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미래에셋생명 한성욱의 은퇴설계 이야기 3] 은퇴 자산 5억 만들기 프랑스 파리의 14구역에 거주하는 전직 중소기업 시장 미셸 앙리씨(63)는 한달 연금 소득이 1만유로(약1550만원)에 달한다. 그는 이 돈으로 골프 해외여행 등을 수시로 즐기며 풍족한 노후생활을 하고 있다. 보험료를 낼 때는 다소 부담이 되었지만 은퇴 후 많은 연금 소득이 생기니 들어두길 잘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앙리씨 사례에서 보듯이 프랑스 사람들은 재테크의 기본 목표를 ‘노후대비’에 두고 모든 자산 관리를 맞추고 있으며, 부유층의 평균 포트폴리오에서 연금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58%에 달한다고 한다.은퇴준비 안 된 베이비붐 세대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떠한가? 미래에셋 퇴직연금 연구소가 베이비붐세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연금을 가장 많이 활용하였고, 그 다음으로 퇴직(연)금, 공적연금, 예ㆍ적금과 부동산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베이비붐 세대 중 약 34%가 아직까지 은퇴자금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히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는 더 심각해 약 57%가 충분한 준비 없이 은퇴해서 곤란을 겪고 있다.베이비붐세대의 금융자산 구조를 살펴보면 예ㆍ적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약 85%에 이르고 펀드 및 간접투자가 약 10%, 그리고 주식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게다가 가계의 부채 부담율이 78.4%에 이르고 월 부채 상환금액을 월소득의 10%에 이른다. 반면 월 평균 저축액은 평균 63만원으로 월 소득의 15.8%에 그치는 상황이다.고령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 부족한국 금융연구원은 28일 ‘고령화 진전에 다른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2050년에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고령화 진행속도에 비해 우리나라의 고령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공적ㆍ사적연금 시스템이 미흡해 일반 근로자가 은퇴해서 기대여명까지 생존한다면 연금 소득보다 소비지출 규모가 더 커지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그렇다면, 은퇴 후 남은 인생 25년!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보내야 하는 시간이 10만 시간! 아무런 소득 없이 살아야 하는 이 길고 긴 시간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일까? 준비를 한다면 얼마나 준비해야 할 것인가? 퇴직 후 은퇴생활 수입은?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0세 이상 가구 20년 생활비가 4억 2480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근로자를 기준으로 28세에 입사 후 55세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은퇴생활 수입이 은퇴직전 소득의 70%수준인 月297만원이 나온다. 여기서 40%(월117만원)는 국민연금으로 대체하고 20% (월 55만원)는 퇴직연금으로 대체한다면 나머지 40%인 월 117만원을 개인연금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계 금융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ㆍ적금으로 은퇴자금을 마련 할 경우, 만 40세 남성이 10년 납입 후 65세부터 종신토록 평생연금을 받는다고 가정 했을 때, 年 연3%의 금리로는 연금지급금액이 월 50만원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다 만약에 년 7%의 금리로만 운용하여도 월 110만원 정도의 연금을 종신토록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은퇴자금의 실질적인 가치하락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은퇴자금 마련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ㆍ적금 이자만으로는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준비해 보자.첫째 당장 시작하자, 둘째 장기 투자하자, 셋째 분산 투자하자, 넷째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하자.글 미래에셋생명 구미지점 한성욱 지점장사진 전득렬 팀장 papercup@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4
- 금호건설,베트남에서 주상복합 수주 금호건설(대표이사 기 옥 사장)이 베트남 호치민에서 미화 2700만달러규모의 '시티플라자'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5일 밝혔다.베트남 유통기업인 C.T그룹의 부동산개발 계획사가 발주한 시티플라자는 호치민 중심부에 위치한 대형 주상복합건물이다. 연면적은 5만㎡로 지하 3~지상 24층 규모로 주거 및 상업시설 1개동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금호건설은 2009년 9월 호치민시에 금호아시아나플라자를 준공했으며 현재 타임즈 스퀘어, 선라이즈 시티 플랏V, 낑박 하노이 타워 등을 수주해 공사중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6
