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워싱턴기사 9/16(금요일용) (부시, 카트리나 피해 대규모 재건 선언) 대국민 연설, 뉴올리언스 등 2000억달러짜리 대역사될 듯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15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카트리나 대재앙을 당한 이재민들을 지원 하기 위한 추가 지원책과 뉴올리언스 복구 계획 등을 제시하며 미역사상 최대규모의 재건 작업 착수를 선언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날 프라임 타임대 대국민 연설은 카트리나 후폭풍에서 탈출하기 위한 회심의 시도로 간주되고 있으나 갖가지 후유증을 불러와 탈출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현지시각 15일 밤 9시(한국시각 16일 오전 10시)부터 뉴올리언스에서 미전역에 생중계된 가운데 대국민연설을 하고 뉴올리언스 재건계획등 카트리나 복구지원 패키지를 제시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물속에 잠겼던 뉴올리언스의 중심부 프렌치 쿼터에서 청중없이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카트리나 대재앙을 당한 피해지역을 반드시 재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하고 대규모 이재민 지원과 재건계획의 청사진을 내놓았다. 20여분간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은 카트리나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차원에서 최우선 순위를 두고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들더라도 반드시 복구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뉴올리언스없는 미국을 상상하는 미국민들은 없을것"이라며 "카트리나 피해 지역에서는 이제 세계에서 보기 드물고 미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건 작업이 펼쳐질 것"이라고 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와함께 이재민들에 대한 직업 훈련과 교육,주택건설,건강보험 제공,소규모 사업 세제지원 등 각종 추가 지원책을 제시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구체적인 소요예산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카트리나 복구지원 에 2000억 달러(200조원) 안팎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미 의회 예산국은 추산해놓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을 계기로 이재민들에게 뉴올리언스 등을 재건하겠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미국민들에게는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강력한 지도자 상을 다시 회상시켜 카트리나 후폭풍에서 탈출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 언론들은 그러나 집권 5년만에 최대 위기에 몰린 부시 대통령이 이날 연설을 계기로 카트리나 후폭풍과 이라크 수렁에서 쉽사리 탈출할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카트리나 대처 문제때문에 이재민들의 원성과 미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한데다 이라크사태는 최근 내전수준으로 악화되고 있고 이 두가지 난제에 앞으로도 엄청난 희생과 재원을 투입 해야 하기 때문에 부시에게는 첩첩산중의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에 대한 미국민 지지도는 15일 발표된 두가지 여론조사에서도 여전히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시 대통령 업무지지율은 월스트리트 저널과 NBC 조사에서 40%(반대 55%)로 2001년 9.11 테러 이후 88%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와 CBS방송의 조사에서는 41%로 최저치를 기록하기는 대동소이했다. 부시는 더욱이 카트리나 대처에서 경제정책, 이라크사태, 심지어 테러전쟁에 이르기 까지 총체적으로 불신을 사고 있다. 월스트리트 조사에서 60%는 부시 행정부의 카트리나 대응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으며 뉴욕타임스 조사에서 56%는 부시 행정부의 재난 대처 능력을 불신했다. 월스트리트 저널 조사에서 부시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40%, 반대율이 55%였다. 49%는 미국경제가 내년에 더 나빠질 것으로 우려했으며 뉴욕타임스 조사에서 73%나 카트리나 복구 및 이라크 전비 때문에 세금이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월스트리트 조사에서 55%는 이라크에서의 미군 철수를 원했으며 이라크의 평화가 보장될 때까지 주둔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36%에 불과했다. 부시가 가장 지지받던 테러전 능력에 대해서도 미국민 지지도가 절반이하로 떨어져 처음 으로 불신율이 많아졌다. 부시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달에 2-30억달러씩 쏟아부어야 할 카트리나 복구비와 이라크 전비 때문에 엄청난 재정 적자에 시달리게 되고 이는 미국경제 부담, 미국민 가계생활 고통 가중, 다른 국민관심사 외면 등 갖가지 악순환을 불러오는 산넘어 산, 첩첩산중의 험로를 걸어야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09-16
