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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덕수 STX 회장이 건설 지원 나선 이유는]‘책임경영’VS‘부 대물림’ 해석 엇갈려 STX "'꼬리자르기' 않고 책임경영 의지 보인 것""개인회사에 사재 출연 당연, 계열사 지원은 부당"강덕수(사진) STX그룹 회장이 유동성 위기설로 어려움을 겪어온 STX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사재까지 내놓은 일을 놓고 해석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그룹차원의 회생 노력 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해 '꼬리자르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LIG그룹의 LIG건설 등과 달리 대주주가 책임경영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비상장회사인 STX건설을 통해 자녀들에게 기업을 승계하려는 시도가 차질을 빚자 강 회장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이 자금회수에 나서면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구조다. 부도설이 확산됐던 것도 이 때문이다.◆"LIG 건설과 다르다"= STX건설 부도설이 수그러들지 않자 강 회장이 직접 나섰다. STX는 6일 강 회장이 STX건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51만주를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또 강 회장 소유 회사인 포스텍도 STX건설이 갖고 있던 STX주식 23만4996주를 시간외 매매를 통해 사들였다. 이에 앞서 STX팬오션은 STX건설이 보유한 흥국상호저축은행 지분을 265억원에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강 회장의 사재와 관계 회사 등의 지원을 통해 공급되는 유동성은 400억원이 좀 넘는 수준이다. STX건설 재무구조에 대한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강 회장과 STX그룹이 STX건설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읽혀지면서 부도설은 잠잠해진 상태다. STX 관계자는 "강 회장이 사재를 털어가며 STX건설이 보유한 주식을 매입한 것은 책임경영 차원에서 STX건설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도 계열 건설사가 부실해지자 '꼬리자르기'에 나섰던 효성그룹이나 LIG그룹과 달리 STX그룹은 STX건설을 끌고 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계열사 지원으로 급성장 = 하지만 강 회장과 STX그룹의 STX건설 회생 노력이 '책임경영' 보다는 '부의 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비상장회사인 STX건설을 통해 자녀들에게 부를 대물림하려다 차질을 빚자 강 회장과 STX그룹이 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 2005년 STX메탈에 있던 건설사업부가 떨어져 나오면서 설립된 STX건설은 강 회장과 강 회장 소유회사인 포스텍이 각각 25%, 강 회장의 두 자녀가 각각 25%씩 지분을 소유한 개인회사다. STX건설은 출범직후부터 꾸준히 성장해왔다. 2005년말 883억원이었던 매출액은 2008년 4041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같은기간 48억원에서 724억원으로 15배나 뛰었다. 2009년 건설경기 악화로 매출은 3010억원, 당기순이익은 541억원으로 줄긴 했지만 출범당시와 비교하면 놀라운 성장을 보여준 셈이다. 비결은 STX그룹 계열사의 전폭적인 지원에 있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STX건설 매출 중 계열사 비중이 75.6%에 달한다. STX건설은 오너 일가의 개인회사지만 STX조선해양, STX엔진 등 계열사의 물량을 받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부의 승계 차질?= 이 때문에 강 회장은 비상장사인 STX건설을 통해 부를 대물림하려 한다는 의혹을 사왔다. 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자녀가 소유한 비상장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를 토대로 회사가 급성장하면 배당이나 상장 등을 통해 오너 자녀들이 부를 챙기는 대기업들의 관행과 다르지 않다는 것. 다만 STX건설은 무리하게 주택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면서 유동성 압박을 받게 됐다. 강 회장의 STX건설 지원이 '책임 경영'보다는 결국 부의 승계를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오히려 STX팬오션이 STX건설이 보유한 흥국저축은행 지분을 인수해주기로 한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된다. 채이배 경제개혁연대 회계사는 "STX건설은 재벌들이 부의 편법 승계를 위해 활용하는 비상장 개인회사로 보인다"며 "개인회사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계열사가 동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총수가 사재를 털어넣은 것은 그만큼 다른 계열사에 부담을 안기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STX 관계자는 "STX건설은 매출이나 이익도 크지 않고 배당도 많이 해오지 않았다"며 "다른 대기업처럼 편법 승계를 위해 만든 회사가 아니다"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7