- 감정평가원 설립 … 감정평가 사후타당성 조사 '부동산 가격공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와 관련한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한국감정평가원으로 바뀐다. 특히 감정평가와 관련한 분쟁 해결을 위해 감정평가에 대한 사후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와 보상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평가를 제외한 모든 평가업무를 민간에서 담당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민간과 역할이 비슷하고 공기업 기능이 미흡했던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 관련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한국감정평가원으로 바뀐다. 한국감정평가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에 따른 부대업무, 각종 부동산 가격통계 구축 등 정부가 위탁하는 공적기능을 수행하게 된다.특히 감정평가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감정평가에 대한 사후 타당성조사를 한다. 대신 그동안 한국감정원이 수행해온 감정평가업무는 모두 민간 감정평가업계로 넘긴다. 다만 국토부가 매년 발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평가 업무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는 보상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평가는 지금처럼 한국감정평가원과 민간 감정평가법인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개정안은 또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수주를 목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감정평가사 징계에 자격취소를 추가했으며, 견책을 제외한 모든 징계내용을 공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지자체·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한국감정평가원이나 감정평가협회 추천을 통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의뢰인 요청에 따라 추천한 기관이 해당 감정평가의 적정성에 대해 감정평가서 발급 전에 심사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도 개선된다. 지가가 안정되고 공시가격이 거의 변화하지 않는 경우 한 명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반드시 둘 이상이 평가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감정평가와 관련된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사적 영역을 활성화함으로써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감정평가업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민간 감정업계에서는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어 국회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정재흥 한국감정평가협회 이사는 "현재 민간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평가원의 통제를 받게 됨으로써 자율성·전문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정부기능을 수행할 기관이 주주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감정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개정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한국감정평가원은 2012년 1월 1일 출범할 예정이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5
- ‘신(新)지역 갈등’으로 나라 멍든다 세종시-취득세-신공항-수도권규제완화 '논란 또 논란''영남패권&rarr수도권패권' 중심이동 … "수도권 중심주의와 균형발전론 충돌""우리 '지방당' 하나 창당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4일 국회에서 지방을 지역구로 둔 한 민주당 의원이 또다른 지방 지역구 한나라당 의원에게 한 말이다. 우스개처럼 들리지만 여야의 경계를 뛰어넘을 만큼 수도권과 지방의 정서적 차이가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갈등이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고 있다. 이른바 '영호남'을 가른 구(舊)지역주의를 대체한 '신(新)지역주의'다. 참여정부 당시 행정수도, 종합부동산세를 거쳐 이명박정부 들어 세종시 수정안, 취득세 감면, 신공항 백지화,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을 하나로 꿰는 흐름이다. 전통적인 영호남 갈등이 권위주의 정권과 민주화세력 사이의 긴장과 남북관계를 둘러싼 이념적 차이를 반영했다면 신지역주의에는 '경제적 실리'가 더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고 있다. ◆"지방당 하나 창당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2007년 대통령 선거와 2008년 총선, 2010년 지방선거에서 영남 유권자들은 한나라당에, 호남 유권자들은 민주당에 손을 들어줬다. 