- ‘8·31대책, 투기 잠재우기엔 역부족’ 정부는 8·31 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했지만, 정책이 발표된 지 2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8·31대책은 부동산투기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를 내놓았다.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가 주최한 ‘8·31 부동산대책의 성격과 과제’란 토론회에서 대다수의 참석자들은 ‘8·31대책은 부동산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을 차단하는데 매우 미흡하다’고 입을 모았다. ◆불로소득 철저환수 의지 미흡 = 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자산경영학과 김용창 교수는 발제문에서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소득의 증가는 자본주의의 핵심적 토대인 건전한 노동윤리를 심각히 훼손시키며 사회적 불만 및 패배주의, 심리적 공황상태를 유발하기 때문에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하지만 현 정부에는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외에 기본 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토지 공공성의 명시, 불로소득의 환수 및 배분, 소유에서 사용 중심으로의 인식 전환, 소유와 거래제한 등 토지에 대한 기본이념을 담은 토지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변창흠 교수는 “이번 대책에는 자본이익이 전제되지 않는 주택유형의 공급, 세입자의 안정적 주거서비스 보장 등의 내용이 없어, 주택을 투자자산이 아닌 거주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명확한 정책의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그에 따라 여전히 부동산을 투기적 자산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82.7%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재건축, 재개발도 개발부담금 대상” = 정부가 부동산 값을 잡기보다는 오히려 가격을 올리는 주범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남근 변호사는 “신도시나 재건축, 재개발 등 주택공급강화를 위한 개발사업이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는 송파미니신도시는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발지역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개발부담금제에 대해서는 과거 축소된 상태로 도입할 것이 아니라 이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김 변호사는 “재건축과 재개발은 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아파트만 다시 건축하는 것으로 다른 개발사업보다 개발이익의 규모는 큰데 개발이익 환수장치는 없다”며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개발사업에 모두 적용해야 하고, 개발부담금 계산시점도 개발사업승인시점이 아니라 예정고시 시점으로 해서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창흠 교수도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개발부담금 대상에 추가해야 하고, 부과율도 개발이익의 25%에서 50%까지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지 주변에 대한 대책이 없다 = 특히 개발지역 인근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용창 교수는 “파주 LCD단지의 경우 보상시점에서 수용농지의 시가는 20만원이지만, 인근지역은 현재 600만원 수준”이라며 “개발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없어 주변지역 토지소유자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향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변호사도 “판교나 송파와 같은 개발구역안의 개발이익보다도 그 주변인 분당 용인 강남 등의 개발이익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환수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변창흠 교수도 “개발예정지역 인근지역의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며 토지초과이득세 혹은 개발영향권 제도 도입을 통한 양도소득세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김헌동 본부장은 “이번 부동산대책은 지난 5년 동안 부동산값이 5000조원으로 뛰었음에도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거품을 빼기위한 대책이 빠진 미흡한 정책”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2005-09-15
- 공정위, 입찰담합 감시대상 25억원으로 확대 아파트 재건축 과정의 입찰 담합을 통한 높은 분양가 책정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찰 담합 감시 대상이 현재의 입찰 규모 50억원 이상에서 25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장은 13일 평화방송(PBC)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입찰 담합으로 재건축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시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 대규모 공사를 발주하는 단체들의 협조를 받아 입찰 규모 25억원 이상의 입찰 정보를 수집, 담합 징후를 분석하고 담합 혐의가 포착되면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또 "8.31 부동산 대책으로 미분양 사례가 늘어나면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릴 수 있어 이에 대한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움직임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아파트 부녀회 등의 담합에 대해서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를 규율하는 공정거래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이미 건설된 아파트 시장이 사실상 완전 경쟁 상태에 있어 일부 부녀회의 담합이 있다고 해도 전체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송파 신도시 인근 지역 주민들이 담합을 한다고 해도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이 없는 `찬잣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셋값 상승과 관련, "전셋값은 개별 주민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공정위의 감시대상이 아니다"며 "전셋값은 주택 가격에 종속돼 있기 때문에 8.31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되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5-09-13
