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건설주는 호재, 금융주는 단기 악재” 8.31 부동산대책으로 건설주는 긍정적인 데 반해 은행들은 대출 증가율 둔화가 불가피해 단기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신증권은 1일 “건설업종의 주가 상승여력은 충분하다”며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조윤호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은 양날의 칼을 가진 정책으로 건설업체들에게 위기이자 기회”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선 가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을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양시장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면서도 “공급확대라는 기회요인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조 애널리스트의 분석이다. 그는 또 “정부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점과 재건축부문의 규제완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점은 주목할 만 하다”며 “이번 공급확대안이 건설업체에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나 공급확대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대신증권은 이번 대책으로 분양시장이 위축되고 재건축 물량이 줄어들면서 주택중심의 중소형 건설주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제하면서도 분양시장침체가 전체 건설경기에 가져오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며 내수회복이라는 대전제하에서 정책적 배려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금융주는 이번 조치로 단기 악재가 불가피해 보인다. 유승창 CJ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올해 상반기 은행의 대출 증가율 호조가주택담보대출을 위주로 한 가계대출에 의한 것임을 감안할 때 최근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방안과 부동산종합대책으로 대출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애널리스트는 “은행의 대출증가율 둔화는 은행업종 지수에는 조정 요인이나부동산가격 연착륙시 중장기적으로 은행업종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출증가율 둔화에 이어 자산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2005-09-01
- 중산층 거주 공공임대단지로 개발해야 정부의 이번 대책중 언론의 가장 큰 조명을 받은 것은 거여신도시 건설이다. 판교신도시에 이어 두 번째 공영개발 방식이 도입될 거여신도시가 주목받는 것은 입지가 판교보다 더 좋은데다가, 기존 택지개발 방식이 아닌 국유지를 활용해 택지비를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좋은 조건을 활용해 거여신도시를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중대형 공공임대주택단지로 조성해 주택정책의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르면 2008년 하반기 분양 = 정부가 밝힌 송파 거여신도시는 육군종합행정학교 95만평과 특전사 65만평, 국군체육부대 12만평, 군부대 골프장 포함 약 28만평 등 총 200만평 규모이다. 이곳에 중대형 주택 2만호를 포함 총 5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강남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부대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군부대와의 협상이 끝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그후 다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06년까지 그린벨트 해제가 완료되면, 2007년 지구지정을 거쳐 2008년 하반기 최초 분양이 가능하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강남지역 수요 흡수를 위한 국공유지 활용 택지는 주택정책 목적상 공공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주택공영개발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영개발 방침을 밝혔다. ◆제2의 판교사태 재연 조짐 = 하지만 정부의 신도시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주변지역의 부동산값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개발 기대감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져와 주변 집값 폭등을 낳았던 제2의 판교신도시 사태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송파구는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주택·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큰 문제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투기지역 지정만으로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을 수 없다는 게 판교신도시의 교훈이라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이에 주변 집값 폭등을 막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하는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주변시세보다 싼 가격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하면 주변 집값 상승을 막아 실수요에 맞는 안정된 주택가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의 세가지 문제점 = 정부는 공공분양 방식의 공영개발을 추진하며 원가연동제(정식명칭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를 통제하면 싼값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주변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여기에 과열을 막기 위해 5~10년간의 전매제한 기간을 두어 판교신도시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는 1989년부터 실시했다가 1995년 주택 후분양을 조건으로 완화됐고 1999년 분양가 전면 자율화 조치로 사라진 제도로, 이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예전과 달리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분양가 자율화를 하고, 공공택지 아파트에서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는 집값안정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원가연동제 방식으로는 토지불로소득을 근본적으로 회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기는 언제가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던지고 있다. 