각각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집권'한 전통적 정치세력이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몰표현상이 빚어졌다. 2007년엔 이명박 대통령으로, 2008년 총선에선 한나라당으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으로 표가 몰렸다. 200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던 '강남보수-강북진보'의 틀이 깨진 것은 물론 특정지역 출신이 몰려 사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 우세했던 '모자이크 현상'도 사라졌다. 출신지역이라는 '표결집력'은 약해진 대신 '경제성장' '뉴타운' '여당견제' '복지' 같은 다른 가치가 투표행위를 결정하는 중심요소로 작동했다.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론을 이끌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김성조 기획재정위원장은 이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갈등이 과거 영호남 갈등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도권 중심주의와 국토균형발전론의 충돌"이라고 설명했다. ◆출신지역 보다 경제적 실익 중심으로 표 결집 = 문제는 영호남에서 수도권-지방으로 지역주의 양상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정된 국가예산과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이견이 곳곳에서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핵심은 수도권 표의 규모와 상대적 박탈감이다. 지난해 6·2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유권자는 1907만명으로 전국 유권자의 49.1%에 달한다. 지난 대선 48.2%에 비해서 점유율은 더 높아졌다. 대선을 치러야 하는 정치인이나, 대통령 당선자 모두 정국운용의 핵심지표로 수도권 민심을 살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진 셈이다. 반면 지방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점차 후순위로 밀리는 양상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3·22 부동산대책 과정에서 나온 취득세 50% 감면조치다. 당시 청와대가 주도한 대책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등이 거론됐지만 각각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된 반면 행정안전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인 취득세 감면은 관철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 취득세 50% 감면은 수도권 유권자를 겨냥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9억원 이상을 호가하는 주택이 거의 없고, 정부가 예산을 보전할 경우 수도권 주택거래자의 취득세 감면분을 전국민이 부담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이다. 구지역주의가 '영남 패권'으로 대표됐다면 신지역주의는 '수도권 패권'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이 지방을 지역구로 둔 정치권 인사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한나라당 소속의 한 영남권 의원은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해야 할 정치권이 '갈등 유발자'가 된 것은 문제"라면서 "경제성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성장에 대한 공통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5
- 열정과 신뢰로 평생을 설계한다 꽃샘추위가 한창이던 3월의 끝자락, 김명용 이사장(56)을 만나기 위해 서초구 양재동 한국IT전문학교를 찾았다. 7층에 위치한 그의 집무실에 들어서니 따스한 봄 햇살이 대형 유리창을 통해 깊숙이 들어와 있다. "앞에 보이는 것이 양재천 산책로이고, 저 뒤쪽은 우면산 자연생태공원입니다. 4월이면 꽃이 필거고, 여름이 되면 푸른 숲이 우거지겠지요. 아침마다 이곳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일과를 시작한답니다." 주변 풍광을 설명하느라 여념이 없는 그의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행복해 보였다. 차별화된 교육서비스 추진 수명이 길어지고 사회가 전문화되면서 학교에서 배운 이론만으로 평생의 직장을 영위한다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고 최신정보를 습득해야만 사회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이유로 최근 이론과 실전경험을 모두 제공하는 기능학교나 전문학교가 크게 각광받고 있다. ''다산인재개발원''이라는 명칭은 다소 낯설지만 부속기관인 한국IT전문학교나 서울문예전문학교, 다산인재개발센터의 이름은 한번쯤은 들어봄직하다. 초창기에 비해 학교의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국IT전문학교는 올해로 설립 13년째를 맞았다. 지난 1998년, 실업자 재취업기관으로 출범한 이 학교는 김 이사장이 취임한 이래 2002년부터 디자인계열, 정보화계열을 축으로 하는 IT관련 전문학교로 탈바꿈했다. 김 이사장은 "작년에는 법인명을 다산인재개발원으로 변경, 한국IT전문학교와 서울문예전문학교 두 기관으로 구분해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내는 우리 집안의 힐러리 충북 괴산이 고향인 김 이사장은 청주고를 거쳐 고려대 사회학과와 동 대학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원래 숫기가 없는 성격인데다 대학시절에는 항상 옆구리에 책을 끼고 다녔던 모범생이어서 변변한 연애 한 번 못 해봤다며 수줍게 웃는다. 