- 정부, 물가비중 높은 품목부터 손본다 전월세·통신비·유가 20% 좌지우지 … 5% 낮아지면 물가 1%p 떨어져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유가와 통신비 가격 인하와 전월세 상승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이들 4개 품목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가깝기 때문이다.7일 통계청이 내놓은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489개 품목 중 가장 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셋값으로 6.64%에 달했다. 월셋값 역시 전체 물가에 3.11%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전월세가격이 물가의 10%를 좌지우지 하는 셈이다. 공정위에서는 전월세가격을 부추기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담합을 잡아냈다. 공정위는 중개업자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해 수도권지역의 수백개 중개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 지난 3월 전세와 월세가 각각 전년동월대비 3.7%, 2.1% 올랐고 전달에 비하면 0.7%, 월세 0.3% 상승하며 물가당국을 긴장시켰다. ◆통신비 떨어져도 압박 =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동통신비는 3.38%, 휘발유는 3.12%였다. 지난 3월 이동통신비는 1년전보다 1.6% 떨어졌다. 그러나 공정위는 스마트폰 가격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요금체계에 대해서도 담합조사를 펼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신비가 최근들어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다 독과점 체제이므로 가격을 더 인하할 여지가 많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유업계 압박도 독과점을 활용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정황과 함께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휘발유 경유 등유 LPG까지 합하면 6%에 근접한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유류 가격이 전반적으로 10% 하락하면 물가는 0.6%p 떨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공공요금·교육비 비중 커 = 전기료와 도시가스, 시내버스료, 공용주택관리비가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정부는 꽁꽁 틀어막으려 했다. 전기료와 시내버스료는 각각 2.0%, 2.4% 오르고 공용주택관리비도 3.5%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도시가스는 5.5%나 뛰었다. 교육비는 전반적으로 물가를 크게 자극하는 요인이다. 특히 사립대 납입금은 1.54%를 차지하고 있어 교육비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다. 1년만에 상승률은 2.5%에 그쳤다. 보육시설이용료 유치원납입금 학원비 등은 3~4%로 나름 선방했고 가정학습지는 동결시켰다. 고교납입금은 물가의 0.78%를 차지한다. 특성화고 무상교육으로 고교납입금이 17.3% 낮아짐에 따라 3월 물가를 0.13%p 떨어뜨리는 효과를 봤다. ◆서비스 물가로 확대를 막아라 = 정부가 특히 중점을 두는 곳은 '개인서비스 분야'이다. 쌀의 비중이 1.4%에 달하고 외래 진료비, 치과진료비, 입원진료비 등 의료비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외식비 중에서는 맥주, 소주의 물가 비중이 높은데다 돼지고기 국산소고기도 낮지 않다. 그러나 물가비중이 높은 개인서비스 부문의 가격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국산소고기는 9.2%나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였다. 다만 돼지고기가 31.7%오르고 미용실이 7.1% 상승하면서 두 품목이 0.3%p를 올려놨다. 한편 학교급식비는 1% 가까운 물가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달에 전년대비 21.3% 하락하며 물가를 0.2%p이상 낮췄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7
- 마산합포구, ‘바뀐 지번 찾기''웹 서비스 구축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조광일)에서는 행정구역변경 및 각종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지번이 바뀐 경우 종전지번을 알 수 있는 서비스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바뀐 지번이란 토지개발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종전지번이 없어지고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 것을 말한다. 이번에 구축하게 된바뀐 지번 찾기서비스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종전지번을 알 수 없어 주소변경, 양도소득세 계산, 재산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바뀐 지번 찾기웹 서비스에서는 개발 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종전지번, 현재지번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의 종전지번, 현재지번(블록-롯트 및 확정지번) 및 사업명과 변경사유 등을 알 수 있다. 