즉,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받은 사람은 언젠가는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어, 이 방식은 불로소득의 실현시기가 전매제한 기간만큼 미뤄진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택지비와 공사비 부풀리기 가능 = 나아가 분양가 상한제는 실제 원가를 알 수 없도록 해 놓음으로써, 건설업체가 과도한 이익을 챙길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관련법에 의해 택지비와 공사비 등 분양원가의 주요항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택지비의 경우 공급가격+이자+공과금과 수수료+지반공사비+추가비용+기타비용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공개토록 해 소비자들이 택지 공급가격을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 여기에 각종 부담금까지 합해 놓으면 택지 공급가격을 알 수 없어 택지공급가격을 부풀릴 우려가 있는 것이다. 공사비도 마찬가지다. 건교부가 지난 1월 펴낸 ‘재건축 임대주택공급 주요쟁점’이란 자료에 따르면 잠실 4단지의 실제건축비는 평당 280만원이고, 화곡 2주구는 평당 270만원으로 300만원이 채 안된다. 하지만 건교부는 2004년 223만원이던 표준건축비를 2004년 9월 288만원으로 올린 후 올 2월 이를 다시 339만원으로 대폭 올렸고, 각종 옵션과 인센티브를 추가하면 423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땅값 차액으로 폭리를 취하던 건설업체들의 수익이 원가연동제로 줄어들자 정부가 다른 방법으로 이를 보전해주는 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거여신도시 공영개발을 추진하며 로비와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턴키방식의 시공사 선정을 검토하고 있어 비리의혹 마저 낳고 있다. ◆노 대통령이 살 임대주택 지어야 = 이렇듯 문제가 많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공공분양이 아니라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영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공분양에 비해 공공임대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개발이익 환수는 물론, 주변 집값 안정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 주거안정의 지표로 꼽히고 있고, 대부분 20~30%의 공공주택 보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공공보유주택 비율이 2.5%인 33만호에 불과한 우리나라로서는 ‘공영개발=공공보유주택 확충’이란 원칙을 정해 시급히 주거안전판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주택수요가 줄거나 수명이 다하면 다시 그린벨트로 복원할 수 있어,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환경단체나 국민들의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나아가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인식을 소유가 아닌 주거로 바꾸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이 보편화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거주지란 편견을 벗어야 한다. 거여신도시에 노무현 대통령도 퇴임 후 살 수 있도록 양질의 중대형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정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장병호기자 bhjang@naeil.com 2005-08-31
- ● 주택공급 정책 도표 :8.31부동산종합대책(공급) 주요내용 정부가 마련한 8·31 부동산종합대책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세제강화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억제하고 공급은 늘려 주택가격 상승을 막겠다는 뜻이다. 정부의 이같은 공급확대 방안이 주택가격 안정화로 이어질지, 투기지역의 확산이나 전환으로 변질될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수도권서 연간 6만가구 공급부족 예상 =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늘리기로 한 것은 이 지역에 연간 6만가구, 택지로는 약 300만평이 부족하다는 계산 때문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오는 2010년까지 수도권에서 공급돼야 할 주택은 연간 30만 가구 수준. 여기에는 가구 수와 소득 증가, 자연멸실 등을 고려한 기본수요 26만 가구에 주택보급률 제고를 위한 4만 가구가 포함된다. 그러나 계획된 공공·민간택지에서 공급가능한 주택은 연간 24만 가구로 매년 6만 가구 가량이 부족하다는 계산이다. 다만 건교부는 민간택지는 규제합리화를 통해 공급을 늘리고, 도심지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연간 1만 가구 가량 추가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수도권에 매년 5만 가구를 추가 건설하고 이에 필요한 300만평(향후 5년간 1500만평)의 공공택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안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매년 3백만평 추가 개발 = 정부는 강남지역 집값 안정화를 위해 내년 이후 송파·거여 지구 200만평을 개발, 5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이 지역 △육군종합학교(95만평) △특전사 부지(65만평) △체육부대(12만평) △군부대 골프장 등(28만평)이 2008년 분양을 목표로 강남 대체 신도시로 개발된다. 