그런 성격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이재에 밝지 못해 그 흔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 재테크 열풍이 불 때에도 이를 외면하고 살았다고 한다. 대학을 졸업한 후 대기업에서 홍보·마케팅·광고 업무를 담당했다. 1998년부터는 광고대행사인 KECC의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최고경영자 과정 4개를 수료하는 등 열정적 삶을 살았다. 잘 나가던 광고회사 대표로 활약하던 그가 교육사업에 뛰어든 이유는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이끌어 주고 싶다는 생각에서였다. 2001년, 지인들과 저녁모임을 끝내고 나오는 데 대학선배 한분이 그를 불러 세웠다. 한국IT전문학교의 전임 이사장이었던 그분은 "적자가 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맡아서 해보라"고 권유했다. 막연히 꿈꾸어왔던 학교를 운영한다는 사실에 약간의 설렘도 있었지만 경제적 여유도 없고 경험도 없어 망설였다. 신입생 부족으로 학교 문을 닫아야할 대학이 부지기수였으며, 설상가상으로 정부에서도 일반 대학을 비롯해 전문대, 산업대 등을 통폐합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던 때였다. 하지만 그의 심중을 알아차리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아내덕분에 용기를 내 학교를 인수할 수 있었다. 우선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였다. 아내의 명의로 돼있는 집과 아내의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연대 보증인으로 교육공무원인 아내를 내세웠다. 맞춤형 인재 양성에 큰 보람 느껴 형수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 1985년에 결혼했다. 신혼 초에는 중·고등학교 영어교사였던 아내와 몇 년간 주말부부로 지내기도 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원망하기는커녕 끝까지 믿고 따라준 집사람은 우리 집안의 힐러리와 같은 존재"라며 또 언제든지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는 대학원에 다니는 딸과 군복무중인 아들이 있어 많은 위로가 된다고 말하는 김 이사장. 그는 ''아침형 인간''이다.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집 뒤쪽에 있는 산에 오른다. 가볍게 아침운동을 하고 7시 반이면 집무실에 도착해 좋아하는 책도 읽고 명상도 한다. 특히, 음악과 시를 좋아해 그의 책장엔 여러 권의 시집이 꽂혀있다. 그는 "누군가 제게 잠자는 시간과 기상시간을 묻는다면 저는 ''농경사회에서 자라서 해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잔다''고 대답합니다. ''아침형 인간''이 인생을 두 배로 산다고 하니, 그만큼 부지런하게 살아야겠다는 뜻이지요." 위기의 순간에도 교육의 참된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김 이사장은 "기존의 교육시스템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교육기관을 만들어 소신을 펼치고 싶었다"며 졸업은 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해 자신의 생활을 꾸려 갈 수 없거나, 또 취업은 했지만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결코 그것은 잘 된 교육이라 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한다. 또한 단순히 학교를 졸업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졸업 후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펼칠 수 있도록 능력과 경쟁력을 갖춘 맞춤형 인재로 키우는 것이 궁극적인 교육목표라고 거듭 강조했다. 사진 이운영 작가 (스튜디오 ZIP)김선미 리포터 srakim2002@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4
- [중국의 5년을 내다본다 - 12차 5개년 계획 분석] ② 민생 중국정부 사회안정·민심달래기에 역점상위 10%가 자산 80% 차지 … 사회보험 확대·공공주택 보급·의료서비스 강화 대책 내놔세계 2위의 경제 대국 중국이 부의 극심한 편중 현상으로 인해 심각한 빈부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지니계수(빈부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는 0.5로 한국(2010년 0.341)나 미국(2009년 0.408)보다도 더 높다. 지바오청 중국 인민대 총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상위 10% 부유층이 가진 자산 규모가 전체의 80%에 달하며, 부유층과 빈곤층의 소득 격차가 40배나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4년에 상위 10% 부유층과 하위 10% 빈곤층의 차이는 32배였지만 이 수치가 불과 5년 만에 40배로 확대됐다"면서 "중국의 빈부 격차는 매년 1.5%씩 확대돼 가는 추세"라고 밝혔다.지난해 12월에 중국사회과학원은 "사회 불평등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가 이미 0.5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천광진 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 부소장은 "전 세계적으로 지니계수가 0.5를 넘는 국가는 20여개 국에 불과하다"며 "중국이 이미 0.5 수준에 들어섰다는 것은 불평등한 소득 분배 문제가 아주 위험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고 경고했다.