서비스 구축 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이며 각종 행정서류를 조사·정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본격적인 서비스 시행은 올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바뀐 지번 찾기 서비스 접속방법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klis.gsnd.net)에 접속해 부동산종합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뀐 지번 찾기 서비스’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구(舊) 지번을 알기 위해 해당 시·군·구청에 방문해 舊)토지대장이나 환지설명서등 각종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야 알 수 있었던 불편 해소 및 시간적·경제적 비용절감은 물론 토지행정서비스 향상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Green-City 1000만 그루, ‘푸른 성산 가꾸기 추진위원회’발족성산구(구청장 차상오)는 올해 역점 시책인 Green-City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추진을 위해 ‘푸른성산 가꾸기 추진위원회’를 발족. 조경학 박사, 조경기사 등 수목전문가와 산림조합 관계자, 봉사단체회장, 동별 국민운동단체장 등 민간인 12명로 이루어진 발족식을 통해 창원시녹색봉사연합회장(이광식)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추진위원회는 본격적인 식목의 계절을 맞아 시민, 기업체, 공공기관, 아파트, 전통시장 등에 대한 나무심기 운동 붐을 조성 등에 앞장설 예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1
- “도시기반시설 설치, 공공재원으로” '서울시 뉴타운사업 출구전략' 토론회김남근 변호사 "노후주택 정비, 주민 스스로" 도시기반시설 설치나 사회적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비용은 공공 재정으로 충당하고 주민들은 자기책임 하에 집을 개량하는 재개발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개발사업에도 복지전략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김남근(변호사) 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은 11일 '서울시 뉴타운사업, 출구전략은 무엇인가' 토론회에 앞서 발표한 발제문에서 새로운 형태의 재개발사업 즉 '주거환경복지사업'을 제안했다. '공공지원 주민참여'를 전제로 한 새 사업방식은 우선 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측면에서 현재 방식과 차이가 있다. 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공공재정으로 충당해햐 할 부분은 도시기반시설 설치와 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동·문화·상업시설 등이다. 지구 내 주요 도로(폭 6m 이상)와 상점가로 녹도, 광장과 공원·녹지, 경로당 보육시설 작은도서관 등 주민시설 그리고 주차장과 창고 등이다. 그는 "기반시설 설치주체는 지방정부이며 설치비용은 국고와 지방비로 충당한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이 부담할 몫은 오래되고 낡은 자기 집을 개량하는 비용. 대상 토지면적이 넓지 않고 도로폭이 좁은 등의 이유로 일반 시가지보다 재건축이 지연되는 경우 정비 컨설팅과 주택개량에 대한 저리융자가 필요하다. 영세한 원주민들에게도 저리융자 등을 통한 집 개량비용 지원이 필요하다. 주거환경복지사업 정비구역의 핵심지역은 주민공동시설. 주민들이 주택개량을 추진할 때는 주민들 임시주거지로 이용하고 재개발 이후에는 도시계획시설 용지매입에 따라 철거한 가옥주나 세입자들이 입주하는 공동체 주택이 된다. 사업구역 안에 주민공동시설을 더해 공동체 활동이 가능하게 하고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등 필요한 주민편의시설을 배치할 수 있다.재개발 방식을 이렇게 바꿀 경우 일정 구역을 전면적으로 철거한 뒤 고층 아파트단지를 새로 짓는 고비용 낭비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김 부위원장 생각이다. 철거는 도시계획상 필요한 시설 설치를 위해 불가피한 지역과 정상적 주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낡고 위험한 주택으로 제한한다. 새로 지어지는 집은 중·저층 아파트로도 충분하다. 최소 필요 세대에 사업비용을 충당할 일반분양분을 위한 용적률만 더하면 되기 때문이다.김남근 부위원장은 이를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상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이어 5번째로 도시재정비사업 방식으로 '주거환경복지사업'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면적인 주거환경복지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수립과 기금 적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또 이미 주택재개발정비지구 등으로 지정된 지구에 대해서도 지구지정 해제나 지구지정전환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민소득과 부담능력, 사업성 등을 따져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조합 설립이나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못하는 지구는 잠정적으로 지정을 해제하거나 주거환경복지지구로 지정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만 기대는 재개발이 아니라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해 서민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정을 투여해 도시기반시설 등을 책임지는 복지국가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원 모임인 '사람중심서울포럼'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재개발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이 공동 주최한다. 11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1