또 김포 신도시와 양주 옥정지구 등 4~5개 기존 택지지구에 천만평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개발지역을 추가하지 않고도 자족적 기반시설 등을 갖춘 수도권 내 거점도시로 육성할 수 있다는 것이 건교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거여지구에서 5만채, 기존 택지지구에서 14만채 등 공공부문에서만 25만채 정도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중대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공공택지 내 25.7평 이상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미 거여지구의 2만채, 기존 택지지구의 6만채는 중대형으로 짓기로 했다. 또 개발 중인 인천 청라지구와 판교에서 중대형 아파트 건설을 8000과 6600세대에서 1만6000과 9700세대로 늘리기로 했다. ◆재개발사업 규제완화 = 도심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기존 재개발이 1만평 내외 소규모로 진행돼 광역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소규모 지구를 통합, 광역 공공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광역지구는 최소 15만평 규모로 지정, 교통·문화·교육 인프라 투자가 가능해진다. 소요재원은 원칙적으로 지구내 개발이익으로 충당된다. 또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도 상향조정한다. 다만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주공이나 지자체 등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은 주민동의 2/3에서 1/2로 완화된다. 소형(85㎡)의무비율은 현행 80%에서 60%로 완화된다. 또 해발에 따라 5~25층으로 제한하고 있는 층고제한도 완화되며 용적률은 50~100%까지 상향조정된다. 그러나 광역지구지정 추진단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분필도 제한, 재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수요를 막기로 했다. 한편 재건축 관련 규제도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등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가 전제되고 주택가격 안정세가 정착되면 완화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주택공급제도 개편 = 공공택지에서의 주택공영개발이 대폭 확대된다. 공공택지가 개발은 토공·주공 등이 맡고 주택건설은 민간건설업체가 담당함에 따라 고분양가를 막기 어렵고 민간업체에 과도한 이익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발되는 공공택지 가운데 투기가 우려되거나 공공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지역은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분양한다. 또 국민임대주택과는 별도 공급물량의 30% 수준에서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택품질 저하와 공공부문 비대화 우려에 대한 보완책으로 시공은 민간건설업체에 맡기게 된다. 이때 시공사 선정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고 시공사의 브랜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다.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격 결정방식도 개선된다. 25.7평 이하에만 적용하던 원가연동제를 평형에 관계없이 모든 아파트에 대해 적용한다. 또 25.7평 초과에 대해서는 주택채권 입찰제도를 도입, 최초 분양자의 시세차익을 환수키로 했다. 그러나 민간택지는 현행대로 분양가 자율제를 유지한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강화된다. 수도권 25.7평 이하는 분양계약일 5년에서 10년으로, 그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8-30
- 재건축사업 예상대로 ‘문제 투성이’ 우려했던대로 재건축사업은 역시 문제점 투성이였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5개월 동안 서울시와 수도권 지역, 지방 대도시권 지역의 재건축사업을 점검, 43개 단지(5만5618가구)에서 5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해당 시청과 구청에 이를 바로잡도록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나 건교부의 당초 강력단속 의지표명과는 달리 분양승인 반려나 사업취소 등 조치는 없어 용두사미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43개 단지가 위반 =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대의원수 부족 사례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진단 부적절(9건), 부적정한 대지 지분권 배분(8건), 추진위원 결격여부 미확인(7건) 주택건설 비율 위반(4건) 등 순이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의 대의원수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그 수가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 남구 영남아파트 등 11개 재건축단지에서는 이 숫자를 제대로 채우지도 않고 사업을 강행, 건교부에 적발됐다. 아예 주민(조합원)총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시공사나 정비업자를 선정한 곳도 3개 단지나 적발됐다. 대전 중구 대흥2재개발조합은 조합원총회를 거치지도 않고 정비사업전문업자를 선정했다. 업체선정이 부적정했음은 물론 업자와 조합간부와의 유착여부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서울 강남구 도곡2차 등 4개 단지는 토지지분의 소유권도 확보하지 않은 채 분양승인을 신청하다 적발됐다. 점검반이 단속하지 않았다면 분양승인을 받고도 소유권을 두고 장기간 법정싸움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또 추진위나 조합의 임원선정이 부적정한 경우도 2건이나 됐다. 광명 철산주공3단지 등 2개 단지는 부적격자를 재건축조합 임원으로 선정하거나 과도하게 법령 이상으로 추진위 위원자격을 제한 특정인의 개입을 막았다. ◆생색만 내다 해산 = 그러나 건교부는 과열·혼탁 양상에 따른 재건축 사업장 점검작업이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부처내 설치했던 ‘재건축 추진상황 점검반’을 해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의 재건축 조사가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당초 위법 사항이 심각한 재건축에 대해선 사업 취소 등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과는 위반사항을 해당구청에 통보하는 선에서 조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지난 2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재건축 아파트 일제 조사를 통해 결격 사유가 드러난 단지는 분양승인 반려와 사업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5개월여의 장기간 조사에도 불구하고 강남구 도곡 2차에 대한 분양이 한 달간 보류된 것 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징계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5-08-30
