도 라간씨는 생원료를 국수나 비스킷으로 만드는 19개 현지 식량공장을 폐쇄하는 작업을 빠르게 진척시키고 있다. 지금 당장 의문은 황폐해진 분배 시스템을 가진 북한이 과연 WFP 식량지원이 없이 충분한 식량을 분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WFP가 1995년 이후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약 400만톤에 달한다. 통계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중국과 한국에서 지원을 받고 식량생산 사정이 나아진다 하더라도 WFP가 떠나는 틈새를 메우기란 얼마나 어려운 지 분명하다. 북한의 올해 식량생산은 지난해 420만톤에 비해 최대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는 수요량 600만톤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치다. WFP는 올해 북한에 이미 32만톤을 보냈고 미국에서 2만5000톤의 식량이 걱정스레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반면 북한은 한국으로부터 지원되는 50만톤 규모 식량과 중국에서 제공하는 수십만톤 규모의 옥수수에 의존하고 있다. 그 누구도 북한이 1990년대 중반 200만명을 기근으로 몰아넣었던 식량난에서 벗어났다고 보지 않으며 여전히 식량은 부족하고 올해 소출 증대는 일시적 현상일 지도 모른다. 라간씨는 “북한은 두 가지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만성적인 식량부족 국가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는 국제 시장에서 충분한 식량을 사야하거나 또는 원조에 기대는 것이다. “북한은 대규모 경제 재건 없이는 충분한 식량을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이 라간씨 분석이다. 또 하나는 남한과 중국으로부터 백만톤 가량의 식량을 받고 소출이 더 늘어나며 식량부족을 메울 수 있는 또 다른 원조대상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라간씨는 주민들이 올초 200그램에 비해서는 다소 늘어난 300~350그램의 식량을 매일 배급받고 있으나 이 역시 충분한 수준은 아니다. 가장 절실하게 식량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또 다른 숙제다. 더구나 WFP 없이 말이다. 라간씨는 북한이 2년여 실시해온 개인간 곡물거래를 이달 중단하기 이전에 이미 공적 분배구조가 ‘황폐해져버렸다’고 말했다. 게다가 북한 당국은 WFP가 해마다 실시해오던 배급 조사를 금지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분배가 정확히 실시되고 있는 지조차 파악할 길이 없어졌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19
- 젊은 한국인 미국관 건강하다 지금 우리 사회는 미국에 대한 시각을 놓고 심각한 국론 분열의 와중에 있다. 전통적 대미관과 새로운 대미관 간에 심각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성세대와 신세대간의 차이는 뚜렷하다. 여기에 이른바 좌파들의 반미선동이 가미됨으로 해서 미국에 대한 시각차이가 심각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간 한국사회는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6.25동란을 거치면서 부지불식간에 미국을 우리에게 해방, 자유, 경협과 더불어 안전을 보장해 줌으로써 오늘과 같은 발전의 기초를 제공해준 고마운 나라로 보는 숭미(崇美)콤플렉스를 갖게 되었다. 특히 한미우호를 한국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의 것으로 간주하고 구태여 이 사실을 외면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지 않았다. 또 미국 사람들도 한국인들의 이러한 우호적 태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최근 프랑스와 독일이 미국의 이라크 정책을 비판하자 미국 조야는 전후 유럽복구재건을 지원한 마셜 플랜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재건된 나라들이 미국에 등을 돌렸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이에 반해 한미동맹은 지난 50년 동안 가장 잘 유지되어 왔다고 미국인 스스로도 평가하고 있다. 영악·진솔, 자기 감정에 충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60년이 지나고 동서간의 냉전도 종결됨으로 해서 미국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태도 특히 신세대들의 태도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금의 한국은 해방이나 한국전쟁, 그리고 전후복구과정을 의식하지 않는 새로운 세대들로 인구의 구성비가 바뀌고 있다. 따라서 오늘의 젊은 세대들에게 미국인들은 더 이상 냉전 때 형성된 숭미의 대상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 치열한 경쟁의 상대로 투영되고 있다. 특히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한미 간에 시장점유, 투지유치, 증권시장, 합병 등의 모든 영역에서 매일 같이 불꽃 튀기는 경쟁이 일고 있다. 재작년 휴전선 부근에서 미군 운전사가 여고생 두 명을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기성세대에게 이 사건은 ‘작전 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불벌(不罰)이라는 관행화된 사고에 젖어 심각한 문제로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GNP세계랭킹 12위에 오른 젊은 한국인들에게는 기성세대들의 사고가 전혀 용납되지 않았다. 운전부주의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간 사병은 마땅히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소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젊은 한국인들의 태도이기 때문이다. 젊은 한국인들의 이러한 태도는 일부 기성인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반미친북이 결코 아니다. 미국이 독재정권을 직간접으로 옹호할 때는 미국을 신랄히 비판하였고 지구 최강국임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한국을 다루거나 사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는 단호히 비판하지만 그렇다고 친북반미운동에 치우치거나 휩쓸리는 것은 아니다. 젊은 한국인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북한을 응원하겠다고 하면서도 북한에 가서 살겠느냐는 설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젊은 한국인들은 영악하고 진솔하고 자기들의 감정과 인식에 충실함을 엿볼 수 있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 미국과 협력하기도하고 미국에 편승할 때도 있으며 이해가 충돌할 때는 견제와 비판을 스스럼없이 해낸다. 일부 좌파논객 가운데는 젊은 한국인들의 이러한 미국비판태도를 그들이 지금까지 벌여온 선전, 선동의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무드를 그들의 정치목적달성에 활용하려고 한다. 