- 9월중 미림팀 도청수사 마무리 김현철씨 출국금지, 이르면 이번주 소환 … 도청내용 외부 유출 수사 집중 안기부·국정원 도청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이번 달 안으로 김영삼 대통령 시절 미림팀의 도청 수사를 마무리지을 전망이다. 12일 서울중앙지검 황교안 2차장은 “가능하면 이번 달 안으로 미림팀에 의한 도청부분 수사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관련 이미 김영삼 대통령 시절 안기부장 2명 등 주요 간부들을 대부분 소환조사했다. 아직 부르지 않은 주요 안기부 인사로는 정형근 의원 정도다. 검찰은 현재 도청내용의 외부유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중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를 소환할 예정이다. 옛 안기부 비밀 도청조직인 미림팀이 만든 불법도청 자료 등을 보고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철씨는 이미 출국금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24일부터 안기부장을 지낸 권영해씨와 국내담당 차장을 지냈던 황창평 오정소 박일룡씨, 기조실장을 지낸 김기섭씨 등을 소환조사했다. 지난 9일에는 김 덕 전 안기부장과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불러 도청 내용을 보고 받았는지와 조직적으로 외부로 유출됐는지 여부에 대해 초점을 맞춰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도청내용 보고를 받지 못했으며, 미림팀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주는 미림팀 도청 당시 안기부 차장을 지낸 정형근 의원과 오정소씨로부터 도청내용을 보고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김현철씨에 대한 소환조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청정보 정치권 실세 제공 수사 = 검찰은 지난 9일 1994년 미림팀 재건 당시 안기부장이었던 김 덕씨를 불러 미림팀 재건의 경위 및 재건 사실 인지 여부, 미림팀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현철씨와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치권 실세들에게 제공했는지 등도 조사했다. 김씨는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재임중 안기부 도청조직 미림팀이 재건된데 대해 “안기부 개혁에 열중하던 시기에 불미스런 일이 생겨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미림팀 재건사실을 보고받았느냐는 물음에 “나중에 수사결과 발표를 보라”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로 미림팀 활동 당시 안기부장과 국내담당 차장에 대한 조사를 거의 마무리하게 됨에 따라 미림팀이 생산한 도청정보의 유출여부를 규명하는 차원에서 9일 이원종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원종 전 수석 보고사실 시인 = 검찰은 이씨에 대해 김영삼 정부 시절 오정소 당시 안기부 1차장을 통해 미림팀이 생산한 도청정보를 보고받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씨는 검찰에서 “오씨로부터 통상적인 정보보고를 받은 적은 있지만 그 정보가 도청을 통해 얻어진 정보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검찰은 10일 오정소 전 안기부 1차장을 다시 불러 미림팀 도청정보를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감청장비에 의한 도청 본격 조사 = 검찰은 전직 안기부장과 차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어느 정도 일단락됨에 따라 이번 주부터는 미림팀에서 수집한 도청 정보의 외부 유출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앞으로 검찰의 도청수사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국정원장인 이종찬, 천용택, 임동원, 신 건씨와 국내담당 차장들에 대한 소환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감청장비에 의한 도청이 언제까지 진행됐는지, 도청근절을 지시한 김 대통령의 지시에도 계속 진행된 이유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 일부가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도청내용 보고 등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국정원 과장급 직원을 불렀는데 출두하지 않아 3회에 걸쳐 소환통보했다”며 우회적으로 수사의 어려움을 드러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05-09-12
- 워싱턴 기사 #1 미, 9.11테러후 단합에서 카트리나에는 분열) 부시-이라크침공 강행의 대가, 지지율 90%에서 38%로 추락 카트리나 재앙의 그림자속에서 9.11테러 4주년을 맞았던 미국은 비슷한 피해를 입은 대재난에 대해 ''단합''과 ''분열''로 극명하게 엇갈린 상반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부시 ''9.11단합으로 카트리나 극복하자'' 호소=9.11테러사태 4주년이었던 11일 미국에서는 뉴욕 그라운드 제로, 워싱턴 펜타곤, 펜실베니아를 중심으로 4차례 종소리를 울리며 묵념을 올리는 등 각종 추모행사가 열렸다. 부시 대통령은 카트리나와 9.11테러를 비유하며 미국민들의 단결과 재난 극복 의지를 호소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11일 아침에는 백악관 사우스 론에서 9.11테러 4주년을 맞아 추모식을 선도했고 이날 오후에는 세번째로 카트리나 대재난의 현장을 방문했다. 부시 대통령은 토요일 주례 라디오연설에서 미국은 4년전과 또 다른 재난에 직면해 있으나 우리는 이 역경이 미국의 정신을 일깨움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시는 특히 9·11 4년후인 지금도 미국민은 그날 아침의 두려움과 혼란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자유를 지키고 파괴된 도시를 재건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보려던 의지를 더 기억한다면서 4년전처럼 뭉쳐 재난을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9.11 대단합에서 카트리나 분열상=하지만 미국은 4년전 9.11테러사태때와 지금 카트리나 재앙에는 천양지차를 보여주고 있다. 9.11테러때는 부시 아래 미국이 하나로 뭉쳤으나 지금 카트리나 재난에는 분열돼 있다. 4년전 연방의원들은 양당의원들이 손에 손을 잡고 의사당계단에 서서 ''God bless America'' 를 제창했지만 지금은 블레임 게임(비난전)을 펼치고 있다. 