- 경찰 거대조폭 수사 관심 집중 경찰이 올해 상반기 재건축비리 수사를 벌여 500여명을 적발하고 이중 50여명을 기소한데 이어 하반기 들어 조직폭력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서울경찰청이 두 달 전 조직원만 100여명이 넘는 대규모 폭력조직인 A파의 실체를 파악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검찰 지휘를 받아 압수수색·계좌추적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조직규모가 엄청나 올해 최대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A파의 범죄행각이 매우 악질적이어서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경기 일대를 주요 활동 무대로 삼고 있는 A파가 오락실 불법영업 등 이권 개입뿐만 아니라 살인도 서슴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서울경찰청 수사인력 50여명을 동원, 집중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파와 유착된 토착비리를 포착해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기지역 모 지방검찰청 관계자 등이 개입된 의혹이 제기돼 수사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관계자는 “조직원 숫자가 100명이 넘어설 정도면 배경에 비호세력이 있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A파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른바 ‘홍씨 리스트’에 언급된 관련자보다 더 많은 인원이 담긴 리스트를 확보했다는 말이 나돌아 검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처럼 수사를 둘러싸고 각종 추측이 난무하자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수사관계자를 불러 수사 내용이 유출된 경위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과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관할과 절차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찰은 해당 검찰청 관계자 등이 A파와 유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지휘를 맡아 줄 것을 요청했으나 검찰은 “이미 해당 검찰청이 수사 지휘를 한 이상 관할 변경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자가 신변의 위협 때문에 수사를 서울경찰청이 맡아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며 “하지만 검찰이 수사를 관할경찰에 넘기라는 입장이어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폭 수사는 제보자의 진술확보가 결정적인데도 검찰이 수사 관할만 이야기하고 있어 답답하다”토로했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200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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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참조용
8·31부동산대책 7대 포인트
[머니투데이 2005-08-29 09:16]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청와대가 지난 7월부터 거의 매주 수요일 연출한 7차례의 `수요드라마''(당정 협의)가 31일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경제적 차원을 넘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확대된 부동산 문제가 오는 31일로 마침표를 찍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대책의 골격은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매겨 투기심리를 차단하고, 강남 수요가 진정되도록 공급을 늘린다는 것이다.
당·정·청은 이번 대책이 과거와 다르다며 효과를 자신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5일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사서 기분 좋은 사람들이 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부동산 투기는 도저히 발붙일 곳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막판 조율중인 종합대책을 점검해 본다.
◇`강남 불패` 신화＝이번 대책에서 세제 부문의 강도는 엄청나다. 강남과 분당 등에 2채 이상의 집을 가진 집부자와 토지 투기자들을 정조준했다. 2주택 보유자 20만 가구의 양도세율을 50%로 올리고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을 2009년까지 1%로 높이기로 한 것. 10억~15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2009년부터 매년 1000만원 정도를 보유세로 내게 된다.
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강남과 분당 등 그동안 거품이 심했던 지역의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한다. 집부자들이 당분간은 관망세를 보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금 강화''를 피부로 느끼면서 매물을 내놓을 것이고, 강남에 집을 사려는 수요도 줄어 들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강남불패''는 이제 끝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2주택 보유자의 상당수가 강남과 분당에 집을 갖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정책 지속성=강남 집값 하락 여부는 정책 효과의 지속성과 맞닿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 역시 세제 강화 등 규제에 치우쳐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규제 위주의 대책이 갖는 한계는 2003년 10·29대책에서 확인됐다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다.