또 우파논객 가운데는 한국 젊은 세대들의 미국비판정서를 북한대남공작의 산물로 간주, 심각히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젊은 한국인을 보는 이러한 좌우양측의 태도는 젊은 세대들의 사고와 의식에 대한 곡해에 기인한다. 숭미도 반미도 아닌 용미(用美) 지금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지구 최빈국(最貧國)으로 구분되는 북한의 선전선동에 놀아날 만큼 우매하지도, 한가롭지도 않다. OECD 회원국들의 젊은이들과 같은 시대를 호흡하고 유사한 의식과 가치관을 가지면서 그들과 경쟁할만한 능력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미국의 전쟁정책에도 반대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앞서 인용한 여론조사가 밝힌 대로 북한에 가서 살고 싶지 않다는 젊은층의 태도는 북한지도층의 정책실패를 냉철히 인식하고 있음을 웅변한다. 한국의 좌우냉전세력들은 젊은 한국인들의 새로운 미국관을 더 이상 우려하거나 칭찬할 필요도 없다. 그들의 젊고 막히지 않고 열린 태도는 극단적인 숭미도, 반미도 아닌 용미(用美)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야말로 21세기 새로운 한국건설의 믿음직한 담보가 아닐 수 없다. 한성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13
- “재건축 지역에 보육시설 지원해야” 출산 장려 위한 ‘서울 문화’ 형성 가능성 찾기 저출산 대책 찾기 나선 지자체 서울시가 저출산 시대 가족 지원을 위한 방향 찾기에 나섰다. 첫발은 지자체 최초로 마련한 가족정책지원을 위한 대토론회로 내딛었다. 1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재건축이 활발한 지역에 서울시가 보육시설 인프라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서울신학대 백혜리 보육학과 교수는 “육아비용 지급, 그리고 탁아소 설립과 운영, 출산·육아의 일정 부분을 사회가 분담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제적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재건축이 일어나는 지역의 문화센터나 정보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공적·사적 기관을 통해 양육 지원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문경 국민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육아 부담의 사회적 분담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육아의 사회적 분담도 이뤄지지 않고 경제 상황도 호전되지 않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육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해서는 경제적 비용을 필요로 한다. 출산과 관련한 여성들의 직업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들이 지는 경제적 손실을 사회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육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는 “최근 초저출산 대책에 관해서는 주로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해 왔지만 앞으로는 서울시나 그보다 작은 단위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 내부의 인구 문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출산과 육아의 문제는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의 차이에서 오기 때문에 출산 문화 형성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저출산 시대는 육아를 여성의 몫으로만 돌리던 유교 사상을 여성들이 거부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를 대처할만한 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저출산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출산과 관련한 서울문화 형성의 가능성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대해 서울시 황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저출산 원인과 사회문제에 대해 학계 여성계 의료계 등 각 분야 전문가와 단체를 초청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교류하는 차원에서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토론 내용은 서울시 가족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13
- “재건축 지역에 보육시설 인프라 지원 필요” 저출산 대책 찾기 나선 지자체 서울시, 가족정책지원 위한 대토론회 개최 출산 장려 위한 서울 문화 형성 필요 제기 서울시가 저출산 시대 가족 지원을 위한 방향 찾기에 나섰다. 첫발은 지자체 최초로 마련한 가족정책지원을 위한 대토론회로 내딛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건축이 활발한 지역에 서울시가 보육시설 인프라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서울신학대 백혜리 교수는 “육아비용 지급, 그리고 탁아소 설립과 운영, 출산·육아의 일정 부분을 사회가 분담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제적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재건축이 일어나는 지역의 문화센터나 정보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공적·사적 기관을 통해 양육 지원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열린 대토론회에서 최문경 국민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육아 부담의 사회적 분담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육아의 사회적 분담도 이뤄지지 않고 경제 상황도 호전되지 않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육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해서는 경제적 비용을 필요로 한다. 출산과 관련한 여성들의 직업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들이 지는 경제적 손실을 사회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육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는 “최근 초저출산 대책에 관해서는 주로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해 왔지만 앞으로는 서울시나 그보다 작은 단위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 내부의 인구 문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출산과 육아의 문제는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의 차이에서 오기 때문에 출산 문화 형성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저출산 시대는 육아를 여성의 몫으로만 돌리던 유교 사상을 여성들이 거부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를 대처할만한 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저출산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출산과 관련한 서울문화 형성의 가능성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대해 서울시 황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저출산 원인과 사회문제에 대해 학계 여성계 의료계 등 각 분야 전문가와 단체를 초청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교류하는 차원에서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토론 내용은 서울시 가족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13