- “발가락, 발바닥 이상 없으세요∼”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인 직립보행은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만물의 영장이 되는 토대가 됐다. 하지만 평생 지구의 4바퀴 반에 해당하는 거리를 움직이다 보니 발바닥의 통증과 발가락의 이상신호로 인한 발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증가하는 추세다. 통증은 곧 질병의 신호. 발의 작은 통증 하나가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의 고통을 주기도 한다.특히 여성들은 발이 크면 미련해 보일까봐 발이 작고 날렵해 보이는 신발을 선호하는데, 이런 신발을 애용하는 여성들은 발의 앞부분인 중족골과 발가락 신경에 생기는 지간 신경종을 주의해야 한다. 부산에서 무지외반증, 지간신경종 등 족부질환을 주로 치료하는 대한민국 정형외과의원의 이준호 원장은 “앞코가 뾰족하고 뒷 굽이 높은 구두 등의 불편한 신발을 계속 신으면 중족골통, 종자골염, 티눈 등의 원인이 된다”며,“특히 발가락 압박으로 인해 과각화증,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 망치족지, 지간신경종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덧붙여 “무지외반증이나 지간신경종 등 발가락 질환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족부통증으로 인해 보행이 틀어져 발목에는 발목염좌, 인대손상, 아킬레스건염 등이, 무릎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척추에는 척추전만증, 허리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이 원장은 설명한다. 지간 신경종은 발가락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과도한 압력을 받아 발가락 사이에서 지간신경이 붓는 질환을 말한다. 굽이 높은 구두를 신는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굽이 높은 구두를 신으면 발가락 신경과 주변 조직이 긴장하고 몸무게 전체의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발바닥의 앞쪽 부위가 저리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는 증상으로 중년 이후 여성에게 흔히 발견된다. 가끔 발바닥 통증을 허리 쪽의 이상 때문인 것으로 오인해 병원으로 오는 환자도 제법 있다. 지간신경종은 매우 다양한 감각 이상을 호소한다. 보통 가만히 있을 때는 거의 증상이 없다가 걷거나 딱딱한 바닥에 닿으면 발바닥 앞쪽이 화끈거린다.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으로 연결되는 뼈 사이의 신경 부위에서 가장 많이 느낄 수가 있다. 이 부위는 발바닥 중에서 체중의 압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이다. 드물게 세 번째와 네 번째 발가락 사이의 신경 부위에서도 발생하기도 한다.마치 껌이 붙은 것처럼 먹먹한 것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발을 잘못 딛는 경우 발가락에 찌릿한 느낌이 뻗치고 때론 발이 시리거나 뜨겁다고 호소한다. 특히 상당수가 막연히 발이 저리다고 하고, 족부전문의가 아니면 진단하기가 어려워 디스크나 하지정맥류, 혈관 장애 등으로 오인 받아 MRI나 혈관검사 등을 해보지만 오랜 기간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부산에서 지간신경종과 무지외반증 등 발가락 질환을 주로 치료하는 대한민국 정형외과의원의 이준호 원장은“기존의 지간신경종 수술 방법은 비후된 신경종 자체를 직접 제거하는‘지간신경종 제거술’로 진행해 왔다”며, 그러나 “이 수술방법은 재발이 흔하다는 단점과, 또 재발한 경우에는 치료가 더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한다. 수술이 문제 없이 잘 되는 경우에도 발가락으로 연결되는 신경을 제거하므로 발가락의 감각이 없어지는 문제점은 또다른 고민이다.현재 이 수술방법을 개선하여 대한민국 정형외과의원에서는 비후된 지간신경종 자체의 절제없이, 중족골사이에 끼어서 붓게된 지간신경의 압박을 감소시켜주는 절골술을 시행한다. 기존 수술방법의 후유증인 감각이상, 절단된 신경단에서의 신경종 발생, 중족골두의 불안정 등 수술 후유증이 없고, 재발율도 낮아졌다. “비후된 지간신경종 자체를 절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술 후 신경을 제거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발가락의 무감각 증상도 해소했다”며, “지간신경이 중족골 사이에 끼어 압박을 받아 붓게되어 족부동통이 야기된 것임으로, 신경압박을 감소시켜주는 절골술을 시행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자 함 ”이라고 이 원장은 설명했다.수술은 부위마취로 이루어지며, 1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된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므로 환자부담도 덜었다. 도움말 : 부산 <대한민국 정형외과의원> 이준호 원장문의. 051)897-7582 치료 예) 권OO (남 56세, 해운대구 거주)수술하기 전에 발가락 끝이 시큼시큼 하면서 아프고 찌릿찌릿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피가 안통해서 그런줄알고 다른병원에 가서 CT 촬영도 해보고, 피검사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해봤는데, 피가 안통해서 그런건 아니라고도 하고, 어떤 병원에서는 심하면 발가락도 짤라야된다라고도 해서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발가락 끝이... 특히 엄지발가락 끝이 피가 잘 안통한다는 느낌을 받은지 한 1년정도 됐습니다. 발가락이 아프고, 찌릿찌릿하고, 그리고는 발바닥도 통증이 오더라고요. 5분~10분정도 걸으면 발바닥 자체가 아프고, 발바닥 밑에 껌 붙여놓은 것처럼 딱딱하고, 자꾸 시릿시릿했습니다. 이곳 저곳 정형외과를 다녀봐도 차도가 없다가, 발질환(무지외반증, 지간신경종)과 손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부산 수부 족부 전문 병원을 찾게 됐습니다. 