정부 정책이 경기 여건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것을 봐 왔던 국민들은 여전히 정책의 지속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사실 그동안 부동산 정책 혼선을 야기한 데는 내수 침체 등 경기 위축이 적잖은 역할을 했다. 또한 이번 대책이 여론 검증을 통해 만들어진 만큼 여론이 바뀌면 또 다시 대책이 바뀌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과잉 유동성＝저금리 기조도 형성된 과잉 유동성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실탄`이었다. 총유동성(M3) 잔액(평잔)의 경우 지난 97년12월 659조190억원에서 올해 6월말 1330조8486억원으로 7년 6개월동안 671조8296억원(101.9%) 증가했다.
과잉 유동성을 해소하지 못하면 버블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관건은 과잉유동성 해소 방안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힘입어 집값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과잉 유동성은 또 다른 시장에 버블을 일으킬 수 있다.
일단 부동산 시장으로 쏠렸던 시중 자금이 주식시장 등으로 돌아오면 투자 및 소비를 제고하며 경기 선순환의 물꼬를 틀 수 있다. 하지만 방향을 찾지 못한 채 이곳 저곳을 떠 돌아 다닐 경우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된다.
◇위헌시비＝집값 급등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불만이 팽배해 있지만, 세금 인상이 자신의 문제로 닥칠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검토하고 나서는 등 위헌 논란은 종합 대책의 틀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정부는 면밀히 검토작업을 끝내 위헌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위헌소송은 제기될 수 있다.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경우 금융소득 부부합산 과세가 위헌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우선 거론된다. 또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느냐 아니냐, 즉 부과 여부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로 하는 점도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별도로 정부가 헌법보다 바꾸기 어려운 정책으로 제시한 부동산 관련 세수의 혜택을 지방으로 돌리는 문제도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많이 내는 쪽에서는 ''왜 우리가 낸 돈으로 지방에 선심 쓰느냐''고 반발할 수도 있다. 수도권 대 지방의 갈등이 생겨날 수 있는 셈이다.
◇강남 대체 신도시=강남 대체 신도시의 경우 현재 서울 송파구 거여동 국군특전사 부지(58만평)와 남성대골프장(24만평) 부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정보사 부지(5만5000평) 등이 유력시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강남 주택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 검토 중인 100만평 규모 강남 주변 국돚공유지는 송파구가 될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사유지나 자연녹지, 그린벨트 등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 당정의 견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남 대체신도시가 강남 집값을 다스리는 ‘특효약’이 될 지 미지수라는 견해가 만만치 않다. 신도시 조성까지는 4~5년 정도 걸리는데다 결과적으로 강남 집값을 잡기는커녕 강남지역을 더 넓히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각 부처 및 해당 지자체와 협의문제도 걸림돌이다.
◇공영개발=정부는 현재 판교신도시 등 토지수용이 가능한 공공택지 뿐 아니라 주택공급까지 정부 산하기관이 중심이 된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일부에서는 강북 뉴타운 지역도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사업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인 공영개발을 도입할 경우 현실성이 떨어지는 데다 당초 의도한 공급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는 “공공택지의 경우 이미 분양가상한제나 원가연동제로 묶여 공기업이 분양하든 민간업체가 분양하든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분양가는 똑같아 굳이 공기업이 중간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뉴타운 사업의 경우 수용개발도 아닌 상황에서 주공이나 SH공사 등 공기업이 조합과 함께 공동사업 주체가 될 경우 ‘중복 절차’만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설업체들은 모두 공기업의 하청(도급)업체로 전락할 것을 우려, 반발이 거세다.