뉴올리언스 이재민들은 물론 지역 정부, 워싱턴의 민주당 진영 인사들은 부시행정부의 늦장 대응뿐만 아니라 이라크 전쟁의 대가, 인종차별적 대처라는 원성과 비판을 가해왔다. 부시대통령은 지난주말 카트리나 재난 구호책임자인 마이크 브라운 연방재난관리청(FEMA) 청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워싱턴으로 소환하는 긴급처방을 내렸지만 백악관으로 향한 원성과 비난의 목소리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부시 지지율 38%로 추락=부시 대통령의 여론지지율이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어 미국의 분열상을 명백하게 반증하고 있다. 부시의 여론지지율 9.11테러 직후에는 90%까지 치솟은바 있으나 지금은 사상최저치인 30%대로 추락했다. 뉴스위크의 최신 여론조사결과 부시의 지지율은 38%이며 불신율은 55%인 것으로 나타났다 AP 통신조사에서 40%에 턱걸이 했다가 결국 2001년 대통령 취임이후 처음으로 30%대까지 추락한 것이다. 뉴스위크 조사에서 카트리나에 대한 부시의 대처에 대해 지지한다는 의견이 고작 37%에 불과한 반면 반대한다는 여론은 52%에 달했다. 앞으로 닥칠지 모를 카트리나와 같은 위기에 대한 부시의 대처능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신뢰한다''는 41%인데 비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은 57%에 달했다.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 응답자의 49%는 전쟁이 부당하다고 대답했고 46%는 이라크 침공을 여전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테러와의 전쟁''에 대해서도 48%가 더이상 부시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반면 여전히 지지한다는 여론은 46%에 그쳐 이 분야에서도 처음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졌다. ◆부시 이라크 침공 혹독한 대가=9.11테러로 뭉쳤던 미국이 다시 분열된 것은 부시가 테러사태의 교훈을 왜곡하며 이라크를 침공했고 이라크 수렁에 빠지는 우를 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시는 테러보복전쟁으로 아프칸을 침공한후 알카에다 테러조직 분쇄 대신에 대량살상무기도 없는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전복시키는 전쟁을 강행했다. 이라크 민간인 10만명이상이 희생됐고 미군 1870명이상이 목숨을 잃었으며 1만 30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미국은 이라크 전비로 현재까지 3000억 달러를 쏟아 붓고도 언제 철수할수 있을지 모르는 수렁에 빠져 있다. 한달에 30억달러를 쏟아부어야 하는 이라크 전비 때문에 7000만 달러의 뉴올리언스 제방 보수 예산을 무시해 카트리나 피해가 대재앙이 되도록 만든 인재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2005-09-12
- 8・31 이후 서울 집값 안정세 건설교통부는 9일 8�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발표 이후 처음 실시한 주택가격동향 조사에서 서울의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부터 5일에 걸쳐 실시한 이 조사 결과 서울의 아파트 가격 전혀 오르지 않았으며, 강남 3구는 0.1%로 하락한 것으로 기록됐다. 특히, 강남·강동·송파구 및 과천시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은 8월에 이어 하락세(강남 -0.7%, 강동 -0.8%, 송파 -0.2%, 과천시 -0.4%)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교부는 이번 8� 대책에 따른 투기적 가수요의 위축, 주택공급 확대정책 등으로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교부는 또 이번 주 발표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과세조치의 영향으로, 최근 강보합세를 보여 온 뉴타운 등 재개발 예정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강남 등지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의 하락세는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선우 기자 leesw@naeil.com 2005-09-09
- 이종찬 임동원 신건씨 등 소환 검토 X파일 수사, 전직 국정원장 잇따라 조사 … 검찰, 김 덕 전 안기부장 출석통보 ‘`안기부·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조마간 김대중 정부시절 국정원장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1994년 안기부 도청조직 미림팀이 재건될 당시 안기부장이었던 김덕씨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며, 이르면 9일 참고인 자격으로 김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검찰이 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전직 국정원장은 이종찬(1998.3∼1999.5) 임동원(1999.12∼2001.3) 신건(2001.3∼2003.4)씨이며, 국정원 차장은 김은성(2000.4∼2001.11) 이수일(2001.11∼2003.4)씨 등이다. 검찰은 이들 최고위 인사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감청장비를 이용한 도청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도청 대상자가 누구였는지, 도청으로 수집된 정보를 외부에 알린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7일 국정원내 감청담당 부서였던 ‘과학보안국’ 국장을 지낸 K씨를 포함, 전·현직 국정원 직원 6명을 조사했다. 검찰은 5일과 6일에도 국정원 직원 7명과 4명을 각각 조사한 바 있어 감청장비를 이용한 도청 의혹과 관련해 소환된 국정원 전·현직 직원 수는 17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감청장비를 이용한 도청 실태와 보고라인 등을 규명한 뒤 전직 국정원장 소환의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검찰은 또 전 미림팀장 공운영(구속)씨가 재미교포 박인회(구속)씨를 통해 외부에 유출한 삼성 관련 안기부 도청물 외에 추가로 유출된 도청물이 더 있는지도 수사중이다. 