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불평등한 것이다. 특히 유엔(UN)은 지니계수가 0.4를 넘어서면 불균형한 소득 분배가 사회 불안을 초래하는 수준으로 간주한다.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 이전에 나서기 전의 지니계수는 0.2~0.27에 불과했다.이런 상황에서 12차5개년 규획(계획)에서 민생 부분이 차지하는 분량은 적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개혁개방의 혜택에서 소외돼 온 중산층 이하 국민들에게 일정한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서민과 중산층에게 초미의 관심사인 주택, 교육, 의료 부분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사회안정과 민심달래기에 필수적인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최저생활수준 보장 확대 =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인웨이민 부장은 20일 "중국의 기본적인 상황과 경제사회발전의 단계적 특징에 근거해 12차 5개년 규획 기간에 중국 특색의 사회보장체계를 조속히 건설하겠다"며 "농촌과 미발전지역, 사회빈곤계층에 더욱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보장은 사회안정과 화해의 안전망이자 사회진보와 문명의 중요한 지표"라고 덧붙였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중국 내에는 아직 절대빈곤선 이하의 인구가 적지 않다. 세계은행이 2005년 설정한 1일 1.25달러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1억5000만명에 달하고 중국 자체 기준인 연 1196위안(약 20만원)에 따르더라도 2688만명에 달한다. 절대빈곤층 외에 도시의 일용노동자인 농민공이나 농촌 지역의 빈곤층도 거대한 사회계층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미흡한 사회안전망은 그동안 이들의 불만을 달래기에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중국정부는 12차 5개년 규획을 통해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이번 규획에서 중국정부는 사회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제도, 최저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제도의 완비를 지향하고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크게 양로보험제도와 기업연금 및 직업연금 부분으로 나뉘어 강화될 예정이다. 양로보험제도는 도시와 농촌지역의 양로보장제도를 점차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빈곤층의 대부분이 거주하는 농촌지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양로보험제도가 정착되면 농민들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해보험과 실업보험 등을 포함한 기업 및 직업연금은 고용불안에 따른 사회적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중국정부는 복권발행의 확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국정부는 또 유명무실해진 최저생활기준을 인상하고 이에 따라 도시와 농촌에서의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생활보장보험을 현실화할 예정이다. 또한 자연재해에 따라 빈곤층으로 전락한 계층과 차상위빈곤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그동안 제도적 정착이 미흡했던 사회복지 및 자선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중국정부는 규획을 통해 "노년층과 장애인, 고아와 빈곤층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사회복지의 보장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다"며 "사회복지를 보충형에서 혜택형으로 바꿔나가 국민복지수준을 점차 제고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자선사업의 조속한 발전을 위해 "전 사회의 자선의식을 증강하고 자선사업 관련 조직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공익성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주거안정 대책 강화 = 초고속 경제성장의 혜택을 보며 개인소득이 급격히 증가하는 도시 지역 서민이나 중산층도 민생문제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부동산 경기과열로 급등한 집값은 '내 집 마련의 꿈'을 멀게 했고 부실한 의료보험체계는 병원비에 따른 파산 위험을 높였다. 중국지도부는 12차 5개년 규획 기간에 이러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주거안정대책은 주택공급체계 완비, 공공주택 보급 확대, 부동산시장 제어 이렇듯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집행된다. 중국 당국은 우선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주택을 통해 기본적인 주택 수요를 충족하고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계획이다. 