- <이영일 칼럼>젊은 한국인들의 미국관은 건강하다(2005.10.13) 젊은 한국인들의 미국관은 건강하다 이 영 일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지금 우리 사회는 미국에 대한 시각을 놓고 심각한 국론 분열의 와중에 있다. 전통적 대미관과 새로운 대미관 간에 심각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성세대와 신세대간의 차이는 더욱 뚜렷하다. 여기에 이른바 좌파들의 반미선동이 가미됨으로 해서 미국에 대한 시각차이가 심각한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론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그간 한국사회는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6.25동란을 거치면서 부지불식간에 미국을 우리에게 해방, 자유, 경협과 더불어 안전을 보장해 줌으로써 오늘과 같은 발전의 기초를 제공해준 고마운 나라로 보는 숭미(崇美)콤플렉스를 갖게 되었다. 특히 한미우호를 한국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의 것으로 간주하고 구태여 이 사실을 외면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지 않았다. 또 미국 사람들도 한국인들의 이러한 우호적 태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최근 프랑스와 독일이 미국의 이라크 정책을 비판하자 미국의 조야는 전후 유럽복구재건을 지원한 마셜 플랜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재건된 나라들이 미국에 등을 돌렸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이에 반해 한미동맹은 지난 50년 동안 가장 잘 유지되어 왔다고 미국인들 스스로도 평가하고 있다. 물론 미국을 한국의 독립상실과 분단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미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한낱 소수파의 목소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60년이 지나고 동서간의 냉전도 종결됨으로 해서 미국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태도 특히 신세대들의 태도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금의 한국은 해방이나 한국전쟁, 그리고 전후복구과정을 의식하지 않는 새로운 세대들로 인구의 구성비가 바뀌고 있다. 따라서 오늘의 젊은 세대들에게 미국인들은 더 이상 냉전 시에 형성된 숭미의 대상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의 치열한 경쟁의 상대로 투영되고 있다. 특히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한미 간에 시장점유, 투지유치, 증권, 합병 등의 모든 영역에서 매일 같이 불꽃 튀기는 경쟁이 일고 있다. 재작년 휴전선 부근에서 미군트럭원전사가 여고생 두 명을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기성세대들에게 이 사건은 ‘작전 중’에 일어난 사건은 불벌(不罰)이라는 관행화된 사고에 젖어 심각한 문제로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GNP세계랭킹 12위에 오른 오늘의 젊은 한국인들에게는 기성세대들의 사고가 전혀 용납되지 않았다. 운전부주의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간 사병은 마땅히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소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젊은 한국인들의 태도이기 때문이다. 젊은 한국인들의 이러한 태도는 일부 기성인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반미친북이 결코 아니다. 미국이 독재정권을 직간접으로 옹호할 때는 미국을 신랄히 비판하였고 지구 최강국임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편무적으로 한국을 다루거나 사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는 단호히 비판하지만 그렇다고 친북반미운동에 치우치거나 휩쓸리는 것은 아니다. 젊은 한국인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북한을 응원하겠다고 하면서도 북한에 가서 살겠느냐는 설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젊은 한국인들은 영악하고 진솔하고 자기들의 감정과 인식에 충실함을 엿볼 수 있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 미국과 협력하기도하고 미국에 편승할 때도 있으며 이해가 충돌할 때는 견제와 비판을 스스럼없이 해낸다. 일부 좌파논객들 가운데는 젊은 한국인들의 이러한 미국비판태도를 그들이 지금까지 벌여온 선전, 선동의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무드를 그들의 정치목적달성에 활용하려고 한다. 또 우파논객들 가운데는 한국 젊은 세대들의 미국비판정서를 북한대남공작의 산물로 간주, 심각히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젊은 한국인을 보는 이러한 좌우양측의 태도는 젊은 세대들의 사고와 의식에 대한 곡해에 기인한다. 지금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지구 최빈국(最貧國)으로 전락한 북한의 선전선동에 놀아날 만큼 우매하지도, 한가롭지도 않다.OECD 회원국들의 젊은이들과 같은 시대를 호흡하고 유사한 의식과 가치관을 가지면서 그들과 경쟁할만한 능력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미국의 전쟁정책에도 반대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앞서 인용한 여론조사가 밝힌 대로 북한에 가서 살고 싶지 않다는 젊은층의 태도는 북한지도층의 정책실패를 냉철히 인식하고 있음을 웅변한다. 한국의 좌우냉전세력들은 젊은 한국인들의 새로운 미국관을 더 이상 우려하거나 칭찬할 필요도 없다. 그들의 젊고 막히지 않고 열린 태도는 극단적인 숭미도, 반미도 아닌 용미(用美)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야말로 21세기 새로운 한국건설의 믿음직한 담보가 아닐 수 없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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