특히 검찰은 공씨에게서 도청테이프를 회수할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천용택씨나 박인회씨와 만난 적이 있는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 등이 도청녹취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캐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1999년 10월 박인회씨가 안기부 도청 녹취록을 가지고 삼성쪽 관계자를 만나기 두세 달 전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대화 등을 녹음한 녹취록들의 목록을 들고 중앙일보 고위간부를 찾아가 거래를 시도한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7일 보도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런 정황은 확보된 바 없다”며 보도 내용을 일축했고, 공운영씨 변호인인 서성건 변호사도 “사건 수임 초기에 언론 보도내용과 비슷한 풍문이 있어 공씨에게 물어보니 ‘박인회씨에게 유출한 게 유일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05-09-08
- 송파신도시 교통대란 ‘초비상’ 뉴타운 법조타운으로 7만세대·30만 유동인구 늘어 송파구청 “특단의 대책 세워야” … 정부 아직 무대책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송파신도시 주변 거여·마천동 일대 집값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이 일대 교통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잠실역네거리와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이 일대가 출퇴근시간 상습정체를 빚고 있는데다 오는 2010년쯤까지 약 7만 세대의 주택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을 부동산대책에 포함시키면서 교통문제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건교부는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만 수립하면 도시기본계획 반영 전에도 신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자칫 “교통이나 환경, 교육 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신도시 사업을 추진,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통대책도 없이 신도시 발표부터 = 6일 건설교통부와 송파구청에 따르면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한 일대에 송파구 전체 가구(17만2121가구)의 40%를 웃도는 7만세대의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송파구 인구(62만여명)의 절반이 넘는 32만명이 활동하는 대형시설·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도표 참조). 잠실역을 중심으로 한 송파대로 일대는 성남-서울간 출퇴근자와 이 일대 거주자의 차량으로 상습정체구역이 된지 오래다. 이미 송파구청은 3년전부터 잠실과 문정·장지, 거여·마천 지역에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라며 서울시와 정부에 교통처리대책 마련을 거듭 요청해왔다. 송파구청은 지난 2002년 조사에서 오는 2010년까지 △잠실 등 대규모 재건축단지와 △장지택지개발지구 △법조타운 △동남권유통단지 △제2롯데월드 등(도표 중 ③~⑨)이 들어서면 차량통행량이 약 19% 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5만 세대 규모의 송파신도시와 최소 5000세대 규모의 뉴타운이 들어서면 교통상황은 최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송파구의 관측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거주자들이 강남이나 도심권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송파대로를 통해 잠실대교나 올림픽대로를 타거나 양재동 방면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며 “특단의 교통소통대책이 없으면 이 일대는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구난방식 교통대책 = 또 다른 문제점은 현행법률 대로라면 비슷한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사업이 진행되지만 교통대책이나 교통영향평가는 개별적으로 마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급해진 것은 송파구 주민들이다. 이에 따라 송파구청은 이 지역 교통 현황조사를 마무리 한 뒤 서울시와 관련 부처에 종합적인 교통대책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권우철 송파구 교통행정과장은 “이달 중 송파대로 일대 교통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단한 뒤 송파구 교통자문단 의견수렴을 거쳐 서울시와 관련 정부 부처에 종합교통대책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파구가 최근 조사한 ‘송파대로 일대 교통환경변화 분석’에 따르면 교통혼잡 유발요인 증가에 따라 남북축으로 잠실대교와 송파대로, 동서축으로 올림픽로에 통행차량이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최근 결정된 3차뉴타운과 송파신도시까지 가세하면 일대 교통혼잡이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송파구와 교통전문가들은 △송파대로~군부대~거여동~하남시를 잇는 시외곽도로 조기건설과 △송파대로를 거치지 않고 우회통과할 수 있는 신도시~문정~강남간 도로나 탄천서측도로 신설 △탄천제방도로 확장 △잠실·강남권 교통완화를 위한 기간도로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탄천제방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자양동으로 연결하는 가칭 자양대교 신설과 △주변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의 복층화 △지하철 5호선 연장 등도 거론 중이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건교부 관계자는 “부동산종합대책 수립 당시에는 송파신도시의 교통·환경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송파신도시의 구체적인 계획수립 과정에서 이 문제를 반영해, 교통대책이 차질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얼마나 들어서나 = 우선 잠실 일대 재건축단지에 오는 2012년까지 3만9161세대가 입주한다. 