도시 지역 저소득층에게는 염가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중산층 이하 서민계층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 또 중산층 이상 계층에게는 임대주택과 민간주택 공급을 함께 시행한다. 중국은 서민 이하 계층에게 제공될 공공주택 확대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판자촌 등 임시주택의 개조를 지원해 주거안정을 돕고 주택 관련 대출도 확대할 예정이다. 중국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협했던 부동산 경기과열을 진화하기 위해 성급 지방정부가 총책임을 맡고 시, 현급 정부가 직접 책임을 지는 부동산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기본주택 보장, 집값 안정, 시장감독 강화를 각 지역 경제사회발전의 목표로 제시하게 된다.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 = 치료를 받기도 어렵고 치료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웠던 의료체계에 대해서도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된다. 의료당국은 우선 공공위생서비스체계 건설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주요 전염병, 만성질병, 직업병, 정신질환 등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위생서비스네트워크를 건설하고 농촌의료 응급구조 네트워크도 마련된다. 향후 5년 내에 도시와 농촌 주민 70%를 대상으로 전자건강기록부를 마련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전면 금연도 추진된다.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모자보건도 강화할 예정이다. 2016년까지 임산부 사망률은 10만명 당 22명으로, 영아사망률은 12&permil(1000분의 12)로 낮출 계획이다. 지역밀착형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신형 도시의료위생서비스체계를 건설하고 의료위생자원의 투입을 농촌과 도시의 지역에 집중할 계획이다. 가정의학 분야 의사 육성을 강화해 인구 만 명당 2명의 해당 분야 의사를 배출하고 이들이 지역의료시설에서 근무하도록 유도한다. 2011-04-04
- 신세계첼시 ‘동반성장’ 무시 중기청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받고도 파주아울렛 배짱 영업신세계가 세계적인 아울렛 유통사인 첼시와 합작해 설립한 신세계첼시가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을 무시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주)신세계첼시는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중소기업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 제2항)에 의거 사업개시일시정지권고를 받은 (주)신세계첼시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4일 밝혔다.신세계는 세계적인 아울렛 유통사인 첼시와 손 잡고 파주에 프리미엄아울렛 설립 계획을 발표하자 인근 파주·고양·김포 패션아울렛연합회는 2010년 5월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이에 중소기업청은 그동안 5회에 걸쳐 자율조정 협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지난 3월 11일 5차 자율조정 회의에서 신세계첼시는 일방적으로 협상거절 의사를 밝혀 자율조정이 중단됐다.중기청에 따르면 특히 신세계첼시는 파주점 입점일(3월 18일)이 다가오자 사업조정을 신청한 지역 패션아울렛연합회측에 판매상품 제한 중복브랜드 목록 등을 요청해 협약체결 모습을 보이며 협상을 지연해오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협상거절'을 밝혀 비난을 샀다.중기청은 곧바로 신세계첼시에 사업개시 일시정지권고를 통지했다. 그러나 신세계첼시는 사업개시 일시정지권고 통지 후에도 이를 위반하면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이에 대해 신세계첼시측은 "신세계첼시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중기청이 주장하는 일시정지 권고 대상에 포함돼지 않는다"며 "특히 파주 아울렛은 기존 상권과 14km 떨어져 있어 기존상권에 피해가 미미해 중기청에 이와관련한 설명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하지 않은채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고 반발했다.그러나 중소기업청은 임대차계약서와 상권분석을 근거로 신세계첼시의 주장을 허구라고 지적했다.중기청 관계자는 "신세계첼시와 파주 아울렛 입점 매장의 임대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한 부동산임대 계약서가 아니라 입점 매장의 마케팅 영업 등 경영전반을 담고 있어 신세계첼시측이 매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용으로 작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5~10km 안에 상권이 있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파주프리미엄아울렛은 신세계가 세계적인 아울렛 유통사인 첼시와 손잡고 파주지역에 10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설립한 유명의류 할인점으로 영업면적만 3만1113㎡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크다. 이곳에는 해외 명품을 비롯한 국내외 165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4