지간신경종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후 현재는 발가락, 발바닥 모두 아픈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밤에 잠도 잘 잡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1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Q: 제 삼촌이 제게 땅을 대가없이 주기로 했다가 이를 번복(철회)하였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삼촌에게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구두(말)로 약속했다면 삼촌에게 땅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지만, 문서에 땅을 받기로 했다면 삼촌에게 땅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돈을 주고 재산을 얻는 경우도 있고, 돈이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재산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앞의 경우를 매매라고 하고, 뒤의 경우를 증여하고 합니다. 증여는 대가 없이 재산을 얻는 것으로 자본주의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나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증여는 대가 없이 재산을 주는 것이어서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민법도 이를 반영해서, 서면(문서)에 증여하겠다는 의사(생각)를 분명하게 남긴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합니다. 증여의사를 문서로 남기면, 증여하기로 한 사람(증여자)은 언제나 재산을 증여받기로 한 사람(수증자)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증여의사를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증여자는 증여 재산의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넘어가기 전에 증여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땅과 같은 부동산을 계약으로 이전할 때는 반드시 등기를 마쳐야 그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증여자는 증여하기로 한 땅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수증자에게 해 주기 전에 증여의사를 없었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가없이 재산을 주는 것과 같이 일방의 희생만이 따르는 경우에는 재산을 주기로 한 사람에게 좀 더 생각할 기회를 줍니다.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증여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하고 증여의사를 문서화하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두(말)로 증여한 경우에는 반드시 약속한대로 재산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받는 사람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증여의사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3-10
- [경제시평]투자 패러다임의 변화 윤만하 전 한국은행 외화자금국장분산투자는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투자기법이다.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경고한다. 베니스의 상인은 배 세척을 보내면서 각각 목적지를 달리하고 항로를 달리한다. 밭떼기를 하는 사람들은 지역을 달리해 밭을 사들인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분산투자다. 주식투자가들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여러 종목으로 나누어 주식을 산다. 10여년 전부터 시장에서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꾸고 오고 있다. 금융상품들의 가격변동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패턴으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분산투자한다고 해서 위험을 크게 줄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구 공산권이 글로벌 시장에 발을 디밀고, 금융시장에는 급속히 돈이 많아진 데서 비롯한다. 순식간에 금융상품들 간에 돈이 이동할 수 있는 거래시스템이 도입되어 이 변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더해 적극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시장주도자들이 등장한다. 1980년대까지는 벌거나 들어온 자본을 축적한 주체가 시장을 주도했다. 각국 중앙은행, 일본과 독일의 기업, 일본의 신탁과 생명보험 등이 이 부류에 속하며 소극적 자산운용을 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빌린 자본을 운용하는 주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헤지펀드와 투자은행 등이 이 부류에 속하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용한다. 분산투자해도 위험 못 줄여2000년대에 들어서는 연기금, 국부펀드와 개인투자가 등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가한다. 시장주도자들은 기관투자가에서 개인투자가에 이르기까지 채권과 주식과 외환뿐만 아니라 주택, 원자재와 곡물 등 모든 금융상품을 사고판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모든 사물이 증권화되어 거래된다. 심지어는 탄소배출 권리와 형무소 운영까지 거래된다. 