◇광역개발=강북 광역개발은 현재 열린우리당에서 뉴타운지역을 중심으로 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공급 확충방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이 도입될 경우 관련법 미비로 지지부진한 뉴타운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공영개발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광역개발은 기존 도시를 개발하기 때문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보다 투자비용이나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지역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강북지역 광역개발과 강남 인근 미니신도시 건설 등 두 축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판결 확대경 - 재건축 조합 둘러싼 분쟁 아파트 재건축을 둘러싼 분쟁은 최근 법원에 접수되는 주요 사건 중 하나다. 특히 분양권을 둘러싼 갈등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좌우되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이 매우 높다. 지난 7월 판례 공보에 따르면 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 조합원이더라도 조합 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등 조합원 규약에 명시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분양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 7월 18일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했지만 조합 부담금을 나중에 낸 뒤 아파트 분양권을 주장한 김 모씨 등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지난 98년 결성된 서울 시흥동 Y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은 K종합건설과 아파트 185세대를 짓기로 하고 자체규약을 통해 사업자금 중 조합원들의 토지와 건물 등을 현물 출자하게 했다. 또 사업자금 중 부족한 부분은 조합원들이 나눠서 부담하도록 했다. 조합은 당초 조합원들의 부담금인 3566만8000만원으로 정했으나 건축연면적 증가, 표준건축비 인상, 마감자재비 인상, 추가비용발생 등으로 인해 부담금을 5615만6000원으로 증액했다. 그러나 조합원인 피고 김씨 등은 부담금 증액 결의에 반발, 증액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원래 책정된 부담금조차 납부하지 않았다. 김씨 등은 추가부담금을 안내고 분양신청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파트가 완공된 후 본인 소유로 등기를 한 뒤 소유권 이전이나 담보 설정을 했다. 김씨 등은 “아파트 동·호수 추첨을 했다면 기본 토지 출연 등으로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조합규약에는 조합원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의 입주 및 세대별 열쇠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도록 약정했다”며 “분양신청을 안 할 경우 금전청산의 대상이 되며 더 이상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 등의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하며 피고들은 자신들 명의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가 현물 출자만 하고 조합 부담금을 나중에 낸 피고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깬 것이다. 오승완 기자 인터뷰 - 인터뷰-박장우 변호사 원심을 뒤엎고 승소한 박장우(사진) 법무법인 미래 대표 변호사는 4년간 재판을 끌어오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박 변호사는 “법원에서도 드문 사례이기 때문에 수차례 화해권고를 내렸지만 무산됐다”며 “법원으로서도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건축 아파트 권축물의 소유권은 재료를 출연하고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의 권리라는 것을 이번 판결에서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유사 소송에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5-08-26
- 북한·통일문제 연구 외길 30년 1972년. 숫자만 봐도 깜깜하다. 단지 30년여 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 외에도 ‘북한’ 혹은 ‘통일’이라는 단어를 대놓고 거론하기엔 너무도 척박한 시절이었음이 틀림없다. 하지만 어느 시대건 그 어둠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는 법. 경남대학교 부설 극동문제연구소(IFES)는 이런 어둠 속에서 태어나 30여년을 오로지 북한·통일문제 연구에만 매진, 이 분야 최고 명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7·4남북공동성명’ 기운타고 연구소 개설 = 극동문제연구소는 냉전시대에 통일을 준비하고 북한과 공산권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필요성으로 출발하게 됐다. 그리고 그 출발은 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없었으면 사실상 불가능했다. 박 전 장관은 ‘7·4남북공동성명’으로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화해의 움직임이 있던 지난 1972년 서울 태평로 광학빌딩 조금만 사무실서 ‘통한문제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연구활동을 시작한다. 이후 극동문제연구소라고 이름을 바꾸고, 1979년 현재 위치한 삼청동으로 이사하며 북한·통일문제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연구에 몰두해왔다. 