- 전셋값 부담, 임대아파트나 잡아볼까 공공임대에서 국민임대까지 6월까지 1만9천가구 쏟아져전셋값이 나날이 상승하는 가운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세입자도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외에 임대아파트로 세입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임대와 공공임대는 저렴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큰 장점이다.4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분기(4~6월) 전국 임대아파트는 시프트를 제외하고 25곳 1만968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특히 2분기에는 수도권에서 판교신도시와 김포한강신도시, 파주운정지구 등 2기 신도시 분양이 대기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충남 연기군 세종시 첫마을 공공임대와 경남 양산시 물금읍 국민임대 물량이 해당 지역의 관심을 받고 있다.◆공공임대 = 임대 의무기간이 지나고 분양전환이 가능한 아파트를 공공임대 아파트라고 말한다. 면적에 따라 입주신청 자격이 다르다. 전용면적 85㎡이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이면 된다. 85㎡초과형은 공고일 현재 만 20세이상이면서 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여야 청약할 수 있다.김포한강 합동분양 단지 중에는 2곳의 공공임대 아파트가 있다. 김포도시공사가 시행하고 계룡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은 Ab-5블록, 모아건설&모아건설산업이 분양하는 Ab-10블록 두 곳이다. Ab-5블록은 96~113㎡ 572가구이고 단지 인근에 초, 중, 고등학교가 모두 위치해 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로 분양전환 가격을 미리 확정해서 받는 확정분양가 방식을 병행할 예정이다. 입주 5년 이후 분양 전환시 확정분양가 그대로 분양받을 수 있다. 신도시 파주운정 A19-1블록은 4월 분양을 앞둔 단지다. 99~113㎡ 1352가구 규모이고 신도시에서도 가장 남쪽이다. LH가 분양하는 경기 수원시 호매실지구 공공임대는 4월경 첫 선을 보인다. 충남 연기군 세종시 첫마을 사업 중 A-2블록과 D블록이 공공임대 단지로 5월에 분양될 예정이다. A-2블록은 모두 청약저축 가입자 대상 물량이고 D블록은 저축 외에도 예금 가입자 대상 물량(126㎡ 236가구)이 포함돼 있다.◆국민임대 =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국민임대다. 보통 임대기간은 30년 이지만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공급주체는 LH나 지방 공기업이 대부분이다. 일반공급 입주자격도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라 제한적이다. 전용면적 50㎡미만은 청약저축 통장이 필요 없지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여야 한다. 전용면적 50㎡이상은 청약저축 통장을 보유해야만 한다. LH가 순환용 주택으로 공급하는 신도시 판교 A24-1블록과 A25-1블록이 5월 공급된다. 기존 성남시 재개발 임시이주 단지였으나 2월 11일 발표된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판교 순환용 주택으로 지정됐다.SH공사는 서울 구로구 천왕지구에 국민임대 492가구를 4~5월 걸쳐 공급할 예정이다. 인천 영종하늘도시에서도 첫 국민임대 단지가 등장한다. LH가 공급하는 국민임대단지는 A5블록(42~85㎡ 770가구)과 A29블록(43~74㎡ 784가구)으로 나뉘어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경남 양산시 물금지구에서 국민임대가 공급된다. 58~75㎡ 700가구 규모로 이달중 분양할 예정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4
- 주택가격, 금융위기 이전 수준 웃돌아 전국 평균 4.5% 상승, 수도권은 3.6% 하락지방 대도시 상승 … 서울·수도권은 안정전국 주택가격이 지방 주요도시 가격상승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주택매매가격 상승폭이 커지면서 지난달 연도별 3월 매매가 증가율이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전세가 상승에 따라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하는 것이 늘면서 3월(2월 15일~3월 14일)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1.0% 상승,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9월 대비 4.5%나 올랐다. 주로 지방 광역시 상승폭이 컸다. 최근 부동산 열풍이 불고 있는 부산이 22.7%로 가장 많이 올랐고, 대전(18.5%)이 그 뒤를 이었다. 6개 광역시 평균 9.6% 뛰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최근 몇 년간 지방 주요도시에 주택공급이 사실상 멈추면서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서울(0.2%)을 제외한 수도권은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용인 수지구는 11.1%나 하락했고, 성남 분당도 8.8% 떨어졌다.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1.7% 하락했다. 서울 '강남3구' 중에는 강남·송파구가 각각 0.4% 하락한 반면, 서초구만 0.5% 올랐다. 