그러다보니 투자 상품간의 가격변동이 서로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국내 이자율이 오르면 기업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자국 환율이 강세가 되면 수출이 어려워져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해외투자가들이 자금을 들여와 주식을 매입하면 환율이 강세가 되면서 주가도 오른다. 금리가 상승하면 해외로부터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자국 환율이 강세가 되기도 한다.이자율이 상승(채권가격 하락)하면서 채권시장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해 주가가 상승하기도 한다. 채권시장과 주식시장 간의 자금이동은 위험자산으로부터의 도피 또는 회귀에 의하기도 한다. 시장위기에 따른 위험자산으로부터의 도피는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자금이동이 일어난다. 주식 가격이 하락하고 채권의 가격은 상승해 이자율은 하락한다.환율변동과 이자율변동과 주가변동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니 고전적인 시장경제 균형이론으로는 설명이 어려워진다. 고전적 균형이론으로는 설명 어려워투자가들은 채권시장, 주식시장, 외환시장, 실물시장 그리고 부동산시장을 넘나드는 돈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 실물의 움직임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돈보다 이익을 쫒아 움직이는 돈이 많아지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다. 개인투자가들은 모든 대상에 대해 분산투자할 수 없다 하더라도 모든 시장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그러다보면 시장에서의 자금흐름과 가격변동을 함께 볼 수 있다. 떨어지는 시장에서 손실을 줄이고 올라가는 시장에서 수익을 키울 수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6
- 4월 양천 강서 영등포 - 동네방네 쩗은소식 학습과 토론 목적의 성인 우수 동아리 지원 양천구에서는 ‘양천구 우수 학습동아리 지원’ 과 관련하여 동아리를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사교와 친목이 아닌 ‘정해진 주제에 대한 학습과 토론’이 목적인 동아리로 자발적이고 정기적인 모임(월2회 이상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리)의 성인 최소 10명 이상, 2/3이상이 양천구민으로 구성된 평생학습동아리다. 지원대상은 우리 구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관내 평생학습 동아리로 동아리 당 최고 8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사업기간은 3월~12까지며, 신청은 4월 4일(월)~8일(금)까지 양천구청 교육지원과를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접수하면 된다. 서류는 구청 홈페이지(yangcheon.go.kr) 및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yangcheon.go.kr/lifestudy)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면 된다. 2620-3115자전거타기 좋은 계절, 이동수리센터서 점검 양천구에서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4월부터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 재개와 신목동역 자전거주차장 내에 자전거 무료대여소를 설치 운영한다. 주민들에게 호평을 받아왔던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찾아가는 서비스는 매주 수요일은 동 주민센터를 순회(30회)하고, 금요일은 자전거가 많이 운집해 있는 공동주택 및 학교 등을 찾아가 수리센터를 운영(40회)한다. 또 안양천둔치 신정교 밑에서도 4월부터 매월 2·4주 토요일 수리센터를 열어 10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목동역 자전거주차장 내 에도 자전거를 점검?수리해주는 주중(월~금,9~18시) 수리센터를 운영 한다. 4월 일정 문의는 교통행정과(2620-3699)로 하면 된다.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임신과 출산에 따르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 카드’지원 금액이 4월 1일 신청자부터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1일 한도액도 6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고운맘 카드는 분만예정일 다음날부터 60일까지 쓸 수 있는 임산부 전용카드로써 임신출산 진료비 및 출산에 따른 입원비용과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까지 드는 의료비용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준다. 임신부는 고운맘 카드 신청을 위해선 지정된 요양기관(산부인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은행 지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우체국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관련 기타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아파트 부대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시 사업비 지원 양천구는 오래된 아파트 중에서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가 되지 않아 주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파트의 부대시설 일부를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여 신청하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금년 지원대상은 ‘94년 12월 30일 이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주택법16조)규정에 의해 사업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건축법11조) 규정에 의해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이다. 