연구소는 소수의 상근연구위원 및 사회과학 분야의 경남대학교 교수들로 구성된 비상임연구위원들로 구성돼있다. 이와 별도로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의 관계 전문가들로 위촉된 초빙연구위원을 통해서 연구활동의 폭과 깊이를 넓혀나가고 있다. 지난 1998년에는 연구소와 연계 운영되는 북한대학원 개원을 계기로 연구기능과 대학원의 교육기능을 결합시켜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 있다. 북한대학원에서 관련부처 공무원들을 비롯해 정치인, 언론인, 교수, 일반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교육시켜 그동안의 연구실적과 노하우 등을 사회에 간접 환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연구소가 점차 발전하고 국내외에서 각광을 받는 데에는 지난 30년간 꾸준히 단일한 분야에 천착해온 연구진들의 노력도 있지만, 노태우정권의 기본합의서(92년)와 북방정책 추진·김대중정권의 햇볕정책 및 정상회담(2000) 등 제반 환경들의 변화도 한 몫을 한 것이 사실이다. ◆“북한 연구, 왜 외국에 의존하나?” = 극동문제연구소는 기본적으로 북한·통일 연구에 대해, 당사자인 한국 정부 그리고 한국 내 전문가들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통일된 언어, 한국인들만이 파악할 수 있는 상호간의 정서는 기본이고 직간접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얻은 정확한 정보와 연구성과를 우리가 만들어 외부에 전파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문제를 오히려 외국에 의존하는 ‘어색하고 이상한’ 풍토를 지적한 것이다. 이 때문인지 연구소의 활동은 무척 다양하고 왕성하다. 북한·통일문제에 관한 연구프로젝트 수행은 기본이고 국제학술회의를 비롯해 각종 세미나· 워크숍·포럼을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해외학자 초정세미나는 이미 100회 정도를 기록했으며 통일문제세미나 30여회, 통일전략포럼 30여회 등 왕성한 활동을 자랑하고 있다. 정기간행물로는 ‘Asian perspective’, ‘한국과 국제정치’, ‘동북아연구’, ‘사회과학 논문색인’ 등이 있으며, 연구보고서 및 자료집도 매년 수차례 발간하고 있다. 또 점차 국제화 되고 있는 북한 관련 연구활동과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외국인들을 위한 영문사이트를 지난 2002년부터 열어놓고 있다. 북한 문제에 유독 부정적인 정보만을 확산하는 일부 매체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도 숨기지 않는다. 극동문제연구소가 일궈온 그간의 성과는 여러가지 객관적인 지표가 설명해주고 있다. 1981년 문교부 선정 사회과학분야 최우수 연구소, 1993년 병역특례연구기관으로 지정됐다. 또 1977년 창간 이후 매년 4회 발간되는 영문 정기간행물 Asian Perspective는 지난 1996년부터 5년 연속 한국학술진흥재단 선정 사회과학분야 우수 국제학술지로 이름을 빛내고 있다. 규모나 실적 면에서 공히 국내 제1의 대학부설 연구소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준비된 통일 필요 = 극동연구소는 과거와 현재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미 1972년 통일을 내다봤던 통 큰(?) 이들이기에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가깝게 ‘통일’을 느끼고 준비하고 있다. ‘북한개발국제협력센터’가 만들어진 것도 바로 이 때문. 센터는 핵 문제 이후 북한 개발을 위해 국내외 싱크탱크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 지난해 11월에 문을 연 센터는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빈곤탈출과 경제적 도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과거 경제개발 경험과 국제기구 특히 국제금융기구들의 풍부한 개발도상국 지원 경험과 노하우를 북한경제재건과 발전에 접목시키고 있다. 한편 극동문제연구소는 연구성과의 사회환원을 위한 연구·교육프로그램을 비롯해 연구소의 자료를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신진학자 연구과제 공모, 경남대 재학생을 위한 단기연수교육, 해외학자와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해외학자 초빙연구프로그램(SSPK), 남북경제교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남북경협아카데미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연구실 자료 개방도 멀기만 해 보이는 ‘통일’ ‘북한’ 문제에 대해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의 일환이다. 연구소는 지난 1985년부터 자료회원제를 두고 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470여종의 사회과학 관련 정기간행물과 10.000여 권의 단행본, 기타 연구논문집과 보고서들을 개방해 이용이 가능하게 해놓았다. 연구소 소장자료를 실비로 복사해 우송도 해주는 ‘친절서비스’도 하고 있다. (연락처 : 02-3700-0700)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07