주택 매매가격은 올 들어 상승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주택가격은 지난해 8월(0.0%) 바닥을 치면서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9월 0.1%, 10월 0.2%, 11·12월 각 0.4%로 상승폭을 키워 왔다. 올해도 1월 0.5%, 2월 0.8%, 3월 1.0%로 그 상승세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3월 상승률은 연도별 3월 기준으로는 2002년(2.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그러나 서울, 수도권은 상승세가 더디다. 수도권은 지난해 4월(-0.1%)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11월까지 7개월간 가격이 떨어지다 12월(0.0%) 하락세를 멈췄다. 올해 들어 1월 0.1%, 2월 0.3%, 3월 0.3% 올랐을 뿐이다. 서울 역시 지난해 12월(0.1%)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올 들어 1월 0.1, 2월 0.3, 3월 0.2% 상승했다. 이원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부산, 대전 등 그동안 주택공급이 부족했던 지방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반면 서울·수도권은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아직은 안정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4
- [인터뷰]고재득 서울 성동구청장 “취득세 감면, 지방자치 뿌리 흔드는 것” 교육·보육 최우선 … 다문화가족 1만명 지원"경기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조기집행처럼 '취득세 50% 감면' 정책은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는커녕 지방재정 악화를 더욱 부채질할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고재득(사진) 서울 성동구청장은 정부가 경기부양이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취득세 감면정책에 대해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처사라고 반발했다. 고 구청장은 "이미 200억원 가량 줄어든 올해 구 예산이 취득세 감면확대로 110억원의 세수가 더 줄어 든다"며 "사실상 구 행정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해결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런 예산부족 상황에서도 성동구는 교육사업과 다문화가족 사업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지난달 29일 성동구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로 진학컨설팅을 위한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를 교류하게 된 것. 4월 중에 구청건물에 자기주도학습센터도 문을 연다. 전문계약직을 비롯해 5,6명의 직원이 상주하며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과 진로·진학정보센터 운영, 학습 상담 컨설팅 등을 진행한다. 또 지난달에는 '미래비전 으뜸교육 전략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발주했다. 오는 9월 최종결과물이 나오면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들과 교육비전을 공유할 계획이다. 고 구청장은 "교육여건이 좋지 않으면 주민들이 떠나는 죽은 도시가 된다"며 "교육과 보육사업을 우선해 사람들이 지역에 머물고 오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 구청장은 민선1~3기와 민선5기 재임기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다문화가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는 사실을 꼽았다. 그는 민선1기였던 1996년 광주공항에서 당시 독일이 국적(한국으로 귀화)이었던 이 참 현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만난 사실을 공개했다.이 사장은 서독에서 일하던 한국의 광부와 간호사들의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이들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벌어들인 돈을 보내면서 독일제품을 사보냈다고 한다. '독일제품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가격도 저렴하다'고 적힌 편지와 함께….고 구청장은 "이 참 사장이 국내에서 일하는 동남아시아 우수 인재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면 이들이 훌륭한 한국 홍보대사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줬다"며 "그해 추석에 양말을 두세 켤레씩 이주민들에게 선물하면서 그네 나라말로 '즐거운 추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더니 모두 감동을 받았다"고 회고했다. 이는 성동구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됐다. 올해 성동구는 지역내 1만명이 넘는 다문화가족들을 위해 경제적 자립 부문 3개, 생활불편 해소 부문 5개, 교육지원 부문 4개, 의료지원 3개 등 모두 17개 사업을 준비중이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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