아파트 입주자 공유시설인 운동시설, 단지내도로,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을 각 전체면적의 1/2범위 안에서 주차장으로 설치 가능하고, 전체 입주자의 2/3이상 동의로 구청장이 용도 변경을 인정한 경우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이내(1면당 최대70만원)아파트당 최대5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2620-3738～40스마트폰으로 양천을 더 SMART하게 즐긴다!! 양천구는 새로운 소통의 수단인 스마트폰 사용자의 증가추세에 발맞추어 양천구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양천구 어플리케이션은 구정안내 및 의료기관 안내 이외에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소셜 네트워크인 트위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부동산정보, 생활불편민원신고, 양천구 교통상황, 맛집 검색, 취업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관내 생활불편사항을 바로 카메라에 담아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빠른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양천구 어플리케이션은 양천구 홈페이지(yangcheon.go.kr)에서 무료 다운가능하다.(홈페이지 왼쪽 상단 양천구 패밀리사이트, 양천구 APP) 2620-3201) 강서어린이솜씨경연대회 개최 5월 청소년의 달 및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강서구 관내 취학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5월 4일(수) 오후 3시~6시까지 강서구민회관 우장홀 및 우장산공원일대에서 그림그리기, 글짓기 대회를 개최한다. 접수는 4월 14일~5월 2일까지이며 단체신청은 강서구청 가정복지과 팩스(FAX 2600-6332)로 접수하고 개인신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나 전화(2600-6764)로 접수하면 된다. 강서구, 자연생태체험교실 열어 강서구는 4월~9월 사단법인 숲해설가협회 전문강사와 숲탐방, 식물, 동물, 곤충이야기, 자연오감체험 등을 함께 체험하는 ''자연생태체험교실''을 연다. 우장산은 매월 2째주 일요일 오후2시~4시, 4째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이고 개화산은 매월 2째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4째주 일요일 오후 2시~4시이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유치원생 이상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강서구 홈페이지(공원/자연-공원이용프로그램)이나 전화(2600-4186)로 예약하면 된다. family~family~ ''가족대상 구강건강 실천 프로그램'' 강서구 보건소는 토요 열린보건소 사업의 일환으로 4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보건소 4층 시청각실에서 ''가족대상 구강건강 실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초등학생 자녀가 포함된 가족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구강 내 개별 플라그 검사, 치면착색제를 이용한 올바른 잇솔질 교육 및 실습, 치아 모형 만들기, 구강보건교육 등의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신청자 접수는 유선으로 선착순 10가족을 모집한다. 2600-5968강서지식비타민강좌 개최 강서구민들에게 신지식정보 및 새로운 비전을 제공하기 위한 제49회 강서지식비타민 강좌를 4월 14일(목) 오전 10시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가발공장 직공에서 미국 육군소령 그리고 하버드대 박사까지 된 서진규(희망연구소)강사의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라는 주제로 강좌를 개최한다. 2600-6326등촌1복지관, ''웃음레크레이션''으로 스트레스를 확~ 등촌1복지관은 4월 19일(화) 오후 2시 6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웃음레크레이션''으로 스트레스를 확 풀어준다. 4월 15일까지 선착순 40명을 모집한다. 2658-1010''건강신호등 만들기''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강서보건소는 대사증후군 검진 후 이상자의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건강신호등 만들기''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대사증후군 등록자 우선 등록, 미검진자도 접수 가능하며 개별 맞춤 근력 운동 지도, 집단 영양 교육(매월 2,4주 목요일), 프로그램 운영 대사증후군 평가검진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건소 3층 운동처방실에서 개별 운동을 지도하고 보건소 4층 시청각실에서 영양집단교육을 한다. 2600-5878&nb 2011-04-06
- 대출알선 수수료 챙긴 변호사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유철)는 대출 알선을 해주겠다며 부동산 시행업자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변호사 이 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9월 서울 마포에서 아파트시행사업을 하던 강 모씨에게 접근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통해 사업자금 800억원을 조달해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5