- 여의도아파트지구 재건축 추진 가능 서울숲 인근 행당동 주택재개발도 활기 서울도시계획위, 개발기본계획 변경안 조건부 가결 서울시내 고밀도 아파트지구 중 하나인 여의도 아파트지구의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는 5일 위원회에 상정된 여의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단지별 공원을 한데 모으는 조건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여의도동 일대 55만734㎡의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용적률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계획용적률 230%에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용지를 기부채납할 경우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한강 인접부와 간선도로변은 고층 탑상형으로 지어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번 도시계획위의 기본계획 변경결정으로 여의도동 일대의 시범아파트와 삼부아파트 등 연한이 오래된 아파트들의 재건축 추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숲 인근 주택재개발 지역의 재개발 추진도 본격 착수된다. 서울시도시계획위는 성동구 행당동 100번지 일대 7만7600㎡ 면적의 주택재개발지역(행당 6구역, 행당7구역)도 정비예정구역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주민들도 재개발 추진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재개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행당6구역은 모두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이며 7구역은 제1∼3종이 혼재한 지역인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190%에 12층 이하로 재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도시계획위는 도로나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행당 6구역과 7구역을 묶어 개발하는 내용을 덧붙였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06
- “감남 집값 안정세… 신속한 입법 추진하겠다” 경제정책조정회의 정부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안정세가 뚜렷한 만큼 앞으로 주택 및 토지시장 대책관련 신속한 입법으로 정책신뢰성을 확보하고 송파신도시나 기존 택지지구 확대 등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전세시장에서도 단기적 상승우려가 남아있는 만큼 무주택 서민 금융지원강화,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안정적 주택공급정책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한편 이달말부터 창투사와 창업조합의 창업 7년이내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목적의 투자를 허용해주고 벤처 패자부활제도에 대한 실효성 제고방안을 추가로 검토키로 했다.정부는 7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8·31 이후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과 ‘벤처활성화대책 추진상황’ 을 점검했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우선 부동산 시장과 관련 8·31부동산정책 발표 이후 수도권 집값이 이른바 `강남 3구`에서 1% 이상 떨어지는 등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8·31 이후 5주동안 집값이 서울 0.2%, 강남지역 0.5%, 수도권 전체로는 0.1% 떨어지는 등 하향 안정세가 뚜렷하다.특히 강남3구의 재건축 아파트 값이 직격탄을 맞아 3%이상 빠지면서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8·31 이후 상승하고 있는 전세값은 상승률 자체는 다소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어 여전히 불안한 형국이다. 특히 강남 분당 등 선호지역 내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전세수요가 강해, 세부담 전가유인에 따른 전세값 강세유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세값은 최근 들어 상승률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어 여전히 불안한 요인으로 남아있다. 전국 전세값은 8·31 이후 1.3%, 수도권은 1.8%, 서울은 2.0% 올랐다. 특히 강남3구의 경우 2.7%(강남 2.9%, 서초 2.0%, 송파 3.0%) 오른 것으로 나타나 전국평균의 2배를 넘었다. 정부는 그러나 "저금리 지속, 우수한 교육여건 등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전세수요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집주인이 세부담 증가분을 전가시키기 용이해진다"고 전망했다. 토지시장은 8월까지는 뉴타운, 신도시, 미군기지이전, 경제자유구역 추진 등의 영향으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상승률이 0.57%를 기록했다. 대전과 충남, 충북 등 충청권도 행정복합도시 등의 영향으로 0.4~0.5%대의 높은 상승률을 지속했다. 정부는 8·31 이후에는 토지시장의 투자심리가 급랭, 거래량이 한산한 가운데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한편 정부는 벤처활성화대책과 관련 창업단계 지원을 위해 창투사와 창업조합의 창업 7년이내 기업의 경영참여목적 투자를 이달말부터 허용키로 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현재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다.지난 5월 시행된 벤처 패자부활제도의 경우 그동안 4명이 신청했지만 모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따라 정부는 성공사례를 만드는데 주력하는 한편 실효성 제고방안을 추가로 검토키로 했다.정부는 이미 성장단계 기업의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을 통한 벤처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성능보험제도를 도입해 보험가입 제품의 구매담당자에 대한 면책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술자료 예치` 조항을 신설, 대기업이 하청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활용하지 않도록 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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