이 중 기존세대를 제외한 순수 증가분은 7107세대다. 이미 상당부분 공사에 착수한 저밀도재건축단지 2만4500여 세대는 2007년과 2008년 줄지어 입주한다. 또 36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최근 102층 국내최고층 신설을 추진 중인 제2롯데월드도 계획대로라면 오는 2010년 완공예정이다. 주택단지는 아니지만 활동인구가 무려 9만8387명으로 예정됐다. 또 문정역 인근에서는 동남권유통단지와 법조타운이 2008년과 2010년 완공예정이다. 활동인구는 각각 14만6968명과 8만815명 수준이다. 여기에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거여·마천동 일대를 3차 뉴타운 후보지로 지정했다.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 일대 26만평이 재개발되면 오는 2012년쯤에는 적어도 5000세대가 들어설 전망이다. 이틀 뒤에는 5만가구 규모의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을 포함한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이를 모두 합하면 7만세대의 주택단지와 32만여명이 활동하는 3개의 대형 교통유발시설이 추가로 들어서게 된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9-07
-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주택 간주·양도세 부과 내년이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입주권은 앞으로 주택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입주권 외에 기존 주택을 1채 보유했을 경우 2주택자가 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입주권외 기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3주택 이상 양도세 60% 중과세 대상이 된다. 단 살고 있던 집이 재건축·재개발이 돼 다른 집(대체주택)을 사서 거주한 경우, 재건축 주택이 완공된 뒤 세대원 전부가 입주하고 다른 집을 1년 안에 팔면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다.재정경제부는 7일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해 입주권을 주택수 계산때 포함하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관련 문답풀이 13면이번 소득세법 개정에도 조합원의 입주권이 아닌 일반 분양권은 이번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내년 이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되는 입주권부터 적용키로 하고 올해말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이라도 내년 이후 새로 취득할 경우 바뀐 규정이 적용된다.이에 따라 내년 이후 입주권 취득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된 사람이 앞으로 입주권을 파느냐, 기존 주택을 파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진다. 다주택자가 입주권 자체를 팔 경우에는 현행 규정대로 9~36%(보유기간 1~2년 40%, 1년 미만 50%)의 정상적인 양도세율(실거래가 기준)이 적용된다.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은 “내년부터는 입주권 자체를 주택으로 보지는 않지만 주택수 계산할 때는 포함시킨다고 보면 된다”며 “입주권 제외로 발생하는 부당한 1주택 비과세 및 3주택 중과세 배제 혜택을 없애는 한편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지역의 경우 어차피 입주권 전매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이같은 투기억제조치는 큰 실효가 없다. 투기과열지구는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와 5대 광역시, 천안·아산·청주 등 충청권, 경남 창원·양산 등이다. 한편 재경부는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등은 기존 규정에 따라 보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혜택을 줄 방침이다. 2005-09-07
- 거여·마천동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송파신도시 건설발표 이후 호가가 급등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마천동이 8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5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송파구 거여동·마천동을 비롯한 8개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 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마포구 상암동 등 5개동, 성동구 성수·옥수동, 동작구 본·흑석동, 성남 수정구 신흥동, 광명시 철산동, 군포시 산본·금정동, 안양 만안구 석수동 등 모두 8개 지역이 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8일부터 전용면적 18평(60㎡) 초과 아파트(재건축ㆍ재개발 구역은 모든 평형)의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는는 15일내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시청 또는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부과돼 거래세가 현재보다 평균 40~90% 증가한다. 한편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5일 부동산정책과 시장동향 관련 브리핑에서 “오는8일 예정된 부동산후속대책 당정협의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지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이후 주상복합과 상가 등의 가격이 오를 조짐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당정협의에서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에 대한 추가 규제가 나올지 관심이다. 성홍식 기자 hssun@naeil.com 200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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