- 우리지역 금융기관 탐방-현대증권 중계지점 우리지역 금융기관 탐방-현대증권 중계지점어떤 시장상황에도 고객의 자산을 증식시키는 전문가 집단 최근의 주식시장은 중동과 일본사태 가운데서도 지난 달 31일 코스피 지수가 2100을 넘어 전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학원 못지않게 금융기관들의 경쟁이 치열한 은행사거리에서 지점 개설 후 만 4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수탁고의 꾸준한 증가로 그 성장세가 심상치 않은 현대증권 중계지점을 찾아 그 비결과 자산운용 전략을 들어봤다. 고객 자산의 안전한 증식 위해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분야의 투자 컨설팅 제공 최우량 증권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대증권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우수한 전문가 집단을 보유하고 있어 상황에 맞는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있으며, 본점과 지점간의 유기적 채널 확보로 다양한 정보와 풍부한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증권 중계지점 박성호 지점장은 “특히 중계지점은 스마일(Smile) 서비스(Service) 석세스(Success)의 3S를 모토로 고객 자산의 안전한 증식을 위해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한다.또한 투자자들을 위한 다양한 컨텐츠를 마련하고 있다. 신규 고객이 1천만 원 이상 계좌를 개설했을 경우엔 2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DM과 현대증권 책자(You First)가 발송되며, 3개월부터는 주식관련 테마북과 자산관리 관련 책자가 발송된다. 부정기적으로 주식 입문에서부터 프로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는 ‘증권대학’을 개설하고 있으며, 본사 홈페이지에서는 투자전략 등에 관한 정보를 상시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계지점 차원에서도 분기마다 한 번씩 투자전략전문가를 초빙해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자산관리의 기본은 자신의 투자성향을 알고 그에 맞는 자산관리 원칙을 세우는 것최근 강남의 부자들은 재테크에 있어 부동산 자산에서 주식직접투자 펀드 투자자문랩 ELS 등 투자자산으로 그 비중을 점차 높여가고 있다. 박성호 지점장은 “어느 나라 역사를 봐도 주식자산에 대한 장기투자는 물가상승률과 은행이자율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가져다주었다는 것이 증명돼 있다. 주식이 아무리 우여곡절이 많더라도 좋은 주식은 시간이 지났을 때 높은 수익률을 안겨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주식자산에 대한 비중을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자산관리의 가장 기본은 자신의 투자성향을 알고 그에 맞는 자산관리 원칙을 세우는 것. 특히 이 부분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채 자산관리 계획이 실행되면 중간 중간 심정적 변화에 의해 소기의 투자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증권사의 고객성향 파악이 의무화돼 있으므로 지점 방문 등을 통해 언제든지 쉽게 자신의 투자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자신의 투자성향이 파악됐다면 각 자산시장의 사이클, 즉 성장 과열 침체 회복에 맞춰 지속적으로 자산배분 비중을 조절해나감으로써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다. 현대증권이 추천하는 투자성향에 따른 바람직한 상품군투자성향에 따라 공격적 투자자의 경우는 투자자문사 랩과 성장형 주식펀드가, 안정적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의 경우는 채권혼합형펀드와 원금보장형 ELS가 바람직하다.지난 해 자산시장 변화의 핵심상품으로 요즘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투자자문사 랩은 최저 가입금액이 3천만 원으로, 펀드에 비해 수익률이 월등히 앞선다. 가장 큰 특징은 고객 자산관리 경험이 풍부한 투자자문사의 자문서비스를 바탕으로 운용되기에 전문성 있는 자산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주식비중을 0~100%(성장형은 60~100%)까지 할 수 있고, 한 종목당 10~20%까지 집중투자가 가능하므로 시장 주도주에 집중적인 투자 및 액티브한 운용이 가능하다. 특히 현대증권 투자자문사 랩은 업계 최초로 고객의 만족을 위해 수수료를 최저 1%로 대폭 인하했다. 성장형 주식펀드는 일반 펀드의 형태를 띠지만 공격적 운영을 한다. 채권혼합형펀드는 주식과 채권에 함께 투자하는 펀드로서 서로 다른 위험/수익구조를 가진 자산을 혼합하기 때문에 채권의 안정성과 주식의 수익성을 동시에 얻는 자산배분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원금보장형 ELS는 은행예금 대비 높은 수익률로 주식 등 기초자산의 수익률 변화에 따라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구조화 상품이다. 만기까지 상환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원금은 보장한다. 박성호 지점장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대두되고 있긴 하지만 현재 자산시장 사이클은 성장국면이 진행중이다. 따라서 여전히 주식은 가장 매력적인 투자수단이며, 이례적으로 풀린 글로벌 유동성을 고려했을 때 금이나 원자재 등 인플레이션 헷지 수단에 중장기적 안목으로 장기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전한다. 문의: 현대증권 중계지점 935-6511, 933-0181한미정 리포터 doribangsil@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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